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박영길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박영길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울진군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손병복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복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울진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본청과 직속기관·사업소 등 25개 부서와 울진군의료원, 환동해산업연구원, 울진군장학재단 등 3개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각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와 군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다양한 의견과 제보를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 각 부서장과 출연기관의 장·사무국장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답변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감사 전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정 122건, 처리 17건, 건의 132건 등 총 271건의 개선 요구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이어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정 운영의 기본이 되는 행정 시스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울진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 사전 보고·의결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MOU·협약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군의회 보고사항과 사전의결 사항을 명확히 구분하고 사전의결 사항은 조례상 군의회 동의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므로 사전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의결을 받지 않고 추진한 업무제휴나 협약사항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사항이므로, 향후에라도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 종합성과평가, 관리위원회 심의, 군의회 본회의 보고 등 법정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위탁시설의 경우 정기 감사와 관리·감독이 미흡한 사례도 지적되었습니다.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직장 내 갑질, 근무환경 및 근로여건 개선, 대체휴무 사용 등 정기적인 관리를 통해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관련해서는, 최대 고용기간, 계약 연장, 퇴직금 및 복지 지원 기준 등이 부서별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간제근로자를 연속하여 1년 이상 고용한 경우에는 퇴직금 예산을 확보 후 지급해 주시고, 향후에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고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운영기관 신규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는 경력 인정 기준이 현행 법 규정상 협소하게 적용되고 있어 채용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유사·동종 업무 경력 인정 가능 여부, 공공·민간 경력 간 인정 범위, 위탁기관 간 상이한 기준 적용 문제 등에 대해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을 정립하여 채용 과정의 공정성·형평성·투명성을 확보하고, 전문 인력 확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서는 『울진군 공무원 정원 배정 규정』을 보면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단위로 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직렬별 정원 배정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인사 발령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인사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되고 행정에 대한 불신과 업무 전문성이 저하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향후에는 인사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홍보·정책기획·재정 운용과 출연기관 관리에 있어 현실을 반영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정책홍보실은 울진군의 미래비전 제시, 정책발굴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현재 군의 비전 제시와 정책 발굴 기능은 약화되어 있고, 업무·예산의 약 90%가 홍보에만 치우쳐져 있습니다. 부서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업무 구조와 예산 배분을 전면 재검토 후 재구조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진군 출연기관의 경우, 『울진군 공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연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한 결산서 제출 의무”가 일부 기관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조례에 따른 결산·보고 체계를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산업연구원의 경우, 연구원 예산 편성·집행시 규정 준수, 직원 관사 운영 기준 정립, 포상금 예산 항목 정산시 성과금·기술이전료 분리 정산 개선, 수소산업 관련 연구 인력·실적 부족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연구원 운영에 따른 내부기준 명확화, 수소산업 관련 인력보충, 성과지표 전면 재정비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울진군의 사무를 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은『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117조제2항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공단체인“출연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려면 근거 조례『울진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부재한 상황입니다. 물론, 『울진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에 관한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만, 상위법에서 위임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련 내용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출연기관 사무의 위탁·대행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구감소 대응, 청년·교육·장학 사업 분야에서 정책의 효과성과 형평성을 높여야 합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은 지방소멸 문제 해결 전략으로 기능해야 함에도 부서별 현안사업을 신청 받아 투자 우선 순위를 정하는 단순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전문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별도 대형 프로젝트 위주의 용역을 시행하여 시책에 부합하는 투자계획을 재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기금과 관련해서는 장학재단 예치금 213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00억원 등 상당한 규모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나, 장기 전략과 자산 운용 계획이 충분히 정교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학기금·재정자산을 활용하여 대학생 주거 안정, 재정 자산 확충 등 중·장기적 사업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예산학교는 청소년 참여예산 역량강화에 긍정적 성과를 거두었으므로 규모·내용 확대와 제안 아이디어의 실제 정책·사업 연계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인구·주거 정책 분야에서는 다자녀 유공수당, 청년월세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주요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정책 효과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지역의 실제 공급 여건을 반영한 설계가 아직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급·이용 실적과 인구지표 변화를 연계한 효과 분석 체계를 마련하고, 동시에, 원룸 등 임대주택 공급 부족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한 공공임대주택 확충 방안을 함께 강구하는 등, 데이터 기반의 보완 대책을 조속히 수립·시행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인구감소를 넘어 인구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울진군의 청년 기준과 지역 현실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여 청년 유출을 막고 지역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전환이 시급합니다. 넷째, 농림·수산·지역경제와 상하수도·공기업 운영에 있어 현실에 맞는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객토사업, 조사료·작부체계, 울진농업 대전환 시범단지 확대, 농기계 임대·매각, 영농대행단 운영 등은 모두 농가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지원 기준의 공정성과 정책의 일관성, 중복지원 방지, 장비 사용료 부담의 형평성, 데이터 기반 작부체계 개선이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울진몰 운영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운영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소득 증대 효과를 담보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유통 구조와 온라인 플랫폼 운영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전담 인력 운영 방식 및 역할 분담을 재검토함으로써, 울진 농특산물의 판로 확대와 농가 소득 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뉴딜·마리나항만·다목적 인양기·어촌 인프라 등 해양수산 사업 분야에서는 지역 업체 참여 확대, 안전·미관 개선, 민간위탁 영역 재조정, 체험·관광 연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며, 상하수도 분야에서는 동일 구간 반복 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 방지, 높은 누수율 해결을 위한 대책, 지하댐 등 대체 수원 확보 등 중·장기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울진사랑카드와 관련해서는 행안부 지침 및 타 시·군 사례를 검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월 구매한도 상향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도시계획·건설·공원·마을숙원·공간조성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월변지구 도시개발, 농촌중심지 활성화, 평해 어울림센터 장기 지연, 친환경활력센터 사업 목적 혼선 등은 모두 계획수립-설계-시공-감리-사후관리, 전 과정에서의 체계적 관리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불용지 보상, 마을회관 신·증축,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대상지 선정, 설계용역 편중 등은 명확한 기준과 조례 제정, 주민·군의회 의견 반영,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 형평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진군 신청사 건립은 청사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 판정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신청사 건립기금 적립과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 계획, 단계별 로드맵을 조속히 구체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복지·보건·공공의료 분야의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이 필요합니다. 복지 분야에서는 노인복지시설 노후화, 작은 목욕탕과 민간 목욕탕 상생 문제, 노인복지기금 중장기 활용 계획 부재 등은 현장 중심의 복지정책에 있어 보완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관 평생교육사 미배치, 평생교육 현장실습 과정 군민 참여 홍보 부족 등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공중보건의 수급난, 예방접종 시 접종 대상자 확인 절차 간소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이용 현황 분석 및 기능 강화 대책 마련, 공공의료 간병비 반납액 최소화, AI 진단·판독 도입 검토 등 다양한 개선과제가 도출되었습니다. 울진군의료원의 경우, 내년 전문의 5명 퇴직 예정에 따른 의료 공백 우려, 장애인 법정 고용률 미달, 장례식장 노후 시설·장비 개선 문제, 매년 70억원 이상의 군비 출연에도 지속되는 경영수지 적자 등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의료진 확보, 공정한 장애인 고용 확대, 장례문화 서비스 개선, 병원 운영 구조조정 등 종합적인 공공의료 혁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안전·재난·원전·환경·수소산단에 대한 선제적·전략적 대응이 요구됩니다. 방사능 방재 장비와 관련하여 자동선량계·TLD 등 법정 장비 부족, 군민 대상 사용 교육 미실시는 즉시 보완해야 할 심각한 문제입니다. 원전 비상상황 시 상황 전파 방식, 대피시설·대피절차, 한수원과의 역할 분담 등 구체적인 대피계획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점도 지적되었으며, 신한울 3·4호와 수소산단 관련해서는 토사 무상 제공 및 운반비 부담 구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읍·면 심의위원회 지침 이행여부 점검 부족, 지역상생협의체 내 '울진군 업체'기준 불명확, 미분양부지 채무 부담 구조, 수자원공사 공업용수 담보율 문제, 수소 전문 조직·인력 부재 등이 심각한 위험요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률 검토, 재정 위험 분석, 전문기관·전문인력 확보, 중앙정부·관계기관과의 제도개선 및 업무협의를 통해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군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문화·관광·체육·공원·축제 분야에서는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며 안전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스카이레일은 운영 업체와 소송 진행, 증차 제작 업체 재무 악화 및 파산 위기 등 안전·재정·신뢰 측면에서 모두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울진마린CC 골프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야간 조명 설치 및 사용에 따른 안전관리 체계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협상을 통해, 야간 운영이 운영 업체의 수익 확대에만 머무르지 않고 주민 수용성과 안전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라는 공공적 목적이 함께 달성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협상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크골프장과 국민체육센터 운영은 현재 훈령에 근거하고 있어, 향후 유료화나 사용료 부과, 감면기준 설정, 시설이용 제한·관리 기준 마련 등과 관련하여 법적 타당성과 행정의 정당성이 부족하므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왕피천공원 리노베이션을 비롯한 기존 관광시설들에 대한 개선 방향은 미래 관광 트렌드인 AI·로봇 관광 콘텐츠 도입 등을 포함한 전략적인 계획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보다 상세한 부서별 감사결과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과정에서 전년도 지적사항이 개선이 되지 않아 재지적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감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시정·처리·건의 사항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고, 그 결과를 군민께 투명하게 공유함으로써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울진군의회는 군민 한 분 한 분의 작은 목소리까지 귀 기울이며, 군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 가는 『군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군민여러분, 감사합니다.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복남 의원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결과, 검토 및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관련 조례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여 조치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