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울산의 미래를 여는 9개의 성장다리로 행복한 울산을 만들고 계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태화·다운·우정을 지역구로 둔 환경복지위원회 이상옥 의원입니다.

최근 울산은 도심지역 외연 확장과 소하천의 도시개발, 이로 인한 난개발로 인해 도심 곳곳의 하천이 파괴되고 조류 서식지로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생물다양성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생물다양성 위기는 한 지역 안에 살고 있는 생물의 종이 줄어들고 유전적 다양성과 서식지가 부족해졌다는 의미이며, 기후변화 문제와 함께 지구 차원의 2대 환경문제로 거론될 만큼 중요한 사안입니다.

지난해 5월 울산은 태화강과 외항강, 선암호수공원 등이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 경로 파트너쉽(EAAFP)에 등재됨으로써 국제협약에 따라 동아시아지역 철새이동 경로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과 이동성 조류의 서식지 보호 및 부양 체계를 마련하는 책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책무를 이행함에 있어 울산에 지정된 태화강, 동천강, 회야강, 외황강 유역 사이트 뿐 아니라 이들의 지류 하천인 명정천, 상안천, 남창천 등의 서식지 보존과 보호, 복원 정책의 연계성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해 10월 의원연구단체인 생태관광연구회에서 의뢰한「울산광역시 도심 소하천의 생물다양성 보존 및 생태방안 연구」에 따르면 야생생물보호구역의 설정의 필요성, 보호구역 내의 관리규칙과 향후 대응 정책의 필요성, 소하천과의 지속가능한 개발 전략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소하천은 유역의 실핏줄이자 본류하천의 뿌리로 그 역할이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관리가 가장 미흡한 생태계입니다. 그나마 남창천, 외항강 등은 하천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지방하천으로 시의 의지만 있다면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계획수립과 지원이 가능한 반면 명정천, 상안천 등 하천법의 적용 및 준용을 받지 않는 소하천은 구·군에서 단순히 홍수 위험에 대비한 치수 사업과 수자원 확보라는 이수사업 외에는 생태하천 복원으로의 전환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상안천의 경우 천마산 유역에서 유입되는 수로를 따라 자연하천 형태의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유지되고 있어 생태하천으로의 기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정천의 경우 혁신도시건설과 옥동∼농소 간 도로공사로 인해 상류와 하류의 생태계는 완전히 단절되고 유지수 조차 확보되지 않아 갈수기 때는 물이 흐르지 않는 건천으로 전락하였습니다. 명정천은 국가정원과 직접 연결되는 생태연결통로입니다. 서식지의 보존과 보호, 복원정책의 연계성을 위해 시와 구‧군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명정천 상류, 사곡 우수저류시설을 생태적으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저류시설로의 전환도 필요하며, 명정천의 유지수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합니다.

하천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와 문화, 환경적 여건이 변화되고 하천관리의 방향과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습니다. 생물다양성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각 당사국의 대응능력을 넘어 국가의 경쟁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도 이수와 치수라는 단순한 정비에 목적을 둔 하천복원의 접근방법 보다는 생물다양성 위기에 초점을 둔 본류 지류하천으로서의 소하천 생태복원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