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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청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제219회 제1차 본회의2013-07-18

이청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일현

윤일현의장

존경하는 금정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정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될 7월 중순입니다만 부산은 벌써 찜통 같은 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무더위에는 기력이 떨어져 건강을 해칠 수가 있으니 우리 모두 건강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를 개의하기 전에 원정희 구청장님께서 2013년 7월1일자로 인사 발령된 간부님들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정희

원정희구청장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윤일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7월1일자로 우리 구 인사 발령과 7월10일자 부산시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이 보직 임용된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현종 총무국장입니다. 강정호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이홍준 세무과장입니다. 김광열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김광주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진재규 복지지원과장입니다. 권태형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박정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익노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최영근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장하 금정문화회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현

윤일현의장

원정희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곤 의사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1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9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2013년 7월18일부터 7월2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04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종성 의원과 이청호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종성 의원과 이청호 의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

11시04분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 7월19일부터 7월23일까지 5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 7월19일부터 7월23일까지 5일 동안 본회의 를 휴회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 에서는 의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청호의원과 박종성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청호의원께서 앞으로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금정구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맡은 바 책임를 다해 주시는 금정구청의 800여 동료직원 여러분, 그리고 저를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지지하고 선출해 주신 금정구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정구 의원 이청호입니다. 정부는 2008년 4월11일 장애인 관련 최초의 인권법으로 장애인차별 금지법 시행령을 발표하고 년도별로 적용기간에 차등을 두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를 포함한 특수학교. 국공립학교. 장애인전담보육시설과 더불어 종합병원.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에 2009년까지 웹접근성 확보를 적용할 것을 명시하였고, 이후에는 2011년부터 2013년 4월11일까지 모든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 문화예술기관 및 모든 법인들도 인터넷상의 웹접근성을 확보하도록 그 시행령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시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한 번 언급하자면 웹접근성 법제화란 인터넷 웹상에서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인터넷 약자들이 어떠한 차별 없이 정보를 공유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웹사이트 접근이 어떤 장애에도 구애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법 제도라는 의미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언급해 보면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에서는 개인, 법인. 공공기관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령 제15조(행위자등의 단계적 범위)에서는 웹접근성(장애인 등 누구나 신체적 기술적 조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는 보장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49조(차별금지행위)에 대한 벌칙조항으로는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행한 자에 한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장애인차별 금지법은 2008년 4월11일 시행이 되었으며 법에서 정한 규정대로 라면 금정구청 및 금정구청 산하인 문화회관과 도서관. 보건소 등은 2009년까지 인터넷 약자를 위한 웹접근성을 확보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금정구의 열악한 재정사항을 십분 감안하더라도 이 법의 시행 마지막 단계인 올해 2013년 4월11일까지는 단계적으로라도 금정구청 및 그 산하 기관들이 홈페이지 개편이 이루어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18회 금정구의회 정례회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안에도 웹접근성 확보를 위한 그 어떤 예산도 의회로 상정 된 것이 없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에서 본 의원이 판단해 보건데 금정구청의 해당부서에서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 시행령에 의한 웹 접근성 조항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법령을 무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은 장애인들만을 위한 법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고령화된 노령인구 비율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고령화된 노인들께서 장애인의 범주에 포함되어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노인들께서는 인터넷 이용율이 그다지 높지는 않지만 10년만 지나면 현재의 장년층들이 노년층에 편입될 것이고 그분들의 인터넷 이용율은 급전직상 할 것입니다. 노안에 의한 시력장애와 청력 저하는 장애를 가진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과 다를 바 없습니다. 비용의 문제 때문에 일반 기업들이 쉽게 웹접근성을 구축하지 못한다면 법령이 정한 바대로 행정기관들이 앞장서 이 법의 시행을 알리고 맨 앞에 나서 솔선수범해 나갈 때 일반기업과 법인들도 함께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이유로 본 의원은 늦은 감이 있지만 올해 안까지는 웹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당위성 하에 2차 추경이 있다면 2차 추경 예산에, 그렇지 못하다면 2014년 금정구예산안에 장애인 차별 금지법 시행령에 의한 웹접근성 확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금정구청 산하 기관인 문화회관과, 도서관. 보건소. 국민체육센터. 사회복지관의 웹접근성 확보를 위한 예산도 같이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금정문화회관 관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지난 218회 추경예산안에 금정문화회관 자체 홈페이지 및 예권발권시스템 구축을 위한 6,600만원의 예산을 한 푼의 삭감 없이 승인.통과 되었습니다. 김장하 문화회관 관장께서는 오늘 저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다시 한 번 복기하셔서 새로이 구축되는 금정구홈페이지에 금정구 최초로 인터넷 약자를 위한 웹접근성이 확보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현

윤일현의장

이청호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종성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지난 6월 집행부에 보고된 ‘금정산성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에 따른 중간보고’자료를 바탕으로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저는 금정산성 다목적 광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그동안 애써 주신 구청장님과 관련부서 직원 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목적 광장 조성으로 역사문화 축제의 안착과 각종 문화 사업의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고, 누룩에 대한 관심조성,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의 확산 등 금성동이 약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금성동이 막걸리, 염소불고기, 족구, 회식으로 고착화된 이미지에서 웰빙문화와 건강식품의 전진기지로 질적 전환하기 위하여 많은 다양한 제안 을 했으며, 그 중심에는 ‘막걸리 박물관’의 건립을 통한 산성막걸리의 스토리텔링화와 고급브랜드로의 정착이 핵심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번 중간보고서 제 41쪽부터 43쪽까지에는 다목적 광장의 부수 사업 중 홍보전시관에 관한 부분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전시관의 목적은 앞서 제가 제기한 부분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결론적으로 보고서에 따른 규모와 시스템으로서는 산성막걸리에 대한 충분한 역사적 의미와 가치에 대한 홍보가 부족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홍보전시관의 규모는 대략 20여평 내외인데, 이정도의 규모는 활자화된 설명서의 나열정도의 홍보밖에 할 수 없으며, 이는 본래적 의미의 기능과 관광객에게 충분한 정보제공이라는 측면에서 공간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봄 금정구의회 주민도시위원회가 다녀온 타시도 방문 프로그램 중의 하나였던 울산 울주군 온양읍에 있는 외고산 옹기마을의 경우, 마을의 중심에 ‘옹기박물관’이 존재함으로써, 전통을 자랑하는 외고산 옹기의 가치와 평가가 더욱 고양되고, 옹기 하나하나에 의미와 뜻을 둠으로써 저희들의 감탄과 감동을 불러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비단 이곳뿐만 아니라, 동삼동의 패총박물관, 동래의 복천동 박물관, 순창의 고추장 박물관, 익산의 입점리 고분군 박물관등 본의원이 지난 8년간 매달 다녀본 역사기행의 주요 현장에는 지방자치단체 가 건립한 박물관이 같이 존재함으로써 교육적 효과뿐만 아니라 관련지역의 의미와 가치를 보존하고 전승하는데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여러 지역 중 금성동의 환경과 가장 비슷한 울산 외고산 옹기마을의 선례를 바탕으로 적절한 규모와 전문성을 갖춘 ‘막걸리 박물관’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미 많은 예산이 금성동에 투입되어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금성동 발전을 위해 큰 걸음을 시작한 만큼 저는 단순한 이벤트 사업의 나열이 아니라 주마가편의 마음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후속사업들을 점검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그중의 핵심은 ‘막걸리 박물관의 건립’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 역시 박물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비보다 비싼 유물 구입비가 현실적으로 큰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다행히 금성동에는 마을 주민들이 관련 유물들을 상당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 이것을 바탕으로 주민들과 중지를 모아 적절한 안을 만들어 낸다면, 박물관 건립에 필요한 예산 중 상당한 부분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물관을 방문해서 산성막걸리의 스토리를 이해하고 마시는 막걸리 한잔은 단순한 술이 아니라 금성동 주민들의 애환과 삶이 묻어있는 문화를 마시고 그런 감동이 방문객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따라서 저는 다목적 광장 조성에 있어서 현재 계획되어 있는 홍보전시관의 건립계획을 일시적으로 중지하고, 막걸리박물관의 건립으로의 대안 으로 좀더 심도 있는 토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건축물은 한번 건립되면 다시 손보기가 어려운 것이 특징입니다. 현재의 규모대로 홍보전시관이 추진된다면, 향후 박물관 건립과 같은 대안 은 논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금성동 주민들과 전문가들과 함께 더 많은 논의를 거쳐 무엇이 금정구 관광사업과 문화사업에 도움이 될 것인지 파악한 후 진행을 해도 늦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금정구가 ‘역사교육문화특구’로 지정되고 특구의 목적에 맞게 합당하게 추진되고 있는 여러 사업 중, ‘막걸리박물관의 건립’이야말로 금성동의 누룩과 산성막걸리의 가치를 후손에게 각인시키고, 전통을 지켜온 선조들의 치열한 삶의 현장을 배움으로써 우리 자녀들에게 교훈을 주는 중요한 장소로 주민들의 많은 칭송을 받을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련부서에서는 다시 한번 이러한 본의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정구가 외부에 자랑할 만한 자랑스러운 박물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많은 토론과 고민 속에서, 적절한 대안 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현

윤일현의장

박종성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13년 7월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정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처 부산 금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