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는 괴산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양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낙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괴산군의 청년농업인을 특별히 지원해야 할 당위성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청년농업인은 농지와 자금, 경험이 부족한 농업 취약계층이기 때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따르면 2024년 괴산군의 농업인은 13,716명이고 이중 65세 이상이 8,316명으로 60.6%입니다.

2024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의 전국 65세 이상 농업 인구 비율인 55.8%보다 4.8% 높습니다. 반면 청년기본법상 34세 이하 청년농업인은 149명으로 1.1%입니다.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의 청년농업인인 40세 미만은 294명으로 2.1%입니다.

나이 폭을 넓힌 괴산군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의 청년농업인인 49세 이하는 816명으로 6.0%입니다. 농업인의 94%가 50세 이상입니다.

이처럼 괴산군은 고령농업인이 많고 청년농업인은 적습니다. 괴산군은 청년농업인을 지원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나 청년농업인의 초기 진입과 안정적 영농을 뒷받침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첫째로 청년농업인을 지원하는 예산이 적습니다. 괴산군의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 7,091억원 중 농업 분야 예산은 1,796억으로 전체 예산의 25.32%입니다. 이 농업 분야 예산 중 청년농업인을 직접 지원하는 예산은 10억3,000만원으로 농업 분야 예산의 0.57%입니다.

둘째로 청년농업인의 진입 초기의 지원이 부족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청년농업인의 가장 큰 어려움은 농지 구입과 자금 부족인데 농지 정보와 자금 지원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이 있으나 현장에서는 이장 등 아는 사람을 통한 거래가 많아 청년농업인이 좋은 농지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농지 구입비와 시설비 등의 자금 수요에 대한 담보 대출의 어려움을 겪는 등 자금 지원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셋째로 청년농업인에 대한 정부 지원이 종료된 이후의 관리가 부족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 괴산군으로 전입한 40세 이하의 청년귀농인 수의 자료는 있으나 이들이 괴산군에 정착하였는지, 전출을 하였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청년농업인 영농정작 지원 선발자 중 포기자가 있으며 최대 3년의 지원 기간과 지원 기간만큼의 의무영농 기간이 끝난 이후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괴산군으로 청년농업인의 유입을 촉진하고 이들이 정착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첫째, 청년농업인 지원 예산을 늘려야 합니다. 청년농업인 지원 예산의 비중을 현재 농업 분야 예산의 0.57%에서 1% 이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청년농업인의 진입 초기에 농지 구입과 자금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괴산군이 농지 정보를 구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과 연계하도록 합니다.

청년농업인에게 개별 상담을 지원해야 합니다. 청년농업인의 자금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대출금의 이자보전, 주거비 지원 강화 등도 필요합니다.

셋째, 청년농업인은 정부 지원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지원 효과는 어떠한지, 특히 정착하지 못하고 이탈하는 이유를 파악하여 향후 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농식품부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이 종료된 후 일정 기간, 괴산군이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청년농업인은 괴산군에서 그들의 인생을 걸고 농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괴산군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청년농업인과 괴산군 농업을 위한 괴산군만의 차별적이고 우월한 정책을 개발하여 청년농업인을 지원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