이양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최근 우리 군이 추진 중인 장연면 오가리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관광산업을 새롭게 열어갈 수 있는 중요한 사업으로 기대가 큽니다.

오늘 제 발언은 장연면 체육시설 조성사업이 신중함과 균형 속에 괴산군의 진정한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양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만여 괴산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낙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괴산군은 전체 면적 중 산림이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괴산 군민은 산림으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경관 제공, 산림휴양, 산림치유, 대기질 개선, 열섬 완화, 생물 다양성 보전 등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성불산 휴양단지, 박달산 자연휴양림, 산림에너지자원자립마을, 숲교육체험단지,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등은 군민의 삶과 함께 성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산림사업이 지역 발전과 일자리 창출, 지역소멸위기 극복, 고령화 등의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안정적인 일자리, 세수 확충, 인구 증가 등 다양한 경제 파급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골프장과 리조트를 조성하려는 집행부의 노력에 괴산군의회는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골프장이 조성되면 충청북도 지자체 중 골프장 없는 유일한 군이라는 소외 아닌 소외로부터 자유로운 심적 안정감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저는 골프장과 리조트 조성을 위하여 세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입니다.

대화산업개발 주식회사는 대중형 골프장 18홀, 골프연습장 15타석, 휴양콘도미니엄 111실 및 부대시설 조성을 위하여 총 사업비 1,417억을 투자하고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 5월까지입니다.

사업비 조달 방식은 자체자금 2025년 510억원, 2027년 이후 207억원을 투자하고 관계사 및 금융권 차입은 2025년 350억, 2026년 350억원 총 700억을 투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 기간이 종료된 2027년 이후에 사업비 207억원을 투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견되었기에 사업계획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둘째, 사업비의 50% 예치입니다. 현재 대화산업개발 주식회사는 충주시 수안보면 안보리 산 4-1번지 일원에 골프장 조성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괴산군과 충주시에 골프장을 조성하려면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될 수밖에 없습니다.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사업 기간 내에 준공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예치는 반드시 필요하고 안전한 장치입니다.

괴산군은 2007년도 괴산 중원대학교 건립 시 예치금을 납부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총 사업비 중 50%를 괴산군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셋째, 환매등기 설정 기간과 사업 기간 연동입니다. 2025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공유재산 교환계획안을 살펴보면 환매특약등기 설정을 5년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민법 제591조 제1항은 환매 기간을 최대 5년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지 5년으로 하라는 의무 조항은 아닙니다. 환매특약등기 설정을 5년으로 하면 환매특약 조건 발효는 계약일로부터 5년 후가 됨으로 대화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제출한 사업 기간보다 약 2년을 연장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사업 기간과 환매특약등기의 일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이 환매 기간 내 준공되지 않을 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특히 교환 시기를 군관리계획 결정 이후 행정절차에 따라 교환을 실시한다고 하니 세밀한 검토를 하여 문제점을 보완하여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골프장과 리조트가 사업 기간 내 준공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이니 집행부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