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우정 의원 5분자유발언

김영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치형
전치형의사계장
의사계장 전치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3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으로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2020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안이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김우정 의원)
11시02분
의안 상정에 앞서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에 따라 김우정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정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의원
존경하는 의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한 사태로 불철주야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영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2월 21일 예천에 주소지를 둔 의성 실거주자 1인의 코로나19 감염 확진을 시작으로 의성군에서는 23일, 24일 19명이 확진되었고 2차, 3차 감염자도 나오며 빠른 확산이 되어 관내 거주자 확진자는 38명, 관외 거주자는 4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감염속도가 다소 주춤해지면서 오늘까지 7일째 추가 확진 발생자가 0명이며, 확진자 중 완치 퇴원한 분이 3명입니다. 3주간의 긴 여정이 문을 닫아걸었던 의성군민들에게 이제 조금 안정되어 가는 시기이고 더 이상의 확진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여기에 계신 모든 분의 마음이고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3월 13일 0시 기준 대구 감염 확진자 수는 5867명, 경북 114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전국 사망자 수도 67명에 이릅니다. 국내 감염추세는 많이 줄어든 가운데 세계적인 감염확진과 사망자 수가 크게 늘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초기에 코로나19 감염자가 19명이나 나와 놀란 의성군의 주민과 관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으며, 의성군의 철저한 관리와 투명한 확진자 현황 및 경로이동에 대한 정보공개 이러한 것도 유용했으며, 확진자에 대한 대응도 초기 이후부터는 매우 적극적이었고 전 군민 대상 안전 안내문자도 군민들의 적극적인 능동 격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은 외출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의 개인위생에 철저히 하며 특히 가족 간에도 증상이 있는 경우는 자가격리 수칙을 지켜나갔기에 그나마 확산을 줄여낼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의성군의 발 빠른 대응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능동격리 동참으로 현재 다소 안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었습니다. 경증 확진자들의 격리치료를 위한 두 곳의 생활치료센터 운영, 행정지원 TF팀을 9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며 자가격리자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공무원들의 관외 출퇴근 자제를 유도하였으며, 3월 6일부터는 21개 생활복지시설에 대한 예방적 코호트격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등의 종합지원 대책도 마련하고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등의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환자 이송 방역업무 등에 애쓰고 있으며, 민에서도 성금전달 및 자원봉사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성군이 다각도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본 사태를 겪으면서 좀 더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 말씀을 드려봅니다. 첫째는 의료취약지역인 의성군의 의료체계 강화가 절실했습니다. 초기 확진자들이 많이 생겨나 국립의료시설이 없는 의성군 확진자들은 김천, 안동, 포항의료원 등의 격리치료시설로 이송되기 위해 어떤 이들은 불안에 떨며 며칠씩 대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확진자의 이동경로 상에 있던 병원, 약국이 문을 닫은 경우 병원과 약국이 많지 않은 의성군에서는 이용에 불편함이 있었으며, 다른 응급환자 발생 시에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려 큰 병원으로 가야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등 시간을 다투는 응급상황인 경우에는 정말 위험한 상황으로 의료취약지역인 의성군의 의료현실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으로 의성군에도 국립의료시설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앞서가는 의성군에서 꼭 필요한 의료체계 확립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는 국가적인 재난시스템이 가동되기 전에라도 우리 군 차원의 재난과 전염병 확산 등의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보다 세밀한 시스템을 마련하여 향후 빚어질 수 있는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필품 사재기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불안으로 마스크를 사게 되고 코로나19가 아니라 마스크로 인한 불만과 불안으로 힘들어 하는 것은 다들 아는 사실입니다. 마스크 5부제가 도입되었으나 이 마스크 5부제에도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있습니다. 의성군은 취약계층을 위해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을 공급하기도 하였으나 80세 이상의 노인으로만 이루어진 가정, 거동이 불편한 70대 독거노인, 혼자 사는 장기요양수급자 등이 해당합니다. 또 돌봄을 받는 홀로 사는 장애인은 지금 같은 상황은 훨씬 더 어렵고 도움이 더 필요합니다. 또 방역에 있어서 감염경로상의 장소나 공공시설 등은 관과 자원봉사자센터 등에 민관의 협업으로 잘 소독해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의성군에서 좀 더 일찍 필요로 하는 밀폐된 사업장에 대해서 예방차원의 방역을 통하여 주민들의 불안감을 줄여나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기 보다는 우리 군의 적절한 위기 대응 매뉴얼을 보강하여 전염병의 확산이나 재난상황 등에서도 독자적인 방역대책의 마련,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위기제어시스템을 마련하여 이러한 위기대응 매뉴얼의 마련과 숙지를 통하여 정말 긴급한 사태에 적절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잘 정비해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염되기 쉬운 감염증은 언제고 또다시 우리 생활 속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비상사태의 경험을 통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갖추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생계가 곤란해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00여 공직자들이 감염의 위험을 감내하면서 정말 장하게 헌신했음에 대해 칭찬과 격려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재난이나 위기상황에 대처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필요한 수단이나 대책들에 대한 준비태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의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이라고 여겨 이 자리에 섰으며 공직자분들이 각자 책임 있는 자세로 일하는 만큼 저희 의원들도 주어진 역할에 또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기에 강한 의성군이 민과 관이 모두 협력하여 정말 잘 해왔고 앞으로도 이 사태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하며, 책임을 다하고 함께 노력하며 잘 극복하기 바랍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영수의장
김우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 내용을 참작하셔서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잘 가는 말에 채찍질하듯이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아름답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의성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2. 의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3. 2020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황무용 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용
황무용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황무용 의원입니다. 2020년 3월 2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3월 10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장사 관행이 매장에서 화장으로 전환되고 장사 문화에 관한 주민 의식 변화로 자연장지의 증가 추세에 따라 장사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를 인상하여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관계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생활SOC 복합화 사업 건, 유휴공간(성냥공장) 문화재생 사업 부지매입 건, 의성문화원 건립 건, 안계행복플랫폼 건립 건 등 총 4건으로 토지취득의 적정성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과정을 거쳐 모두 군민의 안전과 미래 산업 육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2020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2020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김영수의장
황무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4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훈식 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식
최훈식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훈식 의원입니다. 지난 2020년 3월 2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3월 10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은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소상공인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제정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영수의장
최훈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호 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호 의원입니다. 2020년 2월 2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5700억원보다 490억원이 증액된 총 6190억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기정예산 5070억보다 444억이 증액된 5514억,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85억보다 25억이 증액된 310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45억원보다 21억원이 증액된 36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예산편성 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예방,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의성사랑상품권 발행, 일자리창출과 생활․대형SOC 사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둔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영수의장
김광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모든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등 의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회기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사업의 경중과 우선순위를 가려서 올 한해 계획된 사업들이 연도 내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