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임활 의원 5분자유발언

이동협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경주시의회 의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다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방청인 여러분께 회의장 내 질서유지 방청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 중에는 박수나 야유 등 소란행위나 의사표시를 하실 수 없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낙영 시장님께서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으로 인한 직무 정지로 오늘 본회의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동해, 임활, 박광호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의원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해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이동협 의장님과 의원님, 그리고 경주시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송화산, 옥녀봉 일대의 산림이 재생이 어려울 정도로 훼손된 현 상황에서 그 심각성과 신속한 대체 수종 도입의 필요성이 계속 강조되어 왔음에도 개선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송화산, 그리고 옥녀봉 일대 산림은 시민의 휴식처이자 경주의 소중한 경관 자산입니다. 그러나 고사목 증가, 벌채지 확대, 경관 붕괴로 인해 등산로 안전은 물론, 산사태 위험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고사목은 강풍과 폭설 시 전도 위험이 크고 벌채 후 사면 노출은 집중호우 때 토사 유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더 이상 일부 지역의 산림병해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산림경관과 생태환경을 위협하는 중대한 재난입니다. 특히 경주는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에 포함될 만큼 상황이 심각하며 국립공원 남산도 재선충병이 날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2024년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의 심각성을 지적했고 단순 반복 방제를 넘어 대체 수종 식재와 수종 전환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는 여전히 베어낸 흔적만 남아 있을 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포항·안동 등에서 수종 전환 방제를 추진했고, 지난해, 경주를 포함한 8개 시·군으로 1,000헥타르(ha)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 또한 반복 피해지에 대해 항공 예찰과 편백, 백합나무 등으로 수종 전환의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과학적 예찰과 맞춤형 방제로 피해목을 과거 54만 그루 에서 관리 가능한 수준인 2만 그루까지 낮춘 대표적 사례도 있습니다. 경주시도 더 이상 늦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저는 송화산과 옥녀봉 일대를 ‘경주시 소나무재선충병 대응 시범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시범사업은 산림청, 국립공원관리소 그리고 산주 등과 협의하여 ‘경주형 대체 수종 모델’을 만들고 방제 중심 행정에서 예방과 복원의 산림행정으로 신속히 전환해야 합니다. 송화산과 옥녀봉은 시민 접근성이 높고 상징성도 큰 곳인 만큼 감염목 제거, 예방 나무주사, 정밀 예찰, 수종 전환, 사후관리까지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그 효과를 데이터로 축적해야 합니다. 그렇게 축적된 결과를 바탕으로 감포, 양남, 문무대왕면 등 피해가 심각한 지역과 남산처럼 피해가 늘어나는 지역에도 신속히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경주시민이 매일 바라보는 산이 더 이상 병든 산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 물려줄 건강한 숲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실행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의 속도와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피해는 확산되고 시민들의 불안은 커지며, 경주의 경관 자산은 회복에 더 긴 시간이 필요해질 것입니다. 산림은 우리의 전유물이 아니라 후손에게 온전히 물려주어야 할 유산입니다. 더 늦기 전에 지난번 본 의원이 제안했던 정책들이 왜 현장에서 체감되지 않는지 철저히 점검하여 경주시 산림 지도를 바꿀 실질적인 실행을 보여주시길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동협의장
김동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임활의원
안녕하십니까? 동천・보덕 지역구 임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또한,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수고해 주신 주낙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APEC 성공개최는 물론 경주 농산물 판로 개척을 위해서 일본, 동남아, 미주지역 등에서 국외 의정활동에 남다른 노력을 다해주신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APEC 정상회의를 통해 경주는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첨성대, 불국사 등 천년 고도의 문화유산은 경주의 가치를 국제무대에서 다시 한 번 각인시켰습니다. 이제 그 성과를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연결시키는 포스트 APEC 경주의 미래 전략이 필요합니다. 현재 경상북도는 세계경주포럼 추진, APEC 문화전당 건립, 인구정책연구원 유치 등 다양한 후속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 본 의원은 경주를 국제통상 허브 도시로 도약시키는 전략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경주는 제조업체, 기계금속, 자동차부품, 기계・장비 제조업 등 견고한 수출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농식품 산업 분야에서도 쌀, 배,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사과 등 고품질 농산물이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주는 문화・산업・농업이 결합 된 잠재력이 높은 도시입니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4가지 전략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글로벌 통상・교류 확대를 통한 수출 기반 강화입니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구축된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글로벌 기업과의 통상・교류를 확대하고, 수출입 기반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포스트 APEC 전략과 농식품 수출 전략을 연계하여 경주 농업의 해외 판로를 체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APEC 정상회의를 통해 구축된 국제 네트워크의 적극 활용입니다. APEC 회원국과 해외 자매・우호도시의 협력 체계를 확대하여 무역사절단 파견, 국제 박람회 참가,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등 실질적인 교류를 추진함으로써 지역 기업의 해외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가칭)국제통상관 설립을 제안합니다. 이 통상관은 상설 수출상담, 해외 바이어 초청, 기업 간 교류 플랫폼을 제공하여 경주를 글로벌 전시・비즈니스 허브 도시로 발전시키는 핵심 거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문화・관광・통상 융합형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국제포럼・문화행사・농식품 엑스포 등을 연계 개최하여 경주의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문화・관광・통상이 결합 된 새로운 도시 성장 모델을 창출해야 합니다. 넷째, 해외 시장 맞춤형 수출지원 및 프리미엄 브랜드 전략입니다. 특히, 일본 등 아시아 시장을 대상으로 경주 쌀의 프리미엄 브랜드화 및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고, 농식품의 해외 진출을 전략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제통상전담팀 신설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팀은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농식품 해외진출 지원, 글로벌 수출 네트워크 구축, 수출 진흥 정책의 기획 및 발굴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문화의 수도, 경주가 국제통상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요청드리며 우리 의회에서도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협의장
임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의원
존경하는 천년고도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천읍, 내남면, 산내면, 서면, 선도동 지역구의 문화도시위원장 박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신라 천년의 수도, 경주를 다시 한 번 세계에 알리기 위해 노력해 주신 자랑스러운 경주시민 분들, 김석기 국회의원님,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중단 없는 경주 발전을 위한 시민의 역할”에 대해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천년고도 경주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역사문화도시이자 세계인이 찾는 관광도시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그리고 관광환경 변화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경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시민들의 단합된 힘과 공동체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주의 발전은 행정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시민과 지역사회, 그리고 행정이 함께 손을 맞잡을 때 비로소 중단 없는 경주 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첫째, 경주를 사랑하는 시민 의식이 필요합니다. 경주는 천년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도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더욱 아름답고 품격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곧 경주의 얼굴’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깨끗한 거리, 친절한 시민문화, 질서 있는 관광환경은 바로 시민 의식에서 시작됩니다. 둘째,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시민 참여가 필요합니다. 지역의 식당과 상점, 전통시장, 관광시설을 시민들이 먼저 이용하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큰 힘이 됩니다. 시민들이 지역 상권을 아끼고 이용할 때 경주의 경제는 더욱 활력을 되찾을 것입니다. 셋째, 경주의 미래를 위한 공동체 협력이 중요합니다. 지금 경주는 새로운 관광 트렌드와 산업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서 있습니다. 문화유산 보존과 관광산업 발전, 그리고 새로운 체험형 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해 시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넷째, 미래 세대를 위한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경주는 단순한 관광도시를 넘어 청년들이 머물고 싶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의 노력뿐만 아니라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함께 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경주의 발전은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이 모일 때 경주는 더욱 강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 성장할 것입니다. 2026년은 경주가 포스트 APEC시대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중단 없는 경주 발전을 위해 시민 공동체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입니다. 경주를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의 단합된 노력 속에서 천년고도 경주는 앞으로도 더욱 빛나는 도시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끝으로 자랑스러운 천년고도 경주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협의장
박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휴회 중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12일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등 다섯 건, 문화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등 다섯 건,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을 포함하여 총 열 세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협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 안전보건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원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기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원기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외 네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에 따라 경주시 산업재해 예방과 시민의 생명,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의사상자에게 경주시의 추가 예우 및 지원을 통해 희생정신을 기리고 정의로운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경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두 개소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코자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경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경주시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과 5호점의 위탁기간 만료 예정으로 두 개소를 민간에 재위탁하여 운영코자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경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의안번호 717)심사보고서-경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2.(의안번호 720)심사보고서-경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3.(의안번호 718)심사보고서-경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4.(의안번호 721)심사보고서-경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5.(의안번호 722)심사보고서-경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행정복지위원회)
이상 5건은 부록에 실음

이동협의장
정원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동천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빈집형 노후주거지 정비)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까지 이상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도시위원회 정성룡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의원
문화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정성룡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등 네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어린이ㆍ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경주시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어린이ㆍ청소년의 교통편의 증진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및 정비 등에 따른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및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정비를 위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천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빈집형 노후주거지 정비)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전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6. (의안번호719)심사보고서-경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7. (의안번호708)심사보고서-경주시 어린이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8. (의안번호723)심사보고서-경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및 정비 등에 따른 의견 청취안은 부록에 실음) (9. (의안번호724)심사보고서-동천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빈집형 노후주거지 정비)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부록에 실음) (문화도시위원회)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이동협의장
정성룡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어린이·청소년 대중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및 정비 등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동천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빈집형 노후주거지 정비)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1항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후보부지 유치 동의안 이상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김항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규의원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김항규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시 사업 규모에 따라 분류를 명확히 하고 단위사업비 산정 시 '총자산'과 '순자산' 그리고 물가상승률 적용 등 인구·수량 통계를 반영하여 원인자부담금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다만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 등으로 특혜시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 일부를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후보부지 유치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산업 전반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법정 지원금과 지방세 수입을 통해 지역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0. (의안번호 727)심사보고서-경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11. (의안번호 728)심사보고서-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후보부지 유치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경제산업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이동협의장
김항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후보부지 유치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하세요, 반대.」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도시위원회 정성룡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APEC 임시환승주차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의원
문화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정성룡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APEC 임시환승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주 라원의 부대 편의 시설 확충, 동궁원ㆍ라원 통합 운영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APEC 임시환승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2-2. (의안번호725)심사보고서-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APEC 임시환승주차장 부지 매입 - 부록에 실음) - APEC 임시환승주차장 부지 매입 (문화도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이동협의장
정성룡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김항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현곡면 원스톱 문화복합센터 조성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규의원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김항규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현곡면 원스톱문화복합센터 조성은 제287회 정례회에서 기의결된 사항으로 사업비 증액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재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현곡면의 농촌생활권 거점기능 강화와 정주환경 개선, 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2-1. (의안번호 725)심사보고서-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현곡면 원스톱문화복합센터 조성(변경)- 부록에 실음) - 현곡면 원스톱문화복합센터 조성 (경제산업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김항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경주시 양성평등위원회 등 위원 추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7분

이동협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주시 양성평등위원회 등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주시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으로서는 김종우 의원님, 경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정성룡, 이강희 의원님, 제12기 경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강기호 님을 추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의안번호 730) 경주시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9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혁준 부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9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1. 경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2. 경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3. 경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4. 경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5. 경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6. 경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재석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7. 경주시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8. 경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및 정비 등에 따른 의견청취안 •재석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9. 동천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빈집형 노후주거지 정비)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재석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10. 경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11.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후보부지 유치 동의안 •재석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12.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APEC 임시환승주차장 부지 매입 - 현곡면 원스톱문화복합센터 조성 •재석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이동협 임활 김동해 김소현 김종우 김항규 박광호 오상도 이경희 이락우 이진락 이철우 정성룡 정원기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최영기 최재필 한순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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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