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식 의원 5분자유발언

양준식

의원

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례군민 여러분! 장길선

의장

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님들과 김순호

군수

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구례

군의회

회의

규칙

에 명시된 5분

발언

을 통해 제320회 구례

군의회

정례회

안건

으로

제출

된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부결

에 따른 소회와 반대를 해야 했던 이유와 소신, 그리고 앞으로의 군정 발전을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발언

대에 섰습니다.

먼저 이번 조직개편안

부결

은

의원

님들의 면밀한

의안

심사

와 토론, 그리고

표결

을 거친 소신의 결과물임을 말씀드립니다. 혹자는 “구례

군의회

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의미 있는

부결

결정

을 했다”, “방향을 잘못 잡은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했다”, “의회가 오랜만에 밥값 했다”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집행부는 일부 언론을 통해 “

선거

를 앞두고 발목을 잡는다”, “명분도 없이 절차 운운하며 거부하는 건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의회를 비판하였고, SNS를 통해서도“직원들의

승진

과 역량 발휘 기회가 제한되었다”며 의회를 공격했습니다. “

군수

가 중앙

정부

에서 따온 사무관 자리 4개를 의회가 날렸다”라는 다소 황당한, 그리고 전혀 사실과도 맞지 않은 궤변을 퍼뜨려 의회를 비난하는 일부 군민들도 있었습니다. 주무

부서

과장은 “행정 변화에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다소 추상적인 명분으로 답변하면서 당위성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인구가 줄어드는 구례군의 현실을 외면한 채 전체 정원의 변화 없이 일하는 자리인 6급 이하를 4자리 줄이고 사무관만 4자리 늘리는 조직개편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건

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승진

대상자들이 지역 선후배들인데 왜 고뇌하지 않았겠습니까? 평생 동안 공직생활을 하고 이제 특정

직렬

승진

기회가 왔는데 그분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 같아 개인적인 미안함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단언컨대 저는 이번 조직개편안이 관리직의 비대화로 실무 공백을 야기하는 대단히 비효율적이면서, 나아가 군

민의

이익에도 반하는 개편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부담을 매년 2억 이상 감수해야 합니다. 5급 4명이 늘어나고 6급 이하를 4명 줄이면 주무관급 공직자들의

승진

기회 박탈 피해는 어떻게

보상

해줘야 합니까?

휴직

자 과다로 현원이 부족해 인력난에 시달리는 문제는 어떻게 해소해야한단 말입니까?

타 지자체들의 조직개편안

부결

사례는 차고도 넘칩니다. 구례군보다 인구가 10배, 20배 이상 많은 고양시, 과천시, 용인시, 춘천시 등과 가까운 남원시도 조직개편안을

부결

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건은 다르겠지만 비슷한 이유일 겁니다. 행정안전부 조직진단 결과도 구례군은 2021년 이후 기준

인건비

초과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은

지방자치단체

가 중장기적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인력 운용을 목적으로 향후 5년간의 인력운용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구례군에서 6개월 전에 작성한 ‘구례군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에도 이번 조직개편안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졸속으로 안을 만들어 올린 이유입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2025년~2029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전남 군단위 지자체 기구현황」 자료)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에 일반직 5급 이상은 2029년까지 32명으로 수립해 놓았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이 집행

부의

주장처럼 준비가 되었더라면 2026년부터 5급 이상이 36명으로 계획되어야 합니다.

현재 구례군은 4실 16과 137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구 규모가 비슷한 곡성군의 경우 2실 17과 143팀, 인구가 많은 함평군의 경우도 3실 14과 142팀을 운영 중입니다. 비교하면 현재도 구례군의 5급

부서

장이 1명에서 3명이 많고 팀은 5, 6개 팀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기구와 정원 현황, 군정 환경 분석 및 전망, 인력운용 기본 방향, 기관·

직급

·기능별 인력 배치계획, 인력운영비 현황 그 어디에도 5급 4명을 늘릴 명분을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리

의원

님들 다수의 판단은 일을 하는 팀을 더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람직한 조직개편의 방향은 과연 어디인지 군민 여러분의 향후 판단을 겸허히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례군의 인사행정에 대해서도 곱씹어볼 때입니다. 군민을 하늘처럼 받들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먼저

승진

하는 인사문화와 이를 반영하는 공정한 인사행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세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 시점에 저의 지적을 공감하는 다수의 공직자와 군민들이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구례군민 여러분! 그리고 구례군 공직자 여러분!

예산

의 편성·집행과 인사는

군수

의

권한

입니다. 군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

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참으로 막강한 권력입니다. 그러기에

민주주의

, 나아가

지방자치

는 ‘체크 앤 밸런스’, 즉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주

민의

대표인 의회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효율성에서 다소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작동이 멈췄을 때 그 후과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음을 지금 이 시점에 온 국민이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의 작동원리에 충실하게 행사된 의회의 판단에 대해서 행해지는 과도한 공격과 무례한 비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나아가 의회에 대해 비협조적인 자세를 종용하는 공문을

시행

하는 태도는 당장 사과하고 시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의회를 넘어

의원

들을 선출해 풀뿌리

민주주의

를 실현하라는 군

민의

명령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군

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개편과 공정한 인사행정, 그리고

지방자치

의 원리에 충실한 집행부와 의회 간의 건전한 관계 정립을 바라는 마음으로 5분

발언

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