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는 함양군민 여러분! 김윤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진병영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양군의회 권대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산불 예방과 대응 체계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3월 경남 산청·하동과 경북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였고,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산불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산불로 서울 면적의 80%에 해당하는 약 4만 8,172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되었으며, 총 31명이 목숨을 잃고 51명이 다쳤으며, 3만 7천여 명의 주민이 긴급히 대피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총피해액은 약 2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추정됩니다.

특히, 우리 함양군과 인접한 산청군에서는 작은 불씨 하나가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져 진화에만 무려 213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약 1,858㏊의 산림이 소실되고 2,1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남겼습니다.

우리 함양군은 전체 면적의 약 76%가 임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산림 중심의 농·산촌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형적 특성은 아름다운 자연을 품고 있는 자산이지만, 역설적으로 산불 발생 시 초기 진화가 어려워 피해가 급속히 확산될 위험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3일, 우리 군 유림면에서도 야생동물 방지용 철제 울타리를 용접하던 중, 불씨가 산에 옮겨붙어 산불로 이어졌습니다. 다행히 헬기 7대와 진화 인력 100여 명이 신속히 투입되어 약 3시간 25분 만에 진화할 수 있었지만, 초기 대응이 조금만 지연되었다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산불은 기후 변화로 인한 고온 건조한 날씨와 강풍 같은 자연적 요인 그리고 용접 불씨나 불법 소각 같은 인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형산불과 같은 재난 앞에 우리의 대응체계는 어떻습니까?

현재 산림청이 보유한 진화 헬기 대부분은 평균 20년 이상 된 노후 기종이며, 이 중 30년 이상 된 헬기도 9대에 이릅니다. 이마저도 대다수가 소형 헬기로, 물탱크 용량이 300~2,000리터에 불과하여 이번과 같은 대형 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야간 진화 역시 어렵습니다. 게다가 진화 장비는 노후화되고, 전문 인력도 부족해 초기 진화에 실패하면 피해가 확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제안합니다.

먼저, 예방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마을 단위 대피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지역 사회의 대응력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 군은 대형 산불에 대비한 주민 대피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기존 재난 대피체계로는 빠르게 확산하는 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마을별 재해취약자 현황을 조사해 맞춤형 대피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차량이 없는 가구나 고립 지역 주민을 위한 이송 체계와 주민 대피로도 반드시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의 임무를 명확히 하고 실제상황에서도 혼선 없이 협력하여, 효과적인 산불 진화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 그리고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산불 예방과 진화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산불진화대원의 전문성 강화도 중요합니다. 방화선 구축, 역풍 대응, 급격한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등 각종 유형별 위험 상황에 대한 실전형 전문교육과 함께 방염복, 열화상 카메라, 무선통신장비 등 최신 안전장비 지급과 장비 사용법 교육도 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기후 변화와 대형산불에 대응하는 산림 관리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화재 위험이 높은 소나무 위주의 숲을 참나무류나 활엽수 등 내화성이 높은 수종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또한, 강변·주택가 인근 야산과 산불 취약 지역에 특정 나무를 선택해 띠 형태의 수림대를 조성함으로써, 산불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완충지대를 시급히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도 확충의 필요성입니다. 임도는 산림 내로 접근할 수 있는 도로로 진화 인력과 차량, 장비가 신속하게 진입해 초동 및 야간 진화를 가능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2024년 산림청 산림임업 통계 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도 밀도는 일본의 6분의 1, 독일의 13분의 1 수준으로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정입니다.

실제로, 임도의 존재 여부가 산불 진화 속도와 피해 규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3월 25일, 울주군 언양읍 화장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정상까지 폭 3m짜리 임도가 개설되어 있어 주야간 진화 작업이 가능했고, 소방차 92대와 대원 1,240명이 밤새 진화에 투입된 끝에 발생 20시간 만에 주불을 진화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3월 22일 온양읍 대운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산세가 험하고 임도 개설도 미미해 고성능 산불진화차 접근이 어려워 진화에 무려 128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로 볼 때, 이제 임도는 단순한 도로가 아닙니다. 산불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생명선입니다. 또한, 임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자원 개발에도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남쪽에 지리산, 북쪽에 덕유산을 품고 있는 우리 군은 아름다운 산림과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살려 임도를 산림 트레킹 코스·산악자전거 도로·캠핑장 및 휴양림 등 산림 기반 시설과 연계해 관광객에게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도는 산불 대응을 위한 생명 도로이자, 지역 경제 발전과 관광 자원 개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다목적 기반시설입니다. 아울러, 산불 진화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목적 사방댐 조성도 필수적입니다. 본래 집중호우 시 토사 유출과 산사태를 막기 위한 시설이지만, 최근에는 산불 진화용 수원으로도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산림 내에 다목적 사방댐을 건설하면, 산불 발생 시 헬기와 진화차량이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신속히 물을 공급받을 수 있어 초기 진화의 성공률을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사방댐 주변에 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면 진화대가 방어선을 구축해 불길의 확산 경로를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임도 확충과 사방댐 건설에 따른 산림 훼손과 산지 재해 우려 또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설 조성이 산불 예방과 진화에 만능 해결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친환경적 설계와 체계적인 개발 계획, 사후 관리 강화 등 보완책을 병행한다면,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산림 보존과 군민의 안전, 지역 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림 면적이 넓은 우리 군은 이제라도 중앙정부 및 산림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임도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자연과 인간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곧 우리 미래를 보호하는 일입니다. 함양군과 의회가 함께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고 실행해야 하며,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또한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인근지역의 산불 발생을 반면교사 삼아 이제 더 이상 뒤늦은 대응으로 뼈저린 후회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발생한 재난과 같은 대형 산불 사례로 보아 ‘절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은 없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준비된 지역’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전에 대비하고, 평소 경각심을 갖는다면, 우리는 어떤 대형 산불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한다면 함양의 산과 들 그리고 우리들의 소중한 일상은 더욱 안전해질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