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선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동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산시에 생활임금제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본인과 가족을 부양하면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설정한 임금 기준입니다.

단순한 임금 인상이 아닌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선이자 지방정부의 책임 윤리를 반영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로 지자체 및 산하 공사, 출자·출연기관, 위탁기관 등에서 직접 고용된 노동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공공이 선도적으로 노동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민간 부문에도 선한 영향력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정부가 발표한 1인 가구 중위소득은 약 239만 원입니다.

하지만 2025년 최저임금 시급 1만 30원을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한 실제 소득은 월 약 209만 7,000원에 그칩니다.

또한, 한국노총이 노동자 생활 실태조사와 통계청·물가 조사 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 1인 가구가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계비는 약 284만 원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저임금으로는 중위소득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노동자가 실제로 체감하는 생활비 수준과는 더 큰 격차가 존재합니다.

법적 기준은 지켜지고 있지만 최저임금만으로는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 오늘의 현실이며, 법은 지켰지만 생계는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와 천안, 공주, 보령, 아산, 논산, 당진 등 도내 6개 시군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공공의 책임과 사회적 기준을 지역 차원에서 실현해 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2024년부터 서산시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무적 어려움, 예산 부담,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해서 논의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 안에는 주민들과 함께 현실적인 생활임금제를 시행해 보고자 다시 논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난 11월 개최한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과의 대화에서는 “신입 직원 급여가 최저임금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 일하는 인력이 오히려 허탈감을 느끼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발언은 공공의 영역에서도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후 본 의원은 서산시에 서면 질문을 통해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 수와 필요한 예산 규모에 대한 사전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서산시 산하 공사·출자출연·위탁기관 중 7개 기관에서 총 27명이 적용 대상자로 파악되었으며 이들에게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연간 추가 예산은 약 5,170만 원, 미응답 기관까지 고려해도 7,000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재 서산시의 재정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생활임금제는 결코 새로운 제도가 아닙니다.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이미 수년 전부터 이 제도를 정착시켜 운용 중이며, 서산만이 여전히 도입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더는 시간을 끌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논의가 아니라 결단과 실행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생활임금은 특정 집단에 대한 특혜가 아닙니다.

서산시가 공공의 책임을 다하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자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공공이 먼저 기준을 세우면 민간도 뒤따릅니다.

이는 재정의 부담이 아니라 서산 시민의 삶과 노동을 지켜내기 위한 건강한 투자입니다.

이제는 ‘가능한가’가 아닌,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시간입니다.

서산시가 일하는 사람의 삶을 중심에 두는 도시가 되기를 바라며, 생활임금 제도가 그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시민의 삶을 지켜내는 첫걸음에 이완섭 시장님과 집행부의 책임 있는 결단이 함께하길 기원드리며.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식

가선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