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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배우진 의원 5분자유발언

292회 제1본회의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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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윤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배우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돈이 도는 함양, 사람이 모이는 함양』을 만들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향 전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국내외 경기침체와 글로벌 불황의 여파로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생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로 인해, 군민들께서는 “인구는 줄고, 지역상권이 침체되어 돈이 돌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2024년 함양군의 지방소멸지수는 경남 최하위권으로, 예전의 활기찼던 장날 풍경은 점점 사라지고 청년 유출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농산물은 제값은커녕 생산비도 건지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전환이 절실한 시점으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군 재정의 전략적 운용과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함양군의 예산 집행은 다소 경직되어 있으며, 관행적 지출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수억 원이 투입되어 반복되는 대규모 행사와 축제는 성과와 효과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축제와 다양한 행사는 지역의 자부심을 높이고 관광수익 창출에도 기여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유사·중복행사 통폐합을 검토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을 전략적으로 재배분해야 합니다. 예산이 청년 주거·육아돌봄 지원, 농촌 사회간접자본 개선으로 이어진다면 군민의 삶은 실질적으로 나아질 것입니다.

둘째, 함양형 생활경제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지역경제의 뿌리는 식당, 마트, 전통시장, 소매업입니다. 단순한 지역화폐 할인 확대를 넘어 상점 간 협업 플랫폼, 공공 배달서비스, 청년 참여형 배달 모델을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함양군 쇼핑몰’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입점 지원, 전문가 콘텐츠 제작 지원, 기획전 운영 등을 통해 온라인 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셋째, 청년이 남을 이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 창업·정착을 위해 함양형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하고 콘텐츠 제작, 마케팅, 상품 등록까지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청년 창업기업·마을기업의 홍보·판로 확대, 지역업체와의 공동 도급시스템도 병행되어 청년이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군이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넷째,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관광객이 식사하고 특산물을 사고, 머무르는 구조가 되어야 경제효과가 창출될 수 있습니다. 관광–상점–숙박-교통을 연결한 통합시스템과 군민 참여형 관광 상품 개발, 지역 특색이 반영된 지속 가능한 경제모델을 기획해야 합니다.

또한, 경남인재개발원의 이전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아무런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이는 단순한 기관 유치가 아니라, 상시 인구 유입과 소비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전략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경제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가게에 불이 켜지고 농산물이 제값 받고, 청년이 일하고 손님이 찾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지역경제입니다. 『돈이 도는 구조, 사람이 남는 함양, 청년이 돌아오는 함양』을 만들기 위해 행정의 의지, 부서 간 협업, 민간과의 동반자 관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수한 군민 제안을 정책으로 반영하고, 군정에 대한 투명한 공유, 주민설명회·간담회 활성화를 통해 군민의 참여를 확대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금은 위기의 시기이지만, 협력과 지혜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군민 모두가 함께 한다면, 『돈이 도는 함양, 사람이 모이는 함양』은 반드시 실현될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