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북 예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신향순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6회 제2차 본회의2024-12-04

신향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영구

강영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신향순 의원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향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 시간을 지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천읍 지역구 신향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천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학동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환경오염과 기후 위기 대응,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 예천군의 현수막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수막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홍보 수단으로 매년 다양한 행사와 알림을 위해 다량의 현수막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천군에서는 연간 약 1만 개의 현수막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여기에는 대부분 PVC 소재가 쓰입니다. PVC 소재는 내구성과 제작 비용 측면에서 경제적이지만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은 심각합니다. 분해하는 데 수백 년이 걸리며 소각 시 다이옥신, 중금속 등 유독가스가 발생하여 대기 오염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PVC 현수막 1개당 약 3kg의 탄소를 배출하며 현수막을 하나 만들고 소각하는 과정에서 20년생 소나무 한 그루에 1년 치 이산화탄소 흡수량과 비슷한 양의 온실가스가 배출된다고 합니다. 예천군에서 사용되는 현수막을 연간 배출량으로 계산하면 약 30톤의 탄소가 발생하는 셈입니다. 이는 우리가 쓰는 현수막이 환경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수막을 PLA와 같은 친환경 소재로 제작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한국화학연구원에 의하면 PLA는 주로 옥수수와 사탕수수 등의 식물로 만든 생분해성 물질로 소각 시 유독성 물질과 발암물질이 발생하지 않고 이산화탄소도 거의 배출하지 않으며, 매립 시에도 2, 3년이면 자연 분해된다고 합니다. 또한 친환경 소재 현수막 1,000장은 500ml의 생수병 5,000개를 절약하는 효과를 내고 30년생 소나무 약 30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의식으로 2023년 12월 26일 파주시를 시작으로 전국 37개 지자체에서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현수막은 업사이클링을 통해 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와 활용도가 높은 에코백이나 각종 수납 주머니, 앞치마 또한 공예품 등의 자료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학동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일반 현수막에 비해 비싼 친환경 현수막의 도입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래 세대를 위해 당장의 비용보다 환경 보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일에 더 큰 가치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은 우리 군의 탄소 중립 목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국민에게 의회와 집행부가 환경 문제에 진정성 있게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친환경 현수막 도입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필수적인 원칙이 된 ESG 경영의 실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탄소 배출과 유독물질을 크게 줄임으로써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자원 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세계적 가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며 우리가 앞장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한다면 국민과 기업이 이를 신뢰하고 협력 가능한 거버넌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변화이지만 그 파급력은 클 수 있습니다.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시작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강화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꾸준히 도입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선도적인 역할을 맡아야 할 때입니다. 예천군이 친환경 현수막 도입을 통해 환경오염과 기후 위기 대응, 탄소 중립 실천, 더 나아가 ESG 경영에 앞장서는 모범적인 지자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신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하미숙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내년도 재정 여건은 자체 소유 부동산 시장 둔화에 따른 취득세 정체와 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소득세 저조 등 세수 감소 우려로 전체적인 세입 여건은 불확실하며 이전수입 역시 국세 결손 및 정부 긴축 재정으로 감소가 우려됩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대규모 투자 사업 시행, 소상공인 지원, 복지 분야 지출 증가, 농축산 분야 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 사업 등으로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국도비 사업의 군비 부담액은 증가하고 인건비 등 물가 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로 전체적인 재정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 편성 방향은 원도심 신도시 상생 발전을 위한 투자 사업 그리고 관계 인구 확충을 위한 사업, 저출생 대응 사업 그리고 재해재난 예방 및 복구 사업 등 주요 현안 사업을 통한 안전하고 살기 좋은 예천을 조성하고 그리고 자체 사업 및 보조 사업은 사업의 시급성 그리고 주민 수혜도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예산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예산 규모입니다. 2025년도 예산 규모는 금년도 2024년보다 316억 9,000만 원이 감액된 6,950억이며, 그리고 이 중에 일반회계가 209억 6,200만 원이 감액된 6,378억 3,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가 107억 2,800만 원이 감액된 571억 6,200만 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전체 6,378억 3,800만 원 중에 지방세가 388억이며, 그리고 세외수입이 220억,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2,782억 8,300만 원, 그리고 조정교부금이 150억, 보조금이 2,466억 5,500만 원, 그리고 보전수입 및 내부 거래가 371억입니다. 6페이지 자체 수입 세목별 증감 조서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전체 6,378억 3,800만 원 중에 일반 공공행정이 344억 9,000만 원으로 5.41%, 그리고 공공질서 및 안전이 308억 500만 원으로 4.83%, 그리고 교육이 32억 7,700만 원으로 0.51%, 문화 및 관광이 461억 1,600만 원으으로 7.23%, 환경이 453억 9,500만원으로 7.12%, 그리고 사회복지가 1,583억 8,800만 원으로 24.83%, 보건이 127억 4,800만 원으로 2.0%, 농업해양수산이 1,533억 5,700만 원으로 24.04%, 산업 중소기업이 53억 4,800만 원으로 0.84%, 그리고 교통 및 물류가 327억 6,200만 원으로 5.14, 국토 및 지역 개발이 356억 500만 원으로 5.58, 예비비가 40억 6,400만 원으로 0.64, 그리고 기타가 754억 8,300만 원으로 11.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은 571억 6,200만 원 중 공기업 특별회계가 455억 1,500만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가 116억 4,7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73억 9,100만 원, 그리고 국고 보조금이 161억 3,300만 원, 도비 보조금이 23억 4,000만 원, 내부 거래 등이 304억 9,500만 원, 그리고 기타가 8억 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은 농업농촌 분야가 4억 100만 원, 환경이 501억 9,900만 원, 사회복지가 9억 700만 원, 국토 및 지역 개발이 51억 2,800만 원, 기타가 5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주요 경비 및 투자 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 및 필수경비는 지난해보다 32억 700만 원이 증액된 793억 1,700만 원으로 직원 보수가 501억 4,600만 원, 기타직 보수가 21억 3,900만 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가 62억 4,400만 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148억 2,700만 원, 여비가 24억 5,000만 원, 업무추진비가 6억 1,500만 원, 직무 수행 경비가 5억, 의회비가 6억 3,300만 원, 이반장 수당 등이 17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주요 시책 및 경상 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청년 키움 돋움 사업에 3억, 지역 산업 기반 인재 양성 및 혁신 기술 개발 지원 사업에 7,000만 원, 그리고 예천군 행복기숙사 입사생 기숙사비 지원에 6,300만 원, 예천 곤충축제에 6억 그리고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수당 지원이 1억 4,400만 원,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가 1억 800만 원, 예천군 공공배달앱 운영 지원이 8,800만 원, 그리고 소상공인 경영안전 지원 사업이 3억 5,000만 원, 쪽파 특별 작목 활성화 지원에 1억 8,000만 원, 예비 귀농 귀촌인 유치 아카데미 및 팸투어 운영에 3,500만 원, 우량한우 암소 장려금 지원에 7,000만 원, 대도시 예천 한우 소비 촉진 행사에 7,000만 원, 그리고 송평천 문화공원 공원 조성 계획 및 실시설계에 이어 농촌공원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4억 5,000만 원, 그리고 도시재생 유빌리티 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에 2억, 예천 온천 개발 계획 용역에 1억, 사료용 옥수수 수확기, 밸러 구입에 4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요 자체 사업 내역입니다. 신도시 2단계 공공시설 용지 취득에 20억, 경찰서 이전 부지 기반시설 조성이 20억, 보문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23억 2,600만 원, 충원탑 건립에 28억 4,300만 원, 임대형 수직농장 조성 사업에 20억, 남산공원 야간 미디어 아트 설치 사업에 65억, 그리고 남산공원 야외 주차장 조성에 15억, 예천군 북단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에 2억, 신도시 2단계 주차장 부지 매입에 8억 4,100만 원, 신도시 외곽도로 개설에 45억, 용문 내지천 개선 복구에 11억 1,600만 원, 호명 늘품복지센터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양궁훈련센터 건립 부지 토지 보상에 12억, 곤충 생태공원 편의시설 조성에 10억, 호명 본포 양수장 정비에 4억, 용문 뒷내천 재해 복구에 5억, 호명 오암지구 노후 밭기반 이용 시설 보수에 2억, 용궁 가야2리 배수로 정비에 1억 2,000만 원, 지보 도화2리 배수로 정비에 2억, 풍양 청운리 구룡 양수장 정비에 2억 5,000만 원, 읍면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에 120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주요 보조 사업입니다. 예천군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에 7억 5,000만 원, 예천박물관 수장고 신축 설계비에 10억, 삼강문화단지 주변 관광 자원화 사업에 80억, 회룡포 정원마을 조성에 2억, 생계급여에 133억 8,200만 원, 기초연금 지원에 576억 8,300만 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78억 2,900만 원, 그리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운영에 29억 600만 원, 그리고 K-보듬 마을 돌봄터 연장 운영 지원에 7억 2,0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53억 500만 원, 부모 급여 지원에 37억, 아이 돌봄 지원 사업에 29억 7,800만 원, 아동수당 지원에 31억 2,600만 원, 예천 사랑 상품권 할인액 보전액 20억,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에 28억 3,900만 원, 그리고 농어촌 수당 지원에 63억 5,500만 원,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에 10억 1,000만 원, 그리고 공익 증진 직접지불제에 306억 9,300만 원, 곤충양잠산업 거점단지 조성에 42억 5,000만 원,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에 60억, 시설원예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 지원에 23억 9,000만 원, 예천 남산공원 정원 조성 사업에 79억, 그리고 예천 서본공원 정비 사업에 30억, 다솜길 힐링 숲길 조성 사업에 6억, 그리고 새뜰마을 사업 7개 지구에 25억 7,700만 원, 용문면 상금곡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에 22억 4,500만 원, 예천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32억 1,000만 원, 그리고 예천 종산교차로 청복 간 연결도로 개설에 49억 5,000만 원, 그리고 신도시 주차타워 조성에 99억 300만 원, 용궁 풍수해 생활 종합 정비에 33억 200만 원, 그리고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 5개 지구에 148억 8,800만 원, 대한육상연맹 교육훈련센터 건립에 65억 4,600만 원, 그리고 산부인과, 소아과 진료 체계 구축 지원에 3억, 최고 품질 국내 육성 딸기 생산 기반 조성에 2억 8,000만 원, 친환경 농업바이오센터 미생물 배양 장비 현대화에 7억, 실증 시험장 신소득작목 기술 개발 시설 개선에 10억, 한천 파크골프장 조성에 9억, 호명 근린생활형 소규모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5억, 도민 체전 시설 개보수에 10억, 그리고 용문 사부1리 배수로 정비에 4억, 은풍 금곡2리 마을 안 배수로 정비에 4억, 보문 오신리 소하천 정비에 3억, 지보 어신1리 배수로 정비에 3억, 풍양 낙산3리 용수로 정비에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요 특별회계 및 기금 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안동시 광역 상수도 정비 구입비에 25억 2,000만 원, 그리고 지방상수도 위탁 운영 대가에 66억 6,300만 원, 예천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에 22억 2,800만 원, 그리고 예천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에 50억 7,900만 원, 그리고 BTL 사업 임대료에 34억 1,300만 원, 도청 신도시 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 분담금액 12억, 예천1배수분구 도시 침수 대응 사업에 12억 5,300만 원, 유천 처리 시설 외 하수관로 정비에 54억 1,800만 원, 지보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에 29억 8,500만 원, 그리고 제3농공단지 조성 사업에 40억, 경로당 CCTV 설치 지원에 6,700만 원, 그리고 재정 안정화 계정 일반회계 전출금액 7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의 심도 있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8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에는 강경탁 의원, 간사에 장삼규 의원, 위원에 신향순 의원, 김홍년 의원, 이동화 의원, 박재길 의원, 최병욱 의원, 안양숙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장삼규 간사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 보안 관리 조례,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보소통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홍보소통과장 김기정입니다. 지역 발전과 군정 홍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홍보소통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천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 보안 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사이버 안보 업무 규정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사이버 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이버 공격과 위협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를 예천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 고시한 출자 기관 또는 출연 기관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예천군수는 출자출연 기관에 사이버 보안 업무를 지도 감독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출자출연기관은 사이버 보안 담당관을 지정하고 수행 업무로 사이버 보안 전담 조직 관리와 세부 지침 수립, 보안 교육 그리고 사이버 공격 위협 대응 훈련 등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 사이버 안보 업무 규정 제3조의 2, 제7조, 제8조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으며 예산조치,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는 의견이 없거나 해당이 없습니다. 붙임 예천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 보안 관리 조례안과 관계 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천군 개인정보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 정보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4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 그리고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정보 주체 권리 보호를 위한 예천군의 책무를, 그리고 안 제6조에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 내부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와 개인 정보 시스템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각각의 업무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9조에서 제12조까지 개인정보 파일의 관리, 영향평가, 유출에 대한 대응 그리고 파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 14조에는 개인정보 열람 등에 따른 수수료 청구 및 열람 거절에 따른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15조에서는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신구 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고 예산 조치, 규제 심사, 입법예고 결과,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는 의견이 없거나 해당이 없습니다. 붙임 예천군 개인정보보호 조례안과 관계 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군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 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 보안 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보건소장 안남기입니다.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예천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예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금연 구역 범위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6항이 학교 시설의 경계로부터 30m 이내의 구역은 금연 구역으로 확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하였던 학교 절대정화구역에 금연 구역 조항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국민 건강증진법 제9조 6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예산 조치, 규제 심사, 입법 예고 결과 비용 추계서,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34쪽부터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그리고 관계 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의 보고자인 맑은물사업소장 부재에 따라 기획예산실장의 대리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먼저 대리 보고하게 됨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39페이지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44페이지 예천군 상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정수장의 운영, 관리 비용 상승과 인근 지자체 대비 낮은 요금으로 분담금의 증가 등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는 실정으로 상수도 사용료의 인상을 통해서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그리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군민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상수도 요금을 연차적으로 인상할 계획으로 적용 금액은 안 별표3에 업종별 조정안인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수도법 제38조, 제72조이며, 신구조문대비표 그리고 예산 조치, 입법 예고 결과, 비용 추계서,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41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개정조례안과 그리고 43페이지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공공하수 처리 시설의 운영, 관리 비용 상승과 그리고 분뇨 수집 운반에 따른 관리 대행업체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와 그리고 하수도 사용료의 인상 그리고 배수 설비 시공, 유지 관리의 세부 사항 명시를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군민에게 제공하고 깨끗한 수질 환경을 보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 제9조에서 배수 설비 설치 기준 및 구조 기준, 유지 관리 관련 세부 사항 고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 공공하수도 요금 감면 사유 중 빗물 이용 시설 사항을 추가하였고, 그리고 안 별표1에서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 기준을 아래 도표와 같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안 별표6에서 분뇨 수집 운반 및 처리 수수료 산정 기준을 수거식 화장실은 삭제하고 오수 처리 시설 및 정화조 요금과 통일해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연차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별표9에서 배수 설비 및 검사표 서식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하수도법 제27조, 제41조, 제61조, 제65조이며 그리고 신구 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 조치, 입법 예고 결과, 비용 추계서,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46페이지부터 49페이지 개정조례안과 50페이지부터 51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 그리고 52페이지부터 55페이지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 가결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업무 보고 제외 간부 공무원 퇴청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실과장은 소신 있고 명확하게 보고해 주시되 2024년도 추진 실적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2025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 가운데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가 끝난 뒤 발언권을 얻어 다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하미숙입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내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기획예산실):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삼규 의원님.

장삼규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용역을 지금 많이 주고 있잖아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장삼규의원

우리 구도심 발전을 위한 용역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구도심 발전을 위한 용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 업무 보고에서 우리 먹거리를 활용한 예천군의 관광 활성화 방안을 좀 고민해 보고자 지금 내년도에 용역비 5,000만 원으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장삼규의원

우리 군에서 22년도인가 공간 환경 전략 수립 용역을 하고 지금 처음 하는 겁니까? 지금 용역을?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원도심 전체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거는 두 번째 용역입니다.

장삼규의원

도시 재생하고 전선 지중화 사업하고 이거 연계된 사업 이후에 이게 처음 아닙니까? 맞죠? 먹거리.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장삼규의원

원도심 발전을 위한 용역도 실장님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삼규의원

그리고 16쪽에,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12쪽이요?

장삼규의원

16쪽.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16쪽.

장삼규의원

예천군 혁신 모임 운영에 구도심 활성화 부분을 지정해서 운영하실 계획은 생각은 없으세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혁신 주니어보드도 저희들 여러 가지 현안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있거든요. 같이 참여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삼규의원

여기 보니까 젊은 직원들의 현실적인 참신한 아이디어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젊은 직원분들의 의견 반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 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 나이 드신 분보다는 김천 김밥 사례를 보더라도, 축제를 보더라도 젊은 분들의 아이디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니어보드 회원들을 적극 참여시켜서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삼규의원

이게 혁신 모임이 계속 지금 매년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장삼규의원

우리 군청에 반영된 정책은 있어요, 이 혁신 모임에서?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제가 안 그래도 이번에 오니까 지금 발대식을 저희들이 7월에 했어요. 7월에 하고 나서,

장삼규의원

7월이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 11월 초중순에 중순에 사업을 마무리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시기가 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예산 편성을 저희들 9월부터 시작하고 시책 보고도 그때 하는데 이분들이 고민하고 발굴한 과제들이 시책이나 아니면 국도비 공모 사업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시기를 조금 조절해서 예산 편성 시기나 실적 보고 시기에 좀 미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맞추려고 합니다.

장삼규의원

연구 결과가 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삼규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의원

안양숙 의원입니다. 실장님 오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13페이지 고향올래 공모 사업 추진 있으신데요.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규모나 또 목적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그냥 용역비만 지금 2,200이 드는 거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제가 다른 과 얘기를 조금, 제가 문광과장을 또 하다 왔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드리면 사실 의회에서도 저희들 보부상촌을 지금 당초 이렇게 저희들이 삼강문화단지를 조성할 때는 약간 전시 공간으로 조성을 한 것 같은데 제가 가보니 그게 활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숙소로 좀 활용하고자 올해 사실 설계가 거의 마무리돼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들 재정 여건도 어렵고 군비를 전체 투입할 여건은 안 되고 하니 저희들 고향올래 사업을 조금 접목해서 보부상 체험존이 전체적으로 숙소가 전시 공간까지 하면 한 10동 가까이 되거든요. 그 공간을 조금 리모델링해서 관광객 내지는 기업하고 조금 연계를 해서 워케이션 시설 내지는 그런 시설로 조금 활용할 계획입니다.

안양숙의원

제가 공모 추진 이거를 읽으면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거는 지금 들으니까 여기에 쓰여 있는 사업 내용이나 세부 내용 계획 된 거하고는 좀 다르네요. 이게 지금 워케이션 센터를 조성한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로컬 마이스 산업을 육성한다는 이런 거창한, 정말 의미에 좀 변화나 혁신이 있을 듯해서 기대를 했는데 그냥 보부상을 숙소로 활용한다가 하는 거에 용역을 하고 그거 공모예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그걸 숙소 일반 개인, 가족 단위 숙소가 아니고 기업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마이스 산업이라도 너무 그 몇 백 명 수용할 시설은 아니고 작은 규모의,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100명 그 정도 해서 마이스 산업 내지는 워케이션 센터하고 연계를 합니다. 그래야지만 또 이 공모 목적에 맞는 사업이고요.

안양숙의원

그렇죠. 가족이 이렇게 즐기는 거는 지금 캠핑장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거는 워케이션 센터라 함이 이게 어쩌면 기업이나 어떤 단체나 어떤 경제적인 개념을 가진 이런 사업이잖아요, 마이스 산업이라는 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용역이 돼서, 공모가 돼서 용역이 잘 돼서 한다면 지금 여기에 조성하는 데 공모 20억 규모라는 건 여기 20억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전체 여기 공모 지원 사업비가 20억 규모입니다. 최대.

안양숙의원

추가로 이 사업을 이거를 정말 이렇게 공모가 되고 나면 추가 사업비는 좀 더 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추가 사업이라는 어떤 분야를,

안양숙의원

20억 규모로만 이렇게 워케이션 거점 시설 조성하는 데는 저는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 20억 규모라는 예산에 국비, 도비, 군비 이런 것들이 지금 어느 정도로 배정이 돼 있어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전체 사업비가 국비가 50%고 지방비가 50%인데 도비는 통상적으로 지방비가 50이면 도비 15%, 군비 35% 그 정도 배분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이 시설을 저희들이 새로 조성하는 게 아니고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목적했던 워케이션 센터나 이걸 구성하는 데는 이 사업비만 해도 전체적으로 될 거라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걸 활용하다가 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는 될 수는 있지만은 저희들 당초 계획했던 사업에는 이 사업비로 어느 정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안양숙의원

저는 이게 활용 면에서 문화 관광 걷기, 삼강문화관광단지도 있고 여러 가지 삼강주막도 있고 이래서 잘 활용하는 거 그래서 이게 공모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보부상하고 거기 규모에서 이게 마이스 산업까지 이렇게 육성을 하려고 한다면 여기에는 아마 어느 정도 규모의 컨벤션으로 할 수 있는 공간도 좀 필요할 것이고 좀 더 부수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미리 계획을 이렇게 한번 용역을 하실 때도 그런 것도 추가적으로 해야 될 거나 이런 것들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어차피 용역을 진행하니까 그쪽 전문가하고 저희들 또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숙의원

그 부분을 고민하시고 이런 거는 참 이렇게 방안을 찾은 거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잘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감사합니다.

안양숙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쪽에 보면 먹거리 활용 지역 활성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기획실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봐서는 이거는 먹거리 같은 거 식당 쪽에 연관된 거잖아요. 민원실이나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용역보다는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는 군정 전반적으로 필요한 전체적인 용역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좀 궁금하고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식 관련 부서가 기본적으로 위생 관리 이런 거는 종민과에서 하고요. 그리고 음식을 활용한 관광 자원을 해서 관광 쪽으로 연계를 해서 활성화시키는 거는 문광과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 저도 문광과에 있어 봤지만은 이게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안 한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참 누가 이렇게 이걸 쥐고 하는 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천군 전체도 보지만 이게 원도심이라고 그러면 원도심이 예천군의 반 이상입니다. 이상이고 음식이라는 게 예천군 전체 음식을 활용해서 이렇게 음식을 관광자원을 만든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걸 용역을 진행하는 건데요. 저희들 계만 주도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지금 종민과 위생 파트 그리고 문광과 진흥 파트 해서 다 같이 참여를 해서 용역 업체가 정해지면 다 같이 참여를 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생각입니다.

박재길의원

그러니까요. 그게 지역경제과나 문화관광과나 이쪽에서 좀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봐서 특별히 보고서 내용 말고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위한 용역을 하신 게 있나요? 거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올해 실적을 보시면 저희들 예천 원도심 전체에 대해서 공간 환경 전략 계획이라고 그걸 수립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 올해 실적은 K-방재공원 조성하는 거 용역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연초에 남산공원 정원 조성 활성화 용역에 대해서 또 진행했고요. 올해는 큰 용역이라면 그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또 페이지 15쪽에요, 26년도 국도비 예산 활동 전개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 또 2024년 대비해서 3.46% 줄어든다고 보고서 있잖아요. 그렇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박재길의원

이런 상황인데도 우리 2025년도 국도비 확보 예산 활동 계획을 보면 어떻게 보면 매년 하는 걸 하시는 것 같아요. 거의 변함도 없고 특별한 확보 시책도 없는 것 같은데. 실장님,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내년 경제 성장률이 1.9%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이럴 때 볼수록 사실은 세수 확보가 비상인데 너무 조금은 안이하게도 하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도 드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방안이 있습니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전체적으로 국도비는 예산순계를 보면 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놨는데요. 이게 대응하는 것도 사실은 같은 방법이지만 그 적극성에 따라 결과물이 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 올해하고 다른 특별한 방법을 지금 찾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도 좀 가르쳐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 내에서 적극적으로 제가 좀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저희들도 그렇지만은 좀 더 예산 확보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죄송합니다.

박재길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13페이지에 안양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좀 할게요. 공모 사업이 선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고요. 저희들 이게 보부상촌 고택이 한 몇 동 정도 되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전체적으로 전시 공간까지 하면 저는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한 10동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강경탁의원

아까 전에 수용 인원은 한 100여 명 예상한다고 그랬어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사실은 막걸리 전시관 그쪽도 지금 활용할 계획이거든요. 그쪽은 조금 많은 인원이 수용을 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거기만 일시적으로 100명이 들어가기는 그렇고요. 만약에 기업하고 연계해서 어떤 기업의 워크숍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전체 동을 그 기간 중에는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래서 저도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내가 질문을 하는 건데 저희들 공모 사업이 선정이 되면 신축할 생각은 없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없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업들에서 세미나가 오든지 뭐를 하면 거기에 필요한 시설도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물박물관이나 아니면 삼강주막 주막촌 있는 데 그런 데는 크게 또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 가까운 거리에 이동을 하면서 세미나를 한다. 작은 센터가 우리가 짓는 것보다는 그렇게 또 활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제가 생각하는 지금 워케이션 센터는 막걸리 전시관 쪽에 조금 큰 공간이 있거든요. 그 공간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러면 다른 거는 숙소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강경탁의원

그리고 나중에 이게 조성이 되고 나서는 위탁으로 할 생각입니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의회에서도 시설공단, 문화관광재단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들은 여건만 되면 문화관광재단으로 위탁하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요.

강경탁의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사실 저희들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를 들어서 캠핑장이나 이런 데는 농협 마트에서 배달을 해주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삼강문화단지에,

강경탁의원

캠핑장. 캠핑장 안에 우리가 인근에 예를 들어서 슈퍼라든가 가게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삼강주막 캠핑장은 농협에 전화를 하면 필요한 물건들 배달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강경탁의원

그러면 이게 활성화가 조금 더 되려고 하면 카페라든가 예를 들어 작은 편의점 이런 부분도 매점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안 그래도 이게 공모 사업이 하여튼 잘 돼서 저희들 재단에서 하고 이런다고 그러면 삼강주막 그 인근이 물박물관부터 해서 굉장한 어떤 관광지하고 그 옆에 회룡포 전망대나 다 이어질 수 있는 거니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강경탁의원

하여튼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감사합니다.

강경탁의원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청년 창업 지원 그다음에 취업 지원 이게 연계가 되나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제가 아직 연계 사례를 누구다, 이러고 찾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사실 연계보다는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취업 지원 분야에 여기 있는 내용은 기존에 우리가 새로 하는 사업들이고 기존에 우리가 취업 지원 분야도 진행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창업 부분은 저희들 거의 지금 식당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회적 기업처럼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그런 쪽에 조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 취업을 원하는 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또 본인들이 그런 쪽에 관심이 있으면 저희들 창업 지원하는 활동비로 가능은 하다고 생각합니다.

강경탁의원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연계가 된 부분이라든가 우리가 총무과에서도 하는 취업은 아니지만 그런 걸 하기 위한 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청소년 쪽에 예산이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왕이면 창업이랑 취업이랑 이게 두 가지가 연계가 되고 사실 여기에 대한 예산이 조금 더 올라갔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창업을 한다, 취업을 한다, 취업을 하는 건 좀 덜하지만은 창업을 한다 그러면 조금 전에 실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저희들이 제한적인 거잖아요. 음식점, 카페 그다음에 저희들이 작은 가게, 점포 이런 정도의 제한이 되잖아요. 그래서 공동체 지원이나 살아보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오히려 취업 지원, 창업 쪽으로 조금 더 올려주면 오히려 창업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그런 창업을 하지 않겠나. 또 취업에 관련된 거는 사실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구하기 위해서 사이트나 이런 데도 충분히 또 보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우리가 학교 때나 청소년 때 우리가 진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올라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같이 되든지 아니면 차라리 창업 쪽으로 조금 더 키워서 그렇게 가는 거는 좀 어떨까. 그렇게 생각되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저희는 사실 창업 지원 부분에서는 올해 예산을 이거보다 조금 증액할 생각이 있었는데요. 예산 형편이 워낙 안 좋아서 조금 예산을 줄인 부분이고요. 저희들 올해 하면서 한 2억 조금 더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그래도 조금 증액을 해서 기존에 올해 사업한 사람들이 1년 차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내년에는 컨설팅 관리도 좀 하고 그리고 소액이지만 잘하시는, 가능성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도 2년 차 사업으로 조금 지원을 하려고 지금 예산을 이렇게 배분을 해 놨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래서 제가 전년도에 창업 지원하고 이 자료를 보니까 예산이 조금 줄었고 그리고 살아보기라든가 공동체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다른 데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좀 하는 데가 있잖아요. 우리 기획실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가족 센터라든가 아니면 다른 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라리 창업 지원이나 취업 지원 이쪽으로 넘어가 버리면 오히려 더 완벽한 창업이 될 수 있는, 좀 내실 있는 창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까지 제가 조금 살펴보고 중복되거나 이런 거는 그 분야는 조금 줄이고 저희들은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는 그런 고민을 하겠습니다.

강경탁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실장님, 잘 듣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입니다. 11쪽에, 20쪽에도 있고 한데 청춘 남녀 만남 지원 올해 몇 쌍이나 이루어졌어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올해는 저희들 상하반기 두 번 했었는데요. 상반기는 32명 참가자 중에 10커플이 맺어졌고요. 그리고 하반기는 8커플이 맺어졌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몇 명 참가했어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32명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상반기, 하반기에 전부 32명씩 해서.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18커플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상당히 효과가 좋은데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매칭은 그렇게 됐는데요. 지금 이게 결혼까지 이어지면 좋은데 보통 결혼은 한 2에서 3커플 정도.
향순

신향순의원

매칭은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끝내나요? 안 그러면 또 뒤에도 어떤 관심을 갖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관심은 갖고 관리는 하는데요. 저희들이 어떤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거는 사실 없었고요. 그런 부분도 조금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은 합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남녀 비율이 신청 비율은 어때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신청은 남자는 사실 조금 오버고요. 여성은 매번 조금 부족해서 범위를 관내보다는 도 단위까지 확장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이번에 대구에서도 신청해서 왔잖아요. 그렇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래서 커플이 이루어지고 결혼까지 이렇게 또 가족들 간에 오고 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래도 상당한, 그래도 또 얘기 안 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말로 이 프로그램을 잘 만드셔서 정말 이런 청춘 남녀들의 이거를 좀 만남의 장을 잘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년센터 운영 지원 있잖아요. 작년에 추진 실적으로 보면 855명에 1억 3,900이 늘었는데 민간위탁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어제 보고 들었을 때는 1,000명 이상이 참가해서 9,200인가요? 어제 우리가 민간위탁 주려고 계획했던 부분이?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아마 청년센터 저희들 프로그램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참여한 인원을 얘기하는 거고요. 청년센터를 활용하는 인원은 아니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니까 어차피 참여를 해도 거기에 청년센터를 통해서 또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참가 인원으로 봐야지.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855명이 참가해서 1억 3,900이고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는 거는 9,200이잖아요. 그렇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렇다면 민간위탁이 훨씬 더 효율적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사실,
향순

신향순의원

우리가 지금 직영하고 있으면서 1년 지출이 1억 3,900이라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이거는 프로그램 운영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어제 민간위탁 주는 것도 프로그램 운영까지 다 포함해서 비용이잖아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프로그램,
향순

신향순의원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이 저희들 단순 그냥 군비는 어제 위탁 운영비를 3,000만 원 잡아놨고요. 이거는 도비까지 포함해서 금액이 조금 큰 거고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어제는 우리가 순수 군비만 예산한 거 비용 추계를 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우리 의원님들이 고향올래 공모 사업 추진에 관심이 많으신데 지금 사업 기간을 우리가 지금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기간이 1월에서 6월까지잖아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이거는 공모 참여.
향순

신향순의원

공모 참여가?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공모 참여가,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일단은 소요 예산을 군비로 2,200을 잡아놨잖아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럼 이건 어떻게 쓰실 건데? 공모가 만약에 2,200 잡아서 이렇게 하면서 공모가 안 됐을 시에는 군비로 그냥 투입한다는 건가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용역비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용역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한 가지만, 참. 19쪽에 보면 살아보기 청년 자립 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 있죠? 단기살이가 4회, 장기 2회, 네트워킹 2회인데 장소는 어디에서 이걸 하고 있어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자리 효자에 생텀마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전에 하던 데서 생텀마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거기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럼 단기는 며칠이고 장기는 며칠인지?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단기는 한 2박 3일 그리고 장기는 한 2주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반응은 어때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지금 사실 참여하시는 분이 오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이게 며칠 장기적으로 머무르면 거기서 너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저희들 보통 참여를 하시게 되면 체험 프로그램은 거기서 진행을 하고 숙소는 원도심에 잡아서 진행을 하는데요. 원도심이 지금 형편이 그렇게 젊은이들이 생활할 수 있는 만큼은 좀, 그분들이 보통 도시에서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오래 있으면 조금 지루함을 느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느끼기도 하는데 저희들 참여하신 분들을 원도심의 문화도 문화지만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주민 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예천에 특화된 프로그램하고 조금 연계를 시켜서 예천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연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까지 우리가 이거를 추진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미비점을 좀 보완을 해서 이게 인구 정책하고 연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빈집 정비를 해서 그런 데 또 할 수 있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이분들로 통해서 어떤 결과물이 있나요? 가서 우리 지역에 정착한 인원이 있어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결과물을 제가 자료를 받기는 받았는데요. 정착하는 인원이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연도별로 예를 들어서 올해 2명, 작년에 7명 이런 식으로 저희가 실적은 받은 게 있는데요. 많지는 않고 한 5명 내외로 매년 그렇게 제가 파악을 했고요.
향순

신향순의원

그럼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어떤 면에서 좋고 어떤 면에서 예천에 머물렀을 때 어떤 이런 장단점 이런 것도 또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들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분들이 장기로 하시는 분들이 혹시 거기 청년센터 옆에 신활력 플러스 사업하면서 거기에도 참가할 수가 있나요? 프로그램에?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 청년 자체를 저희들이 인구팀에서 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좋으면 연계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우리가 정책적으로도 청년들에 대한 이런 많은 정책들을 하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사실 이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어떤 성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미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어쨌든 이런 청년 유입이 될 수 있도록 발굴해서 정착 인원도 늘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의원

실장님, 아까 묻지 못했던 거 묻겠습니다. 16페이지 혁신 주니어보드는 MZ세대의 공직자에게 기회를 주고 또 재량을 좀 키우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거는 계속 배웠는데 몇 년간 이거 정책 연구 동아리 이거는 신규 사업입니까? 아니면,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신규 사업입니다.

안양숙의원

신규 사업이에요? 안 그래도 신규 사업인 것 같아서 참 좋다고. 여기에는 MZ 말고도 같이 신구가 같이 또 정책 그거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 5개 팀 30명 내외라고 있는데 이 구성이 과로 하시는지 아니면 과 상관없이 5, 6명이 한 팀을 이룰 수 있는 건지 그거를 좀,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지금 사실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당초에는 과를 고민했다가 과를 하는 것도 조금 안 맞는 것 같다 이러면서 전체로 지금 풀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저희들이 주니어보드만 운영하다 보니 이제 이게 끝나면 또 참여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걸 고민을 했었고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부서를 풀 생각입니다.

안양숙의원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과가 협력해야 되는 게 좀 많았었잖아요. 협업을 해야 되는 거나 이런 부분에서 저도 안 그래도 구성이 이렇게 같이 섞어서 협력하는 그런 팀이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20페이지 월별 클래스 이거 소규모로 진행하는 거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신규 사업입니다.

안양숙의원

안 그래도 이것도 보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커플 매칭이 됐는데 결혼까지 이루어지는 커플은 좀 적잖아요. 그래서 그 사후 관리 면에서도 여기 요리 클래스나 이런 것들에 연락을 하거나 안내를 홍보를 해서 재참여를 해서 좀 유도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안양숙의원

신규 사업 발굴하신 거 다 마음에 듭니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안양숙의원

적극적으로 잘 추진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감사합니다.

안양숙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병욱 의원님.

최병욱의원

실장님, 기획실장 오신 지가 얼마나 됐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올해.

최병욱의원

이번 7월 1일 자로 왔어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최병욱의원

그럼 기획실에서 다 업무 파악이 안 되겠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할 수 있는 만큼 했습니다.

최병욱의원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다 안 되잖아.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됩니다.

최병욱의원

돼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최병욱의원

26년도 국도비 확보 예산 활동 전개를 위해서,
영구

강영구의장

25년.

최병욱의원

기획실에서 어떤 타 시군보다 더 앞서가고 노력하는 그런 제도가 있나요?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지금 다른 시군보다 특별히 뭘 하는 거는,

최병욱의원

없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제가,

최병욱의원

없어요. 없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이거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최병욱의원

없어. 내가 봐도. 없고, 우리가 그때 세종시에 과장급의, 안동하고 사무실을 위해서 국비를 위해서 세종시에 사무실을 얻어서 그 한 분을 주둔해 주는 걸로 그때 있었는데 우리 예천이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최병욱의원

없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최병욱의원

그러면 국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시군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산이나 이런 걸 더 확보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저도 7월 1일 자로 오면서 도나 중앙부처 방문을 하고 그렇게 했지만요, 저희들 전체적인 예산 내지는 또 다른 부서지만은 같이 대응해야 될 때는 기획실하고 부서하고 같이 대응을 하고요. 담당 부서 내지는 기획실에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병욱의원

본 의원이 느끼기에 우리 예천군에서 실장님 외 과장님들이 어떤 예산 관련돼서, 사업 관련돼서 도의원님들 한번 만난 적이 있는가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최병욱의원

그래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최병욱의원

도의원님들의 의견에 의하면 다른 타 시군에는 과장, 국장들이 그렇게 도에 찾아온대요. 와서 사업성을 가지고 이것 좀 해주시오, 이것 좀 해주십시오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도의원님들이 그런 부분들로 많이 저조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저도 몇 차례 도기욱 의원님 그리고 이형식 의원님하고 접촉을 했지만 조금 부족하다면 부족할 수도 있는데요, 조금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욱의원

실장으로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이제 한 6개월 정도 잘 파악해서 내년, 전해년의 어떤 예산 부분이라든가 업무적 부분들을 잘 우리가 부탁할 때 또 이렇게, 우리가 세종시에 사무실 얻는 거를 그때 당시에 안동 행정, 예천 행정 통합 관련 얘기가 나와서 같이 하면 안 된다는 위원회에서 그걸 우리가 삭감을 하고 안 했어요. 그렇다면 그런 예산 관계도 우리가 별도로 한 분 거기 과장님이랑 관련되는 분 줘서 큰 사업 하나 가져오면 그게 시너지 효과가 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군수님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시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래서 내년 다음에 예산을 할 때는 적극 검토해서 함께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다음에 17페이지 다양한 적극 행정 제도 추진에 대해서 적극 행정만 추진하면 되나요? 적극 행정 추진이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저희들 기존에 관행 내지는 규제 때문에 못하거나 그런 부분을 조금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개선을 한 부분, 그리고 업무 추진 과정에서 조금 새로운 신규 사업 발굴한 부분 그런 걸 적극 행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있나요? 없잖아요. 여태까지 실장님이 7월 1일 자로 와서 그렇게 행정 한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적극 행정 부분 해서 이번에 이거 신청을 받았었는데요. 저희들 한 25건 내외로 받았습니다. 받아서 1차 내부에서 심사를 하고 2차 또 주민들 투표도 실시하고 마지막에는 인사위원회 통해서 우수 공무원을 선발했는데요. 1등으로 선발된 부분이 가로등 관리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예천군 관리 번호를 일원화해서 가로등 관리에 효율성을 좀 높이는 부분에서 우수 공무원으로 선발이 됐습니다.

최병욱의원

적극 행정 부분도 선발해서 시상을 한다면 제가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 각 읍면에, 그렇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최병욱의원

각 과에 또 친절하고 이렇게 행정 업무를 잘하는 부분들도 선발해서 그분들도 한번 이렇게 시상을 하고 힘을 실어주는 게 맞지 않냐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어떻게 생각해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친절 그 부분은 또 저희들 총무과에서 친절 공무원을 선발해서 시상을 하고 그리고 인센티브도 작지만 어느 정도 지급을,

최병욱의원

인센티브는 어떤 차원에서 주는 건가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저희들 격려 차원에서 준다고 생각합니다.

최병욱의원

예?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격려 차원에서요. 격려.

최병욱의원

뭐라고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친절 공무원 인센티브는 저희들 상품권으로 10만 원 내지는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직원 격려 차원에서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런데 그런 인센티브는 효과가 없어요. 밥은 사줄 때 먹을 때 고맙다 소리하지만은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러지 말고 그런 부분들은 성적표로 남겨둬서 그 직원이 인사를 할 때, 승진할 때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해서 힘을 실어줘야 되지 그거 가지고 상품권 하나 줘서 치운다? 그거는 제도가 잘못된 것 같아.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일단 친절 공무원 부분은 총무과장님도 계시고 행정지원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그거는 또 고민을 할 것이고요.

최병욱의원

그거 다 들으,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적극 행정 부분은 인사 가점까지 주고 있습니다.

최병욱의원

제가 다 들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여튼 실장님, 아직 이렇게 6개월도 채 안 됐는데 예산실장으로 또 가셔서 물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 신규 공무원들께서 어떠한 윗사람의 밑에 가느냐에 처음에 발 디딜 때가 굉장히 참 신중해요. 그리고 공무원이 평생직장을 가지고 가는 그런 과정이라면 윗사람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그게 그 사람이 앞으로 공무원의 어떤 태도나 그 사람의 어떤 공무원 퇴직할 때까지의 그런 관행이, 버릇이 계속 이어간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윗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정말 잘해야 될 것 같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러지 않으면 윗선에서도 늘 가족적인 분위기로 공무원들 내가 일 잘한다고 내 일처리 다 해놨다고 그냥 볼펜 던지고 퇴근하고 이런 거 좀 하지 말고 서로서로 배려하고 그런 부분들로 해서 예천 공무원들이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도록. 제가 지난번에 어떤 과장이 승진을 했어요. 그래서 몇몇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니까 내가 승진한 것보다 더 낫다 그래. 그런 마음으로 서로가 공존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실장님하고 국장님 그다음에 총무과에서도 잘 이어가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리고 좀 더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산실장님이 됐으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연구 좀 해 주십시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욱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실장님,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2023년도 후반기, 24년도, 25년도 계획안을 지금 올리면서 중장기 계획이 없어요. 왜 그렇죠?

「예」 하는 의원 있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중장기 계획은 저희들이 2019년도인가 수립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중장기 계획은 저희들 또 수립하는 그 시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못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못 하라는 법은 없고 전체적으로 환경 변화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지금이라도가 아니라 중장기 계획은 그 지자체의 5년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잡는 사업 아니에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저희들 당초 계획 수립할 때는 10년을 보고 수립한 계획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2030 계획은 10년 단위를 잡았고, 중장기 계획은 5년마다 또 잡잖아요. 그럼 그 중장기 계획 5년 잡은 사업을 다 완료했습니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런데 왜 이 책자에 보면 22년 후반기부터 23년, 24년, 25년에 걸쳐서 중장기 계획이 없냐는 말이에요. 그럼 용역 뭐 하려 하셨어요? 예?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장기 계획, 중장기 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을 했고요. 그리고 용역 부분은 예천군 전체 중장기 계획은 없지만 또 부서별로 파트별로 용역을 수립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러니까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도 풀 예산 잡아서 용역 여러 가지들 하잖아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여러 가지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장기 계획 잡은 그 용역물이 나오면 그 용역물에 따라서 공모를 더 하든지 계속 추진하든지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적극 행정보다도 즉흥 행정 같아요. 이렇게 사업들이 올라오는 거 보면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사업들이 하나도 안 올라와요. 예?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런 좋은 아이템이 없는데 6,950억 예산 편성을 어떤 방향으로 하셨어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저희들 편성 방향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예산의 편성의 기본은 지역 발전하고 주민 복리 증진입니다. 그 차원에서 주민 숙원 사업 그리고 현안 사업 그걸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 편성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12페이지 보시면 실장님, 먹거리 활용해서 아까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역경제팀이나 종합민원과나 여러 부서에서 여러 다양한 용역들을 했었어요. 용역들을 한 결과 중앙시장과 상설시장 그리고 맛고을길을 여러 가지 다양한 공모 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해왔죠. 그렇죠? 그런데도 현장에서 바뀌질 않아요. 그런데 이런 또 5,000만 원 용역을 줘서 뭘 하시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장 중심의 행정을 해주셔야지 용역만 5,000만 원짜리 한다고 맛고을길이나 중앙시장, 상설시장이 바뀔까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저도 의장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영구

강영구의장

같은 생각이면 올리시면 안 되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올리면 안 된다고는 저는 생각 안 하고요. 중앙시장이나, 중앙시장은 모르겠고 상설시장 부분은 용역을 진행한 사례도 저도 알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음식 관련이 상설시장만 국한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천 원도심 전체를 보고 먹거리 관계도 용역이 진행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래서 상설시장을 국한시키는 건 아니고요. 맛고을길을 저희들이 또 수십억을 들여서 공사 진행할 때만 해도 용역을 진행해서 했잖아요. 그럼 맛고을길은 맛고을길 맞는 트렌드를 만들어서 사업비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설시장은 상설시장대로 또 했고 중앙시장은 중앙시장대로 했는데 이런 먹거리를 활용해서 방문객을 증가시킨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현장 중심의 행정이 아닙니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천에 관광자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진짜 이거다 내세울 수 있는 자원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저희들 주변 내지는 여러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예천은 인근 시군보다는 먹거리는 괜찮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원도심이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원도심은 먹거리하고 지금 개심사지나 예누리나 남산이나 지금 개발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거하고 연계가 돼서 하면 먹거리를 조금 활성화하면 조금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러니까 실장님, 그러시면 정말 현장에서 어떠한 부분이 필요한지,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가 더 급하지 이 용역을 해서 5,000만 원을 들인다는 거는 여러 군데에서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와서 그 결과물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는데도 안 바뀌는데 또 다른 용역을 또 수천만 원을 줘서 해서 뭐가 바뀌겠냐니까 말이에요, 제 말은.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저는 맛고을 분야는 이 관련 용역은 제가 아니라고 알고 있고요. 맛고을 거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설 내지는 그런 분야에 투입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거하고는 조금 분야가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현장의 소리는 어떤, 식당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구

강영구의장

지금 여기에 먹거리를 활용한 지역 활성화 아니에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그러면 소상공인들하고 음식점 위주의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까 우리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용역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서 다양한 정책이 쏟아졌는데 그 정책이 결국적으로는 시장에서는 안 먹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이런 용역을 5,000만 원이나 주고 하니까 어떠한 결과물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접근할 거냐는 말이지.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저는 이 용역을 진행하면서 시장 상가분들도 참여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용역을 진행하면서 저희들 착수나 중간보고나 최종 보고회를 하겠지만은 상가 상인들도 같이 참여를 시켜서 그 방안을 찾아갈 생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돈을 들여서 이렇게 용역을 하는 것보다는 한번 몇 차례 했으니까 그러면 상가에 주인 분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 주민 참여를 시켜서, 소상공인들을 참여를 시켜서 그분들의 의식 개선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지원을 하면 좋겠느냐는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입안을 시키려고 해야 되지 이거 두 번, 세 번, 네 번에 걸쳐서 용역은 계속했는데도 의식의 변화가 없는데 계속 돈 주고 용역만 시키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저는 이 용역 하면서도 부수적으로 의식 개선 부분도 조금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실장님, 그건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알아들을게요. 그리고 국도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올해 후반기 2회 추경 하실 때 우리 지방채 냈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지방채 내는 목적이 뭐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수해 복구 사업을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래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그러면 2회 추경 정리하실 때 본예산에 이 80억 원에서 100억 원 들어가는 남산공원 명소화 사업이 틀림없이 본예산에는 그 비용이 다 들어가면 안 된다. 내년 상반기에 특교나 교부세를 받아서 마무리를 짓는 게 어떻겠느냐. 이 본예산에는 한 2, 30억 원 정도의, 그러면 한 50%가 지원이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통과를 시켜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 본예산에 교부세 부분이나 특별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순수 군비 재원만 100억이 들어갔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저희 교부세 관련해서도 제가 11월 중순쯤 세종시를, 행안부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하고 왔고 이번 하반기 때 특교세를 좀 지원해 달라고 저희들 사업 건의를 하고 왔는데요. 저희들 전체적으로 건의를 하면서 2회 추경에 예산이 기본 구상을 하는 예산이 10억이 반영됐지만은 전체적으로 설계비, 설계를 착수했다는 이게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지금 당장 하반기에 특교세를 지원해 주기는 어렵다, 그런 얘기를 듣고 왔고요. 그렇지만 내년에는 특교세에 조금 특교세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고 왔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지금 본 의원도 그렇지만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 생각하기에 그렇게 2회 추경이 석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통과를 시켜드렸는데 이 본예산에 순수 군비로 지금 그걸 다 충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저희들이 받아들이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수해 복구가 아닌 남산공원 명소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100억 부채 내는 걸로밖에 생각이 들 수밖에 더 있겠어요?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그거는 행감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공교롭게도 시기가 그렇게 겹치다 보니.
영구

강영구의장

그런데 실장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런 예산에 있어서도 교부세나 특교에 대한 부분이 하나도 없이 부채를 내서도 그러한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어떤 뜻에서 밑어붙이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귀농귀촌연합회나 마니TV 이런 데서는 실제로 우리 인구 정책에 대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을 지금 여기 예천에 모시고 와 있어요. 예산 200만 원 주더라고. 그런데 청춘남녀 이런 데 64쌍이 오는데 돈을 6,000씩 들여서, 이게 예산실에서 이렇게 편성을 과연 해야 될지 참 의문입니다. 수백 명의 귀농귀촌인들을 정착을 시키려고 전국 어디서라도 다 쫓아다니면서 이분들이 자기 사비 내서 이런 분들은 정작 100만 원, 200만 원 지원을 더 이상 못 해준다고 하면서 청춘남녀나 이런 책자 만들고 이러는 데 말이야 수천만 원씩 이렇게 들여서 하는 게 정말 적극 행정입니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마니TV는 제가 사업비 신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조금 체크를 못했고요. 마니TV는 저희들 하반기에도 마니TV가 서울에 있는 분들을 모시고 팸투어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저희들도 기획실 예산에 생활 인구 센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올해도 했었고 내년도에도 같이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후반기에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전반기에는 없었습니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후반기에는 했고요. 내년도도,
영구

강영구의장

한 번 했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정말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지금 귀농귀촌인연합회 법인까지 만드는 데 돈 200만 원 받아요. 예산실에서는 정말 그 기획과 예산이 잘 어우러져서 예천군 전체에 대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좀 해 주셔야지 중장기 계획이 없는 예산 이 6,950억을 어떤 방향으로 잡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제일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부채 낸 부분에 있어서도 재원 군비 전액을 다 지금 채워서 하시려고 하는 그 의도도 정말 납득이 좀 안 가요. 그런 부분 다시 실장님께서 생각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청취불가)
영구

강영구의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국도비 예산 확보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으시고 애정을 갖고 계시는데 국도비 예산은 공무원들만 확보를 하는 겁니까?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렇지 않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의원들이 또 건의를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국비를 받기 위해서 연계된 과에 질의를 해서 이거를 만들어 보자고, 카드 만들라고 얘기했을 때 이건 우리 과 소관이 아니다. 세 과에서 계속 이쪽저쪽 미루었어요. 그렇다면 이게 연계된 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하여튼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도 누가 제안을 하면 국도비를 지금 우리가 확보하기도 힘든데 국도비를 가능성이 있어서 요구를 할 때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공무원들이 해주셔야 되지 서로 자기 거 아니라고 이거 여기 미루고 저기 미루고 제가 건의를 했는데 세 과를 미루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카드를 제가 못 만들고 다른 분이 만들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게 과연 적극 행정인가,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정말 활동하고 있는 건가, 관심은 있는 건가 하는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연계된 부분이 어느 한 과에 아니더라도 좀 협업을 하셔서 이렇게 국도비 확보에도 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여러 과에 걸치는 사항은 저희들 기획실에서 기획하고 조정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그걸 안건을 주시면 저희들이 여러 과에 걸쳐 있으면 같이 과장들하고 해서 협업을 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총무과장 황숙자입니다.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총무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삼규 의원님.

장삼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총무과 업무 중에 주로 예산을 다루고 또 조직을 총괄하는 그런 운영하는 부서인데 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총무과에서는 인사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자료에 보면 25년도 인사 운영 방향과 직원들 교육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빠졌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이유는 별다른 게 없고요. 직원 교육은 매년 평이하게 같이 운영할 계획이고,

장삼규의원

2025년에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특히 주요한 거는 지난번에 퇴직하신 공무원들이 퇴직하기 전에 체계적인 교육을 좀 받고 싶다. 이래서 저희가 이번에 계획 보고에 정년퇴직 예정자 퇴직 준비 교육을 별도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

장삼규의원

구분해서 해놓은 거예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장삼규의원

정년퇴직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아니, 이거는 별도로 더 추가해서 하는 거고요. 교육은 맨 처음, 지난 올해처럼 계속 그렇게 추진합니다.

장삼규의원

그래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장삼규의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33쪽에 주민자치위원들 대상으로 대학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저번에 국장님도 계시는데 제가 보고 때 우리 예천읍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천읍의 주민자치위원회 결성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삼규의원

예.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지금 제가 여기서 예천군 주민자치대학 운영 보고 드린 것은 의원님 질문하신 거하고 조금 다른 내용인데요. 사실 지금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렇게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해온 거는 전부 주민자치위원회고요. 지금 제가 업무 보고로 말씀드린 거는 주민자치회를 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겠다는 그 말,

장삼규의원

그러면 주민자치대학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다른 거예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다릅니다.

장삼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의원

안양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정년퇴직 예정자 퇴직 준비 교육 이거 신규 사업으로 하시는 거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신규 사업.

안양숙의원

이거 우리 정년퇴직자 1년 공로 연수 있지 않습니까?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안양숙의원

그때는 이런 교육을 실행하지 않아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그 공로 연수 1년 기간 중에 사람을 지금 하는 대상 교육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안양숙의원

기존에 했던 거에 지금 이거를,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기존에는 본인들이 자격증 취득한다고 저희들한테 학업비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말고 이거는 올해 12월에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분들 중에 이거를 4월하고 10월하고 이렇게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안양숙의원

그러면 그전에는 공로 연수를 개별로 신청을 하셔서 그렇게 했던 거라면 이제는 여기에 대상자들을 집합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집합은 아니고요. 이게 교육이 지금 온라인으로 된 교육이 많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런 정보를 그분들에게 알려줘서 재테크라든가 아니면 건강이라든가 재취업 관련해서 이런 교육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안양숙의원

그래요? 저는 이거 신규로 하시면서 또 단합도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화합을 하시고 본인 그것도 하시지만 또 군이나 후배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시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플랫폼을 제공하시는 거예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제공해서 나가셔도 공직생활에서 배우지 못했던 부분들을 습득할 수 있게 그렇게 교육을 제공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양숙의원

그럼 대면이 아니네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안양숙의원

대면이 더 좋을 듯한데.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양숙의원

예. 그리고 안 그래도 여기 33페이지 장삼규 의원님께서 한 거에서 제가 보충 질문을 하겠는데요. 이게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안양숙의원

거기에서 이렇게 각 읍면 구성되어 있는 곳도 있고 구성되어 있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대부분 교육을 진행하거나 프로그램을 진행하시잖아요. 그거하고 차이점은 뭔가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설립된 곳이 9개 읍면이 되어 있는데요. 보통 하는 게 평생교육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주민자치회라는 거는 법적 지위라든가 법적 근거라는 게 다 다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조례나 자문 기관의 역할을 한다면 주민자치회는 지방행정체계특별법으로 또 세워지는 거고 법적 근거도 좀 다르고요. 지위도 주민자치기구로서의 역할을 하며 위촉권자도 시군구의 장이고 만약에 주민자치회는 위원장을 읍면장이 이렇게 위촉을 하는데 이런 비교표를 제가 다음에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역할이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다르더라고요.

안양숙의원

그래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는 주민자치와 관련된 공무원과 민간인들이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해서 앞으로는 주민자치회로 나가는 게 맞는 추세라서요, 그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안양숙의원

원래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 이거는 주민들이 참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목적은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그럼 관에서 이렇게 협력을 해서 구성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관에서 구성을 하신다는 거예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아니요, 저희가 구성을 하는 건 아니고요. 주민자치회는 스스로 하는 거긴 한데 차이점이 역할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예산도 자체 재원도 예산을 세우기도 하고 집행도 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주민자치회는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키울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그 담당 공무원들에게도 교육을 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민자치대학 운영위

안양숙의원

제가 지금 구분이 안 돼서 그래요.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하는 곳이 있고 그거를 면 단위로 다 확대가 가능하다면 하지만, 지금 예천읍에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따로 주민자치회라고 해서 주민자치대학이라고 사업명을 하셨어요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하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이게 제가 주민자치회 운영 방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민자치대학을 운영하겠다, 이 말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시면 제가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 드릴게요.

안양숙의원

아니, 같은 건 거고, 아무튼,
영구

강영구의장

과장님,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틀리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틀립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틀리죠?

안양숙의원

지금 조례로 되어 있고 하나는 특별법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럼 기존에 안 했던 것을 지금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그렇죠. 주민자치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니까.

안양숙의원

우리가 원래 취지 한 걸로 가신다는 거죠? 프로그램보다는 다른 거.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그런 건 원래 취지는 아니고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사실은 기존에는 저희가 평생학습처럼 프로그램을 이렇게 활동하고 이런 역할을 계속해 왔다면 주민자치회는 이거는 좀 다르겠죠. 주민들이 대표성도 있고 전문성도 있고 이런 자치회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련된 교육을 주민들에게 시키겠다는 겁니다.

안양숙의원

그러면 제가 처음부터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거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공동 사항이나 또 주민들의 필요한 사항을 하는 게 이게 주민자치회였는데 우리는 그게 구성되지 않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서 그냥 프로그램 운영에만 많이 되었다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안양숙의원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회로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는 지금 호명읍의 예는 주민자치회의 모듈하고 같지 않나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호명 같은 경우에도 주민자치위원회의 성격입니다.

안양숙의원

위원회의 성격인데 주민자치회의 활동 방향처럼 좀 했다는 거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그렇게 나아가서 이제 주민들하고 공무원하고 교육을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양숙의원

예, 그렇게 확실하게 맞는 목적과 취지에 맞는 걸로 그렇게 하신다니 또 그렇게 아무튼 잘 이해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거 그 구분되는 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고 사업에 대한 것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안양숙 의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주민자치대학 운영이 대상이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및 관련 공무원들이에요. 그럼 여기 내용에는 주민자치 이해와 주민자치 실무자 과정 교육, 정책 참여를 하는 건데 이게 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대학하고 틀린 거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기존에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는 법적 지위가 자문 기관이고 사실 읍면동장님이 위촉을 해서 위원장이 선정되고 이런 상황이었다면,
영구

강영구의장

아니에요. 지금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는 면사무소 공무원분들께서 관장을 해주면서 지금 이거 이해를 돕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 대상에 읍면 주민자치위원 및 관련 공무원 등이에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대상은 똑같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위원회 위원들이 주민자치회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회원이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성격의 일들을 했다면 앞으로는 주민자치회라는 게 이런 게 있다는 걸 알려드려서 스스로 지역의 문제점을 발굴해서 예산도 이렇게 자체 재원을 마련할 수 있고 보조금도 받을 수 있겠죠, 물론.
영구

강영구의장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주민자치대학이라는 곳이 여기서 예산을 만든다는 거예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아니요, 이거는 대학이라는 말을 쓴 거는 교육을 시킨다는 그 명분으로 대학이라는 말을 썼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러니까. 지금 주민자치대학이라는 곳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이해를 구하기 위한 실무자 교육 아니에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맞잖아. 그런데 왜 별개라고 그래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별개라는 건 위원회와 자치회가 별개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별개라는 거는 성격이 다르다는 뜻을 말씀드린 겁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러니까 이게 결국 주민자치대학은 주민자치위원회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래서 그거를 안양숙 의원님이 계속 물어보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그런데 주민자치위원, 제가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확실히 다른 개념이라는 걸 알려드리려고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건 틀리게...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주민자치대학을 하는 거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또 아니에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주민자치회라는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민자치대학을 운영하는 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는 게 아니고.
태환

박태환행정문화복지국장

제가 한 말씀,
영구

강영구의장

국장님요?
태환

박태환행정문화복지국장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장의 보좌 기구이고, 주민자치회는 읍면장들하고 대등한 관계인데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얘기하는 주민자치대학이 주민자치회로 활성화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주민자치회는 지금 예천군에서 한 군데도 결성이 안 돼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읍면에 구성돼 있는 데는 전부 다 주민자치위원회로.

안양숙의원

그렇게는 이해가 돼요.
태환

박태환행정문화복지국장

이해가 가셨어요?

안양숙의원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는 그게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걸로,
태환

박태환행정문화복지국장

예, 지금 총무과에서 하려고 하는 거는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자치대학을 하는데 거기에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일반 주민, 공무원들을 교육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러니까 그게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자치대학을 하는 게 맞네요?
태환

박태환행정문화복지국장

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개념이 다르다고 하는 거,
영구

강영구의장

그러니까 틀리지.

안양숙의원

개념이 다른 거지.
태환

박태환행정문화복지국장

예. 주민자치위원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읍면별로 25인 이내로 구성되는데 거기에서 위원회의 역할은 읍면장의 보좌 기능, 자문 기능 이런 기능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의원님들은 참석이 안 되고 주민자치회에는 일반 주민들이 그냥 구성을 하는데 거기에 의원님들도 참석이 가능하고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안양숙의원

그러면 그 개념에서 더 포괄적인 것이 주민자치회죠?
태환

박태환행정문화복지국장

포괄적인 그런 건 없습니다.

안양숙의원

없어요?
태환

박태환행정문화복지국장

예.

안양숙의원

개념상.
태환

박태환행정문화복지국장

개념상에는 이게 그렇다, 저게 그렇다 하는 건 없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장들의 자문기구, 그래서 읍면장들이 하는 거고, 주민자치회는 읍면장들의 자문 기구가 아니고 대등한 기구이기 때문에, 대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구성을 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하면
영구

강영구의장

그럼 주민자치위원회고.
태환

박태환행정문화복지국장

예산을 지원받고 그렇게 하는 거죠.

안양숙의원

개념상은 이해가 됐는데요. 이게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됐던 사람들이랑 나중에 주민자치회에 또 구성되는 사람들이 중복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중복은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안양숙의원

없어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성격이 확 다른 사업, 회니까요.
태환

박태환행정문화복지국장

이게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2개 동시에 해도 됩니다. 그런데 (청취불가)

안양숙의원

그러면 개념상으로 분리됐던 것을 지금 이렇게 이제 하신다는 거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안양숙의원

이해됐습니다. 나중에 자세한 설명 또 부탁드려요.
영구

강영구의장

질문 다 하셨어요?

안양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자치 저도 이거 얘기를 몇 가지 드릴 건데 사실 얼마 전에 우리 호명에서 주민자치대학을 했던 거하고는 성격이 틀린 거잖아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강경탁의원

이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별도로 한 거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강경탁의원

그러면 주민자치회를 만들려고 할 때 사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로 바꿨던 도시들도 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자기네 권한들이나 자기가 만들어 가야 되는, 주민을 위한 부분이 아니라 그 단체의 어떤 이득을 위한 그런 주민자치회가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런 거 잘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자기의 어떤 이득과 그 단체의 하나의 회에 대한 파워는 위원회보다 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발 과정도 굉장히 좀 엄격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회를 만들었다가 주민자치위원회로 넘어간 도시들이 많아요. 그런 데도 좀 파악을 해보십시오.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미리 앞서 주민자치회를 했던 지역을 좀 파악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강경탁의원

예. 했다가 다시 위원회로 바꾸는 그런 데가 좀 많아요. 그리고 37페이지에 보면 예천 미래 교육지구 사업 추진에도 그렇고 인재 양성도 그런데, 저희들 내 고장 탐방 활동 지원하고 문화체험 예술 운영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타 과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강경탁의원

37페이지요. 초, 중학교 내 고장 탐방 활동 문화예술 체험 운영 이런 부분들은 총무과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다른 과로 또 가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독서 골든벨 그다음에 고등학생 맞춤형 진학 지원, 고교 학점 운영비 지원 이 위에 거는 저희들 어떻게 보면 지역에 국한되나요? 아니면 타 관외로 갈 수도 있나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전부 다 우리 관내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국한돼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아니요, 제가 물어보는 거는 우리 관내의 학생들인데,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다른 학교

강경탁의원

문화 활동, 탐방 활동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내 고장이니까 우리 관내로만 가잖아요. 그렇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강경탁의원

문화 예술 체험도 관내에서 하는 거죠?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강경탁의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해도 좀 저거 하다, 싶은 생각도 드는데 밑에 단에 보면 이런 거는 우리가 군에서 독서 골든벨 축제 운영 이런 거는 군에서 할 일도 없는 거 아닌가. 그다음에 고등학교 맞춤형 진학 지원도 또 고교 학점제 운영비 지원도 사실 이게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거지 군에서 이런 걸 해서... 이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예천군에서 지원을 받아서 했던 사업인데 우리가 참여를 해서 우리 예천군에 직원들이 가고 뭐를 해서 예천군에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관심을 가진다, 그렇게 느낀다 하면 그래도 좀 더 나아요. 그런데 이거는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을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 대신해 주는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 해보니까 좀 어때요?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저도 여기 와서 업무를 보니 학교에 도교육청에 지원되는 게 참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의원님과 저도 같은 생각이긴 한데 저희 관내 학생들이니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좀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강경탁의원

인재 양성인데 이게 좀 효과가 많습니까?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교육은 좀 지나야 또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라서 당장에 효과는 보기는 좀 그렇고요. 의원님,

강경탁의원

그렇습니다. 전에 교육 특구 할 때도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 예천 관내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인서울하고 스카이 출신이 많다. 이런 게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것도 또한 교육청에서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관에서는 외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차라리 일타 강사를 불러서 우리 예천 아카데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문화회관에서 예를 들어서 일타 강사를 불러서 강의를 한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금 이번 중3부터는 입시 제도가 이제 수시가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관에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 또한 학부모한테도 예천군에서 이런 걸 하니까 너무 좋더라.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나. 우리가 기숙사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 방과 후 활동 이런 거는 당연히 애들 위해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 그리고 그거를 한번 잘 좀 봐 주십사 하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탁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재무과장 박근하입니다. 항상 저희 재무과 업무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재무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46쪽, 47쪽인데요. 지방세 세입 목표 확보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4년도에 지방세 목표액 대비 증세액이 84.2%고요, 24년 대비 25년 목표액도 3%가 감소됐거든요. 징수액도 한 80% 정도밖에 안 되고 목표액도 보니까 감소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저희들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2024년 세입 전망의 군세가 382억이 예상되고요. 목표액 대비 18억이 감소한 것은 지방소득세 9억 감소 이거는 경기 침체로 인해서 법인소득세가 감소됐고요. 재산세가 9억 감소된 거는 정부의 보유세 완화 정책 이런 게 영향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좀 목표액 대비 감소가 되었습니다.

박재길의원

하여튼 이유는 사실은 있는 거 맞습니다. 그렇죠? 하여 목표액과 징수액 증대를 위해서 좀 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리고 49페이지 고향 부모님 세금 대납제 시행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거 앞서 질문한 지방세 확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제도 같아요, 이게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지금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상태를 보면 65세 이상 자동이체 신청률이 한 11.5%밖에 안 됩니다.

박재길의원

지금 11.5%요?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예, 현재 말입니다. 이체 신청률이. 그리고 자동이체 가입자가 저희들 65세 이상 인구를 비교해서 1만 8,155명 중에 6,594명 정도가 현재 가입이 돼 있고요. 나머지는 1만 1,561명 정도가 미가입 상태라서 이거를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저희들 관계인구 형성도 중요하지만 세금 체납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많은 가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재길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홍보를 계속하신다는데 외지에 나가신 타지 분들이 모르는 분이 사실 좀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은데 좀 더 홍보를 강화를 하셔서 세금 체납 대응이 좀 쉽게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재길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세요?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효자면에 행정복지센터 복합청사 신축 있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여기에 우리가 국비, 도비, 군비가 매칭이 돼서 39억이 돼 있네요.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이게 왜 39억이 됐냐 하면 농촌활력과에서 하는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여기에 일부 예산을 합쳐서 그렇게 39억이 되어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러니까. 그러면 그 별도 금액을 이걸 산정을 해줘야 되지.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저희들은 그 옆에 표를 보시듯이 저희 예산이 26억이고요. 농촌활력과 기초생활 거점 사업이 13억입니다. 그래서 39억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러니까 우리가 농촌활력과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내려오는 게 우리가 기초생활 거점이 30억 있죠? 그렇죠?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예, 그거는 농촌활력과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러면 지금 다른 사업을 하려고 효자면에서는 사업 시행을 하다가 이 방향으로 좀 틀었어요. 행정복지센터를 같이 하면 안 좋겠느냐. 그러면 지금 농촌활력과 30억 중에 13억 들이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우선은 저희들 올해의 예산은 저희들 반영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예산 13억 원으로 행정 절차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런데 이거 구분을 이렇게 지어놓으니까 실제로 여기 구분해 보면 농촌활력과에서 이렇게 금액이 있고 재무과 금액이 있잖아요. 그럼 재무과 금액은 우리 순수 군비잖아요.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러면 농촌활력과에 대한 국비, 도비, 군비에 대한 이 매칭이,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국비가 9억 1,000만 원, 도비가 9,100만 원, 군비가 2억 9,900만 원 이렇게 해서 13억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러니까 이게 기초생활 거점이 30억 있는데 13억을 들이는 이유가 있냐는 말이죠.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35억이죠.
영구

강영구의장

예?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저희 35억입니다, 기초생활 거점 총 사업비가. 그중에 저희들이 13억을 우선하는데 이게 행정 절차하고 실시설계 용역비 이 정도 금액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러니까 그러면 그 기초생활 거점 비용을 더 투입을 하면 안 돼요? 우리 재원을 좀 낮추고?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농촌활력과하고 협의한 거는 이 정도 금액이고 39억 원 정도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라든지 우리가 청사 건립비는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저는 이렇게 매칭을 했길래. 다른 사업을 그럼 할 게 또 있는 모양이네. 그렇죠? 농촌활력과에서 그러면 35억 중에 22억은,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13억 중에 물론 실시 용역비가 우선은 편성했습니다만 여기에 기초생활 거점 사업으로 문화복지시설 이것도 이 청사에 같이 포함되는 그 금액입니다. 다는 아니고 13억 중에.
영구

강영구의장

그러니까 행복복지센터 복합청사에,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13억이 들어가는데 농촌활력과에서 13억은 실시 설계비라든가 또 문화복지시설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2층 부분을 회의실이라든가 주민들이 활용하는 시설 그런 거를 넣는 비용입니다, 이게. 1층은 청사로 활용할 예정이고 2층은 기초 거점 시설로 할 예정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러니까. 그래서 복합 청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35억 중에 지금 22억이 남았잖아요. 13억을 들이면. 그렇죠?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사업비가 다른 농촌활력과에서 어떤 부분에 들어가는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농촌활력과에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그쪽 부분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사가 26년도에 새로 되겠다. 그렇죠?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2027년.
영구

강영구의장

7년도에.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예, 준공할 예정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아직 얼마 되지 않아서 홍보소통과 마무리하고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홍보소통과장 김기정입니다. 지역 발전과 군정 홍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홍보소통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홍보소통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홍보소통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4페이지 전 직원 홍보 마인드 강화 교육이랑 그다음에 69페이지 생성형 인공지능 AI 활용 지원 교육이랑 같은 거 아닌가요, 이거?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뒤쪽에 있는 생성형 AI가 이 앞에 부분에 포함된 건 맞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렇죠? 같은 거죠?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박재길의원

한 쪽에 주시지 왜 2개를 주셔서.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그랬습니다.

박재길의원

보니까 그러네요. 지금 딱 맞는 시기에 하신 것 같아요, 교육을. 그리고 또 교육도 6차례 하신다니까 직원들한테는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봤는데 이왕이면 이걸 좀 확대하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군민들한테도 이런 교육을 같이 받을 수 있게 해서.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박재길의원

그렇죠? 그러면 군민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참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이게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내년도에 저희들이 정보화 교육할 때 이런 부분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길의원

예, 이왕이면 꼭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길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병욱 의원님.

최병욱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6페이지에 대중교통을 활용한 군정 홍보로 해놨는데 사업량에 보면 관광버스가 20대는 우리 예천 관광버스입니까?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럼 택시가 174대인데 124대는 우리 예천 택시고, 40대는 어디 택시예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지금 50대는 대구 지역에 저희들이 출향인 분들이 택시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그분들을 활용해서 홍보하는 것도, 관외 지역에 홍보하는 것도 괜찮다 생각이 들어서 추가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최병욱의원

이번에 추가로 새로,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욱의원

예산을 세우는 거네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최병욱의원

그러면 2억 5,800만 원이네?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최병욱의원

이 예산 세부 내역을,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지금 버스, 택시 관내에 지금 주고 있는 돈은 월 개인당 11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랩핑 홍보비로 개인당.

최병욱의원

버스 1대당?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버스 1대, 택시 1대당.

최병욱의원

택시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택시도 11만 원, 버스도 11만 원입니다.

최병욱의원

그런데 그 2억 5,800만 원의 돈이 드나?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11만 원씩 해서 지금 총 174대를 하게 되면 열두 달 하게 되면 그만큼 나옵니다.

최병욱의원

과장님, 홍보, 나는 이 과가 홍보소통과인데 홍보과는 내가 얘기하는데 소통은 뭐 하는 거 소통이에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홍보를 하려면 소통이 필요하다고,

최병욱의원

아니, 누구하고 소통이 필요해?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군민들과 소통도 하고 외부에도 관외 지역도 소통을 하고,

최병욱의원

그런데 홍보소통과에서 군민들하고 홍보 소통 잘 안 하는 것 같던데?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SNS를 활용해서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욱의원

그래요. 소통 잘하시소. 소통 잘하고, 예산 우리가 쓴 예산 이거를 내가 세부 내역을 한번 보고 싶은데.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대중교통 랩핑 말입니까?

최병욱의원

참고로 시간 될 때 설명 좀 해주세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알겠습니다.

최병욱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축제 관광지 금방 최병욱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예천군의 관광지를 홍보할 만한 곳이 있어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관광지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예천 8경을 비롯해서,
영구

강영구의장

8경이 어디 어디 있는지 얘기 좀 해줘봐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회룡포, 금당실, 예천 생태원, 석송령,
영구

강영구의장

잘 모르시겠죠?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아닙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8군데를. 제가 이 말씀을 또 드리는데 예산실장님도 문화관광과장을 하셔서 지금 저 자리에 계시고 해서. 정말 관광지가 뭔지 또 스포츠가 뭔지 하나라도 제대로 좀 된 곳을 발굴을 해서 예산 투입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한 달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들여서 홍보를 한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싶어요. 그런데 뾰족이 관광지는 뭐를 내세울 게 없는데 뭐를 어디에 뭐를 붙인단 말이에요. 돈을 11만 원씩 줘가면서. 대당. 그렇지 않아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저희들도 사실 문경이나 이런 곳에 비하면 진짜 문경새재만 해도 엄청난 관광지인데 저희들은 또 지역 여건상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지만 요즘에는 또 꼭 큰 관광지라도 필요하지만은 소소한 일상에서의 또 기쁨을 느끼는 관광객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홍보소통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지금 예천군은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보다도 많이 왜소해요.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러면 관광 산업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가 힘이 들거든요. 그러면 다른 쪽을 통해서 이 관광 산업이 둘러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려고 그러면 예천군은 스포츠밖에 없거든요. 스포츠도 조금 더 있으면 내가 봤을 때 뒤처질 것 같고, 관광도 그럼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를 확실하게 구축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홍보만 돈을 수천만 원을 들여서 계속한다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관광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USB를, 지금 우리 예천군 관내 관광 홍보 USB 있죠?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거기에 예천 관내 지역 우리가 특성을 살려서 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서 실제로 관광버스가 떠날 때는 그냥 휴식을 취하고 올 때는 음주 가무를 보통 하시잖아요. 그럼 떠날 때라도 예천군에 가볼 만한 곳이 어디 어디 있는지를 그 USB 담아서 좀 꼽아달라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게 차라리 예천군에 홍보 마케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를 좀 해 주셔서 좀 해 주시길 바라고, 예산실장님도 하여튼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그런 관광지 같은 거 있잖아요. 관광지 그리고 스포츠 마케팅. 스포츠로 예천군은 제가 봐서는 가야 될 길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스포츠 활성화를 빨리 좀 키워주시고, 그럼 관광은 그거 딸려서 스포츠를 하고 온 사람들이 이렇게 관광을 할 수 있는 무언가를 그렇게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깊이 합니다. 좀 그렇게 우리 홍보소통과도 추진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정

김기정홍보소통과장

예,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14시31분 산회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