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이인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및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일부개정안(이인태 의원 발의)(의안번호 570) 2. 거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병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569)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강병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3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거제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및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일부개정안」등 두 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두 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제1항 심사경과부터 제4항 토론요지, 제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페이지 거제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및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라 거제시의회 소관 자치법규에서 지방자치법등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그 밖의 자구수정 등 법규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거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정책개발비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임기가 만료되는 해인 연구활동비 의원정책개발비 지급 비율을 규정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의원연구단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1항「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및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일부개정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거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제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최양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571) 4.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72) 5. 거제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73) 6. 거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74) 7. 2022년도 제3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78) 8. 거제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79) 9. 거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80) 10. 거제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81)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제23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5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 1건은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 13페이지부터 49페이지 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1항 심사 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 ①「거제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1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제시 소재 대학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인재 육성에 공헌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 지방대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지역인재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0페이지 ②「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2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 소속 각종위원회 수당의 종류 및 지급 대상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위원회 관리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위원회의 정의를 거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명확하게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6페이지 ③「거제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2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정조정위원회 개최일 및 서기와 간사를 현행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9페이지 ④「거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3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부득이하게 위촉직 위원의 성비 균형을 맞출 수 없을 때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경상남도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32페이지 ⑤「2022년도 제3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3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변경안은 ‘여차항 어촌뉴딜300 사업’등 5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1건, 건물 4건, 기타 1건을 취득 및 변경하기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차항 어촌뉴딜300사업의 건은 해양수산부 어촌뉴딜 300 공모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28억 7500만 원의 사업비로 남부면 여차항에 3층 규모의‘어기여차 복합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어업환경 개선과 부족한 문화·인프라 확충으로 여차마을 주민들의 소득증대 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사업 사업비 변경의 건입니다. 2020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결을 받았으나 사업진행 중 보완사항 발생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이를 반영하여 어린이 교통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 증액의 주요 내용은 2021년 설계공모 당선작인 옥상정원과 사업비 부족으로 미반영된 실내교육·체험시설 인테리어, 외부화장실, 사토 운반비 증가 및 기타 추가 시공 등의 비용을 반영한 것으로 미반영된 실내 교육 체험장, 야외화장실 등은 교통안전 교육 및 체험을 위한 필수 시설이므로 내실 있는 교통안전교육 및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연초면보건지소 이전 신축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군부대 이전에 따른 연초면 주민들의 숙원사업과 관련하여 부대이전 시공사에서 기부채납 할 연초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건물의 신축 부지인 연초면 죽토리 1100-4번지 일원 토지 5필지 1,398㎡를 취득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건물철거 5동을 포함하여 21억 3,300만 원입니다. 지역주민의 질병예방·건강관리 등 사전예방기능 중심의 지역밀착형 건강증진서비스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열대 힐링 푸드센터 조상사업 위치 변경의 건은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의결을 받았으나 기존 계획 위치인 거제면 서정리 978-20번지 농업개발원 내에 성격이 유사한 시설이 중복된다는 의견이 있어 ‘아열대 힐링 푸드센터’를 ‘거제형 아열대농업 허브센터’로 하고 사업위치를 거제식물원 맞은편인 거제면 외간리 629-1번지 외 2필지로 변경하여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업관광 및 교육자원을 상호 연계한 거점시설로 방문객에게 다양한 먹거리와 체험공간 제공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거제식물원 사막관 조성 사업의 건은 생태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거제식물원의 한정된 관람자원을 보완하고자 거제면 서정리 917-1 외 5필지 일원에 지상2층, 연면적 3,600제곱미터의 사막관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속적인 관광객 방문 유도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5건 모두 취득 및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40페이지 ⑥「거제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4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어린이집과 신규 개원 예정인 어린이집의 관리·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영유아 보육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43페이지 ⑦「거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4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위원회의 구성과 범위 등을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에 맞게 구체화하여 명시하고, 거제시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46페이지 ⑧「거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4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 다문화가족지원조례」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었으나,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 업무가 추가되어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와 건강가정지원업무를 통합하여‘거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위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다고 생각되므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3항 「거제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거제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거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2022년도 제3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거제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거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거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거제시 사회적공동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75) 12. 2022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을 위한 거제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576) 13. 2022년 옥포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577) 14.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83) 15. 거제 도시관리계획(시설 : 공공청사, 운동장, 문화시설)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584) 16. 거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82)

경제관광위원회 위원장 김두호 입니다. 이번 제23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경제관광위원회에서는 6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이중 3건은 원안가결, 3건은 찬성의견을 채택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까지, 7항 기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3페이지 거제시 사회적공동체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사회적경제의 육성을 위하여 포괄적 의미인 사회적 공동체를 구체적 의미인 사회적경제로 변경하여 조례의 육성 목적을 분명히 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개선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한 개정 조례안으로 조례에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사회적공동체’와‘사회적경제’를 구분함으로써 조례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 및 범위를 벗어난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행정지원 규정을 바로 잡고자 하며, 수탁자 선정에 있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2022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을 위한 거제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건은 2022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을 위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거제면 서상리 일원인 거제면사무소 인근에 167,000㎡에 2023년부터 2026까지 총 사업비 204억원을 투입하여 “거제면 Hi-Story 프로젝트”를 일반근린형 사업 3개 단위, 19개의 세부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인구유출 지속과 상업기능 약화 등으로 거제면의 도시 쇠퇴가 진행 중에 있어 도시재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할 것으로 심사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2022년 옥포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2019년 선정되어 추진 중인 옥포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신청을 위해「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본 옥포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은 빈집커뮤니티 사업대상지 변경, 1592 머무름센터 건립불가로 행복어울림센터와 통합조성, 보상비 증가 및 건축단가 현실화 등에 따른 사업비 93억 3300만원 증액이 주요 변경 내용입니다. 사업비 증액은 보상비 증가 및 건축단가 현실화에 따른 것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하므로 본 안건에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제출한 개정 조례안으로,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 주요 내용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식에서, 시 공보나 둘 이상의 일간신문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게재 방식이 변경되어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을 부단체장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시장이 구성된 위원 중에서 위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으며 토지 이용 합리화를 위해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의 범위에서 허용 가능한 건축물을 추가 반영하는 사항으로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관련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거제 도시관리계획(시설 : 공공청사, 운동장, 문화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심사결과입니다. 6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옥포 국가산업단지 종사자들의 노동의욕 고취와 삶의 질 확충을 위한 복합문화센터 조성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출한 안건으로, 아주동 복합청사, 노동복지회관, 체육시설 (풋살장, 게이트볼장) 부지 11,907㎡에 건폐율 60%, 용적률 100%, 높이 5층 이하로 문화시설을 중복 결정하는 사항으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공공‧문화체육시설은 중복결정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반영하였고, 해당 시설이 노동자, 지역주민들의 문화 및 복지 증진 기여 할 것으로 심사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거제시 건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 7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건축물관리법」및「같은법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거제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대상에 20년이 경과 된 노후 굴뚝을 추가하여 점검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상위법인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재난 발생 예방 및 안전을 위해 관련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경제관광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11항 「거제시 사회적공동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항 「2022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을 위한 거제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항「2022년 옥포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4항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5항 「거제 도시관리계획(시설 : 공공청사, 운동장, 문화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6항 「거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30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는 조항, 문구 등 기타 정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하여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0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각종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무원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내용은 이제 다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혹여 여기 앉아계시는 의원님들 중에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면 지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이 지나간 거 같습니다.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의원의 신분을 내려놓고 시민으로 돌아가는 자리가 생겨졌습니다. 그래서 주저주저하다가 노파심이기도 하고 당부이기도 하고 우리 공무원들께 한번 드리고 싶은 이야기도 있고 함께 나가는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남아 계시는 분들께 제 생각을 잠깐 피력하고자 합니다. 한 십여 년 된 거 같습니다. 제가 두 번 출마하고 세 번째 시의원에 당선되어가지고 2년 정도 되었을 때인데 촌 지역에 있는 면사무소를 제가 봉사활동 때문에 갈 일이 생겨졌습니다. 오실 분이 늦게 오는 바람에 당직자하고 한 30분 앉아있었는데 그분이 내가 볼 때 명색이 시의원인데 시의원인 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한 30분 기다리다가 “혹시 직원 분 댁이 어디 이십니까?” 했더니 고현이래요. ‘고현에서 내가 세 번 선거를 나왔으면 십년인데 명색이 시민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공무원이 지역구에 있는 의원 얼굴도 모른다. 이게 맞는 말인가?’ 그런데 제가 지금 의장직을 맡고 있으면서 거의 4년 내 점심 드시고 나면 뒤에 좋은 산책길에 산책을 합니다. 우리 이태열 의원께서 ‘깨진유리창’ 이론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만 그 많은 우리 직원들이 식사하시고 올라가는데 휴지가 떨어지고 쓰레기가 있는 걸 줍는 걸 제가 본적이 없습니다. 학교에 가면 쓰레기가 보이는 사람은 교장선생님하고 청소하는 사람만 보인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고서는 그게 안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 직장이고 내 자리인데 그 많은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걸 아무도 안보고 지나갈까? 보고도 그냥 지나가는 것인가?’ 여기 계시는 우리 간부공무원님들은 서로가 다 얼굴을 압니다. 그런데 제가 산책을 하다보면 젊으신 분들은 태반이 얼굴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개중에는 눈인사를 하고 가시는 분이 있는데 꽤나 많은 다수의 직원분들은 아는 척도 안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뭘 잘못했나 싶어가지고 ‘내가 직원들한테 부족한 게 있나?’ 천성적으로 그분들은 우리 시민들이 걸어가도 나이 든 사람들이 지나가면 목례라도 하고 지나갈 수 있는 입장인데 명색이 시청 안에서 걸으면 이게 공무원 동료이든 아니면 의회든 이런 생각이 한번 드실 것인데 속된 표현입니다만 눈을 빳빳하게 치고 그냥 지나갑니다, 내가 미안할 정도로. 그래서 ‘왜 이럴까?’ 시민들은 우리 지역구에 있는 시의원들은 몰라도 괜찮습니디. 표를 안 찍을 권리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1,500여 공무원들은 시민을 위해서 일하고자 계시는 분들입니다. 저희들이 부족하고 모자란 내용은 많습니다만 그 시민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러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시민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시민의 대표가 되는 사람을 우습게 아는 그 사람들이 과연 시민을 위해서 제대로 일되어지겠습니까. 제가 이 자리 마치고 가는 입장에서 꼭 한번 우리 공직자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내 위치가 어디인가 내 역할이 얼마만큼 자리인지 꼭 되새겼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같이 시민의 자리로 돌아가는 몇 몇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의정활동의 소중한 경험이 지역사회에 시민의 삶의 질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애써 주시기 바라고. 남아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은 내가 이 자리에 왜 앉아있는가 하는 자리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의정활동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년 동안 같이 해주신 동료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변광용 시장님 이하 1,500여 공무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이상으로 23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 부의안건(시장제출) 부의안건(의원발의) 심사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