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최연우입니다. 제280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2025년 8월 27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8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같은날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관련사항입니다. 8월 26일 임성배 의원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승범 의원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북구 인공지능 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저출생 대응 및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지중화사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아파트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정원 의원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 하남욱 의원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북구 구보 및 사회관계망 서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조례안, 김성택 의원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북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김정방 의원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북구 바르게살기 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김태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북구 1회용품 사용줄이기 활성화 조례안, 김기현 의원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으며 8월 27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열 네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각 안건별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께 배부해드렸습니다. 9월 4일 의장께서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각각 제의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정기수 의원, 김태식 의원, 하승범 의원, 김정원 의원께서 신청하여 오늘 발언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 분입니다. 먼저 정기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정기수 의원)

존경하는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태원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구포1, 2, 3동과 덕천2동을 지역구로 둔 경제도시위원회 김태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구포3동과 화명·금곡 지역을 연결하는 직통버스 및 마을버스 노선 신설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이미 여러 차례 5분자유발언과 언론을 통해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8년째 해결되지 못한 채 주민들의 불편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포3동에는 성도고, 삼정고, 경혜여고 등 3개 고등학교와 부산과학기술대학교가 있습니다. 매일 수많은 학생이 등교를 위해 덕천로터리에서 버스를 환승하거나 학원버스, 부모 차량에 의지해야 합니다. 특히 고3 수험생들은 30~40분에 달하는 환승 시간 때문에 학습 시간과 체력을 빼앗기고, 학부모들은 교통비와 사교육비 부담으로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 학부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이가 버스때문에 매일 지각할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아침마다 차로 데려다주지만, 저도 직장에 늦을 때가 많습니다.” 합니다. 또 한 학생은 “버스를 두 번 갈아타느라 아침마다 지쳐 수업에 집중하기 힘들고 공부 시간이 줄어 괴롭다”고 호소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 학생들이 매일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학부모나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포3동과 구포1·2동 주민들 역시 화명동 롯데마트나 금곡 하나로마트에 장을 보러 가거나 장미공원을 이용하거나 각종 약속으로 화명동을 찾을 때마다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반드시 환승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화명동에 밀집한 입시 전문 미술·음악 학원과 주요 학원들로 이동하는 학생들 역시 환승에 시간을 허비해야 하고, 지쳐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백양산에 둘러싸인 구포3동은 지리적으로 고립된 지역인데, 교통 문제까지 겹쳐 주민들의 일상과 삶의 질이 크게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는 결코 과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교통 편의와 생활권의 보장을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에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현재 금곡동에서 화명동을 거쳐 구포시장까지 운행하는 삼진여객 3번 마을버스를 구포3동까지 연장하는 방안입니다. 여의치 않다면 등하교 시간에 한해 연장 운행만이라도 실시하여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합니다. 둘째, 북구청 신청사가 낙동고 남측 부지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의성로를 경유하는 새로운 마을버스 노선 신설이 필요합니다. “길이 있어야 사람이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교통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주민들의 삶을 이어주는 생명줄입니다. 버스 한 대가 늘어난다면 학생들의 미래가 열리고, 주민들의 생활은 훨씬 편리해질 것입니다. 의지만 있다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구포3동과 화명·금곡 주민들이 서로 오가며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혜와 결단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승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하승범 의원)

존경하는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오태원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명1, 3동을 지역구로 하는 경제도시위원회 하승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북구의 유일한 공공 수영장이자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북구국민체육센터가 직면한 문제들과 발전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북구국민체육센터는 지난 2011년 와석초등학교 부지에 건립된 이후 부산광역시 체육회에 의해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은 모두 부산시체육회가 관리하지만, 큰 틀에서의 책임은 여전히 북구청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구국민체육센터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이용객이 급감하였고, 다자녀 가구 요금 할인의 범위도 확대되는 등 정부 지자체의 방침에 따른 요금할인 정책에 의해 코로나19 이후에도 수익구조가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공공요금은 2022년 1억 5,000만 원에서 2024년 3억 3,000만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와 같은 수익구조 비용속에 2022년 2,800만 원, 2024년에는 2억 2,000만 원에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만성적인 재정난 극복을 위해 수익적 측면에서 적용수준의 사용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나 이는 주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무조건 낮은 사용요금을 선호할지 적정수준의 요금인상으로 더 나은 환경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선호할지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과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비용측면에서는 공공요금 인상에 상응하는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우리구가 2024년부터 공공요금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타 지자체 대비 여전히 낮은 금액이며 근본적인 재정구조악순환을 개선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현재 센터시설은 준공당시 설치된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시설 노후화 문제가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근본적인 시설개선보다는 임시수리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설립당시 설치된 냉난방기 21대는 사용기한이 지났음에도 계속 사용되면서 배관연결고리가 심각하게 부식되었고 이로 인해 헬스장과 휴게공간등의 천장이 누수로 인하여 떨어져나가며 누전·화재등 2차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자료화면에 보여지듯이 각종 기계장비에 수명은 다해가고 있으며 수영장 구조물 역시 부식과 오염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는 유아풀은 천장 구조물이 떨어지는 충격적인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구는 국가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5억원과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 추가로 특별조정교부세 1억 4천 만 원을 확보하여 9월 1일부터 수영장 시설 개선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는 올해 12월 31일 준공 예정이며 부득이 2011년 개관이래 처음으로 4개월간 장기휴관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기간동안 주민들은 휴관으로 인한 불편을 감수할 것이며 센터직원들과 관리자들은 생계와 휴관기간 부과되는 공공운영비에 대한 재정 부분을 고민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11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통해 너무나도 시급한 수영장 환경개선은 이루어지겠지만 주민들이 내년에 다시 수영장을 찾았을 때 국민체육센터를 찾았을 때 다음과 같이 누수로 인해 천장은 탈착되어 있을 것이며 누수가 심한 공간은 물받이 통이 그대로 놓여있을 것입니다. 물론 사업비를 확보하여 개선하면 된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센터의 휴관은 곧 주민불편의 초래와 수익창출 금단으로 인한 센터의 재정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 두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이번 공사 기간을 기회로 냉난방기 교체와 시설 전반 정비 등 구민안전과 직결된 문제를 함께 해결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번 휴관 기간동안 기존에 시설 노후 문제 등을 함께 해결하지 못한다면 센터는 또 다시 별도의 휴관기간과 비용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북구국민체육센터 운영 정상화를 위해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확대해 주십시오. 센터가 재정난에서 벗어나 구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재정적뒷받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센터가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오태원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북구국민체육센터는 단순한 체육시설이 아니라 우리 구민의 건강, 여가, 복지를 아우르는 생활 SOC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시설 상태와 운영 여건으로는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구민 불편과 불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랜기간 이어진 문제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북구국민체육센터가 이번 기회를 계기로 구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사랑받는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승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김정원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태원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포 1·2·3동과 덕천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정원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북구 청소년 전용 스포츠센터 건립과 청소년의회의 제안이 가지는 민주적 의미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25년 제5기 북구 어린이·청소년의회에서 나온 목소리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시 문화위원회 문채윤 의원은 “청소년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 공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청소년 전용 스포츠센터 건립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제안은 단순한 희망 사항이 아닙니다.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여주는 절실한 요구입니다. 현재 우리 북구의 스포츠 시설은 대부분 어른들을 위한 공간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게이트볼장이나 파크골프장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공간은 어떻습니까? 에너지 넘치는 청소년들이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소리치며 뛰어놀 수 있는 전용 공간은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공간은 매우 한정적이며, 청소년 맞춤형 체육프로그램 또한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청소년들은 안전하고 건강한 놀이와 신체활동의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는 청소년들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저해하고, 지역사회의 활력 또한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이 안건이 단순히 시설 하나를 만드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의회가 제안한 목소리를 우리 정책 속에 반영하는 과정 자체가 청소년들에게 살아있는 ‘참여민주주의’의 교육이 될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단순한 정책 수혜자가 아니라 기획자가 되어 자신들의 의견이 존중받는다는 것을 느끼고, 더 나아가 자신들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으로 실현되는 경험을 통해 큰 자긍심과 동기를 얻으며, 지역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청소년들의 민주주의 의식을 함양하고, 지역사회의 주체로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매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2024년 완주군에서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전용 어린이 체육관을 만들어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우리 북구도 청소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하는 과정을 통해, 단순히 시설을 짓는 것을 넘어 참여와 존중의 민주주의 문화를 키워갈 수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4대 기본권 중 하나인 발달권에는 ‘아동의 놀이와 여가, 신체활동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은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체육활동 여건을 마련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북구가 이 책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해야 할 때입니다. 청소년 전용 스포츠센터 건립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이며, 청소년들의 민주적 참여를 실천하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요청드리며, 저 또한 의회 차원에서 힘을 보태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오늘 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바라며 추진사항은 수시로 의원님께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오태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위원회별 안건심사에 최선을 노력을 기울이며 알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