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하 의원 5분자유발언

26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박선하 의원입니다. 완연한 봄기운이 경북 전역에 스며드는 4월의 첫날에 도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서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경북의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애써주시고 계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봄은 단순한 계절의 변화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방향을 바로 세우는 시기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도민의 삶이 실제로 나아지고 있는지, 지역의 변화가 도민의 체감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다시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천혁신도시의 상가 공실 문제와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천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분명한 목표 아래 조성된 도시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장은 그 취지와 다르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2024년 경상북도가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 김천혁신도시 내 상가 공실률은 50%를 넘고, 특히 상업중심지역은 70%에 달하는 심각한 공실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단순히 상가의 문제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김천혁신도시의 총인구는 2025년 5월 기준 2만 3000명을 넘었고, 세대수 역시 도시 조성 이후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즉, 사람이 줄어든 도시가 아닙니다. 하지만 도시 구조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김천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세대당 인구수는 2016년 2.68명에서 2.24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그 결과 김천혁신도시는 가족이 정착하는 생활공간이 아니라 근무 후 떠나는 체류 중심의 도시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국토교통부 자료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북혁신도시의 가족동반 이주율은 53.7%, 입주 기업의 수는 128개로 전국 혁신도시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늘었지만 가족은 남지 않고, 도시는 만들어졌지만 삶은 정착되지 못하는 결과가 상가 공실이라는 형태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조에는 정주기반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한 한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수한 교통 접근성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 인프라와 소비 여건이 따라주지 못해서 주말에는 소비와 여가가 외부로 빠져나가는 주말 유출형 구조가 점차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교통의 문제라기보다는 지역 내 생활과 소비로 이어지지 못한 데에 본질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당초 김천혁신도시의 도시계획 단계에서 상업용지 면적은 약 16만㎡로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네 번째로 큰 규모이며, 인구 대비 상업용지 면적 역시 1인당 6.9㎡로 전국 4위에 해당합니다. 즉 인구 규모와 정주 구조에 비해 상업시설이 과도하게 공급된 상태에서 도시가 출발한 것입니다. 사람이 충분히 정착하기도 전에 소비를 전제로 한 공간이 먼저 만들어졌고, 그 결과가 지금의 구조적인 공실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한 청사 이전이 아닙니다. 가족이 함께 이주하고 생활 인프라가 만들어져야 민간 기업이 따라오며 상권이 비로소 숨을 쉬게 되는 도시의 완성 출발점입니다. 경상북도는 이제 보다 분명한 입장을 보여야 합니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조속한 일정을 제시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그 과정에서 김천혁신도시가 결코 배제되지 않도록 도 차원의 전략을 집중해야 합니다. 김천혁신도시는 실패한 도시가 아닙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사람이 머무는 도시, 가족이 정착하는 도시, 상권이 살아있는 도시로 완성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가 함께 나서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