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구 제1선거구 국민의힘 박주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조원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는 충청광역연합이 형식적 조직이 아닌 지방자치의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모범적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이장우 시장님의 적극적인 리더십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대전·세종·충남·충북 4개 시·도가 협력해 출범하게 된 충청광역연합은 수도권 집중 대응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 스스로 발전 전략을 세우고 실행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출범했습니다.

2022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 전국에서 최초로 설립된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은 많은 관심과 응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출범 후 1년이 지난 지금 현장에서는 달라진 것이 없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회의는 열리지만 결정은 없고 협약은 체결되지만 이행은 어렵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권한의 부재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충청광역연합의 권한은 협의 수준을 넘어서기 어렵습니다.

실행력이 담보되지 않은 협의는 지속되기도 어렵고 협의를 위한 의지 자체마저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지방행정 효율화를 위한 광역행정기구의 필요성에 따라 설립된 충청광역연합의 출범 취지를 살리고자 한다면 4개 시·도의 협의를 이행하는 수준을 넘어 중앙정부가 가진 일부 권한을 이양받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정의 한계입니다.

현재 충청광역연합의 예산은 4개 시·도가 각각 14억 원씩 출연한 총 56억 원에 불과합니다.

광역 차원의 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광역행정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기획조차 어렵습니다.

교부세나 교부금이 일정 비율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연합은 독립된 자치기구로 존립되기 어렵습니다.

국고보조나 법정교부금 형태의 안정적 재원 확보가 필요합니다.

충청광역연합의회 역시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와 인력을 갖추는 데 많은 한계가 따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연합의회 소속 의원들은 수당조차 받지 못하고 정책지원 인력도 없는 상황입니다.

의회사무처에서 각 시·도에 자료를 요청해도 어떤 기관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각 시·도별 사업 담당 부서 간 협의조차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기도 어렵습니다.

각 시·도에 광역연합 전담 부서를 마련해 체계적이고 신속한 행정지원 체제를 정비해야 합니다.

이장우 시장님!

충청권 4개 시·도는 메가시티 구상, 동서횡단철도 건설, 충청공항 확장, 충청권 투어패스 활성화 등 많은 정책의제를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정확한 권한을 가진 충청광역연합만이 강한 추진력과 실질적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장우 시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첫째, 충청광역연합이 강력한 추진력을 갖출 수 있도록 충청광역연합 소속 4개 시·도의 단체장들과 함께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해 주십시오.

둘째, 충청광역연합이 강력한 협력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대전시가 조정자이자 중개자로서의 적극적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에서 실질로, 충청광역연합이 출범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의 완성을 위한 이장우 시장님의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