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nbsp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정영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하학열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손상재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성군의회가 선제적으로 전국의 지방의회와 관광 상생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군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는 새로운 관광 상생 모델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쓰며 소모적인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관광객을 두고 벌이는 경쟁만으로는 지방 소멸과 인구 감소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행정이 혼자 고민하고, 의회가 뒤에서 지켜보는 기존 방식으로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관광객을 빼앗는 경쟁에서 벗어나, 함께 관광 규모를 키우는 ‘상생 전략’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의회가 정책을 제안하고, 집행부가 실행하며, 군민이 혜택을 체감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최근 서울 중구와 충남 금산군, 경남 진주시와 전남 순천시, 경기도 의정부시와 경북 울릉군 의회 등 전국의 여러 기초의회가 업무협약을 통해 일회성 방문을 넘어 지역경제를 살리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의회 역시 충분히 가능하고 또 추진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지방의회 간 업무협약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협약 대상 관광시설 운영과 이용료 감면은 군수의 고유 집행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의회가 정책 협약으로 길을 열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 집행부가 실무 시행 협약을 맺는 유기적인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즉, 1단계: 의회 간 정책 협약, 2단계: 조례 개정, 3단계: 지자체 간 시행 협약, 4단계: 관광시설 등 상호 이용 혜택으로 이어지는 추진체계가 가장 적법하고 실현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이번 제안은 단순히 입장료 몇 천 원을 깎아주는 소소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고성을 다시 찾게 만드는 ‘생활인구’를 늘리고, 방문객의 소비가 숙박과 식당, 전통시장으로 이어져 골목상권 전체를 살리는 확실한 체류형 관광 정책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 네 가지를 집행부와 의회에 제안합니다.

첫째, 협력 대상 지방의회를 적극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정책 협력을 추진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교류는 단순한 친목을 넘어 관광과 지역경제로 이어져야 합니다.

인구가 밀집한 도시지역 의회와 먼저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집행부 간 행정 협약으로 발전시켜 고성을 찾을 수 있는 생활 인구를 늘려야 합니다.

둘째,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하는 ‘공동 실무 TF’를 가동해야 합니다.

좋은 정책도 실행이 빠져있으면 선언에 그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협약 범위와 경제적 효과를 정밀하게 짚어내야 합니다.

나아가 숙박, 식당, 전통시장까지 연계되는 실속 있는 관광 패키지를 완성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조례를 개정해 공식적인 지원 근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시설 운영은 집행부가 하지만,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것은 의회의 역할입니다.

조례에 ‘협약 지자체 주민 이용료 지원 조항’을 신설해야 합니다.

이는 특혜가 아닌,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고성군민도 똑같이 혜택을 누리는 공정한 장치입니다.

넷째, 시범 사업으로 성과를 검증한 뒤 전국으로 확대해 가야 합니다.

우선 2~3개 의회와 시범 운영을 진행하며 방문객 수와 상권 매출 변화를 데이터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검증된 성과를 토대로 전국 지자체와의 연대를 넓혀가며, 우리 고성을 ‘의회 주도 관광 상생의 대표 모범 도시’로 우뚝 세워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고성군의회는 이제 단순히 집행부를 감시ㆍ견제하는 차원을 넘어, 지역의 미래를 능동적으로 설계하는 ‘정책 의회’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경쟁하는 지방이 아닌 함께 성장하는 지방, 잠시 지나치는 관광지가 아닌 다시 찾는 생활인구의 도시 고성, 그 중심에 고성군의회가 서겠습니다.

고성군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상생 혁신 모델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학열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기획행정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