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시민반장 이한영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시민반장의 열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게 허락해주신 김천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해주신 류태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행정의 needs는 매우 다양하고 빠르게 진행된 거 같습니다. 그만큼 시민 요구에 민감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열두 번째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무엇이 시민 여러분들의 요구이며, 다양성을 함께 생각할 수 있을까에 대해 많은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는 지난번 열한 번째 이야기를 통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지역의 교육여건과 경쟁력 강화에 대한 고민과 제안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태백을 넘어 폐광지역의 큰 미래 현안은 분명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치있는 교육이 경쟁력 있는 미래라는 생각은 앞으로도 변치 않을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평소 존경하는 이철규 국회의원님께서는 폐광지역의 교육 문제에 대해 많은 고민과 해결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이철규 국회의원님의 생각을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담아낼 수는 없겠지만, 시민반장 열두 번째 이야기는 태백시, 그리고 공기업, 민간이 함께 참여하여 폐광지역 아이들의 전문교육과 어르신들의 평생교육의 가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교육재단설립을 제안하고 그 중심에 강원랜드의 기대와 역할에 대해서 제안과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는 누구나 가릴 것 없이 모든 세대, 분야에 걸쳐 다양한 문제를 드러나게 했고, 해결에 대한 많은 예산과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공식지표인「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기초 학력 미달 학생 비중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여기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학습 결손에 따른 학력 저하가 더욱 심화되고, 학업 격차도 더 크게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과 성별, 그리고 부와 빈에 따른 학업 격차가 나타나고, 읍·면 지역보다 대도시,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학업 수준이 높았으며, 물론 시·도별 통계는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으나, 강원도의 경우 더 심각할 수 있겠다 라는 우려가 생기는 이유는 저만의 생각일까요?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과거 우리 아버지, 어머님께서는 막장에서 인내하고 한 푼이라도 더 벌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동기는 바로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아들, 딸들의 교육에 대한 욕심과 희망이 아니였나 생각이 듭니다. 빗대어 말씀드리면, 내 자식새끼만이라도 개천에서 용으로 키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현실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부모의 학력과 소득 격차가 자녀들의 교육수준의 차이로 나타나고, 점점 커져가는 사교육 시장의 영향으로 빈곤 계층 자녀들 사이에 존재하는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심각한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보편타당하지 못한 교육여건의 문제는 폐광지역의 주민과 우리 아이들에게도 피해 갈 수 없는 현안이자, 미래의 불확실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폐광지역의 교육정책수립이 다소 일관성이 없는 주먹구구식이었다면, 이제부터라도 지역에 맞는 교육정책을 기반하여 일시적인 자금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과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폐광지역 교육에 있어 경쟁력 있는 교육의 강화에 초점을 두어 모든 학생들이 대도시 아이들이 누리는 교육을 우리 폐광지역 아이들도 받을 수 있는 재정투자 확대 등에 대안 마련이 절실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이철규 국회의원님께서도 이러한 폐광지역 주민의 교육정책에 대한 요구사항이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으로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늘 강조하고 계십니다. 또한, 지역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구보다도 폭넓고 깊이 있는 정책과 대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검토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상황과 현실에 맞추어 전략은 유연하게 변해야 하며, 서로가 생각하는 바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서로 간의 협의와 협력을 통해 실제적인 성과를 챙겨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저는 우리 지역의 교육 문제에 있어 강원랜드가 주도하는 폐광지역 교육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소외 받지 않고,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의 교육여건을 조성하여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과거에도 이러한 제안은 지속되어 왔으나, 막대한 재정이 수반된다는 이유로 실현되지 못했던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과 여건은 바뀌었습니다. 이철규 국회의원님의 노력으로 폐특법이 2045년까지 연장되었고, 항구화를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강원랜드의 존속에 대한 미래의 불확실성이 제거된 만큼, 강원랜드는 이제부터라도 지역 주민과 상생을 통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입니다. 그 중심에 미래 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역할을 함께해주시기를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폐광이라는 역사와 지역 주민의 향토기업으로써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를 높이기 위해 강원랜드의 교육투자는 확대되어야 하며,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재정 지원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으로 보다 전문화된 교육 확대가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폐광지역 교육정책 논의를 위해 지역 시·군 지자체, 그리고 교육청 그리고 의회, 더불어 강원랜드 모두가 함께하여 교육정책의 변화와 발전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길 기대하고, 저 또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폐광지역의 작은 목소리들을 모아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의 이익에 집중한다면 강원랜드 교육재단법인 설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폐광지역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힘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랜드 교육재단을 통해 폐광지역에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시의 인구 유입 등 폐광지역의 재도약을 여기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과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꿈꾸어 보고 싶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꿈꾸는 태백 함께 만들어 가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