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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군의회 5분자유발언

황정구 의원 5분자유발언

제129회 제1차 본회의2005-11-24

황정구 의원 프로필 보기 →

광엽

박광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9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순

손인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인순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이송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7일 제1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 『청송군과 중국 숙천시간 자매결연 체결안』과 11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수정가결한 『청송군 종합레저단지 개발을 위한 컨설팅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약안』을 11월 11일, 11월 16일자로 각각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도 읍면 주요사업장 방문결과』는 11월 16일자로 집행부로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 집행부로부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 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황정구의원님으로부터 군정 현안에 관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청송군의회 회의규칙 제35조의 2에 의거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황정구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의원

존경하는 3만 군민여러분, 박광엽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특별히 오늘 시간을 내시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본군 박재종부군수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의장님께 자유 5분 발언을 시간을 얻은데 대해서 다시 한번 박광엽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제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게 된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몇 가지만 이 자리에서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에게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10일자로 청송군의회에 제출이 되어서 10월 21일자로 우리 의회에서 가결승인을 해서 집행부에 내려보낸 제2회 본 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군민들과 일부 집행부 간부공무원들께서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기에 이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박광엽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전체 여덟분의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단일안을 수정해서 집행부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떠도는 얘기에 의하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을 할려고 하는데 청송군의회 의원들이 집행부 공무원들의 발목을 잡아서 일해 먹기가 힘든다 하는 오해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앉아 계시는 박재종부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조국래기획감사실장께서도 아마 알고 계실겁니다. 그래서 또 어느 특정의원 한 두분을 거명하면서 그분들이 예산을 삭감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단일수정안을 내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3만여 우리 군민들이나 또 여기 앉아 계시는 군청 간부공무원들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앞으로 명심하시어 군민들이 다소가 오해가 계시더라도 설명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의회에서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능도 있겠지만 의회에서 집행부를 열심히 도와서 우리 공무원들이 신나게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저가 생각해 볼 때는 결코 우리 의원님들이 간부공무원들께서 일을 하시고자 하는데 방해를 했다든지 또 어떤 사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예산을 삭감을 했다든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를 빌어서 밝혀 두는 바입니다. 또 한가지 여기에서 오해의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밝혀 두고자 합니다. 본 군 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0월 10일자로 우리 의회에 제출이 되었고 10월 21일자로 승인을 해서 집행부에 내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여기에 중대한 사안을 저가 확인을 했습니다. 결코 밝히고 싶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등골 제2교 개체공사 우리 군에서 제한경쟁입찰을 해서 계약한 날짜가 당년 9월 12일자입니다. 여기에 계약된 금액을 보면 계약금액이 2억9,633만1,090원 레미콘, 철근 관급을 두 가지가 1억2,117만원 스톤 등 해 가지고 615만원 여기에 우리가 의원님들이 그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만 아마 양쪽에 토지보상비도 포함이 되리라고 봐 집니다. 그래 본 의원이 생각해 볼 때는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 3억이 편성이 되어 있었고 2회 추경시에 2억이 올라 왔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전원이 이것은 예산낭비의 요소가 있으니까 기히 도로가 4미터 내지 5미터라면 5미터로 다리를 놓는게 맞다 그래서 2억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송군 경리담당관으로 계시는 우리 박재종부군수님과 우리 또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는 조국래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우리 군예산 회계질서가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그리고 여기에 가보니까 그날 가보니까 시공측량을 해 가지고 공사시행만 하면 되도록끔 다 측량을 해 놓은걸 우리 직원들도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3회 추경에 다시 그 2억이 집행부에서 재편성이 되어 올라 왔습니다. 또 심히 본의원이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2회 추가경정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10월 20일자로 심의의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돌아서서 삭감된 부분을 예산을 재편성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11월 10일자로 우리 의회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방자치법을 보니까 집행부에서 제출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15일내에 상정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가결을 시키던 부결을 시키던 상정을 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간부공무원님들이 여기 나와 계십니다.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집행부에서 우리 군의회를 인정하고 계시는지 우리 군의회를 인정하고 민의의 대의기관으로 인정을 하고 계신다면 이것은 정말 잘못된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 경리관으로 계시는 박재종부군수님과 특히 조국래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제 4대 의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5대 의회가 구성되는 후배 우리 청송군 의원들에게 두 번 다시 이런 오점을 남겨서는 되지 않겠다 하는게 저의 소신입니다. 저는 수차 얘기를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으면 대화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한달도 되지 않아서 23일만에 제3회 추경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청송군의회를 집행부에서는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할 얘기들이 많습니다만 여기에 서서 새새하게 다 나열 할 수는 없고 앞으로도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군의회를 인정을 하고 서로가 대화를 충분히 한다면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할 얘기들은 많습니다만 동료의원님들과 우리 박광엽의장께서 특별히 저에게 5분 발언을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소견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박광엽의장님 그리고 청송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박재종부군수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께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고 저의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엽

박광엽의장

황정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9회청송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11월 24일부터 11월 25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 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황정구의원과, 윤종길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국래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도 지역발전과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해 노력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 및 특별교부세 교부내시에 따라 세입․세출부분을 일부조정하였으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청송문화사과축제 사업비와 주민 생활편익과 직결된 일부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의 편성으로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회계 10억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금번 추경예산을 포함하면 금년도 예산 총규모는 1,745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의존재원으로 특별교부세 8억원, 시책추진재정보전금 1억원, 보조금 1억3,538만3,000원 등 10억3,500만원입니다. 이러한 일반회계 세입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경상예산부분에 총 7,23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각종행사와 관련 홍보용특산물구입 3,000만원, 외국인 문화예술인 초청공연 1,000만원, 청송사과 사진찍기대회 500만원, 청송문화사과축제 마라톤대회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는 총 12억6,026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보조사업 부분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1억6,026만3,000원으로 이중 국도비 1억3,074만3,000원, 군비 2,95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사실조사 경비 1,367만5,000원, 태풍“나비” 농작물피해지원 2,542만원, 쌀소득보전직불제 고정직불금지원 10억9,215만1,000원, 논농업직불제 감 10억5,524만5,000원, 쌀생산조정제 감 1억7,484만7,000원,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감 2,0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는 소규모편익사업 4,000만원, 주왕암 나한전보수 5,000만원, 농구시설지원 1,2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총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시설비 11억원으로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모질도로확포장 8억원, 시책추진보전금사업으로 얼음골 주변정비사업 5,000만원, 기곡도로확포장사업에 5,000만원과 괴정1리 등골2교개체공사부족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부분은 감 2억9,765만3,000원으로 예비비 3억2,341만1,000원을 감액하여 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일부 편성하였으며, 기타 2,575만8,000원은 국고보조금반환금 1,396만4,000원, 도비보조금반환금 1,179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광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추가경정예산시 반영되지 못한 청송문화․사과축제 사업비 일부와 군정 주요시책사업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에 대하여는 사항별 설명서로 상세하게 설명드려서 이해를 돕겠사오니 원만히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엽

박광엽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손인순전문위원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10억3,500만원 증 편성되어 기정예산액 1,735억2,000만원 대비 0.6% 증가하여 총 1,745억5,500만원입니다. 세입부문의 경우, 모질도로 확․포장에 특별교부세 8억원, 얼음골주변정비사업과 기곡도로 확․포장공사에 재정보전금 1억원이 편성되었으며, 논농업직불제 국고보조금 10억5,524만5,000원이 감편성되고, 쌀소득보전직불제 고정직불금 지원에 10억9,215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의 경우, 지난번 추경시 감액되었던 몇 가지 사업이 재편성되었으며, 그 밖에 특별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에 의한 자체사업 분 11억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회는 상설기관이 아니므로, 그 회기와 집행기관의 업무추진 일정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해도 집회요구시 15일 이내에 반드시 소집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업집행의 시급성과 의회개원과의 시기적 간극은 사전조율과 협의로써 충분히 보완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사업의 시급성 등을 이유로 예산확정 이전에 지출원인행위를 완료하는 등의 행위는 회계질서 문란을 야기할 뿐 아니라 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관계자들의 부단한 법규연찬과 회계질서의 엄정한 확립을 통해 사전 예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추경은 자체재원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시점에서 의존재원과 예비비 감액으로 편성된 바 2005회계연도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후 사업집행에 있어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군정추진이 요구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그 자리에 앉으셔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의원님들 유인물 보시면 큰것만 제가 대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는 저희들 아까 저가 설명했습니다만 예산 총규모는 1,745억5,500만원이고 일반회계가 1,502억2,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가 243억2,700만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의 3%로써 일반회계 45억600만원, 특별회계는 7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4억9,35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총괄 및 세출예산안은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설명서로 갈음하고 37페이지 일반회계 본청분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43쪽은 별다른 사항이 없기 때문에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44쪽도 큰것만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6쪽에 현동면 눌인2리 소교량 설치에 2,000만원, 진보 괴정2리 농로포장공사 2,000만원, 얼음골 정비사업에 5,000만원이 편성했습니다. 다음 49쪽이 되겠습니다. 49쪽에는 주왕암 나한전 보수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쌀생산 조정제 보조금 지원에 1억6,393만6,000원, 태풍 나비 농작물피해 농약대 지원에 2,542만원 쌀소득 보전직불제 고정직불금 지원에 10억9,215만1,000원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문화예술인 초청공연에 1,000만원, 청송사과 사진찍기 대회에 500만원, 2005문화제 사과축제 마라톤대회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6쪽이 되겠습니다. 괴정1리 등골2교 개체공사 부족분에 2억원, 그다음 모질도로확포장 공사에 8억원, 기곡도로 확포장공사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1쪽이 되겠습니다. 61쪽에 일반회계 예비비는 3억2,341만1,000원이 감해서 14억9,350만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대충 큰사업별로 저가 설명드리고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페이지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페이지별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 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사항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원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으셔서 의장의 답변지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예산총칙, 세입세출총괄표, 세입예산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 본청소관 일반행정비 중 외자유치, APC관리 및 총무관리 4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인사관리, 부과관리 및 징수관리 44페이지, 4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새마을육성 4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사회개발비 중 문화재관리, 체육진흥 및 상하수관리 49페이지, 50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경제개발비 중 농정관리 및 농산관리 5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축산관리, 농업기반조성, 농촌지도, 과수특작 54페이지, 5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지역경제, 산지개발 및 도로관리 56페이지, 5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 6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처 경북 청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