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최연우입니다. 제279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북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5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서 제출 사항입니다. 5월 19일 김태식 의원께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징계요구 철회 관련 사항입니다. 6월 2일 김정방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김태희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 철회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징계요구를 철회하기로 하여 그 결과를 의장께 보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관련 사항입니다. 5월 21일 손분연 의원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문천순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김태식 의원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북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북구 마약류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5월 26일 하남욱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안하였으며 5월 2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등 9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각 안건별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6월 2일 오늘 의장께서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각각 제의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정기수 의원, 임성배 의원, 손분연 의원께서 신청하여 오늘 발언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총무국장 박종운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79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의회에 제출하기까지의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2024 회계연도 출납을 마무리한 후 지난 3월 20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김장수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세 분의 위원님들께서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5월 22일 결산검사위원회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번 정례회에 결산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결산안 제안자료를 토대로 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결산승인안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자료의 금액은 편의상 백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페이지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구 세입 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7,697억 8,600만 원이며, 수납액은 8,399억 1,4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109.1%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8,383억 5,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7,609억 1,300만 원으로 수납액 대비 90.6%를 지출했습니다. 따라서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790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7,617억 1,900만 원이며 수납액은 8,270억 3,4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8,257억 3,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7,507억 6,200만 원으로 차인잔액이 762억 7,100만 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우리 구 특별회계 결산 대상은 「의료급여기금」 등 총 4개로 세입 예산액은 80억 6,600만 원이며, 수납액은 128억 8,0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26억 2,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01억 5,000만 원으로 차인잔액인 27억 2,900만 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5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보면 예산액은 7,617억 1,900만 원입니다. 총수납액은 8,270억 3,400만 원입니다. 수납액 비율을 기준으로 항목별로 보면, 보조금 수입이 60.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5.6%, 그다음으로 조정교부금, 지방세 수입, 지방교부세, 세외수입 순으로 수입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 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4개 특별회계 예산액은 80억 6,600만 원이고, 총수납액은 128억 8,0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159.7%를 수납하였습니다. 회계별 수납액을 살펴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5억 원을 수납하였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9,000만 원,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는 2억 2,400만 원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100억 6,400만 원을 각각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257억 3,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7,507억 6,2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90.9%를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에 전체 예산 대비 65%에 해당하는 4,880억 5,8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환경 분야, 문화 및 관광 분야, 교통 및 물류 분야 등으로, 순으로 35%의 예산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은 749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126억 2,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01억 5,0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80.4%를 지출하였습니다. 회계별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의료급여기금 지출액은 22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지출액은 8,300만 원이며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 지출액은 2억 2,300만 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지출액은 75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채권현재액 결산입니다. 우리 구 보유 채권현액은 2023년도 말 94억 6,800만 원에서 2024년도에 3억 1,600만 원이 발생하고, 18억 4,000만 원이 소멸하여 2024년도 말 현재액은 79억 4,400만 원입니다. 채권 내역은 책자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유재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2024년도 말 공유재산 현액은 토지, 건물, 입목, 공작물 등 총 8,574억 7,900만 원이며, 용도별 증감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2023년도 말 총 1,006건의 75억 6,300만 원에서 2024년도 말 의회에는 1,114개, 84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이월사업 조서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59건의 143억 2,600만 원, 특별회계 1건에 10억 7,600만 원으로 총 60건에 154억 200만 원입니다. 이월 사업과 이월액 사유는 책자 13~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사고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36건에 102억 3,900만 원이며, 특별회계 2건에 10억 5,900만 원으로 총 38건에 112억 9,800만 원입니다. 상세 내역은 책자 18~20페이까지를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21 페이지. 계속 비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계속비 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12건에 96억 4,500만 원으로, 상세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2024년도 말 우리 구 재정 상태는 자산총계은 9,881억 9,900만 원이며, 부채총계 193억 8,600만 원으로, 순자산 총계는 9,688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정 운영 상황은 수익총계가 7,073억 2,800만 원, 비용총계가 6,879억 1,500만 원으로 운영 차액은 194억 1,200만 원입니다. 아래 재정상태표와 23페이지에 있는 성질별 재정운용표, 기능별 재정운용표의 세부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2024 회계연도 예비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총 267억 5,700만 원이고, 지출액은 일반회계 2,4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명세는 호우 피해, 폭염 피해로 인한 재난지원금 2건으로 세부 내용은 책자 2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25페이지 2024 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신청사건립기금」 등 총 10건이 있습니다. 기금 결산 총괄 내역을 살펴보면 2023년도 말 이월액은 782억 4,500만 원이며 2024년 수입액은 376억 8,500만 원, 지출액은 4억 9,4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현재 기금 보유액은 1,154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내역은 책자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하남욱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5월 26일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 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의 내실있는 심사를 위해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성 인원은 8명이고 위원은 본회의 의결로써 선임토록 하였습니다. 운영기간은 오늘부터 2025년 6월 16일까지 15일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모두 세 분입니다. 먼저 정기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정기수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태원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만덕 2동, 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임성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스티로폼 재활용시설을 활용한 자원순환 및 세입확보정책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폐스티로폼 처리 문제가 환경적,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지면서 중대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스티로폼은 무게는 가볍지만 부피가 커 수거와 운반에 어려움이 따르며, 이물질이 섞인 경우가 많아 재활용률이 낮은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대량의 스티로폼이 매립되거나 소각되고 잇으며 그 처리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 북구와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타 지자체는 스티로폼 재활용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각종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지난 3년간 폐자원 판매로만 약 95먹 원의 세외수입을 창출하고 24년도에는 93%의 높은 재활용률을 기록하는 등 뛰어난 성과를 거두며 자원순환의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부산 내에서 우리구과 인구 규모가 비슷한 동래구와 남구의 스티로폼 처리방식을 조사한 결과 동래구의 경우 수거한 폐스티로폼을 별도의 선별과정 없이 생곡에 위치한 자원재활용센터로 보내고 있어 별도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남구와 북구는 폐스티로폼을 선별한 뒤 열감용방식을 활용하여 부피를 100분의 1로 압축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1차 재생원료인 인고트를 자원재활용센터로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우리 북구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이 인고트를 kg당 140원이라는 매우 낮은 단가로 생곡 자원재활용센터에서 판매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연간 120톤에 달하는 상당량의 폐스티로폼을 처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수입은 고작 1,600만 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그렇다면 우리 북구가 생곡 자원재활용센터가 아닌 민간에 직접 판매했다면 어땠을까요? 통상 거래되는 킬로그램당 단가 350원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24년 수거량 122톤을 기준으로 무려 4,3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현재 방식보다 약 2,700만 원 이상 높은 금액으로 매우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집행부에 다음과 같은 정책 추진을 제안드립니다. 재활용시설을 활용하여 생산된 스티로폼을 우리 북구에서 자체판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십시오. 이 같은 방안은 세가지 측면에서 우리 북구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먼저 환경적으로는 스티로폼 매립 및 소각량을 줄여 폐기물 처리 부담을 경감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적마하여 지역의 환경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시설에서 생산된 스티로폼 판매 수익으로 우리 북구의 세수를 확대하여, 지역사회에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행정적측면에서는 생곡, 자원순환센터로 반입하는 중간 단게가 없어지면 행정적 절차와 시간이 단축되어 전반적인 업무 효율성이 증대될 것입니다. 따라서 재활용시설을 활용하여 스티로폼을 민간에 직접 판매하는 것은 환경을 보호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우리 구의 재정 수입을 증대시키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입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조속한 추진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성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분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손분연 의원)

존경하는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태원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만덕 1동과 덕천1·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경제도시위원회 손분연 의원입니다. 제 지역구 만덕 1동에는 신축 주거단지에 거주하며 쾌적한 관경을 누리는 주민들도 계시지만 그 이면에는, 과도한 문화재 규제로 인해 생활 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도 존재합니다. 오늘 저는 이 고통받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만덕사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에 따른 과도한 규제 문제입니다. 특히 여전히 허용기준 1구역으로 유지되고 있는 일부 필지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이 일대는 도로 개설 등으로 과거와는 크게 달라진 생활환경을 보이고있습니다. 2023년 9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중 일부가 1구역에서 2구역으로 완화되었으나, 동일한 조건을 갖춘 일부 필지는 여전히 1구역으로 유지되어 과도한 개발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당 필지들은 문화재와의 거리나 입지 조건 측면에서 이미 완화된 인접 필지들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계속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규제의 형평성과 합리성에 대한 주민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사기마을 주민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에 허용기준 완화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문화재의 배경보존과 일체성 있는 역사문화환경 유지를 이유로 해당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5년 4월 우리 구 차원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였으나 해당 구역의 발굴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퇴풀이 되었을 뿐입니다. 이 일대는 모두가 알고 있듯이 고려시대 사찰터인 만덕사지로 알려지며 문화재 보호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차례 이루어진 발굴조사 결과, 출토된 유물을 근거로 만덕사가 아니라 기비사로 추정된다는 학술적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처럼 해당 유적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거의 추정에 기반한 규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은 주민들이 해당 규제를 수용하기 어렵게 만든 주요 요인입니다. 저는 규제의 시행 이전에 그 근거가 되는 문화재 조사와 검증이 충분히 이뤄져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이해와 공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삶의 터전에 과도한 불확실성을 부여하는 행정은 당연히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문화재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보존문화 완화 및 조정, 주민 권리회복을 위한 조치가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둘째, 사기마을 일대의 진입도로와 주차 인프라 부족 문제입니다. 만덕1동은 과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지역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차량통행량 또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마을 진입 우회도로 개설 과정에서 기존에 주민들이 이용하던 노상 주차공간이 폐쇄되었고 마을진입도로까지 사라지면서 교통 접근성과 주차 여건이 더욱 열악해졌습니다. 현재 사기마을은 마을 중심지로 진입하는 도로가 사실상 단절된 상태이며, 대체 주차공간도 마련되지 않아 주민들의 이동권과 주거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되고 잇는 실정입니다. 특히 고령층을 포함한 많은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교통과 주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생활불편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마을 일대에 마을 진입도로 개설과 주거지 전용 주차장 확볼르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구청과 관련 부서에서는 주민들의 고충을 면밀히 살펴 개선 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의 일상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주요 현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분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오늘 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추진사항은 의원님께 수시로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오태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북구의회 제1창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부터 위원회별 안건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알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6일 오전 11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