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구의회 정기회 시정연설과 지난 1월 21일 금년 첫 임시회 2000년 업무보고에서 밝히신 구청장님의 변화와 개혁을 위한 노력과 실천의지에 찬사와 지지를 보내며 새천년, 새시대를 맞이하여 구청장님의 개혁과 변화를 위한 의지가 끝까지 지속되기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이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느낀 바를 사심없이 말씀드리니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대와 주민의식의 변화에 걸맞는 공무원 조직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주민의 입장과 주민의 참여를 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펴는데 매진할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변화하는 시대와 주민의식에 부응하지 못하는 공무원 조직의 현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민선의회, 민선단체장으로 요약되는 자치시대, 시민사회 단체로 대표되는 주민 참여의 참여 민주주의 확대로 행정의 외부환경이 변화하였고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주민의 지적능력과 의식수준은 높아지고 있고 최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낙천, 낙선 운동이 일고 있고 위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민이 이를 찬성하여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의 의식수준은 향상되고 시민사회단체의 영향력은 날로 증가하고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감시가 강해지고 참여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의 업무행태와 능력은 답보상태에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일례로 일부에서는 의회의 존재와 기능을 귀찮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의식이 자리잡고 있어 의회와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이끄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시민 사회단체의 존재와 활동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여 최근 보여주듯이 구행정을 펴면서 자주 대립적인 관계를 만들어 구의 이미지와 행정력의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의 출발속에서 공직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하는데 그 핵심적인 요소는 사람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말해서 공무원의 능력을 개발하고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개혁적인 인사가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듯이 공직사회의 모든 문제는 인사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능, 부패 공직자를 도태시키고 유능하고 참신한 인재를 등용하여 구정의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연공서열과 청탁에 의한 인사를 과감히 탈피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머지않아 2000년 첫 인사를 앞두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본의원이 듣기로는 벌써부터 각종 청탁과 외압이 있으며 지금까지 인사 의사결정과정에서는 능력보다는 청탁과 외압 처세가 우선시 되어온 것이 엄연한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하면 손해, 열심히 일하면 뭐하냐 식의 적당주의가 팽배해 있고 심지어는 적당히 일하다 때만되면 운동해서 승진하는 것이 최고라는 것이 공직사회에 정설화 되어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부하직원에게 열심히 일해달라고 다그칠 수 있으며 구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2년간 나타난 인사의 문제점중 한 두가지를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사의 기본 자료가 되는 근무평정이 근무실적에 의하지 않고 연공서열에 의해 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여론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또 그렇게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 근무하든지 열심히 일하면 대우받는다는 풍토를 조성할 수 있는 근무평정제도를 개선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래야만이 소위 말하는 잘나가고 힘있는 부서라는 말이 사라질 걸로 생각합니다. 보직 인사시 적재적소 배치가 아닌 근무연한에 의한 서열중심의 단계적 인사로만 이뤄지고 있어 조직의 역동성을 잃고 있다는 여론 또한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의원은 청장님께서 개혁과 변화를 위한 의자가 누구보다도 강하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새천년 첫 인사인 금번 인사만큼은 그 동안의 관행을 깨고 능력위주의 발탁 인사를 실시하여 공직분위기를 일신하고 일 안하면 도태된다는 의식을 심어주어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경력, 서열, 청탁, 외압을 파괴하는 능력위주의 과감한 승진인사, 연공서열 중심의 보직인사에서 적재적소 적임자를 배치를 원칙으로 하는 보직인사, 무능, 부패, 불성실 공무원, 일하지 않는 공무원의 과감한 배제, 근무평정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맞는 일과 능력 중심의 근무평정, 능력있는 참신한 공무원의 과감한 발탁을 요청드리고 또한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변화하는 외부환경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무원의 등용을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청장님 이하 간부님 그리고 산하공직자 여러분! 본의원은 작년 하반기 인사 후 잡음을 보면서 느낀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몇십년간 지역사회와 조직을 위해 일해오다 퇴직을 얼마 남기지 않은 선배 공직자에게는 격려와 찬사를 보내주시고 특히 퇴직을 얼마 남기지 않은 선배 공직자께서는 후배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희생과 노력을 보여주시는 그리고 공직사회를 명예롭게 마감하는 풍토를 마련하였으면 하는 충심어린 마음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0년 업무보고에서 주민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벤처타운 설치, 구민의 날 행사, 서석문화제, 어린이 회관 건립등 주민들이 높이 평가할 만한 바람직한 사업계획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을 수행하실 때 주민들의 의사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2000년에 새롭게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사업이 되도록 우리 모두 사고를 전환하여 행정력을 쏟아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지금까지 의정활동 수행 과정에서 느낀 바를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본의원은 집행부, 의회, 주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가장 모범적인 동구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적하고 공감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라도 비판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임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동구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등은 지난 1월 19일자로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1월 25일 제8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동구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은 우리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첨단산업이 낙후되고 생산기반이 취약한 지역실정임을 감안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새 천년,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벤처기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벤처타운을 조성하여 신기술 및 기술 집약적인 벤처기업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 벤처기업을 발굴?육성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둔 제정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권을 소속 기관의 장 및 의회사무국장으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장의 비서 인력은 근무 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않고 정무직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 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임신중의 여성공무원에게 출산전후 60일이내에 출산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임의규정을 강제 규정으로 하였고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해 매월 1일의 보건휴가와 조기 퇴직공무원에게 퇴직준비휴가를 허용토록 한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3건의 조례안을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