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호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홍천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 그리고 신영재 군수님과 8백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태학리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민의 건강 증진과 행복한 여가 생활을 위한 파크골프장 조성은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저 역시 파크골프를 사랑하고 기대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 필요성에는 그 누구보다 깊이 공감합니다. 파크골프장을 애타게 기다리는 군민들의 목소리에도 저 역시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예정이었던 태학리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이 현재는 크게 변경되었다는 점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태학리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은 이미 막대한 토지 매입 비용이 투입된 상황에서 사업의 내용이 크게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당초 15만 8,000㎡에 54홀 규모, 총 300억 원이던 사업이 현재는 9만 9,000㎡를 활용하는 36홀, 총 175억 원으로 변경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재정투자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지적해야 할 점은, 이렇게 사업의 규모가 대폭 축소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적법한 재심의 절차를 거쳤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업 규모의 대폭적인 축소는 단순히 숫자의 변경이 아니라 최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당시 의회의 승인을 받은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사업이 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과 공유재산 업무편람에 따르면, 당초 수립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사업 구역 내에서 사업 구역 확대 또는 축소로 토지 면적이 30% 초과 증감된 경우에는 의회의 변경 승인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업은 최초 승인 당시 면적은 15만 8,000㎡에서 9만 9,000㎡로 37%, 300억 원의 사업비가 175억 원으로 약 42%가량 감소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사업 구역 내 토지 면적이 30%를 초과하는 변경에 해당하며 이는 지방의회의 재심의가 반드시 필요한 중대한 사항입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은 결국 더 큰 논란과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토지 15만 8,000㎡ 중 사유지는 이미 매입이 완료되어 수십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파크골프장 조성에는 이 중 9만 9,000㎡만 사용하고, 나머지 땅은 어떻게 활용될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즉, 실제 사용되지 않을 토지에 대한 매입 비용까지 우리가 안고 가게 되는 셈입니다. 또한 공사비가 300억 원에서 175억 원으로 줄었다고는 하나, 타 지자체 파크골프장 조성 비용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과도한 예산이 책정되어 비효율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줄어든 사업 규모에도 불구하고, 상수도 취수장과 정수장이 인접해 수질 오염 등 군민 식수 안전에 많은 우려가 있는 점, 이로 인한 비점오염원 저감시설과 오폐수·우수 처리시설, 또 경사가 심하고 암석 등 공사 여건이 까다로운 산지이므로 공사 기간과 공사비가 대폭 증가되는 점, 204항공대 헬기 소음으로 인한 불편함 등은 바로 이곳이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문제들입니다. 사랑하는 홍천군민 여러분! 저는 파크골프장 조성을 반대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우리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태학리 파크골프장 사업은 변경된 내용에 대한 재심의 절차를 투명하게 이행하고, 이미 매입한 토지의 활용 방안, 그리고 175억 원의 예산을 한 곳에 무리하게 투입하는 대신 홍천군 전체의 균형 발전을 고려하여 동홍천권역, 서홍천권역, 홍천읍 등 여러 권역에 분산 투자하여 더 효율적이고 접근성이 좋은 3개 이상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고 장기적인 대안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더 훌륭하고 접근성이 좋은 특색있는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빨리 만드는 것보다 제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민의 혈세를 지키고, 홍천군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홍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홍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홍천군 빈집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홍천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