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5분자유발언
장철식 의원 5분자유발언
규종
최규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군위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하
권주하의사팀장
제286회 군위군의회 정례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번 정례회는 군위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11월 2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해야 할 주요 안건으로는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대구광역시 군위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 3건의 공유재산취득 동의안, 기타 출연계획안 및 의회보고의 건 등입니다. 조례안과 동의안, 출연계획안 및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8일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285회 군위군의회 임시회에서 가결한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조례는 11월 11일 공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장철식 의원)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장철식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장철식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 발언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식의원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규종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열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 지역구 의원 장철식 의원입니다. 어느덧 2024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은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올 한 해 저에게 보내주신 성원과 따뜻한 사랑에 마음으로부터 깊이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더욱 더 군민 여러분을 잘 섬기겠다는 다짐을 굳게 하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삼국유사면 석산리에 소재한 산촌생태마을은 임업 및 산촌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으로 둘러싸여 터전을 이루고 있는 마을에 자연을 살린 산림 생태환경과 산촌휴양 문화가 어우러진 마을로서, 산촌지역의 풍부한 산림 등 휴양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과 생활환경개선을 통해 산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산촌을 산림경영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조성한 산촌 내 공간으로, 건강한 휴양과 살아 있는 자연학습의 장이자 힐링과 웰빙을 찾을 수 있는 마을로 만들기 위해 오지를 관광자원으로 만드는 발상에서 사업이 구상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석산리 산촌생태마을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영농법인 석산리 약바람 산촌생태마을 토지에 시설하였고, 건축물의 소유는 군위군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숙박시설로 산촌문화체험관(1호) 7인 18평, (2호) 6인 6평과 산약초체험방 3동 7인 10평, 별자리방 3동 7인 13평, 약바람방 3동 7인 10평이 시설되어 있고, 그리고 산촌문화체험관은 20평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체험시설로 1모노레일 1,625m는 군위군이 2009년 7월 2일 설치하였고, 2모노레일은 2016년 6월 30일 석산생태농원 소유에 2,026m를 시설하였습니다. 또, 한방산림욕장으로 932㎡를 설치하여 총 2,517㎡ 부지에 위 시설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시설은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숙박시설 중 산촌문화체험관 1호, 2호, 산약초체험방은 여름철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별자리방은 미운영, 약바람방은 등산로 쉼터로 이용되고 있어 미사용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촌문화체험관은 지금까지 식당만 연중 운영되고 있으며, 모노레일 2곳 중, 2모노레일은 석산생태 농원이 소유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군위군이 설치한 1모노레일은 2017년 6월 30일부터 지금까지 7년 동안 레일손상으로 장기간 휴지되고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숙박시설은 2024년 올해 3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인근 공사장 인부 3~4명이 장기 숙박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시설에 철저한 감독을 실시하여 시설물에 고장이 있으면 수리를 해야 하고, 숙소는 관리를 하여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체험의 기회와 우리군의 이미지를 보여 주어야 함에도 관리 소홀로 장기간 이렇게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개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초 목적과 달리 장기간 방치되고 또한, 사용 중인 곳도 편법으로 운용되어 거의 운영을 포기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어떠한 계획도 없이 있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당연 시설은 공공성에 맞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특히, 2023년 6월 15일 행정사무감사 시 숙박시설의 운영에 대해 동료 의원께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축조하여 놓은 곳에 설치 목적과 맞지 않게 공사장 인부에게 세를 놓고 있음을 지적하여 시정을 하도록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후 1년이 지났음에도 현재 아무런 계획 하나 없고, 행정사무감사 시정 조치도 없이 올해도 다시 공사장 인부들에게 세를 받고 있는 것이 전부라니, 이것이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이에 집행부에서는 숙박시설, 산촌문화체험관, 모노레일 체험시설 등을 심도 있게 감독하여 문제점을 모두 찾아 개선하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 군에서 석산리 산촌생태마을 진입로를 2018년부터 2024년 9월까지 1억 5,000만원의 거대 사업비를 투입하여 도로개설이 추진된 결과 준공이 목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모든 것을 종합하여 투자와 산출을 분석해 공공의 이익을 수반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잘 아시다시피 웰빙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런 청정지역의 휴양을 즐기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석산리 산촌생태마을이 새롭게 변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대구 편입으로 우리 군위는 이제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진 곳이니, 많은 홍보를 통해 현재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산림 내 힐링과 산림치유를 통한 건강증진을 모티브로 산촌생태마을의 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석산마을의 청정지역을 활용한 건강한 먹거리, 산채, 약초, 분재 등의 산림자원과 다양하게 잘 조성된 휴양 체험 기반시설과 함께 새로운 프로그램,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함으로써 방문객이 늘어나게 하여 개인이 아닌 마을 공동의 산촌 소득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촌의 자연 및 지역자원을 바탕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조해 지금 계획 중인 풍력단지의 관광화와 병행하여 바람직한 석산리 산촌생태마을 활성화가 되도록 혼혈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86회 군위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5분 자유발언은 부록에 실음
10시27분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6회 군위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1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6회 군위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2. 2024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10시28분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군위군수제출)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29분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제안자이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최규종 의장님, 그리고 김영숙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군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특히, 군정 최대 현안인 대구 군부대 이전 사업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 나은 군위군을 위해 언제나 바른 길을 제시해 주시는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박수현의원 외 2인 발의
11시12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 제안자이신 박수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수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고자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6명으로 구성하고, 운영기간은 예결위 구성 후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성결의안은 끝에 실음)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04분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겠습니다. 김영숙 부의장, 박운표 의원, 홍복순 의원, 박수현 의원, 장철식 의원, 서대식 의원 이렇게 여섯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 군위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위군수 제출)
11시15분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홍복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홍복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군위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법」에 따라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시행할 때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적극적 조치를 실현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우선주차구역의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우선주차구역의 적용범위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장소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을, 안 제7조에서는 우선주차구역의 이용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방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2024년 11월 8일부터 11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집행부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18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9분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 제안자이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창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규종 의장님! 김영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군위군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심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를 반영하여 정원을 순증하고, 부서 및 직렬 간의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정원 순증에 대해서는 정부의 기준인력 동결에 따라 총 정원이 유지되어야 하지만, 기존에 반영되지 않았던 정원 1명을 이번에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정원의 총수와 안 제3조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제2조, 군위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544명을 54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집행기관의 정원 528명을 529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제3조 별표3, 직급별 정원 총계 544명을 545명으로 하며, 일반직 총계 542명을 543명으로 하고, 일반직 521명을 522명으로 하고, 6급이하 계 485명을 486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대구편입 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도 지난 11월 18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위군수 제출) - 액티브 타운하우스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 - 소확행 교류허브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 - (구)군위 남부초등학교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
11시23분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 제안자이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조훈입니다. 지금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안건은 액티브 타운하우스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 소확행 교류허브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 (구)군위남부초등학교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입니다. 먼저 액티브 타운하우스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입니다. 먼저 액티브 타운하우스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의 목적은, 우리 군의 은퇴자 및 4도3촌을 지향하는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귀촌에 따른 초기비용 절감과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임대형 타운하우스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액티브 타운하우스 조성사업은 의흥면 금양리 847번지 일원에 총 면적 39,823㎡ 규모로 작은 정원과 텃밭이 포함된 주택 40호, 커뮤니티센터 1동을 조성하여 분양 및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5월부터 2027년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87억원으로 이중 부지매입비 27억원, 공사비 244억 1,000만원, 설계‧감리비 15억 9,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국내 최대 규모의 180홀 파크골프장과 삼국유사테마파크를 연계해 레저와 관광, 주거, 비지니스 등이 융‧복합된 활력있는 생활거점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소확행 교류허브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입니다. 주요 목적으로는, 우리 군의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과 관련 소확행 교류허브센터를 건립하여 여러 공동체와 사회적 경제조직들 간의 교류와 활동공간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본 사업은 (구)군위중학교 운동장 부지인 동부리 631-2번지에 연면적 310.4㎡의 신축 건물을 짓는 사업으로 지상1층에는 사무실, 먹거리지원 공간, 스튜디오, 화장실 등을 배치하고, 지상2층에는 공동체 교육 등을 진행할 다목적공간을 배치합니다. 시설의 용도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이며, 총사업비는 15억입니다. 추진 현황은 2019년 12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2021년 8월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하드웨어 사업 중 하나인 소확행 교류허브센터는 2024년 4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9월에 문화유산심의를 거쳐 2024년 12월에 착공하여 2025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본 건물이 건립되면 관내 증가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활동 및 커뮤니티 공간의 수요에 대응하며 방문객과 구성원들 간의 군위군의 농촌다움을 공유할 수 있는 거점지가 조성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다음은 (구)군위남부초등학교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입니다. 주요 목적으로는, 우리 군의 CCTV통합관제센터 공간 협소로 인한 이전 및 군위군의 신공항사업으로 발생 할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행정업무용으로 사용 될 공간 확보를 위하여 (구)군위남부초등학교를 매입하고자 함입니다. 본 사업은 (구)군위남부초등학교 부지인 군위읍 무성리 709-1번지외 2필지, 면적 6,982㎡와, 교사동 포함 총 연면적 828.94㎡의 건물을 매입하며, 총 매입비는 19억 2,200만원(군비100%)입니다. 추진 현항은 2024년 2월 군위교육지원청으로부터 폐지학교의 매입의견을 접수하여 4월에 매입계획을 전달하였으며, 9월에 매각예정가격을 통보 받았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여 2025년 3월에 매입할 예정입니다. 본 건물을 활용하여 군위군 CCTV통합관제센터 이전으로 지능형 CCTV, 보안시스템 등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며, 신공항사업으로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비한 업무공간 확보 및 행정단지화로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도 지난 11월 18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액티브 타운하우스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 소확행 교류허브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 (구)군위 남부초등학교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5년도 청년공유 문화금고 운영 출연계획안(군위군수 제출)
11시29분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청년공유 문화금고 운영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제안자이신 정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정책추진단장 김영숙입니다. 지금부터 정책추진단 소관 2025년도 청년공유 문화금고 운영 출연계획안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위의 미래를 열어 갈 지역 청년들의 활기차고 능동적인 청년문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운영 중인 ‘청년공유 문화금고’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재)군위문화관광재단에 관련 운영비를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청년공유 문화금고 활성화를 위해 시설 운영 및 홍보방안 개발을 위해 2025년도 예산 5,000만원을 편성․출연하고자 함이며, 자세한 예산 세부내역은 [붙임1]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연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군위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가 되겠으며, 세부적인 법 조문 내용은 [붙임2]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청년공유 문화금고 운영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건에 대해 앞에서 설명드린 제안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연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도 지난 11월 18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청년공유 문화금고 운영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청년공유 문화금고 운영 출연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군위군수 제출)
11시32분
의사일정 제11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제안자이신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구혜영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구혜영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실 소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군수는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 보장계획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의회에 보고를 거쳐 시·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군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대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둘째, 대상사업은 “감동주는 나눔복지, 더불어 행복한 군위”라는 슬로건 아래 9개 추진전략과 4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셋째, 2025년 계획의 주요 사항으로는 군위군의 대구 편입에 따른 지역사회 배경 및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여건 변화를 반영하였고, 상위계획인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을 연계· 반영하여 기존 사업 중 4개 사업을 신설하고 4개 사업을 제외 및 폐지하였습니다. 신설한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찾아가는 이동세탁, 노인맞춤돌봄 수행인력 교통비지원, 여성사회교육이며, 청소년 대학탐방 프로그램, 한가족 맺기 결연사업, 주거환경개선 재능 봉사단 운영, 군위군 대표홈페이지 복지지도개설은 제외 및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각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한 문제점과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이행점검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으로 모니터링 계획을 내실있게 작성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의 내용과 예산 등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에도 각 세부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어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충실히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행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18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5년~202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군위군수 제출)
11시37분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202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 제안자이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창원입니다. 2025년~2029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운영을 위하여 2025년~202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본 계획은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매년 말 5년 단위기준으로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행정여건, 행정수요 변화, 인력운용 기본방침, 기관별·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 향후 인력 증감내역 예측 등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작성하게 됩니다. 금번 계획기간은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이며, 향후 행정수요 변화예측으로 대구시 편입 및 군위군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에 따라 우리 군은 신규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공항 건설에 따른 각종 인허가, 토지보상 등의 업무량이 늘어나며, 산업기술단지, 식품산업클러스터, 에너지복합단지, 첨단섬유복합단지를 포함하는 첨단산업지구 구축과, 군부대 이전에 따른 국군종합병원, 민군상생타운 조성 등 행정 각 분야의 단위업무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군위군 전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토지·지적업무 증가, 광역시 행정수요에 맞는 SOC사업, 문화·복지·교육시설, 상·하수도 기반시설 등 각종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질 것이며, 태풍 ‘카눈’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매년 발생하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항구적 재난대비 시설 확충에도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인력운용 계획을 보고드리면, 2024년 11월 현재 공무원 정원은 544명입니다. 2025년도에는 행정안전부의 기준인력을 반영하여 정원 1명을 순증, 총 정원은 545명이 될 예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군은 대구편입 등 여러 현안으로 인해 신규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상 공무원 정원동결 방침이 강력하여 정부의 기조 변경이나 인구증가 등 급격한 변동 사항이 없으면 인력증원이 쉽지 않아 한동안 정원을 현행대로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행정수요와 인력운용계획에 대해 직무분석 및 인력 재배치를 통해 합리적인 인력과 조직 운영을 추진하고, 기준인건비 제도를 준수하는 등 조직 운영의 건전성과 탄력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운용을 하겠습니다. 정부 주요시책 및 지역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 행정수요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인력증원 요청을 하는 노력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2029년 중기기본인력운영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용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도 지난 11월 18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202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202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2024년) 시행결과 및 3차년도(2025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군위군수 제출)
11시42분
의사일정 제13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2024년) 시행결과 및 3차년도(2025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 제안자이신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윤영국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영국입니다. 존경하는 최규종 의장님! 김영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군위군 발전과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 업무에 많은 애정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제8기 군위군 2025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지자체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제3항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의회에 보고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법률에 따라 제8기 군위군 2025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계획을 군위군 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보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8기 2차년도인 2024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와 제8기 3차년도인 2025년도 시행계획입니다. 2024년도 시행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모든 지표가 결과 미확정입니다만 연말까지 제8기 중장기계획 대표 성과지표 7개와 2024년도 주요성과지표 8개 항목에 대하여 목표값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시행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1, 공공의료 역량강화를 통한 필수 보건의료체계 구축입니다. 첫째, 취약지역 필수 의료 서비스 제공 확대입니다. 연간 당직진료실 진료인원 2,044명과 소아청소년과 진료인원 898명을 목표로 운영하여 의료취약지의 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둘째, 재난 및 응급상황 대비 신속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구성원 98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셋째,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손씻기 교육을 하고, 손씻기 실천율 93%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핵신환자 치료완료율을 100%로 목표 설정하고, 결핵 예방 및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략2, 주민보다 먼저 건강을 살피는 보건의료 체계입니다. 첫째, 보건 서비스를 통한 취약계층 보호 체계 구축입니다. 임산부등록관리율은 87%로 목표를 세우고, 임산부를 등록하여 건강한 임신 및 자녀 출산을 위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둘째, 고령사회 맞춤 건강증진 및 예방 활동입니다. 치매등록률은 62%를 목표로 하였고, 치매안심센터 내 치매환자쉼터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략3, 생활 속 건강 관리 문화 정착입니다. 첫째, 건강을 해치는 습관에 대한 지도 활동 강화입니다. 점심 식사 직후 칫솔질 실천율 58.1% 목표로 구강보건 홍보와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으로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8기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2차년도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한 결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누구나 만족하며 이용할 수 있는 보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여 군민이 실천하는 100세 건강의 고장 군위를 실현하는 것이 이 계획의 비전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제8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2025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규종 의장님, 김영숙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8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2025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행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도 지난 11월 18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2024년) 시행결과 및 3차년도(2025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2024년) 시행결과 및 3차년도(2025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50분
의사일정 제1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 및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에 따라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에 홍복순 의원님과 박수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51분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2월 3일부터 12월 15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페이지에 계속)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