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송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송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만여 괴산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낙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는 지난 9월 16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69개 후보 지역 중 49개 지역이 신청하였으며 10월 20일 최종적으로 7개 군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정 결과를 살펴보면 정책의 형평성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시범사업의 목적은 국가의 균형 발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전국적으로 고르게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각 지역의 정책 효과를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8개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충청북도만 시범사업 대상에서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 배분은 없고 평가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했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결과적으로 나머지 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각각 한 곳씩 선정된 점을 보면 지역 안배가 고려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이번 선정 과정에서는 재정 능력에 따른 불균형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대부분의 인구감소지역은 재정 상황이 열악합니다.

정부에 의지하지 않고 정책을 펼치려 해도 열악한 재정이 항상 발목을 잡습니다. 재정이 부족한 지역일수록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며 바로 그런 곳에서 정책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정된 7개 군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6.5%로 신청 대상 69개 군의 평균인 9.4%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이는 재정이 열악한 지역보다는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은 지역을 우선 고려하여 선정되었음을 보여 줍니다.

더구나 지방비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던 일부 광역자치단체의 지역이 선정된 반면 정부 정책에 별다른 이견 없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신청한 충청북도의 5개 군 중에 단 한 곳도 선정되지 않은 것은 더욱 이해할 수 없습니다.

충청북도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입니다. 현재 충북은 도민의 53%가 청주시에 집중되어 인구 불균형이 가장 심한 광역자치단체로 평가받습니다.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1%가 집중된 우리나라의 구조와 매우 유사하며 전국에서 이러한 인구 분포를 보이는 곳은 충청북도가 유일합니다.

즉, 충청북도는 국가 전체의 불균형 문제를 축소판으로 보여 주는 지역으로 균형발전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기에 이상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충청북도를 배제한 이번 결정은 정책의 형평성과 목적을 훼손하는 결과이며 이는 충북 도민뿐만 아니라 전국 농어촌지역 주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첫째,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사업의 목적과 형평성에 맞게 충청북도 지역을 추가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구감소지역의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하여 국비 비율을 상향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외된 160만 충북 도민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고 진정한 균형발전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강력히 요청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