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삼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우진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 사항입니다. 2월 26일 신향순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 등을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2월 27일 제27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사항입니다. 2월 28일 예천군수로부터 예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이, 3월 4일 신향순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천군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 장삼규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천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김홍년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천문화원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3월 5일 김홍년 의원 외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및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에 따라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제276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외 8건이, 2024년 12월 23일에 제276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예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76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예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외 6건이 2024년 12월 30일에 공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장삼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삼규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셔서 발언 시간을 지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천 나 지역구 김홍년 의원입니다. 지역 민심을 군정에 반영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문과 답변을 통해 보다 건설적인 대안을 찾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를 위한 관계공무원의 출석 일자는 3월 7일부터 3월 13일까지 기간 중 5일간이며, 시간은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관계공무원의 개별 출석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7일 부군수, 행정문화복지국장,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홍보소통과장. 3월 10일 부군수, 행정문화복지국장, 문화관광과장, 사회복지과장, 주민행복과장, 종합민원과장, 곤충연구소장. 3월 11일 부군수 경제농림국장, 지역경제과장, 농정과장, 산림녹지과장, 축산과장, 농촌활력과장. 3월 12일 부군수 건설도시국장, 건설교통과장, 안전재난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환경관리과장. 3월 13일 부군수,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농촌지원과장, 소득개발과장, 체육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민의의 대의기관으로서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군정을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인 만큼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김홍년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최재수입니다. 평소 저희 과 도시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예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중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7조에서 주민의견 청취 시 공고 방법을 추가하여 당초 게시판,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 것에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14조 2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 건축물의 존치 기간을 국가 또는 지자체의 공익 목적 가설건축물과 견본 주택이나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은 당초 3년에서 최대 15년까지 기간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24조 2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농어촌 도로 중 면도는 300m 거리제한 기준을 삭제하였고, 심의를 통한 거리제한 기준을 당초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였으나 특별한 사유를 명확하게 구별하는 데 한계가 있어 공익목적인 경우로 변경하였고, 기존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의 거리제한 기준을 준공 후 재설치하는 경우로서 당초 허가 면적 이하이고 공작물의 높이가 3m 이하인 동시에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개발행위 허가 시 거리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26조에서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을 당초 부지 면적의 5% 이하 증축에서 10% 이하 증축으로 완화하였으며, 안 제55조에서 개발진흥지구 내 계획관리지역 건폐율을 당초 40%에서 60% 이하로 상향하고, 안 제59조의2, 안 제63조에서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라 문화재 명칭을 문화유산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5조의2, 안 제59조의2에서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건폐율 및 용적률을 계획관리 지역의 건폐율은 40%에서 50% 이하로, 생산관리 및 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은 20%에서 30% 이하로 상향하고, 계획관리지역에서 용적률은 당초 100%에서 125% 이하로 상향하였습니다. 안 별표 14, 별표 15, 별표 17, 별표 18에서 보존녹지 지역, 생산녹지 지역 및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에서 대안학교 등의 입지 허용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 23의2, 별표 13에서 생산 관리 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의 입지 허용 규정을 신설하고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입지 제한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안 별표 24에서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숙박시설 입지 제한을 당초 도로에서 50m 이내 제한 기준을 삭제하고 주택에서 50m 이내 제한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 3,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50조의2, 제56조에서 57조, 제84조, 별표 1의2, 별표 15, 별표 16, 별표 18, 별표 19, 동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별표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근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1조이며,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고 예산 조치,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8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일부개정조례안과 24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신ㆍ구조문대비표, 30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52페이지입니다. 예천 군관리 계획 중 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경 사유입니다. 산불방지 대응센터 조성을 위해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해당 시설을 군계획시설인 공공청사로 지정하여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예천읍 석정리 37-2번지이며, 면적은 3,604㎡입니다. 군관리 계획 변경 내용으로 용도지역을 당초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산불방지대응센터를 군계획시설인 공공청사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결정권자는 경북도지사와 예천군수이며, 근거 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입니다. 다음은 추진 계획 및 내용입니다. 2024년 12월 6일 산림녹지과로부터 군관리 계획 결정 변경 입안 요청이 접수되었으며, 2024년 12월 16일부터 12월 30일까지 14일간 주민 공람 공고를 진행하였고, 2024년 12월 18일부터 관련 부서 및 기관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오늘 군의회 의견 청취 후 3월 중으로 군계획위원회 심의 자문을 거쳐 4월에 경상북도에 변경 승인을 신청하면 도에서는 관련 부서 및 기관 협의를 거쳐 6월경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고시될 예정입니다. 53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첨부된 위치도, 현황 사진, 결정 변경 조서 시설 배치 계획안은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예천군 군관리 계획 중 공원, 공원 조성 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경 사유입니다. 서본공원의 구역 경계를 현실성 있게 조정하고 지역 주민들의 여가 및 문화 활동 공간과 충혼탑 이전을 통한 추모 공간을 반영하여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예천읍 서본리 247번지 일원으로서 군계획시설인 공원의 면적은 문화회관, 노인복지관 부지 등을 제외하여 당초 6만 4,974㎡에서 4만 9,789㎡로 면적을 축소하여 공원 경계를 설정하고자 하며, 공원 조성 계획으로는 추모와 일상, 숲 체험,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결정권자는 경상북도지사와 예천군수이며, 근거 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입니다. 다음은 추진 계획 및 내용입니다. 2024년 12월 24일 산림녹지과로부터 군관리 계획 결정 변경 입안 요청이 접수되었으며, 2025년 1월 9일부터 1월 23일까지 14일간 주민 공람 공고를 진행하였고, 2025년 1월 14일부터 관련 부서 및 기관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군의회 의견 청취 후 3월에 군계획위원회 심의 자문을 거쳐 4월 경상북도에 변경 승인을 신청하면 경상북도에서는 관련 부서 및 기관 협의를 거쳐 2025년 6월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고시될 예정입니다. 59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첨부된 위치도, 현장 사진, 공원 결정 변경안, 공원 조성 계획 결정 변경안, 그리고 지적도는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천 군관리 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 군관리 계획 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하였으므로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검토 보고서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천 군관리 계획 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 군관리 계획 공원, 공원 조성 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하였으므로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검토 보고서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천 군관리 계획 공원, 공원 조성 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옥기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가운데 환경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환경관리과 소관 예천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상위법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의 환경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3조에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사업자·군민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6조에 학교 환경교육 및 사회환경 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 제7조에서 제9조에는 예천군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위탁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2조, 제4조, 제10조에서 제10조의2, 제12조, 제12조에서 제14조, 제24조에서 제25조, 제28조이며 그리고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 운영 지침 별표 1입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와 규제심사,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 조치는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제1차 추경에 편성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71페이지에서 74페이지, 제정 조례안과 75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관계 법령, 81페이지부터 82페이지, 비용추계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예천군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명 1. 제27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강영구 박재길 신향순 장삼규 김홍년 강경탁 이동화 최병욱 안양숙 2. 제27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강영구 박재길 신향순 장삼규 김홍년 강경탁 이동화 최병욱 안양숙 3.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강영구 박재길 신향순 장삼규 김홍년 강경탁 이동화 최병욱 안양숙 4. 예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예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6. 예천 군관리계획(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강영구 박재길 신향순 장삼규 김홍년 강경탁 이동화 최병욱 안양숙 7. 예천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강영구 박재길 신향순 장삼규 김홍년 강경탁 이동화 최병욱 안양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