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는 30만 양주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수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양주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부의장 최수연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양주시에서 가장 많은 시민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인력 배치 불균형으로 행정 서비스가 사실상 붕괴 위기에 놓인 옥정2동 행정복지센터의 현실에 대한 긴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6년 1월 현재 옥정2동 인구는 5만 8,675명입니다.

양주시 12개 읍면동 가운데 단연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민원 전담 인력은 고작 6명입니다.

우리 시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일부 지역의 경우 2026년 1월 현재 민원 직원 1명이 담당하는 시민 수는 1,251명인 반면, 옥정2동의 직원 1명이 무려 9,779명의 시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단순 수치로만 보더라도 옥정2동의 직원은 타 지역 직원들보다 8배에 가까운 업무량을 홀로 짊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2025년 기준 옥정2동 연간 민원 처리 건수는 18만 8,867건으로 양주시 전체에서 가장 많습니다.

민원실 대기 인원은 상시 20명 이상이며, 시민들은 서류 1장을 떼기 위해 1시간 30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민들의 불만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행정에 대한 신뢰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시행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역시 민원 업무 부담을 크게 늘렸습니다.

과거에는 단순 전입 처리로 끝나던 업무가 이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38개 항목의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고, 계약서를 스캔해 첨부해야 하는 복잡한 행정 절차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옥정2동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입주와 전·월세 계약, 재계약 시기가 해마다 반복적으로 맞물리면서 행정 수요가 끊임없이 폭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현재와 같은 경직된 인력 운용 체계가 유지된다면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 부서 기피, 시민들이 겪는 긴 대기와 불편은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묻겠습니다.

시민들이 서류 한 장을 떼기 위해 1시간 30분을 기다리는 행정, 이것이 정상적인 행정입니까?

이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가 아닙니다.

행정이 결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옥정2동 민원실에서 “화장실 갈 시간도 여유도, 시간도 여의치 않다”, “못 견디겠다. 너무 힘들다.”의 목소리는 단순 불만이 아닙니다.

과부하에 걸린 행정 시스템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미 현장의 공무원들도, 시민들도,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지금까지 실질적인 인력 보강 조치 하나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의 최고 책임자는 문제가 가장 심각한 현장을 가장 먼저 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민들이 체감하는 시장의 모습은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행정가라기보다 행사장을 바쁘게 오가는 정치인의 모습에 더 가깝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수많은 행사에 인사만 다니는 시장님, 정작 시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행정의 문제는 뒤로 밀려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작 필요한 곳에는 사람을 보내지 않으면서 시급하지도 않은 분야에 각종 TF팀을 만들고, 새로운 조직을 출범하는 등 지금 당장 행정 수요가 폭증하는 현장보다 치적 부풀리기에 필요한 새로운 조직과 사업 늘리는 일에만 행정력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옥정2동 민원 행정 서비스가 완전히 마비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데이터에 기반한 인력 재배치를 즉각 단행해야 합니다.

인구 규모와 민원 발생량을 고려하지 않은 현재의 인력 배치 체계는 이미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무 과부하 지역에는 즉각적인 인력 보강이 필요하며,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지역의 인력은 유연하게 조정하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조직 운영이 필요합니다.

둘째, 민원 극성수기에 대응하는 탄력적인 인력수급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민원이 집중되는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를 ‘특별 지원 기간’으로 지정하고, 민원 안내와 서류 작성을 지원하는 ‘민원행복도우미’와 같은 기간제 인력을 확대 배치하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바쁜 시기에 즉각적인 인력 충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시민들은 화려한 행사보다 빠른 행정을 원합니다.

시민들은 새로운 조직보다 불편을 해결하는 행정을 원합니다.

행정의 기본은 보여주기식 성과가 아니라 시민의 일상 속 불편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강수현 시장님, 행정의 존재 이유는 시민의 편의이며, 그 기반은 공직자가 감당 가능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옥정2동 행정복지센터는 이미 한계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옥정2동에서 시작된 이 문제는 단순히 이 한 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양주시의 다른 지역에서도 곧 같은 문제가 똑같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공직자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장님의 결단력 있는 인력 지원과 행정 시스템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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