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응종 의원 5분자유발언

심응종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김옥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전정환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이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155일 남았습니다. 환희와 감동이 넘치는 세계인의 축제가 되도록 군민 모두의 열정과 힘을 모아 나가도록 하십시다. 그동안 군민들을 중심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차질없는 준비와 정선 제3교와 국도 59호선의 착공 추진, 정선아리랑의 세계화를 통한 문화관광도시로의 비상 등 군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며 살기좋은 명품 정선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신 전정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공직자로서의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잊지 마시고 정선군민의 행복, 군의 번영과 융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정선군에 있어서 농업은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전략 산업입니다. 시간적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2010년 농업총조사 자료에 의하면 정선군의 농업 인구는 8,268명이며 경지면적은 7,182헥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선군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다수 지자체가 농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산업 경제적 측면에서 농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업인들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시책들을 활발하게 추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토지의 보전과 개량에 대하여는 간과되고 있기에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업의 근본은 토지, 즉 농지입니다. 농지는 우리가 미래 생명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농업의 토대입니다. 농업의 근본인 토지가 그동안 생산 집약적인 경영으로 무척 쇠약해졌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농정 목표도 생산기반 확충, 소득안정, 농업인 복지 등에 맞춰져 있는 현실입니다. 양질의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기본인 지력을 높이고 토양을 보전하는 정책과 투자는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2017년도 우리군의 농․축․임업 부문 당초예산 총 690억 원 중 땅심을 높이고 토양유실 방지를 위한 사업과 예산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다섯 가지에 7.1%인 49억 원에 불과합니다. 우리 정선군 농토의 경우 재배작목의 단순함과 연작, 토양관리의 소홀, 화학비료의 지속 사용 등으로 지력이 매우 떨어지고 병충해 저항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기계화 밭갈이, 피복재배, 모래 성분이 많은 화강토 등을 이용한 객토 시행 등으로 강우․강설로 인한 토양의 유실 또한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지력이 떨어지고 병충해 저항력이 약해진 경우에는 작물의 생육 부진, 생산량 감소, 불량 농산물 생산, 농약대금의 과다 지출 등 소득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으나 농가와 관계기관에서는 토지가격의 하락, 지역 농산물 이미지 추락 등의 사유로 쉬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토양유실의 경우에는 작물 생육 기반을 열악하게 할 뿐 아니라 2차적으로 흙탕물 발생 등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물론 토양의 유실 방지와 지력 증진의 1차적인 책임은 소유자, 경작자와 같은 농업인에게 있습니다. 다른 수많은 농정시책이 농업의 근본인 토지 내지는 토양을 온전하게 보전하지 못한 채 시행된다면 사상누각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토지는 개인의 소유이기 앞서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전하고 관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공공적 개념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앞서 말씀드렸듯이 농업은 우리 정선군 전략산업의 한 축이며 8천여 군민의 생업입니다. 미래 생명산업인 정선군 농업의 지속적인 영위를 위하여 첫째 땅심, 지력을 돋우기 위한 퇴비와 같은 유기질비료 공급 지원 사업을 현재의 세 배 이상으로 확대하여 주십시오. 둘째 필지별․토양별로 맞춤형 객토 지원사업을 반드시 시행하여 주십시오. 셋째 토양유실을 최소화 하고 하류지역의 흙탕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토양 피복사업을 적극 확대하여 주십시오. 이상의 세 가지 사업에 대하여는 강원도와 중앙정부에도 정책 건의를 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토지를 제대로 보전하고 땅심을 살려야 농업이 살 수 있습니다. 농업이 살아야 정선이 더욱 잘 살 수 있습니다. 아리랑의 수도,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알파인 경기가 개최되는 우리 정선군이 세계인이 인정하는 먹거리를 지속 생산할 수 있도록 토지의 보전과 개량에 획기적인 정책적 지원을 하여 주실 것을 제언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응종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결의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