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 5분자유발언
신송규 의원 5분자유발언

김낙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임시회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여 조례안 및 주요 안건 처리가 지연되어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는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각종 안건이 적시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괴산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송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만여 괴산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낙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는 지난 9월 16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69개 후보 지역 중 49개 지역이 신청하였으며 10월 20일 최종적으로 7개 군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정 결과를 살펴보면 정책의 형평성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시범사업의 목적은 국가의 균형 발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전국적으로 고르게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각 지역의 정책 효과를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8개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충청북도만 시범사업 대상에서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 배분은 없고 평가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했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결과적으로 나머지 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각각 한 곳씩 선정된 점을 보면 지역 안배가 고려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이번 선정 과정에서는 재정 능력에 따른 불균형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대부분의 인구감소지역은 재정 상황이 열악합니다. 정부에 의지하지 않고 정책을 펼치려 해도 열악한 재정이 항상 발목을 잡습니다. 재정이 부족한 지역일수록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며 바로 그런 곳에서 정책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정된 7개 군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6.5%로 신청 대상 69개 군의 평균인 9.4%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이는 재정이 열악한 지역보다는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은 지역을 우선 고려하여 선정되었음을 보여 줍니다. 더구나 지방비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던 일부 광역자치단체의 지역이 선정된 반면 정부 정책에 별다른 이견 없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신청한 충청북도의 5개 군 중에 단 한 곳도 선정되지 않은 것은 더욱 이해할 수 없습니다. 충청북도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입니다. 현재 충북은 도민의 53%가 청주시에 집중되어 인구 불균형이 가장 심한 광역자치단체로 평가받습니다.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1%가 집중된 우리나라의 구조와 매우 유사하며 전국에서 이러한 인구 분포를 보이는 곳은 충청북도가 유일합니다. 즉, 충청북도는 국가 전체의 불균형 문제를 축소판으로 보여 주는 지역으로 균형발전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기에 이상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충청북도를 배제한 이번 결정은 정책의 형평성과 목적을 훼손하는 결과이며 이는 충북 도민뿐만 아니라 전국 농어촌지역 주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첫째,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사업의 목적과 형평성에 맞게 충청북도 지역을 추가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구감소지역의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하여 국비 비율을 상향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외된 160만 충북 도민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고 진정한 균형발전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강력히 요청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낙영의장
신송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민혜정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민혜정입니다. 제346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 및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송영순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24일 집회 공고를 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운영행정위원회로부터 괴산군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산업개발위원회로부터 괴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로부터 2025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346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괴산군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의 의안과 2025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모두 25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낙영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46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본예산 출자․출연금 예산편성안,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괴산군 시스템반도체 첨단AI분석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괴산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괴산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괴산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괴산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괴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 항 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괴산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운영행정위원장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희 의원입니다. 이번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27일 1일간의 일정으로 오늘 제346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2025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괴산군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괴산군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지난 9월 29일 송영순․김주성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고. 괴산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은 9월 29일에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10월 13일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괴산군의회 조례연구회에서 제시한 정비 방안에 따라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과의 적합성 제고 및 조문 정비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은 군정 및 생활정보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군소식지 발행 및 배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 출자․출연금 예산편성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출연기관 등에 출자․출연을 위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괴산 군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여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시스템반도체 첨단(AI)분석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차세대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기업의 지역 유치 발판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괴산군 장애인복지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셨습니다. 괴산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6년 개원 예정인 괴산군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 시 민원인 신청 편의 및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은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관련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괴산군 인구증가시책의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청년신혼부부 정착장려금 및 어린이 행복수당 등 신규 사업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괴산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이전,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사항 및 소규모 축산 농가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가축사육에 대한 예외 조항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낙영의장
김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46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본예산 출자․출연금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괴산군 시스템반도체 첨단AI분석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괴산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괴산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괴산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괴산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괴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괴산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 중 공유재산 교환 계획안인 오가리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 관련 토지 교환의 건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로 심사 의결된 사항이지만 사업 추진 시 이행해야 할 사항 등 부대 의견으로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부대 의견을 본 의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임시회에 상정된 2025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공유재산 교환 계획안인 오가리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 관련 토지 교환의 건은 우리 군 지역 발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의회는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의 추진 의지를 존중하되 그 과정이 법과 절차에 맞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군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철저히 점검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은 다음과 같은 보완․조건이 충족되어야 비로소 군민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괴산군의회는 본 안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부대 의견을 제시하며 집행부가 제시된 사항을 명확히 이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첫째, 감정평가 및 교환가격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모든 교환 대상 토지의 감정평가서 원본과 산출 근거를 의회에 보고하여 가격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둘째, 건축물 철거 및 환매특약의 법적 담보입니다. 교환 대상지 내 잔존 건축물은 사업시행자가 전량 철거하도록 계획서에 명시하고 소유권 이전 시 5년간의 환매특약 부기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셋째, 환경보호 대책의 선이행입니다. 골프장 조성에 앞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최종 협의 공문을 의회에 보고하고 환경청 권고사항을 전면 반영하여야 하며 특히 토석 채취, 반출 행위는 전면 금지하고 군이 직접 관리․감독 체계를 운영해야 합니다. 넷째, 지역 상생 및 주민 편익의 구체적 보장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지역 주민과의 상생 발전을 위하여 군민 우선 채용, 지역 업체 우선 구매, 군민 요금 할인, 그리고 연 1회 이상의 주민설명회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다섯째, 공공기여 사업의 실행 담보입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약속한 광역상수도 관망 설치 등 공공기여 18억5,000만원 규모 사업은 주민 편익을 위해 조속히 이행해야 합니다. 여섯째, 사업시행자의 재무 능력과 사업 이행 신뢰성 검증입니다. 집행부는 사업시행자의 재무제표, 자금조달 계획, 손익계산서 등을 의회에 보고하여 사업 추진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받아야 합니다. 일곱째, 지속적 모니터링과 보고 의무입니다. 집행부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추진 단계별로 환경․경제․주민영향 등에 대한 정기 점검 결과를 의회에 반기별로 보고하고 필요시 현장 점검에 협조해야 합니다. 이상의 조건은 군민의 재산과 환경을 지키면서 지역 발전의 길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괴산군의회는 앞으로도 군민의 입장에서 사업의 전 과정을 면밀히 감시하고 군정이 투명하고 신뢰받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의회가 제시한 조건의 취지를 깊이 새기고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를 반드시 반영하고 이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대 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부대 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부대 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괴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괴산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괴산군 꽃묘 생산 및 식재․유지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괴산군 가로수 및 조경수 등 유지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괴산군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괴산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괴산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괴산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산업개발위원장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 이양재 의원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산업개발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조례안인 괴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은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2025년 9월 29일에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괴산군 꽃묘 생산 및 식재․유지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6건의 의안은 2025년 9월 29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2025년 9월 29일 회부된 의안 8건은 10월 13일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안별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괴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 옥상층의 누수 문제로 발생하는 안전 및 보건위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가림 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을 장려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함으로써 탄소중립과 청정 자연을 지향하는 괴산군의 정체성과 미래 경쟁력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 보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꽃묘 생산 및 식재․유지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민간위탁 운영 중인 꽃묘 생산 및 식재․유지관리 계약 기간 만료 시기 도래에 따라 재계약 절차를 이행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가로수 및 조경수 등 유지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민간위탁 운영 중인 가로수 및 조경수 등 유지관리 계약 기간 만료 도래에 따라 재계약 절차를 이행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괴산군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셨습니다. 괴산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법령 입안 심사 기준 지침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재정비를 통하여 자치행정의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셨습니다. 괴산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복무 제대군인 주차요금 감면과 장기주차에 대한 주차요금 징수 등으로 주차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고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주차 민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은 보편적 교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어촌버스의 공공성을 높이며 버스 무료 이용에 따라 운송 수입금 손실액에 대한 재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낙영의장
이양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괴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괴산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괴산군 꽃묘 생산 및 식재․유지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괴산군 가로수 및 조경수 등의 유지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괴산군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괴산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괴산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괴산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주요건설특별위원장
2025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미선 의원입니다.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실시한 2025년도 주요건설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의 종합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현지조사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현지 안내 및 현장 설명 등을 위하여 함께 참여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조사반별로 11개 읍면 주요건설사업장 중 67개소 사업장을 선정하여 적정 시공 여부, 견실 시공 및 안전 관리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시공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안전 장비와 보호구를 철저히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현장에서는 설계 단계에서의 기준 검토 부족과 시공 품질 편차로 인해 보행 환경 및 배수 문제 등 주민 불편이 우려되는 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일부 도로 포장 구간에서 조기 크랙과 마감 불량이 확인되어 추후 포트홀 등 추가 손상이 우려되어 시공 후 초기 보수 및 정기 점검 체계가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도로 포장, 인도 정비 등 생활 밀착형 기반시설의 경우 법령 및 기술 기준 적용이 현장 여건과 충분히 연계되지 않아 경사 불균형, 배수 미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사전 전문가 검토와 법령 기반의 절차를 강화하여 단순 준공이 아닌 실제 활용성과 안정성을 갖춘 사업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대표적인 수범 사례로는 괴산 인산 암거 확장 공사와 감물 신대 암거 정비 공사는 암거 확장 공사로 도로의 유효 폭을 확보함으로써 차량 교행 안전성과 주민 통행 편의가 크게 향상되고 침수 피해가 예방되었습니다. 또한 청천 금평 마을 진입로 정비 공사는 지역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옹벽과 배수시설을 조화롭게 시공하여 마을 경관 및 안전을 개선하였기에 다른 사업들에 모범이 되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번 현지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우수한 사례들은 널리 전파하여 다른 사업장에서도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작성한 2025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낙영의장
안미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제34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에 협조하여 주신 대로 김영희 의원과 안미선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일정을 끝으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 회기에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중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괴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8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