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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오성 의원 5분자유발언

제302회 제3차 본회의2024-12-12

김오성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숙

배태숙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사팀장

의사팀장 김미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 결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11일까지 심사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겠다는 해당 특별위원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2024년 12월 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기획조정실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에 관한 사항으로 김오성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숙

배태숙의장

김미경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오성의원)
의원 여러분, 본회의 진행에 앞서 먼저 5분 자유발언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오성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성의원

존경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오성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배태숙 의장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징계 당시 본회의장에서 발언하기를 불법 수의계약을 통해 얻은 수익금을 소외된 구민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하셨는데 기부하셨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숙

배태숙의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오성의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묻고 있지 않습니까?
태숙

배태숙의장

지금 2회 했습니다, 나눠서.

김오성의원

그러면 얼마를 했습니까?
태숙

배태숙의장

지금 200 했습니다.

김오성의원

200 했습니까?
태숙

배태숙의장

예.

김오성의원

하셨다면 좋습니다. 영상을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상영)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틀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틀어주십시오, 영상물. (동영상 상영) 영상에서 본 것 같이 본의원은 작년 징계에서 배태숙의원에게 제명이 아닌 30일 출석정지로 의결한 바 있으며 이후 언론과 인터뷰에서 추가적인 의혹이 발생할 경우 다시 징계할 것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총 8건 총액 1,680만원 수의계약한 문제가 지적되어 징계가 이루어졌으나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기소 시 총 9건 총액 1,800만원으로 명시되어 추가적인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난 상황입니다. 그리하여 지난 월요일 의원 5명이 공동으로 특정 업체의 지출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으며 그 결과 본청, 동,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총 51건 2,930만원 정도 공간파트너스와 디자인회사 채움에 수의계약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징계요구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런 과정은 우리 의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임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됩니다. 의원들의 자료 요구로도 간단히 밝힐 수 있는 사안을 수사기관인 경찰과 감사원이 인지하지 못했다 하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간 수많은 언론에서 이를 다루었는데도 정말 아무도 이를 몰랐던 것입니까? 아니면 묵인한 것입니까?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의혹은 우리 의회의 책임만이 아니라 관련 기관의 대응 체계와 의지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차명회사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사건은 우리 의회가 직면한 위기이자 동시에 변화와 혁신의 기회입니다. 우리는 시민의 신뢰를 다시 얻기를 위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더 높은 윤리적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모든 의원들과 함께 이러한 노력을 다짐하며 우리 의회가 진정으로 시민들을 위한 봉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숙

배태숙의장

김오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안재철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태숙

배태숙의장

안재철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안재철의원

또 다시 천인공노할 일이 중구 주민을 우롱하는 일이 우리 의회에서 발생했습니다. 김오성의원님, 징계요구서를 작성하시겠습니까?

김오성의원

예. 작성하겠습니다.

안재철의원

그럼 윤리위원장으로서 지금 당장 배태숙의원의 윤리위원회 안건을 상정해 주시고 의회사무과는 절차를 지금 당장 진행해 주십시오.
태숙

배태숙의장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10분입니다. 1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인사와 관련된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김오성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징계요구서가 접수되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6시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현의원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254억9,200만원보다 102억1,350만원 증액된 3,357억55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01억원 증가한 3,35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1,350만원 증가한 6억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3,351억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세출예산안은 예산액 3,351억원 중 기획조정실 외 12개 부서 25억2,408만5천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은 내부유보금에 계상하기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액 6억600만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운용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7개 기금으로 내년도 기금 운용 총규모는 1,665억8,300만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7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숙

배태숙의장

김동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임태훈의원

이의 있습니다.
태숙

배태숙의장

임태훈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간단한 사항이라면 의석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훈의원

그냥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태숙

배태숙의장

참고로 지금은 의안의 표결시간이므로 이에 관한 발언만 해 주십시오.

임태훈의원

어제 동료의원 중 한 분이 관광특구 지정에 “중구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대구시가 다 했지.”라고 하시는 발언을 듣고 저는 밤새 많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우리 중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대구시가 다 한 걸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수년간 노력하고 준비해서 얻은 대구시 최초 관광특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경제도 많이 힘들고 여러 세입원이 있는 시점에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그런 시기이기에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우리 중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예산만큼은 삭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분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잘 살피고 심의 의결하여 주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잘 쓰였는지에 대한 문제는 차후에 행감으로 얼마든지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본안대로 예산을 삭감한다면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관광특구 활성화에 제동이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표결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숙

배태숙의장

임태훈의원께서 의사일정 제1항에 표결을 요구하셨으므로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 또는 거수투표로 표결이 가능합니다. 전자투표 준비 시간 관계상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의원

안건이 뭔데.

김오성의원

안건이 뭡니까?

안재철의원

안건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줘야 되지. 안건이 뭔데.
경숙

권경숙의원

정회해서 이야기를 좀 하지.

김오성의원

안건에 대한.
태숙

배태숙의장

의사일정 제1항.

안재철의원

1항이 뭔데

김오성의원

1항이 뭡니까?
태숙

배태숙의장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안재철의원

아니, 동료의원 전체가 5명이 다 들어가서 조율해서 다 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김오성의원

1항에 뭐, 조항을 말씀해 보십시오. 뭔지.

안재철의원

표결할 게.

김효린의원

표결할 필요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태숙

배태숙의장

그냥 안대로 수정하신대로, 김동현 위원장님께서 하신 대로 찬성하시면 그대로 찬성에 손을 드시면 됩니다.

안재철의원

그건 저희들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찬성하면 되는 거고 말 뜻을 알아야 되지.
태숙

배태숙의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임태훈의원

이의 있습니다.
태숙

배태숙의장

예. 임태훈의원께서 의사일정 제1항에 표결을 요구하셨으므로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 또는 거수투표로 표결이 가능합니다. 전자투표 준비 시간 관계상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김오성의원

잠깐 정회합시다. 무슨 내용인지 좀 제대로 알고 합시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태숙

배태숙의장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6시10분입니다. 16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중구청장 제출)

16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정숙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정숙입니다. 평소 중구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배태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분, 특별교부세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불용액 최소화를 위하여 사업비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1쪽, 상단 예산규모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3,773억1,70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3,726억6,200만원 대비 1.25%인 46억5,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48억원 증가한 3,76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4,500만원 감소한 6억1,700만원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624억9,4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수입 등 8억7,100만원 증가한 210억2,9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3억2,000만원 증가한 136억5,0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등은 408억3,4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35억7,700만원 증가한 1,810억7,600만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보조금 등 반환금 3,200만원 증가한 576억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준인건비 등 600만원 감소한 717억1,900만원이며, 정책사업비는 47억7,100만원 증가한 2,913억5,1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46억7,500만원 증가한 2,854억7,100만원, 예비비는 9,600만원 증가한 58억8,000만원입니다. 재무활동은 국고보조금반환금 등 3,500만원 증가한 136억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정책사업비 분야별 주요사업(안)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지방의원선거수행 등 3억3,500만원 감소한 216억6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6억4,1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교육분야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5,500만원 감소한 17억4,3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청라언덕센터 운영 등 1억4,200만원 감소한 96억8,400만원입니다. 8쪽, 환경분야는 석면피해 구제급여 등 4,600만원 감소한 112억5,800만원, 사회복지분야는 아동수당급여 등 21억4,900만원 증가한 1,861억9,200만원입니다. 9쪽, 보건분야는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 등 7,100만원 증가한 88억6,5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억9,7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는 노후 전선정비 등 12억 300만원 증가한 40억5,700만원, 교통 및 물류분야는 보행자집중지역 안전시설설치 3억2,000만원 증가한 238억7,300만원입니다. 10쪽,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동산동, 약령시 일원 도시재생사업 등 15억1,000만원 증가한 153억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억4,500만원 감소한 6억1,7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억4,000만원 감소한 5억8,000만원이며,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500만원 감소한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500만원 감소하였고,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억8,000만원 증가하여 총 조성규모는 1,606억2,3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3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근거하여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예산으로, 침장골목 공영주차장 조성 등 총 28개 사업, 299억8,292만4천원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른 금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숙

배태숙의장

정정숙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의장 제의)

16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에 따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1시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1. 2025년도 예산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배태숙 김효린 임태훈 권경숙 김오성 안재철 김동현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배태숙 김효린 임태훈 권경숙 김오성 안재철 김동현 3.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배태숙 김효린 임태훈 권경숙 김오성 안재철 김동현 4.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배태숙 김효린 임태훈 권경숙 김오성 안재철 김동현

16시23분 산회

출처 대구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