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영 의원 5분자유발언

제391회 제1차

355 관련회의록 보기 영상회의록 보기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기도민과 연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최북단 접경지역 연천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윤종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민선 8기 경기도정의 마무리와 민선 9기 경기도정의 출범을 앞두고, 경기북부 대개발ㆍ대개조 사업과 농정해양 분야 주요 정책이 중단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 철저한 인수인계와 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민선 9기 경기도정이 새롭게 출범합니다. 도정의 변화는 민주주의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도지사가 바뀌고, 도정 운영 방향이 달라진다고 해서 그동안 도민을 바라보고 추진해 온 주요 정책과 사업까지 단절되거나 지연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경기북부와 접경지역, 그리고 농어촌지역을 위한 정책은 경기도가 도민에게 한 약속이자 반드시 이어가야 할 공적 책무입니다. 김동연 지사님! 민선 8기 경기도는 경기북부 대개발ㆍ대개조 프로젝트를 통해 경기북부의 새로운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경기북부 주민들에게 이 사업은 단순한 개발 구호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 규제, 각종 중첩규제 속에서 희생과 인내를 감내해 온 주민들에게 경기도가 균형발전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민선 8기가 끝난다고 해서 경기북부 대개발ㆍ대개조 사업이 흐지부지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선 9기 인수인계 과정에서 추진 중인 사업의 현황, 예산 반영 여부, 착공 가능 시기, 지연 사유, 향후 추진계획을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경기북부 대개발ㆍ대개조가 도정 홍보용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적ㆍ행정적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접경지역의 상황은 더 절박합니다. 같은 경기북부라고 해도 연천과 같은 접경지역은 인구감소, 고령화, 산업기반 부족, 공공서비스 접근성 약화라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더욱 심각하게 겪고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공공거점 유치는 부족한 공공기반을 보완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며, 생활인구를 늘리고, 청년과 주민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만드는 핵심 성장동력입니다. 경기도농업기술원 북부 R&D센터, 경기북부 야생동물생태관찰원,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경기북부 수산자원 연구거점과 축산진흥 기능 확충 등은 모두 접경지역의 미래와 직결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은 민선 9기 출범 과정에서 결코 누락되거나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 됩니다. 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사업은 왜 지연되고 있는지,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지,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업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도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농정해양 분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 농어촌은 도민 먹거리 안전의 기반입니다. 탄소중립과 생태환경 보전의 현장이기도 하고, 지역소멸을 막아내는 마지막 생활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전체 예산에서 농정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도민 체감 수요에 비해 충분하지 않습니다. 농어업은 식량안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반산업입니다. 농어촌은 사라져도 되는 공간이 아니라 경기도 균형발전의 핵심축입니다. 그렇다면 경기도 농정예산 역시 그 위상에 맞게 편성되어야 합니다. 국비 매칭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률을 현실화하고,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ㆍ군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접경지역과 농어촌지역은 자체 재정만으로 농어업 기반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경기도가 도비 부담을 회피하면 그 부담은 결국 시ㆍ군과 농어업인에게 돌아가고, 그 피해는 다시 지역소멸과 농어업 기반 약화로 이어집니다. 농정예산 확충은 단순히 농어업인 지원을 늘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고, 지역을 살리고,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문제입니다. 또한 농어민 기회소득, 농어촌 기본소득, 농어촌유학, 귀농귀촌 지원과 같은 농어촌 활력사업도 민선 9기에서는 생활인구 확대, 정착지원, 교육, 복지, 일자리 정책과 연계해 더 정교하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김동연 지사님, 그리고 경기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민선 8기가 끝났다고 해서 경기도의 책임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북부와 접경지역, 농어촌지역을 위한 정책은 도민과의 약속이고, 경기도의 책무입니다. 본 의원 역시 앞으로 경기북부와 접경지역,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가 도정 전환기에 사라지지 않도록 꼼꼼히 점검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진정으로 균형발전을 말한다면, 가장 어려운 지역부터 살펴야 합니다. 경기도가 진정으로 농어업ㆍ농어촌의 가치를 말한다면, 그에 걸맞은 예산과 정책으로 답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민선 9기 출범 과정에서 경기북부 대개발ㆍ대개조와 농정해양 분야 주요 정책의 철저한 인수인계와 중단 없는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회의록 보기 영상회의록 보기 목록 경기도의회 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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