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는 26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칠곡 출신 박순범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미국·이란 전쟁이 한 달째 지속되며 치솟는 유가와 환율이 우리 경북 경제를 옥죄고 있습니다. 다행히 정부와 경북도가 비상 대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만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이러한 대외적 위기 상황일수록 경북이 직면한 내부 현안들을 더욱 치밀하고 내실 있게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는 오늘 인구감소라는 거대한 위기 속에 경상북도가 도민들의 삶을 지키는 생활 기반과 청년이 농촌에 뿌리내릴 생업 기반을 동시에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국민체육으로 확산되고 있는 파크골프 정책입니다.

폭발적인 수요 증가로 각 시군 파크골프장마다 이른 새벽부터 긴 줄이 늘어서고 있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사회적 고립을 막는 최고의 인프라가 되었지만 운영 갈등과 환경 훼손, 안전 리스크도 함께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정희용 국회의원님이 대표발의한 파크골프장 활성화 3법으로 규제 완화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제 경북도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단순히 시설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제대로 만들고 안전하게 관리할 체계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첫째, 경북형 파크골프장 공공운영 표준지침과 침수 통제 기준을 허가 단계에서부터 엄격히 반영해야 합니다.

둘째, 시군 수요 기반의 중장기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할 전담 TF를 구성해야 합니다. 아울러 칠곡, 성주, 고령을 잇는 낙동강 유역 체류형 파크골프 벨트 구상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청년농업 지원 정책입니다.

현재 도에서 다양한 청년 농업인 지원 사업을 펴고 있지만 청년들은 제도가 너무 복잡해서 농사보다 행정 절차에 많은 에너지를 소진한다고 호소합니다. 빚을 안고 스마트팜을 시작한 청년들은 이상기후와 농자잿값 상승으로 숨통이 조이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참조)

청년농업인 지원정책, 왜 바뀌어야 하는가

(부록에 실음)

다음 세 가지 청년농 청년 지원 사업 전환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흩어진 지원 사업을 하나로 엮는 경북형 청년 농업인 통합 패키지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초기 부채 부담을 낮추는 금융 안전망과 임대형 스마트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

셋째, 성과 평가 기준을 선발 인원이 아닌 성과 정착 중심으로 전면 전환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어르신들의 생활 기반과 청년 생업 기반은 반드시 함께 가야만 경북의 지속 가능성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시설만 늘리고 사업만 나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사람 중심 전략으로 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