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른 안건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한영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시장님 새로 오셔갖고 부시장님한테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뭐 크게 부담 느끼시라고, 본인은 전혀 부담을 안 느끼시는데 저 혼자 그래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태백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심창보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김천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참석해주신 임성원 태백시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시정질의는 지난번 시정질의한 교육분야입니다. 지난 254회 임시회 교육분야에 대한 시정질의를 했던 것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관련 질의 중 4차 산업혁명에 대해 대비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을 위해 학교별 수요조사와 교육기자재 확보, 강원랜드와의 협업을 포함한 폭넓은 검토를 시 집행부에 요청하였고, 현재 태백시가 준비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재차 묻고 싶습니다. 이유는 한 번의 시정질의를 끝으로 유야무야 넘길 문제가 아닌 태백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부모들이 교육 때문에 태백을 등지고 떠나는 실정입니다. ‘교육은 지자체가 책임질 사안이 아니다’ 라는 류태호 태백시장님의 답변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태백을 떠나는 젊은 부모들에게 앞으로도 태백시가 교육환경 개선에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신 건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태백시가 젊은 세대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일자리와 교육정책이 더 좋아질 거라는 희망을 주고, 태백에 정주심을 갖고 살면 희망이 있을 거다 라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시대 학력 격차는 더욱더 벌어지고, 학력마저 부익부 빈익빈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더욱이 태백 같은 소도시의 교육환경은 폐광지역 타 시군과 비교해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빈약한 실정입니다. 교육청, 각급 학교, 또 필요하다면 그 어떤 곳과도 협력해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좋은 걸 보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적극적인 책임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한창일 때 강원랜드는 무슨 이유로 태블릿 PC를 3,000대 씩이나 폐광지역에 기증했습니까? 강원랜드야말로 폐광지역 청소년교육에 책임 있는 기업이 아님에도 폐광지역에 무한한 책임을 지고 교육공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태백시는 미래비전을 제시하며 강원랜드와 같은 공기업, 필요하다면 폐광지역 자치단체와 손을 잡고서라도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태백시 집행부의 교육 관련 향후 계획에 대해 태백시 부시장으로서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시정질의는 부영그룹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난 2020년도 806억원 상당 나주 부영CC 부지 40만㎡ 기증, 같은 해 (재)마산장학재단에 장학금 100억원 출,. 한 해 900억원이 넘는 돈을 각 지역사회에 기부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바로 부영그룹입니다. 우리에게는 미운 오리 새끼와 같은 부영그룹입니다. 부영그룹은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 되는 대기업입니다. 기업유치가 힘든 태백시가 대기업과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영풍그룹의 대규모 투자는 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고 무조건적 반대만을 외쳐 결국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국책 사업이 아닌 이상 대기업과의 인연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지리적 여건상 대기업 유치가 어려운 태백시는 오투리조트 매각으로 부영그룹과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오투리조트 매각에 대한 득실을 따지고자 나선 것은 절대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의를 통해 민선 7기 태백시와 부영그룹 간 불통으로 발생되는 피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7기 출범과 동시에 집행부의 안일한 조직 운영으로 발생한 부영그룹과의 불통, 그 불통은 현재 부영아파트 주변 도로 확장 문제부터 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 오투리조트 추가 투자 약속미이행 등 지역사회 곳곳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오투리조트 스키장 일부와 인접한 산에서 토사가 휩쓸려서 절골 계곡에서 냇가로 흙탕물이 내려와 마을 주민들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미연에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태백시민 여러분! 부영그룹과 태백시의 관계가 처음부터 불통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오투리조트 매각 이후에도 태백시와 부영그룹은 각종 현안에 소통하며 상생하는 분위기 조성을 해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오투 T/F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투 T/F팀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쉽게 얘기하자면 강원랜드 현안사업팀과 같은 역할입니다. 다시 말해, 태백시와 부영그룹과의 상시 소통하는 창구역활을 하였습니다. 오투리조트 주변 2차 투자사업을 비롯해 리조트 리모델링, 아파트 등 부영그룹의 추가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필요한 팀이였습니다. 하지만 민선 7기 출범 직후, 첫 인사발령에서 오투 T/F팀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오투 T/F팀이 사라지면서 부영그룹과 연결고리도 없어졌습니다. 류태호 시장님께서는 오투 T/F팀을 왜 없앴습니까? 필요가 없어 보였습니까? 아니면 전임 시장의 치적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류태호 시장님의 안일한 생각이 이제는 부영그룹과 추가 투자를 논의 조차 못 하고, 아파트 관련 민원에 대해 대응조차 긴밀하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임성원 부시장님!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신뢰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그 신뢰를 태백시가 먼저 깨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유·무형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논란이 된 ‘황지가도교 높이 확대 및 도로폭 확장’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이 주변에는 부영아파트 1,237세대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아파트가 준공되면 주변 교통체증은 더욱 심해질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로폭 확장에 필요한 예산은 무려 200억원 정도 예상됩니다. 태백시의 재정 상황으로는 전액 시비로 감당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닙니다. 이러다 보니 앞으로 제기될 문제에 대해 행정에서는 부서 간 떠넘기기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파트 인·허가에 문제 때문인 걸로 판단됩니다. 물론, 교통영향평가를 1단지와 2단지로 분리해 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꼼수로 지적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비록 꼼수지만 불법은 아니기에 태백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부영그룹에 도로 확장을 부담해 달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태백시가 전액 부담하여 진행하여야 하나요? 왜냐하면 강원랜드 현안사업팀처럼 부영그룹이 태백시와 소통할 창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분양 전환도 볼까요? 태백 부영아파트는 시작부터 임대사업이었습니다. 태백시 상장동에 위치한 1주공 및 2주공 등은 서민들이 살고있는 낙후된 아파트입니다. 이들에 있어 주거 환경은 삶의 질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였습니다. 시민 행복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존경하는 태백시민 여러분! 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에 대한 최종 권한은 자치단체장에 있습니다. 류태호 시장님께서는 서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부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6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가 왜 강원랜드 전담팀을 두고 있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5.9 합의사항에 의해 약속된 투자를 끝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영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존경하는 태백시민 여러분! 지난 2017년 남경필 경기지사는 화성시 통탄지구 부영아파트 부실시공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부영그룹과 전면전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당시 남경필 지사는 “부영이 대한민국 경기도지사의 경고를 허투루 듣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하게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부영그룹은 모든 하자의 책임을 공감하고 사회공헌 강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민선 7기 중견기업 이상 유치 실적이 한 건도 없는 마당에 부영그룹과 소통창구가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기업적인 사고로 오투 T/F팀이 유지됐다면, 상황은 달려졌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임성원 부시장님께서는 시민 불편 및 피해를 초래하는 일련의 행정에 대해 태백시 부시장으로서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시장 임성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교육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천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이 자리에서 태백 교육에 대한 태백시의 역할과 태백시와 부영그룹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관심과 염려를 갖고 시정질문을 해주신 심창보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심창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의 중요성에 있어서 지역을 이끌어갈 미래인재양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는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과 함께 환경개선사업, 그리고 교육복지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각종 장학사업도 추진하여 지방자치 교육을 위해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6월 정례회 시에서 질문하신 교육의 다양성에 대해서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그다음에 코딩교육과 AI교육 등 4차 산업과 관련된 교육 과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한 강원랜드와 협력해서 하는 방안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반영해서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등학교와 대학을 진학하기 위한 성적 향상을 위한 교육정책 뿐만 아니라, 우리 음악과 예술, 예체능 교육과 인문학, 미디어 등 여러 분야의 교육정책 사업도 좀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태백 시민들을 위한 평생교육도 중요합니다.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어학 부분이라든가, 스포츠, 취미 양성과정, 그리고 바리스타와 같은 이런 전문 자격증 취득 분야도 태백 시민들을 위한 평생교육도 중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평생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래지역인재를 양성하고 교육비가 없어서 상급 학교로 진학을 못 해 가난이 대물림되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재단 설립 등으로 인한 가덕산 풍력단지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장학사업으로 지원해서 지역 인재가 지속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이 없어서 태백을 떠나는, 일자리가 없어서 태백을 떠나는 젊은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태백시와 부영그룹에 대한 소통 불통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부영그룹은 우리 태백시로부터 2016년 태백관광개발공사를 통해 인수한 오투리조트 운영 주체로 해서 현재 구 옛 KBS부지에 부영아파트 조성 사업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최근 오투리조트 시설과 관리 부분에 대해서 태백을 찾아오는 오투리조트 이용객들이 시설 노후로 불편 사항을 지적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태백시에서 리조트에 대한 지도 감독과 시설개선 요구 등을 통해서 태백 관광이미지를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지역 재투자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 주신 것 중에서 절골 담수보 및 절골천 흙탕물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6월 중순 경에 흙탕물 발생 민원이 발생했었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슬로프에는 이 포장도로로 인제 식생되어 있었으나 스키장 내부 도로는 비포장도로로 되어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흙탕물의 원인으로 인제 파악이 됐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이 지난 8월 20일 날 오투리조트측에 스키장 하부 곤도라 승차장과 배수로를 수시로 준설하고, 식생 매트를 추가 설치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오투리조트 측에서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 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매년 4월과 6월까지는 농업 용수 공급과 우천 시에 담수보를 개방해서 수위 조절과 침전 효율을 증대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담수보 하단부에 퇴적된 퇴적물을 준설해서 흙탕물 발생을 저감시키겠다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태백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오투리조트에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것 중에 부영아파트 신축 공사와 관련된 황지 가도교 확포장공사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영아파트가 준공되면 이 구역은 병목구간으로 고질적인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 위험이 예상이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황지 가도교와 접근도로를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영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신축 공사 당시 임대아파트로 추진하여 하기로 해서 시민들의 많은 기대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분양으로 추진 중에 있어 저희들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할 수밖에 없는 요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분양가 방법에 있어서 분양을 할 때 저희들이 인근 아파트와 같이 분양가를 좀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요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영그룹과 소통·협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TF팀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소관 부서에서 업무를 전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통·협력 부분에 있어서는 부영그룹은 우리나라 굴지의 대규모 기업으로 최근 기업 경영에 있어서 환경보호라든가, 사회공헌사업, 그리고 윤리경영사업을 최고 이념 가치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태백시에서는 오투리조트가 우리 지역에서도 이러한 기업 경영이념을 같이 실현을 할 수 있도록 부영그룹과 지역사회에 협력하는 소통의 채널을 지속적으로 구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태백시와 부영그룹과의 상생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에서는 의원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태백시에서는 이러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태백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부영그룹이 지역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신규 사업투자와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태백시 발전을 위하여 시정질문을 해주신 심창보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의원님 보충 질의 하시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심창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보다 그 제목만 줬는데 디테일하게 답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제가 답변한 중에 미흡한 부분을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지난번 그 교육 부분에 대해서 그 투자 부분에 말씀드렸더니 류태호 시장님께서는 “그건 지자체가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 부시장님께서는 뭐 여러 가지 그 가덕산 이익금이나 기타 부분 가지고 학생들에게 인제 장학금이나 기타 여러 가지 교육환경 개선에 쓰겠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시장님하고 이렇게 얘기가 됐던 부분입니까? 아니면 그 부분대해서 말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그 오투 부분도 지금 오투리조트는 태백시가 그 지도·감독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오투리조트는 도 스포츠산업과에서 관장하는 것이고, 태백시에 있기 때문에 태백시에 불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뭐 감독을 한다.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우리가 부영한테 그 부영하고 이렇게 그 상생하고 뭐 무슨 부영이 어떤 부분에서 잘못돼서 거기에 제재하고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영그룹에서 지금 새로운 제가 봐서는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투자하면 좋죠. 근데 그 투자는 아니고 제가 봐서는 현재 있는 리조트, 그 골프장 그리고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 당연히 예를 들어서 그 콘도 리모델링이나 기타 여러 가지 우리가 인제 예상컨대, 폭우로 인해서 태백시에 피해 부분을 미리 사전에 할 수 있는 방안, 그건 뭐 우리 토목직들이 건축직이나 토목직 그 산림직들이 가서 보면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사전에 협의해서 재투자하고 그리고 리모델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영에 그 답을 얻어 내야 된다. 이끌어 내야야 된다. 그런 사업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부영 임대아파트가 인제 그 허가를 받아서 지금 분양으로 지금 전환하고 인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분양이 시작되기도 전에 지금 병목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예채, 중앙하이츠 그쪽에 있는 분들이 8시에 7시 50분에 나오면 아이 둘을 데리고 유치원이나 아이들이 가는 뭐 여러 가지 부분 두 군데를 태워주고 사무실에 출근하면 9시 전에 도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8시가 조금 넘으면 아이 둘을 태우고 태워주고 아이가 인제 다니는 유치원이나 기타 뭐 여러 가지 태워주고 사무실을 도착하면 9시에 출근을 제대로 못 해요. 그만큼 인제 그쪽에 병목현상이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쪽에 지금 부영 임대아파트 짓고 있는 거기 부분도 뭐 여러 군데에서 나와서 황지초등학교를 가려고 지금 하는 부분이 물론 출·퇴근 이제 섞여서 가는 부분 중에 황지초등학교 위에 가는 부분, 그리고 중요한 거는 위에 부분도 위에지만 저쪽에 4차선까지 도로가 확장, 확보가 안 되면 이건 무의미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 당초 예산이나 그때 추경 때 우리 존경하는 이한영 의원님께서 그 통리에서 자유시장 사거리로 오는 그 보건소 쪽으로 거기 그 인도 부분을 없애고 한 차선 늘리고 다시 인도로 이렇게 냈어요. 운동장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거기에 우측으로 빠지는 부분이 상당히 원활하기 때문에 이 교통 부분이 많이 좀 이렇게 해소된 이런 부분도 사실 좋은 예를 드는데, 그게 확보가 되지 않으면 좀 지난번에 우리 그 은명호 과장님께서 그 저희 2회 추경 때 그 부영 임대아파트 관계자하고 또 본부의 분들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200억 이상 들여서 확장 공사를 한다? 이거 상당히 좀 그 저희 그 전체 총 예산은 4,000억 이상 되는 태백시 예산으로 봐서는 상당히 큰 예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부영아파트를 그 관계자 본부에 있는 분들을 뭐 제가 표현은 안 하겠지만 어떻게 잘 협력에서 그네들도 일정 부분 그 이 사업에 좀 태백시를 태백시에 투자하고 있는 부분이 뭐 몇 군데 있으니까 공원 차원에서 그네들의 예산 부분을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그 검토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시장님님 그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 부분, 시장님 했던 부분 다른 대답을 주신 그 부분하고 부영 임대아파트가 확장 공사에 예산 부분을 참여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창보 의원님께서 ‘교육 업무는 지자체, 기초 지자체 업무가 아니다.’ 지난번에 시장님 말씀한 거 하고 틀리다 라는 답변과 그다음에 부영아파트 확장 공사에 대한 예산 참여를 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행 지방교육자치는 광역시도 수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게 정확히 맞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교육에 권한이 없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행 지방교육자치는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육자치를 시·도 단위에서 시행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자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답변 조금 전에 드린 거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부분들을 모아서 지방자치교육에 있어서도 초·중등 교육뿐만 아니라 태백시에 대한 평생교육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크다 라는 이런 말씀 차원에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영아파트에 대한 확장 공사 예산에 대해 참여할 수 있는지 부분은 저희들이 요 부분뿐만 아니고 아까 오투리조트에 대해서 스포츠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감독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대신 저희들이 관광시설에 대해서는 관리감독도 좀 철저히 해서 현재 오투리조트 골프장 이러한 부분들이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부영에서 나오는 이익금들이 지역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장 공사 예산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 문제뿐만 아니고 뭐 환경오염문제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교통소통 부분 이런 부분 문제들도 있는데 요러한 부분들은 의원님들과 상세히 다시 협의해서 최대한 오투와 부영과 저희 태백시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의원님 더 질의할

없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창보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해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태백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3. 태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4. 태백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수의원 대표발의) (김천수. 김길동. 김상수. 문관호. 이한영. 정미경 의원발의) 5. 태백시 어린이 안전 조례안 (정미경의원 대표발의) (정미경. 김길동. 김상수. 문관호. 심창보. 이한영 의원발의) 6. 태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창보의원 대표발의) (심창보. 김길동. 김상수. 문관호. 이한영 의원발의)

조례심사특별위원장 김상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총 5건으로, 태백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3건입니다. 2021년 8월 23일 조례안 5건이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1년 8월 24일 제1차 회의에서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내용을 심사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어린이 안전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4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 통원차량 구입비 지원과 관련하여 관내 민간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예산지원을 적정선을 감안하여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량에 대하여 50% 이내에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어린이 안전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태백시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년 8월 13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년 8월 25일부터 8월 27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한 결과, 같은 년 8월 27일 제3차 회의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태백시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 용역 7,000만원, 태백시 시민체육관 건립 설계용역 2억3,000만원, 총 2개 사업에 3억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 및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