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5분자유발언
구정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는 칠곡군민 여러분!
이상승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 화합과 미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재욱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석적읍 지역구를 둔 산업건설위원회 구정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기후 변화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우리 군이 직면한 하천관리의 한계를 짚어보고, 특히 정비가 시급한 석적읍 반지천의 재해예방사업에 대해 건설적인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군에는 낙동강에 인접한 여러 지방하천이 흐르고 있으며 군민들에게 소중한 휴식공간과 농업용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잇따르는 이상기상 현상은 과거의 관리방식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대다수 하천은 과거의 강우 기록에 기반해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른바 ‘100년 빈도’를 상회하는 기록적인 폭우가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닌 사실상 일상이 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하천 시설물의 치수 방어능력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할 중차대한 시점이 도래하였습니다.
예산상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천 내 퇴적토와 지장 수목은 통수 능력을 저하시키는 핵심 원인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후 응급 복구라는 악순환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정기 준설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칠곡군의 여러 현안 가운데서도 석적읍 반지천은 정비의 시급성이 특히 높습니다.
반지천은 총 연장 9㎞로 인근 주거지역과 농경지를 잇는 중요한 물줄기로써 주민들에게는 단순한 하천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직접 현장을 점검한 결과,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퇴적된 토사와 무성한 잡목이 물길을 가로막고 있으며, 집중호우 시 상류에서 유입되는 막대한 유량을 감당하기에는 현재의 통수 단면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 결과, 조금만 비가 와도 하천 수위가 제방 턱밑까지 차오르는 아찔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비 예보만 있으면 밤잠을 설치며 반지천 수위를 살피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노후화된 교량은 집중호우 시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며 주민의 통행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제방도로 또한 폭이 협소하여 차량 교행이 불가능하고, 후진 중 사고의 위험도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주민들이 비 소식에 불안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으려면 하천 단면과 제방 도로의 확장, 노후교량의 현대화라는 근본적인 처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반지천이 재해의 통로가 아닌 안전한 생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단계적인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상위 기관과의 선제적 협의 추진입니다.
우리 군이 먼저 정밀 안전진단과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사업의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상북도 하천정비 기본계획의 우선순위에 반지천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천재해예방사업을 통한 근본적 해결입니다.
상위 기관인 경상북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반지천 정비를 도(道) 사업의 최우선 순위로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단면 확장, 노후 교량 재가설, 제방도로 확장을 통해 홍수에는 강하고 통행은 안전한 하천으로 탈바꿈시켜야 합니다.
셋째, 안전을 넘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수변 공간 조성입니다.
치수 기능을 강화하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정비 과정에서 주민들의 산책로와 수변 휴식 공간을 함께 조성하는 방안을 병행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안전한 하천이 곧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행정의 최우선 가치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석적읍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거창한 개발이 아닙니다. 주민들은 내 집 앞 하천이 범람할 걱정없이 편안히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지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을 군정의 핵심과제로 설정하여 신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 또한 예산 확보와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