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추신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회기동안 총 열 건을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아홉 건이 상정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입니다. 하동군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하동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하동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입니다. 하동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은 보류하였으며, 하동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빛드림본부 154kV(킬로볼트) 동하 수전선로 공동이용 협약서 체결 동의안 등 3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심사결과입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정책개발 의원연구회 연구보고서 심의 사항입니다.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주민복지 분야 정책개발 의원 연구회와 지역경제발전 분야 정책개발 의원 연구회의 연구보고서에 대하여 각각 심사하였고, 차기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심사 결과를 심의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일 손종인 의원으로부터 악양 대봉감 지리적 표시 등록 취소 및 농산물보관창고 무단점유와 관련하여 군정질문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0일 강상례 의원과 김혜수 의원으로부터 각각 5분자유발언이 신청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하동군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2020년도 하동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어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강상례 의원님, 김혜수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접수 순서에 따라서 먼저 강상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강상례, 김혜수의원)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박성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튼튼한 하동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수고하시는 윤상기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강상례 의원입니다. 저의 7년이 넘는 의정활동도 그 끝이 조금씩 보이니 수많은 생각이 스쳐 갑니다. 저는 7년이 넘는 의정활동의 중심에 늘 “환경”이 최우선이었습니다. 매일 이른 아침 하동초등학교 주변 청소도 하고 학생들의 등교 안전 봉사를 하면서 제일 먼저 저를 맞이하는 것은, 하동군이 설치한 “미세먼지 오존 신호등”입니다. 그날의 기상 상태를 확인하면서 군민의 건강도 같이 생각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아시다시피 환경문제는 전 세계가 함께 풀어야 하는 숙제가 되었고, 하동군은 선도적으로 기후 위기 대응 차원에서 육지 최초 탄소 없는 마을을 만들었으며,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하고 회전로타리를 만들어 탄소배출을 줄이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꾸준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청 환경부서에서도 환경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저는 여기에 더해 군민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생활 속 제로웨이스트(zero waste) 운동을 확대하도록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군민을 대상으로 친환경 가치소비 운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으면 합니다. 실천의 첫걸음은 1회용품 대신 개인텀블러 사용의 생활화입니다. 개인별 텀블러 사용의 효과는 1년 동안 나무 512그루를 심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아직도 각종 회의에 참석하다 보면 1회용 컵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기관은 당연히 실천하여야 하고, 1회용품 사용이 많은 시설도 동참을 유도하는 방안을 집행기관에서는 적극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사업을 발굴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운동도 되고 보람도 덤으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면 노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아이템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와 연계된 사업이면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인이 1년 동안 사용하는 페트병이 49억개, 플라스틱 컵이 33억개라고 합니다. 대부분이 플라스틱 쓰레기로 버려져 연간 800만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오는 25일부터는 일반 주택까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이 본격 시작되는데 이 부분과 연계된 사업 아이템도 좋은 예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제안한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 행정과 환경단체 등이 생활 속 환경실천 운동을 위해 거버넌스를 구축하도록 제안합니다. 하동군에서도 환경실천연합회, 자연보호 하동군협의회, 그린리더협회 하동지회 등 환경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이런 단체들과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환경운동을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다양한 자원 선순환 프로젝트를 통해 더 큰 경쟁력을 지닌 지방정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하동군의 모든 건설 토목공사에도 환경마인드를 접목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설을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상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손종인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일, 제306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5호, 하동군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가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하동군의 공공정책을 계획·추진 시 발생하는 공공갈등 및 이해관계 충돌을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여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와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6호, 하동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정 시행되는「지방자치법」제20조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7호, 하동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양한 청년 참여를 위한 청년정책네트워크 규정을 신설하고, 청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8호, 하동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개정에 따른 무색 투명페트병의 별도 분리배출 기준을 마련하고,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및 예외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종인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하동군 건축물관리 조례안(군수제출) 6.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하동빛드림본부 154㎸ 동하 수전선로 공동이용 협약서 체결 동의안(군수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영현 의원입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2021년 11월 19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2일부터 12월10일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군수님의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요와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7천 5백 1십 5억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보다 11.17%인 9백 4십 4억 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6천 3백 9십 3억 원이며,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천 1백 2십 1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한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2022년 하동세계차엑스포의 성공과 문화·복지·체육시설 확충,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경기회복, 산업단지 투자유치와 본격 개발, 그리고 고금리 지방채를 상환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편리한 삶 향상을 위한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일부 미흡했거나 개선을 했으면 하는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편성 및 집행 등 재정 운용 시 재정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금번 당초예산 편성을 통해 경남도로부터 발행한 지방채 100억원은 상환이 완료되겠으나, 대송산단 관련 지방채 1,300억원과 확정되지 않은 우발채무까지 여전히 군의 재정 상태는 열악함을 넘어 최악의 상태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지방채 1,300억원에 대하여는 1년간 이자만으로 19억원이 소요되는 만큼 산단 분양을 통해 상환할 수 있다는 막연한 의지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며, 예산편성과 집행 시 이러한 군의 재정 여건을 반드시 최우선으로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수요자 중심의 예산편성입니다. 행정에서 편성하고 집행하는 예산의 최종 수요자는 군민입니다. 사업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수요자인 군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할 것이며, 국·도비가 지원되는 공모사업일지라도 지역 실정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예산편성이 되도록 사업 공모전 다시한번 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특정인이나 특정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각종 보조사업의 경우 그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 위탁사업에 대한 지원기준 마련입니다. 문화․관광․복지 등 분야별 각종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 위탁이 필요한 경우일지라도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기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수익시설의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 유지관리비용은 수익사업을 하는 위탁사업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은 최소화해야 할 것이며, 따라서 2022년은 하동세계차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지만, 차후에는 수익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은 용납하지 않기로 위원님들간 조건부 협의를 하였습니다. 넷째, 효율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예산절감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입니다. 지중화, 상하수도, 도로확포장 등의 공사 시행 시 동일한 사업대상지임에도 순차적인 사업 시행으로 공사기간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관련 부서 간 사업추진시기, 공종조율 등의 협의를 통한 동시 시공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어 군민이 체감하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좀 더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당 위원회에서는 그간 일곱 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고, 위원 상호 간 의견을 조율한 결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기로 전 위원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 중에 실시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결과인 만큼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영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군정질문의 건(손종인의원)

존경하는 박성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상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손종인 의원입니다. 올 한해는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간이지만, 잘 극복해 나가는 우리 군민의 단합된 저력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 임인년 새해에도 호랑이 같은 힘찬 용기로 맞이하기를 바라면서, 우리 악양 지역의 현안에 대해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하동군에서 지리적표시제를 등록한 품목은 녹차와 대봉감으로서, 명실공히 하동의 대표상품입니다. 야생차는 이미 지리적표시제를 넘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악양 대봉감의 가치 또한 시간이 흐를수록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여건 속에서, 악양 청년회와 농협, 면사무소 등 유관 기관과 면민이 하나로 힘을 합쳐 23회째 대봉감 축제를 개최하는 등 명품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끝에 드디어 전국적인 인지도와 상품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2020년 4월 지리적표시 등록이 취소되었었으며, 등록취소로 인해 타 지역 감이 악양 대봉감으로 둔갑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해당 영농조합에서 관리 운영하던 친환경 농산물 보관창고에 대한 제3자의 장기간 무단점유로 인해 지역여론이 분열되고 악양 대봉감이라는 훌륭한 상품이 더 이상의 큰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예전의 악양 대봉감이라는 명성을 되찾고 지역발전을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오니 아래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예전 산림청에서 전국의 지리적표시 등록품 현지점검 결과, 적극적인 사후관리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는 의견처럼, 지리적표시제 등록은 생산자 의지도 중요하지만 행정적 뒷받침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리적표시제 등록취소의 원인과 배경, 그리고 향후 재등록할 계획은 있는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행정의 노력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친환경농산물 보관창고의 무단점유는 2018년 7월부터 본인이 행정에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해왔음에도 금년 6.월21일에야 비로소 시설물 명도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무단점유 진행과정, 행정의 대처사항, 지금까지 늦어진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20년 12월21일 악양 대봉감 영농조합법인과의 위·수탁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 해지 이후에 지속된 무단점유자의 사업영위와 소득발생은 불법이라고 여겨지는데, 이로 인한 이득이 부당이득이 아닌지 판단해 주시고, 부당이득이라면 환수할 의향은 없는지, 향후 조치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친환경농산물 보관창고는 지역주민의 농업소득 창출을 위해 평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으로 건립되었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속담과 같이 명도소송 이후가 중요합니다. 돌려받은 보관창고를 지역발전을 위해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승호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하승호입니다. 악양대봉감 지리적표시제 등록 취소 및 농산물 보관창고 무단점유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리적표시제 등록 취소 원인, 그리고 향후 재등록 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리적표시등록 단체는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매년 초 등록 후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악양대봉감 영농조합법인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수 차례 자료 제출을 독려하였습니다만, 법인에서는 2020년 3월11일 포기서를 제출하였고, 2020년 4월6일 등록이 취소되었습니다. 하지만, 현 조합법인 대표는 재등록 의지가 있으므로 향후 법인의 정상 운영과 함께 재등록을 추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문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종문입니다. 친환경농산물 보관창고 무단 점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 대봉감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바뀌면서 창고운영자 선임에 대한 총회 기록 등 근거자료가 부족하여 법인 내부적으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법인 자체적으로 원만히 해결되기를 원하였으나, 위·수탁 계약기간이 남아 총 5회에 걸쳐 원상복구 공문을 발송하고, 지속적인 면담을 진행하였으나, 합의가 되지 못하였으며, 2020년 11월 위·수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수탁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및 퇴거명령을 하였으나, 이에 불응함에 따라 2021년 6월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올해 12월31일까지 시설물을 명도하라는 화해·권고가 결정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위·수탁 계약이 해지된 후 무담점유에 대한 부당이득 조치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21일 위·수탁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해지일로부터 창고 무단사용이 해당되어 두 차례 걸쳐 총 13,999천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창고활용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창고의 이용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공모 등 다각적인 노력과 방안을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손종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하겠습니다.

그럼 손종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라며, 산림녹지과장님과 건설교 통과장님께서는 양쪽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님, 건설교통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답변에 대한 질의보다는, 행정에서 우리 악양면민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당부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리적표시제는 등록만 되면 저절로 운영되는 게 아닙니다. 조합원들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 의지를 지속시킬 수 있는 행정적 뒷받침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전국에 등록된 58개 지리적표시 제품 중 3개가 취소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대봉감입니다. 다행히 재등록을 추진한다는 말씀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악양 대봉감이 국내 제일의 명품이라는 자긍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악양 대봉감 생산농가와 조합의 구심점 역할을 하였던 친환경농산물 보관창고 무단점유 문제가 잘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우리 악양의 지역정서는 메말라졌고 여론이 분열되는 안타까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행정에서는 이러한 아픔을 잘 인식하셔서, 보관창고 활용계획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과정이 여론을 통합하고 지역을 보듬는 역할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을 대신해 답변하신 과장님들께 이러한 당부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임종문 :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 혹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하신 손종인 의원님, 답변을 하신 두 분의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군수님께서 인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군수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