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5분자유발언
심응종 의원 5분자유발언
주영
차주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기가 끝날 때까지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남 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전종남사무과장
사무과장 전종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6년 2월 4일 진길우 의원 외 2인의 소집요구에 의하여 2016년 2월 5일 정선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 함으로써 오늘 제227회 정선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2016년 2월 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신동읍 의림길 마을장터식당 민간위탁 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2월 5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으며 오늘 해당 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선군의회 심응종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27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본회의장 변경의 건 등 모두 네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아울러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가 2월 16일부터 2월 18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
차주영의장
전종남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심응종 의원)
11시14분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청취한 후에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심응종 의원님께서 반복되는 가뭄에 대비한 물관리 대책과 관련하여 발언신청을 하였습니다. 심응종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의원
심응종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차주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전정환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희망찬 2016년도 새해가 시작된 지도 어언 한 달여를 지나고 있습니다. 군청의 모든 부서별로 의욕적으로 수립한 새해 정책과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꿈과 미래가 실현되는 역동적인 정선이 구현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저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뭄 등 물 부족사태와 관련하여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소중한 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군 차원의 수자원 관리 대책에 대하여 제언을 드리고자 5분 자유발언을 요청하였습니다. 산 높고 물 맑은 아리랑의 고장 정선에 살면서 설마 물 걱정을 하리라고는 군수님을 비롯한 대다수의 군민들께서는 별로 없으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물 부족사태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해 봄철 극심한 가뭄을 경험하였으며 새해 들어서도 한파로 생활용수가 부족한 19개 마을에는 차량을 이용 급수지원을 하여 왔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은 1,277㎜ 정도이나 정선군의 경우 2015년도에는 56.7% 수준인 724㎜, 2014년도에는 63.3% 수준인 809㎜가 내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 설날과 주말에 눈과 비가 내려 다행히도 겨울 가뭄이 다소 나아졌습니다마는 지난 1월 중에는 강수량이 1㎜로 기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올해 가뭄은 지난해보다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자연현상을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반복되는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행정과 군민이 협력하여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군 수자원 실태를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생활용수의 경우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는 과거 공급 위주에서 수요관리 위주로 전환되어 관거정비사업, 누수탐사 등을 통해 유수율을 높이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216개소의 소규모급수시설, 즉 간이상수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새로운 수원의 발굴과 누수예방을 위한 관로교체 등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한 누수탐사와 관로정비에 전폭적인 예산 지원을 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풍부한 수원을 찾기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는 임계면 반천리의 사례와 같이 하천수를 이용 정수하여 수 개 마을에 공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생활용수의 경우는 군민들의 물 절약에 대한 인식과 실천을 유도하고 수도요금의 현실화도 적극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업용수의 경우 지하수 오염의 여지가 있는 관정개발은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소류지 조성과 저수지 준설 등을 시행하여 물이 쉽게 흘러가지 않도록 대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난 해 가뭄시에 시설한 급수탱크의 효과가 컸던 만큼 이러한 시설의 확충이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방하천 등 소하천에 대한 관리에도 정부차원에서 대폭적인 예산이 지원되도록 요구해 나가야 합니다. 이․치수 정책을 사후대응 시스템에서 사전관리 체제로 전환하여 나갈 것이 요망됩니다. 물이라는 자원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과 지역의 가치를 높이자는 점을 재삼 강조 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언한 물관리 대책을 군정의 최상위에 두시고 시행하여 주실 것을 감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연초부터 동절기 생활용수공급을 위해 애쓰신 전정환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영
차주영의장
심응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제227회 정선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1시20분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1월 중 의원 정례간담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회기를 2016년 2월 15일부터 2월 19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21분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김옥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휘
김옥휘의원
김옥휘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을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결의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원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
차주영의장
김옥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 김옥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바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23분
의사일정 제3항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심응종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의원
심응종 의원입니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신동읍 의림길 마을장터식당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결의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동의안을 심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
차주영의장
심응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 심응종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바와 같이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본회의장 변경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25분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장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위하여 2월 16일부터 2월 18일까지 본회의장을 특별위원회 회의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는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부터 2월 19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되는 이번 임시회는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각종 안건을 심사하는 매우 중요하고도 바쁜 일정이 될 것입니다. 회기가 끝날 때까지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227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16년 2월 16일 오전10시에 특별위원회회의실에서 기획감사실, 환경산림과, 문화관광과, 안전건설과, 도시건축과, 자치행정과에 대한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