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화1, 2ㆍ3동, 주안5, 6동 지역구 이수현 의원입니다.

5분 발언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의 재정이 어렵다고들 대부분 말은 합니다. 실제로 어렵습니다. 2025년 본예산의 정상적인 편성이 어려워 90억원을 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에서 편성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추계의 오류로 100억원이 추가로 1차 추경에,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음에도 추경과 본예산 편성에서 12월 직원 월급 중 총 37억원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민생지원금으로 인해 자치단체 분담금 45억원을 다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에서 편성했습니다. 이것이 미추홀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말들은 어렵다 하는데 모든 것들을 실제 실행하는 모습들을 보면 하는 말과는 다른 모습들을 보여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먼저 2025년 6월 18일 제288회 기획행정위원회 4일차 회의록 내용의 발췌를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세무2과의 경우 대규모 아파트 입주 예정에 따른 고지서 추가 제작에 대한 예측을 해서 올렸는데 본예산에서 미반영되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문화예술과의 경우 문학산 역사관의 전기료, 공공요금 등이 본예산에서 미반영되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체육생활과의 경우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와 관련하여 2024년, ’25년 예산편성에서 어려운 여건상 신규사업이 후순위로 밀려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상은 회의록에 있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회의록 내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업상 꼭 필요함에도 예산이 충족되지 않는 구의 재정의 어려움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예산의 배정을 본예산에서 제대로 모두 담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재정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갑작스러운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어 구민의 날 행사를 간략하게 진행함으로써 6,000만원 예산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잔액 6,000만원에 대해 신중하게 어떠한 사업에 편성해서 진정 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고려하고 예산의 효과성을 생각하여 사용처를 생각했어야 합니다.

정말 체육생활과에서 이 예산이 꼭 필요했다라고 하면 생활체육의 발전을 위해 구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방면으로 예산을 편성했어야 옳습니다. 이러한 임시체육시설 개장에 몇천만 원의 예산을 소모하는 것보다 체육시설 보강이나 생활체육 활성화 등을 통해 정말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느닷없는 임시체육시설 개장식이라는 행사를 들고 와 6,000만원을 사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회의록 내용을 더 발췌해서 읽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티오씨엘 그다음 용현5동, 학익1동 주변 주민들에게 강제 동원을 하는 것은 아닌데 홍보를 통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과 체육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추진하는 목적’ ‘상반기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문화 행사까지 해서 우리가 한번 개막식을 하면 그간의 어려웠던 체육시설에 대한 확장성’ ‘체육인들에 대한 자긍심을 최대한 북돋아 주는 계획을 수립’ ‘저희가 임시체육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너무 거하게 초청가수까지 불러서 보여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문화혜택을 좀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 줬으면’ ‘체육대회를 할 때 보통 한 종목당 500만원에서 700만원’ 이러한 회의록 내용의 발췌 부분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의 임시체육시설 개장식 내용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기획행정위원회에서의 보고와 그 내용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파악된 집단 사업의 현황은 9월부터 연말까지 행사는 총 여든여덟 개로 총예산은 13억원이 넘습니다. 순수 행사성 행사만 구분한다면 26개의 행사에 10억원이 넘게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체육생활과의 종목별 행사만 하더라도 24개에 9,685만원으로 다시 말하자면 회의록에서 거론되었던 문화의 충족감 이런 것들을 굳이 체육생활과에서 임시체육시설 개장식을 통해 문화 행사를 끼워 넣어 연예인을 불러가며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정도 예산을 마구 사용해도 될 정도의 구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오늘도 언급했고 이미 회기 중에 여러 번 언급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임시체육시설 개장식 및 문화 행사 계획서와 예산서를 자세히 보면 억지로 4,0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하려다 보니 행사 내용은 개장식과 관련된 단체의 체육행사가 아닌 그야말로 문화행사를 빙자한 동네 운동회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원래 취지의 체육행사는 부수적인 행사로 전락했고 문화행사가 주가 되어 버렸습니다.

최소한 말한 부분, 즉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원들에게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켜져야 합니다. 회의록에서 언급된 “‘개막식과 체육행사를 하면 그간의 어려웠던 체육시설에 대한 확장성’ ‘체육인들에 대한 자긍심을 최대한 북돋아 주는’”이란 말은 아무런 의미 없는 허언이 되어 버렸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확정시켜 편성된 예산의 의미는 아무리 급하게 시작되어 확실한 세부 사업과 세부 예산안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구두로 보고된 대략적인 계획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믿고 방향성을 믿고 통과를 시킨 것이며 담당 부서는 최소한 의회에서 발언한 보고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를 치르라는 것으로 묵시적 허락이며 약속인 것이기도 합니다.

즉 개장식, 축구, 야구, 테니스 세 종목에 대한 임시체육시설 개장식과 체육행사로 쓰라고 예산편성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부서의 보고와 실제 계획 내용은 완전히 달랐고 다시 말하지만 하나의 동네 운동회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더구나 예산편성은 더 엉망이라 부르지 않겠다던 연예인을 불러 총 4,000만원 중 750만원이 편성되었고 축구, 야구, 테니스 한 종목당 최소 700만원 체육행사에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4,000만원 편성된 예산은 체육행사에는 결국 소모품 비용만 추가한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인력 동원은 없다면서 각 동마다 선수 배정하고 참여하게 하여 동 주민들을 실질적으로 게임을 위장하여 강제 동원하고 그로 인해 여론마당에서는 토요일에 주민들 동원한다고 항의 글이 올라오고 이런 식이라면 의회에서는 앞으로 모든 예산심의에서 모든 사업들에 대해 세부 사업계획서와 세부 예산서를 요구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심의 자체에서 제외시킬 수도 있습니다. 구두로 보고하는 부분으로써는 더 이상 믿지 못하고 예산을 통과시켜 주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루는 모든 예산은 국민의 세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렵게 일하고 땀 흘려 일한 노력의 대가로 받은 소득에서 국민들은 국민의 4대 의무의 하나인 납세의 의무이기 때문에 빠듯한 생활 속에서도 정해진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이 모여 국가가 운영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되며 각 부서별 사업이 진행되어 집니다. 이러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은 그 예산이 지닌 중요한 가치만큼 우리는 소중하게 다루고 예산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