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구례군의회 5분자유발언
양준식 의원 5분자유발언
장수
김장수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장수입니다. 오늘 개회 하는 제321회 구례 군의회 임시회 는 지방자치 법 제54조와 구례 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7월 4일 김수철 의원 등 세 분의 의원 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에서는 2025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를 비롯하여 구례군 임업육성 지원 조례안 등 조례, 규칙안 13건과 다음 정례회 준비를 위한 각종 안건 들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동필
양동필문화관광실장
문화관광실장 양동필입니다. 구례예술인마을 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구례예술인마을 공연장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종합적인 운영지침을 마련함으로써 공연장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제정 과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공연장의 기능,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공연장 시설의 사용허가에 관한 세부적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사용료 관련 내용이며, 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는 시설운영의 위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사전 심사 결과 규제 심사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별지 4호 서식인 구례예술인마을 공연장 수탁운영 신청 서의 기존 첨 부서 류인 단체의 대표자 인감증명서를 단체 대표자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로 변경하라는 행정안전부 주민 과의 의견서를 접수 했습니다. 현행 제도 정책상 불필요한 인감증명사무 정비 중이라는 것이 이유였으며, 그 의견이 타당하여 해당 부분 수정 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제9회 조례 규칙 심의 회 의결 결과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구례예술인마을 공연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안이므로 원안 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완공했습니다.
잔액 일부를 지원해서 차광막이랄지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요구사항들을
예. 충족은 못했습니다.
예.
우선 사업완료에 따른 감정평가를 해야 되고요. 법령 에 의해서 공고 해서 입찰 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당초 마을에서는 건립을 요구할 때부터 운영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목적은 있을 것으로 생 각하 고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입찰 자가 없으면 유찰이 계속 됩니다.
100% 배제할 수는 없으나 당초 건립목적이 공연, 또 예술인마을 여기에 부합되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무상으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공연을 하게 되면 입장료를 못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해소되도록 충분히 논의한 후에 시행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별표 1]에 보면 방음공간, 학습공간, 마루공간, 야외공연장 구분을 해 놓았고요.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해서 사용료 를 결정 해 놓았습니다.
예.
예. 다른 조례를 다 검토해서 한 것입니다.
예.
구체적인 협의는 안했습니다.
마을에서 건의 가 있었고,
예. 건의 가 있었고, 또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마을에서 부지를 기부채납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의원 님 말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준공되었습니다.
30가구 정도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비어 있기도 하고 주말에 이용도 하고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은 없습니다. 계속 유찰이 되면 80%까지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을 내부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성수입니다. 구례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상위 규정인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 하고, 국민권익 위원 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군수 의 여비 지급 적용 항목을 현행화하고, 안 제4조는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을 대통령령 인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여비 의 부당 수령 가산액을 징수금액의 2배에서 5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참고사항입니다. 규제 심사 , 입법예고 ,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영숙
양영숙주민복지과장
주민 복지과장 양영숙입니다. 구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먼저 구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중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는 보훈명예 수당 이 실제소득으로 산정됨으로써 그 금액만큼 생계 급여 가 공제되는 등의 우려가 있고, 보훈명예 수당 지급대상 구분의 명확화 및 용어의 정비가 필요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8조 ‘보훈명예 수당 지급대상자가 받는 수당 은 생계 급여 의 부가서비스에 해당한다.’는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 보훈명예 수당 지급대상자에 대해 명확화하였습니다. 보훈명예 수당 유족의 대상을 국가보훈부에 등록 된 선순위자 1명의 유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10조는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구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구레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는 참전유공자 및 유족 중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 수당 및 유족 수당 이 실제 소득으로 산정됨으로써 그 금액만큼 생계 급여 가 공제되는 우려가 있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참전명예 수당 및 유족 수당 지급대상자가 받는 수당 은 생계 급여 의 부가서비스에 해당한다.’는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구례군 사회복지 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구례군 사회복지 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 안입니다. 제안이유 는 사회복지 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 보장을 강화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적용대상을, 안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5조는 군수 의 책무, 안 제6조, 안 제7조는 지원사업과 실태조사, 안 제8조 및 안 제9조는 신변안전 보호 및 인권 및 권리 옹호, 안 제10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처우개선 위원 회 설치, 위원 회 구성, 포상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결과 성별에 따른 실질적 차이와 구조적 불평등에 대한 고려, 여성 사회복지 사 등의 안전, 고용안정, 승진 기회 등 정교한 표현과 조치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각 조례별로 규제 심사 및 입법예고 , 성별영향평가 등의 제한된 내용은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예.
분리는 안 했는데요. 따로 분리는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참전유공자 수당 이 현재 6월 기준으로 182명, 유족 수당 이 298명, 또 국가유공자 수당 이 42명, 그리고 유족 수당 이 136명 정도 나가고 있는데요. 아마 저희가 개인정보다 보니까 소득수준의 이런 정보들은 반영되고 조사함으로써 열람 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추측상 30% 정도는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수
권정수환경과장
환경과장 권정수입니다. 구례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 따라 이임된 사항으로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발생하는 사고 에 대비·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본 조례의 목적을 설명하였고, 안 제6조 지역화학 사고 대응계획 수립, 안 제8조 위원 회의 구성, 안 제12조 위원 회의 운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 화학 사고 발생 시의 주민 고지 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으로 규제 심사 결과 신설·강화되는 규제는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의견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의견으로 위원 회 구성 시 성별 균형 고려하라는 의견에 따라 위원 회의 구성 시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길
김윤길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김윤길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실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서 2쪽에서 3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분쟁 조정,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 서 4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서 7쪽 군민과 소통·공감하는 민원행정 실현입니다. 주기적인 업무연찬과 친절교육, 행정정보 공개 , 주민 소리함, 민원모니터 등을 통하여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민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 서 8쪽 개별 공시지가 의 정확한 조사 산정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의 체계적인 조사 결정 을 통하여 과세자료의 공정성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 서 9쪽 건전한 부동산 거래신고 문화 정착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와 검인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구례군 공간정보통합플랫폼 구축입니다. 항공사진 촬영과 수치지형도를 제작,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공간정보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업무편의를 증대하고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보고 서 11쪽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입니다.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지하시설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7년까지 188.5㎞ 구간에 대하여 전산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2억 원이며, 올해는 1차분 사업으로 42.97㎞ 구간을 5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 서 12쪽 도로명주소 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도로명주소 시설물을 수시로 정비하여 군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3쪽 정확한 지적 구축으로 재산권 보호 강화입니다. 조상땅 찾기와 지적공부 정리 등으로 군민 재산권 보호와 주민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 서 14쪽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입니다. 종이도면에 구현된 지적도의 오류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8년까지 매년 2개 읍면을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올해는 구례읍과 문척면을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소규모 미 등록 토지 정비사업입니다. 지적·임야도에 누락된 토지를 정비하여 지적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 서 16쪽 군민이 공감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현황으로 지적공부를 정리하여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백련, 산성 2개 지구를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 징수입니다. 토지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지급 징수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형 주거 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임차가구는 주거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19가구에 대하여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장애인에게 일상생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 서 20쪽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비를 지원하여 청년들의 주거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농어촌 환경개선을 위한 주택 개량·빈집 정비입니다. 주택 개량과 빈집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 서 22쪽 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 사업입니다. 7가구에 대하여 집 수리 등 비용을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노후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1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시설물 유지보수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계획된 3개소 중 2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1개소는 추가 모집을 통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복합민원 원스톱 처리제도 운영입니다. 복합민원 사전예약제 운영 등으로 건축 등 인허가 민원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5쪽 임시주거형 조립주택 처분 및 관리입니다. 총 50동 중 31동은 공공목적으로 활용하고 18동은 개인매각을 완료하였으며 1동은 철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대상자는 많지 않고요. 8명, 10명 정도밖에 대상자가 없습니다. 청년이 없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물량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례를 개정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죠.
조례를 보니까 굉장히 미비된 게 너무 많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전면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원관계만 있는 게 아니고 분쟁관계도 들어가줘야 되겠고 감독관계, 사실상 여러 부분을 전면 개정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 안을 마련해서 별도로 보고 를 드리면서 같이 조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사업이 올해 3단계 사업인데요. 1단계는 2016년도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초기단계는 구례읍 지역을 대상으로 했고 나머지 다른 부분을 하다가 마지막에 남아있는 구간, 그 구간을 이번에 하는 겁니다.
전체입니다. 전체 다.
예. 관 묻어있는 부분 전부 다.
예. 이번에 나머지 부분 전체 이 사업으로 마무리할 것입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예.
예. 연도별로 27년까지 총 22억 원입니다.
그 구간은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하는 건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전체 구간 중에 일부 구간만 하는 것입니다.
조사하다가 사고 난 것 같습니다. 안에, 맨홀 속에 들어가가지고.
3개소입니다.
개소당 2000만 원씩 6000만 원.
공고 중입니다.
예.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공모를 하면 신청 을 하면
그렇습니다.
조례에 한번 하면 5년 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관계도 안 그래도 진산연립 쪽이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조례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지원받으면 5년 지나서도 할 수 있게끔.
지금까지 두 번 한 데도 몇 군데 됩니다.
그 관계도 5년 관계도 지울 수도 있거든요. 조례에도 한번 천천히, 필요한 것을 그것 때문에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2군데는 사업 완료했고요. 1개소는 공고 모집 중에 있습니다.
신청 을 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 안한 것을 보니까 아마 주민 들의 동의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개인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정확히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했던 곳도 몇 군데 되고요. CCTV 설치.
그렇죠. 주민 들 의사 에 따라서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그런 점도 좀 있죠. 자부담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심도 있는 검토를 서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안전파트에 CCTV 설치사업이 있으니까요. 같이 협의도 해 보고 그러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안전 관련된 것은 사유시설이라도 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는 행정에서 행위를 하는 게 맞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본인, 주민 들 신청 에 의해서 그 사업을 하는 사업비고, 사업비도 한도 끝도 없겠죠. 사안에 따라서는. 그런데 일정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는 명백하게 공익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안전에 문제가 생겼을 때밖에 가능하지 않거든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건축 등 농지, 산지 이런 것들은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보다 아주 칭찬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문제가 가끔씩 발생한 것들은 현장에서 아예 진짜 몰랐거나, 아니면 알고도 하는 행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친절하게 안내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거래 아예 안하지 않습니까? 주택도 살 사람도 없고 있는 것도 안 팔리고. 거의 3~4년 사이에 아주 급격히 변해버린 거거든요.
별도의 만족도 그것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부동산원에서 전국적으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이 앞에 달에 끝났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특별법 말씀하신가요?
이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문제가 많죠, 빈집이. 경관도 그렇고.
그렇죠.
빈집이 워낙 경관을 해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유 재산이라 굉장히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빈집정비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신청 을 안 합니다. 물량이 많이 남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1동은 저희들이 쓰고요. 18동은 개인에게 매각을 했습니다.
기간 이 기재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게 3월 기준이에요. 6월달, 5월달까지 해서 전체 6동 다 처리하고 1동은 철거할 계획입니다.
예. 맞습니다.
18동.
1동이 남습니다.
예. 이것은 주택에 아예 용접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해체를 해 버리지 않으면 이동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게끔 해서 대금을 내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50동. 예.
예.
그것은 아마 항구적으로는 철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이 매각을 해야 되는데 매각할 일은 없을 것 같고 유도는 하고 있는데 이게 아예 해체를 하지 않으면 이동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주택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렇게……
그게 기술적으로 옆의 건물이 파손이 되니까. 철거할 때.
예. 그렇습니다. 철거할 때.
그런데 그것을 공짜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분할 납부하면서 나중에 사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얘기했듯이 부동산 거래가 안 됩니다. 여기 수치를 보면 2022년도 2200건, 그 다음에 1000건으로 내려가고 그다음에 500건으로 됐잖아요. 그래서 3년, 4년 사이에 완전히 상황이 달라져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건수도 적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것은 봐봐야 아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재무과장
재무과장 서정숙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건으로 현재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3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주민 이 알기 쉬운 결산 서 작성 개선 권고안에 대하여 2024 회계연도 결산 서는 군민이 가장 궁금해 하는 정보 위주로 간결하게 요약하고 전문 회계용어를 쉽게 풀어 설명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으며, 군 민의 이해도 증진 및 접근성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4쪽 일반현황은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6쪽 효율적인 자금운용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저금리 시대에도 소요자금의 적기 배정을 통해 원활한 재정 집행을 지원하였으며, 유휴자금 예치를 통해 2025년 5월말 기준 5억 5300만 원의 이자수입을 올려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7쪽 지방세 자주재원 확충 노력 강화입니다. 누락 세원 발굴 및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3100만 원의 세원 을 발굴하였으며, 지방세 96억 원, 세외수입 65억 원 등 총 161억여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탈루, 은닉 세원 을 지속 발굴하고 이월체납 정리 기간 운영 등 지방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합동단속 실시 등을 통해 2월 체납액 2억 80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68%를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고액 상습체납자의 부동산, 예금 압류를 실시하고, 징수대책 보고 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쪽 지방세 고지 서 큐알(QR)코드 연계 군정 홍보입니다. 올해 신규 시책사업으로 자동차세 , 등록 면허세 등 약 1만 8200여 건의 고지 서에 큐알(QR)코드를 연계 인쇄하여 군정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분 및 수시분 고지 서 5만 6000여 건의 큐알(QR)코드 인쇄 발송을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지방세 체납 고지 서 및 세외수입 고지 서로까지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10쪽 납세자 가 신뢰하는 공정한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법인 세무조사 및 미신고 누락 세원 조사 등을 통하여 총 98건 3048만 5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세무조사 및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등 공정한 세무조사와 누락 세원 발굴을 통해 지방세 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철저입니다. 지난년도 체납액 줄이기를 적극 추진하여 3억 98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목표액 대비 95%를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체납액 정리활동을 지속하고 지방세 징수율 제고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신뢰받는 계약 , 책임 있는 회계문화 정착입니다. 올해 신규 시책사업으로 연초 계약 및 지출 업무 담당자 53명에게 매뉴얼을 배포하고 자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신규업무 담당직원 등 78명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 초빙, 계약 · 지출 실무회계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문 강사 초빙하여 회계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직원 역량강화와 행정 신뢰성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13쪽 내실 있고 합리적인 계약 심사 제 운영입니다. 군 자체 및 도 심사 를 통해 총 35건 2억 5100만 원의 예산 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철저한 사전 심사 를 지속 실시하여 내실 있는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효율적인 계약 심의 운영입니다. 총 3회의 심의 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를 통해 용역 4건, 물품 1건 등 총 5 건의 계약 한 건에 대해 심의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심의 운영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률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15쪽 효율적인 공유재산 및 청사 관리입니다. 도유 및 군유재산 198건에 대해 6772만 1000원의 대부료를 부과 징수하였으며, 공유재산 총 조사를 통해 토지 6627필지, 건물 799동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청사 및 공용차량 등 공공재 산에 대한 편리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군 공유시설물 공제가입 확대입니다. 군 청사를 비롯한 건물 및 각종 시설물에 대해 총 430 건의 재해복구 공제와 1082 건의 영조물 배상 공제 가입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영조물 배상 공제회 확대 가입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규로 완공되는 시설물 등 중심으로 공제 가입을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영조물 사고 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의원 님. 먼저 지난 회기 에 지적해 주신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포함해서 그것에 대해서 절차를 정비하면서 우리 자체적인 내부검토 등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누락 방지 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유재산 규모가 많이 확대된 것은 사실입니다. 보통 단순 자산이 증가하기 보다는 구례 도시어울림센터가 신축이 됐고, 또 생활 인프라 확충 등 그런 행정수요에 기반해서 계획적으로 확보되었던 점 말씀드리고요. 또한 국도비 공모사업 같은 것 때문에 공유재산 이 많이 증가가 되었고요. 또한 공시지가 상승요인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공유재산심의회 는 지방자치 의 공유재산 관리하고 처분을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장이 자문하기 위한 설치기구입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심의 할 때 법적인 하자 유무, 또 공공의 이익이 있는지, 또한 공공가치, 활용가치 등 그런 데에 중점을 두고 심의 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 합니다.
예, 의원 님.
잘 모르겠습니다.
예.
보통 저희 지방 계약 법에 제25조제1항제8호에 다른 법령 에 수의 계약 할 수 있다고 거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이게 도내나 전국적으로 공개 입찰 했을 경우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수의 계약 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예전에는 결손처분이라고 했습니다. ‘결손처분’에서 ‘정리보류’로 명칭만 바뀌었고요. 징수법에 의해서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자에 대해서만 정리보류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정리보류를 추진한다고 해서 그만 두는 게 아니라 5년 동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관리를 하고 있고 만약에 재산이 찾아지면 그 즉시 압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리보류된 자를 별도 관리해서 매년마다 1년에 한 번씩 그분들을 다시 재산조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가지고 재산이 발견되면 그때 바로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니. 전년도에도 했고요. 이게 지원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전년도에도 한 번 했고 올해도 한 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전문 기관이라 하면 국토정보공사 거기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항공사진 촬영이나 그런 판독하고 영상지도 제작을 해서 현장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때 종합민원실에서 드론을 활용해 가지고 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그것으로는 못했고요. 현장조사 가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활성화해보겠습니다.
예.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예.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겠습니다.
예, 의원 님.
예.
예. 알겠습니다.
읍면은 읍면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청에 있는 관리 따로 있습니다.
읍면 것은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10년인가? 내구연한이 있고 타는 거리에 따라서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비를 수시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춘영
박춘영인구청년실장
인구청년실장 박춘영입니다. 인구청년실 소관 2025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권고 3건으로 완료하였습니다. 3쪽 다문화가족 한마음행사 다변화 전략 수립입니다. 어제 다문화가정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세계전통과자 먹기, 전통의상 입기, 전통놀이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다문화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4쪽 다문화가족 고국방문사업 지원범위 확대 검토입니다. 기존의 왕복항공료 비자발급 지원에서 여행자보험, 국내 교통비, 국내 숙박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5쪽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적절성과 기금 활용방안 마련입니다. 2026년 기금사업은 총 9개 사업으로 신규사업 3건과 계속사업 6건을 발굴하였습니다. 특히 2 건의 신규 소프트웨어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일자리 창출과 창업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기반시설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과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입니다. 기금사업은 6개 부서 1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추진 및 집행실적의 지속적인 관리로 기금사업 집행률 70% 이상을 달성하였습니다.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은 행정안전부 등의 컨설팅 등을 통하여 9개 사업 160억 원이 반영된 사업계획서 를 지난 6월 전라남도에 제출 하였습니다. 하반기 실시하는 평가회에 철저히 준비하여 기금 160억 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군민 체감형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구례에 주소 갖기 캠페인, 타 지역에서 공부하는 대학생의 보금자리 지원,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쪽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고국방문, 다문화어울림 한마당행사, 다문화가족 교육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인구정책 모바일북 제작입니다. 우리군에서 추진 중인 인구정책을 정리한 자료집을 제작하고자 13개 분야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모바일 e북을 제작하여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읍면과 유관기관에 홍보하여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구례청년하우스 건립입니다. 구례읍 봉 서리 에 32세 대가 거주할 수 있는 청년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 공사 계약 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6년에 공사를 준공하여 청년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워킹촌스데이in 구례 건립입니다. 한달살기 숙소인 촌스데이in 하우스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문척면 월전리에서 구례읍 봉 서리 로 사업위치를 변경하였으며,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25년 12월에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구례로그인하우스 건립입니다. 구례읍 봉 서리 에 공공기관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 을 체결하였습니다. 12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26년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지역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13개 분야 38명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청년성장프로젝트 운영입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전문 기관에서 시행 하는 일자리사업과 근속장려금, 문화복지카드 지원,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5인 이상의 청년공동체를 대상으로 지역을 홍보하는 콘텐츠 제작과 지역연계 행사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청년공동체 4개 팀을 선정하여 활동 중에 있습니다. 11월에 공동체 활동성과공 유회 를 개최하여 청년공동체의 네트워크 형성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8쪽 임신출산 원스톱 지원입니다. 임신·출산 및 신생아 지원을 위해 임신지원금, 신생아 양육비, 출산가정 산후관리비, 출생아동 첫만남 이용권 등 8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임산부 등록 부터 출산까지 원스톱 지원으로는 출산률 향상과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건강한 아동 성장 지원입니다. 출생아 동의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숙아 의료비, 기저귀, 조제분유, 육아용품, 아동 수당 , 출생기본 수당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구례군 인구가 2만 사천…… 아, 2만 3927명입니다. 6월 현재.
예.
지금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는 없지만 저희가 기금사업 평가를 받을 때는 작년에도 저희가 최종평가까지 갔었고, 그래서 저희 사업에 대해서 중앙 정부 나 평가기관에서 할 때는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상위클래스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2022년 사업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업이 끝났고
2022년 사업이 4건입니다. 4건 60억인데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23년 건은 4건에 80억인데요. 집행률이 76.2% 정도 됩니다. 그리고 24년은 저희 부서 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좀 지지부진합니다. 로그인하우스나 촌스데이 이런 사업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요. 2024년 사업은 집행률이 54%입니다.
청년하우스는 22년, 23년 사업입니다.
청년하우스는 사업은 마무리가 안됐는데 광역개정 사업비가 남아있고 군비 사업비는 거의 다 지출 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언론에서 기금 집행률에 대해서 많은 질타가 있었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 기금사업을 평가할 때 행안부에서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는 평가에서 하위그룹으로 넣거나, 또 예산 을 세우지 않았을 때, 저희가 예산 을 먼저 세우고 사업비를 기금을 받아야 되는데 예산 을 편성하지 않았을 때 사업비를 주지 않는 그런 식의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내년 사업계획을 만들 때도 가급적 그런 부분을 배제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안전 부의 방침도 그런 상태로 가고요. 일단은 집행률 때문에 자꾸 지침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고, 저희도 그 변화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바꾸고 계속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부서 에서 하는 사업은 전체적인 사항이고요. 저희가 청년이나 인구와 관련해서 하고 있는 사업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타 지역에서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 월세 5만 원씩 해서 지원하는 보금자리 지원사업이고요. 그리고 자체사업이 예전부터 하기는 했는데 다문화가정 모국방문사업이 군 자체사업입니다. 그리고 도에서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있었는데요. 군 자체적으로 주택 구입뿐만 아니라 전세도 이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보조사업 이라서 언급을 저희가 안했습니다.
예.
잘 몰랐습니다.
예.
아까 조례를 보니까 ‘대학생 아르바이트’ 이런 게 있는데 ‘대학생 아르바이트’ 이런 명칭사용은 국가권익 위원 회에서 옛날 인재육성기금 때 서울대학교 학생들 장학금 많이 줬을 때 학력 차별 이런 것 때문에 제재를 가해서 장학금이 일원화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에 대한 아르바이트 이런 것은 다른 학력 차별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학생이나 청년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행정 체험이나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이분들이 단기로 했을 때 사무실에서 근무했을 때 행 정체 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게 좀 문제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시설 관리나 관광지 관리 이런 쪽으로 외형적인 민 원안 내나 이런 정보와 관련이 없는 부분으로 해서 단순 일자리를 조금씩 운영을 단계적으로, 한번에는 어렵겠지만 단계적으로 하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 생 각하 고, 예전에 평생교육팀 사업으로 했을 때 학생들이 고용노동부에 일자리 신청 을 하면 저희가 수요조사 신청 을 해서 급여 는 고용노동부에서 나가고 일자리 제공은 군청에서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사업이 있는데 아무래도 정보, 보안 이런 것 부서 에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고, 행정 체험의 역할을 다 해 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사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전에는 1~2명씩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단순업무 쪽은 가능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대상을 대학생으로 국한하기보다는
그런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학력차별.
예. 대학생으로 국한하지 말라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 기간 은 방학 중 1개월 정도로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례까지는 아직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 그 부분은 현재 조례에서 가능한지 아니면 다시 해야 될지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내부적으로 좀 검토할 게 있고.
예. 그렇습니다.
우선 조금 적은 인원으로 해 보고 점차 확대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저는 잠정적인 정주인구를 유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보조사업 민자사업은 거의 10년 소유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워킹촌스데이in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구 관련 소멸기금 총괄 부서 이기는 하지만 이 숙박업 건물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실에서 위생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기본적인 검토가 되어야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 부분을 결정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이런 사례는 제가 다른 시군 봤을 때 그렇게 있지는 않았었던 것 같고, 또 이게 민간건물이기 때문에 보조사업 기간 에 대한 제재는 어차피 한다면 똑같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아무래도 기반시설 위주의 사업은 맞습니다.
예.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되면 이것을 활용한 다른 산업이 파생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방소멸기금이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데 이게 사라지는 소멸성 사업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부터 방침을 줄 때 이런 사업을 하도록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몇 년 지나다보니까 하드웨어 사업이 진척이 진행이 안 되고 집행이 안 되고 돈이 잠자고 있으니까 행안부에서 이런 방향을 질책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선회해서 다른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당시에는 신규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기존에 있는 사업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침을 조금씩 바꿔가고 있는 중이고, 아마 내년 지침이 나올 때는 좀 더 다양한 분야로 빈집정비나 이런 사업까지도 내년에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안 되는 사업에 꼭지를 주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고, 또 평가를 받으려면 그 기준에 맞춰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타 시군 사례 저희도 확대해서 검토해 보고 요.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고 또 타 부서 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제안 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국토부 방문을 해서 국토부에서는 공모사업이 공모가 끝났고 사업 진행 중인 사항은 익산청에서 사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익산청에서도 그냥 군 자체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고요. 다음 회기 때 지방재정 투자 심사 재 심사 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을 공사 설계용역 중지 상태인데요. 그것을 해지해서 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1개 사업은 로컬크리에이터라고 해서 소자본으로 창업하시는 분을 위한 교육사업이고요. 하나는 도시재생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창업사관학교 그 사업을 저희가 사업비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 사업으로 신청 을 했습니다.
사업계획 발굴을 해 주시라고 했고, 저희가 2025년까지는 사업이 끝났으니까 할 수 있는 한계는 없고 저희가 여러 사업 중에 2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했고, 그 외에 기업특례보증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그것은 연속사업입니다. 올해부터 하는 사업인데요. 기업에서 대출을 원할 때 저희가 이자 지원을 할 수 있는 2차 보전사업을 올해부터 사업을 하고 있고.
로컬크리에이터 사업은 총 사업비 1억 8000만 원인데요. 26년에는 6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도심 상권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은 26년도에 2억 5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예. 여기는 구(구) 읍사무소 자리하고 제일교회 부지에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 사업비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것하고 특례보증사업. 기업 이자 지원사업입니다.
아니, 이것은 실 부서 사업을 저희가 협업해서 같이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최근에 조직개편 때문에 상당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러고 있는 것 아시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조직개편을 할 때 저희 부서 는 도 체계에 맞춰서 저희 기구가 조정이 됐습니다. 인구청년이민국으로 해서 저희 부서 가 됐었고, 저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구와 관련된 정책이나 이런 정책 총괄 부서 로서 다른 부서 업무를 모아서 홍보하고 그런 역할을 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임신·출산하고 연계된 사업이 기존에 의료원에 있었는데요. 이 사업을 저희가 가져오면서 출생기본 수당 , 아동 수당 , 다문화교육까지 같이 해서 인구청년실이 생겨서는 지금 인구와 관련된 정책을 여기에서 한다, 이런 게 외부에 어느 정도 많이 알려져 있고, “이렇게 좋은 사업을 많이 하냐.”이런 민원인의 말씀도 있고, 저희는 좀 어렵긴 하고 새로운 사업을 많이 못하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나름대로 인구청년실에 대해서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가져온 업무가 아니고 기구 자체가 도청 기구에 맞춰서 저희 부서 가 편성이 됐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은 도에서 하고 있는 출생기본 수당 지원,
아니요. 출생기본 수당 은 도에서 작년에 했던 사업이고요. 그것 외에는 특별히 신규사업을 저희가 발굴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요. 예산 을 증액하거나 그런 역할은 업무가 많이 정확하게 나누어지다 보니까 도하고 소통하는 그런 부분도 좋았고,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사업은 추가로 요구하거나 또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사업 발굴하고 아이디어 개발하고 그런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 기구 자체가 저희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1년으로 성과가 나타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니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일자리 총괄은 저희 부서 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총괄은 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인구체계가 청년이 직장을 다녀야 되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자립할 수 있는 청년은 본인들이 직장을 다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소득기반이 약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일자리 전문 기관에서 저희 예산 을 그쪽으로 주면 직원을 모집해서 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채용이 아니고요. 일자리 대행업무를 도 산하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세에서 64세까지는 중장년으로 해서 신중년일자리 이런 사업이 조금 있었는데요. 그 사업이 없어진 상태고 저희가 이분들까지 일자리를 다 소화하는 것은 예산 의 한계나 정부 정책상 이 사업을 저희가 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고요. 지금 군 자체적으로 이런 비슷한 산림 일자리나 환경 일자리 이런 일자리는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자리를 활용을 해서 이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게 나을 것 같고,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지역공동체 일자리라고 해서 저소득, 생활이 가능하신 분들은 본인이 직장 다니시고 사업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소득기반이 약하신 분들은 노인은 노인 일자리사업, 그리고 저희가 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런 것으로 해서 일자리 해소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산 의 한계나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지원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저소득 기반이지 일반 기반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적용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정부 사업 지침이나 이런 부분이 바뀌는 게 있다면 저희도 이런 부분을 적극 반 영해 서 같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