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택 의원 5분자유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진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24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따라 집행부에 요구한 397건의 감사 자료를 토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시정 운영 전반에 걸쳐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결과 시정 요구 11건, 처리 요구 159건, 건의 요구 7건 등 조치 의견으로 총 177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지적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으로써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조사 평가 시 취약한 부분에 대한 중점 대비를 통하여 등급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과 스마트폰 활용 익명제보시스템 운영에 대한 타 시·군 사례 비교 분석 후 개선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리자인 고위직 공무원이 먼저 하위직 공무원들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고위직 공무원 청렴도 향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는 등 총 8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민원총괄관과 8272민원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시민들이 공직자의 친절 마인드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친절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민원 친절도 조사 용역을 통해 평가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실시하여 친절도 향상 노력을 적극 기울일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행정복지센터 개청과 함께 많은 업무가 이관된 만큼 8272민원에 대하여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과의 역할을 분담하여 민원 처리를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남양주 8272톡 개발에 대하여는 테스트 운영 기간을 연장하여 효과성을 신중하게 분석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등 총 6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 및 진행 절차에 대한 공정성 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정규직 전환에 따른 예산 대책도 함께 강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파면, 해임 등의 사유로 퇴직한 공직자의 퇴직 적립금에서 시 예산으로 지원된 부담분에 대하여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인사 업무와 관련하여 공직자 채용 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계약직·임기제 공무원 등의 채용 시 업무 능력 및 실적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임용하는 등 인사 업무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남양주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예산이 수반되는 협약에 대한 사전 검토 및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 중인 스마트워크 내비게이션과 커뮤니티 맵핑 프로그램에 대하여 시스템을 사용하는 실무 직원들과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프로그램의 편의성을 증대함으로써 시스템 이용률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였고, 다산팔경 선정과 관련하여 남양주시의 뛰어난 명소와 경관을 좀 더 많이 발굴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선정 대상 확대 등의 발전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포항 지진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것을 인지한 만큼 지진 발생 시 대책 및 대응 매뉴얼 수립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관내 주요 장소에 설치된 CCTV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하여 적격업체 및 적정 규격 제품 여부를 확인 후 부적격 제품에 대한 조치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등 총 37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의 주요 지적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의 대표적인 복지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는 희망케어센터와 관련하여 복지 업무의 연속성 보장을 위해 근무 직원 이직률 감소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고, 성년이 되어 퇴소하는 그룹홈 이용자들이 퇴소 이후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별로 활발하게 운영 중인 복지넷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강화 및 각종 활동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을 요구하였고, 현재 예약제로 운영 중인 장애인 생활 이동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장애인들의 긴급 상황 발생 시 이용 편의를 위해 상시 신청 및 공휴일에도 이용 가능하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로당 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수가 시급한 곳이 우선 선정되고, 지역별로 균등하게 지원되도록 선정 과정에 철저를 기하고, 경로당 지원 예산의 정산 및 회계 처리 절차 간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등 경로당 지원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문화 분야에 있어서는 2018년도를 남양주 정약용의 해로 선포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사업에 대한 준비와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다산 정약용 선생이 남양주시의 대표 브랜드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할 것과 우리 시 대표 축제인 다산문화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다 많은 관심과 행정력 집중 등 다양한 발전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고, 평내동에 위치한 궁집에 대한 재단 측의 기부 의사 적극 검토와 종합정비계획 용역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우리 시 대표 문화·역사 자원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행정복지센터 개청 이후 권역별 주민 간 화합을 유도하고 예산 절감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읍·면·동 체육대회 개최 시 행정복지센터 권역별 개최를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고, 다산신도시 지역 내 위치하고 있는 남양주 체육문화센터와 관련하여 아파트 조성 및 입주 이후 예상되는 소음 등의 다양한 민원 사항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경기도시공사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협의하여 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미식관광 플랫폼 사업에 대한 행정 조치를 철저히 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조안 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는 등 총 48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으로써 성실납세자에 대한 자부심 고취와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하여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이행에 철저를 기할 것과 지방세 관련 부과 자료 누락으로 중복 징수 또는 체납 발생이 되지 않도록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시스템 연계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하는 등 총 4건의 조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보건소와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으로써 금년도 관내에 발생한 살인 진드기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내년도 발생 시기 이전에 방제 및 홍보, 예방 활동 등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최근 급증하는 심혈관 질환에 대한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500세대 이하 공동주택에 대한 자동제세동기 지원 방안 마련 및 정기 교육 실시 등 관련 조례 이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치매 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와부읍과 진접읍, 2개 권역에서 추진 중인 치매안심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시민들이 해당 시설의 운영 취지와 이용 방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다핵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 시의 특성에 맞추어 시설 운영 지역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학교,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잠복 결핵 관리 및 예방 교육에 철저를 기할 것과 어르신들에게 삶의 활력소로 자리 잡고 있는 노인건강학교에 대한 공간 확보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등 총 26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을 살펴보면 평생학습축제 운영과 관련하여 축제 참여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수렴 및 피드백을 통해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평생학습축제만의 개성과 특성을 살린 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남양주 장학금 지원 대상 선발 시 복지장학생의 비율을 보다 확대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한 신고 및 무혐의 사례가 증가하는 것은 보육 현장에서의 주체 간의 신뢰도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문제인 만큼 학부모와 보육교사 상호 간의 교류를 확대하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보육료 현실화 등 보육 환경 개선을 주요 골자로 금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보육정책 개선 결의안에 대한 사후 행정조치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도서 장기 미반납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장기 미반납자에 대해 조례 규정에 따라 변상 조치 등의 행정조치를 철저히 할 것과 도서관 내 질서 유지를 위하여 청원경찰 복장 규정 준수 및 수시 순찰 등의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열람실 내 실내 소독 및 환기 등 정기적인 환경 정비를 실시하고, 도서관별 우수 특화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상호 공유 및 전파를 실시하도록 요구하는 등 총 23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읍·면·동 사항으로 8개 권역의 행정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발전 방향을 분석하고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보다 나은 발전 방안을 마련할 것과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업무 연찬 및 친절 마인드 습득을 통해 센터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인허가 등 민원 처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행정복지센터와 소속 읍·면·동의 공직자 및 주민들이 상호 연대감과 소속감을 강화하고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고, 관내 불법 현수막에 대한 정비 기준을 준수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는 등 총 18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남양주도시공사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써 매년 반복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는 도시공사의 적자 발생에 대하여 운영 수지 분석과 자체 사업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철저히 하여 적자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였고, 공사 임직원들의 애로 사항에 대한 청취와 소통 창구 마련을 통해 임직원 사기 양양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대행사업으로 추진한 지금동 행정타운 주변의 고사된 수목과 파손된 데크에 대한 하자 보수를 철저히 하고, 비상급수시설의 동파 방지를 위한 열선 처리를 실시할 것을 주문하는 등 총 7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한 사무관리비를 예산편성 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확대 해석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금년에는 많이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일부 부서에서 반복되고 있는 만큼 향후 예산편성 기준과 회계지출 원칙에 적합하게 예산을 사용할 것을 재차 촉구하였고, 부서별로 관리 중인 공용차량에 대한 차량운행일지 작성 시 실제 주행 실적에 맞춰 작성하는 등 공용차량 운행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끝으로 우수 수범 사례로는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읍·면·동별 청소년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사례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는 화도읍 복지넷의 화도 스마일기동대, 호평동 중장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전수 조사, 평내동 홀몸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등의 사업은 시민이 시민을 돕는 우리 시의 복지 추진 방향과 일치하는 시책으로써 각 읍·면·동별로 적극 전파하여 시행할 만한 수범 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장애인과의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 사업의 경우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에 대한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의회와 집행부 간의 협력을 통한 시책 추진의 모범 사례로 선정하였으며, 민원총괄관의 전입 시민 생활가이드 책자 제작과 총무과의 공무원 제안 사항 중 사유재산 권리 보전 일원화 추진의 경우 시민 서비스 향상 및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는 사례로써 수범 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인구 100만의 대도시로의 진입을 앞두고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더 나은 남양주시를 만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다양한 지적 사항에 대한 성실한 이행과 개선 노력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진택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제247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 등 총 15건으로 세부적인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7년 11월 13일 신민철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는 남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 기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들의 권익 및 복지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7년 11월 13일 최옥녀 의원 등 열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는 사회적·경제적 이유로 학령기에 교육을 받지 못한 비문해 성인과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구성원 등에게 제2의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유도하고, 사회적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7년 11월 13일 정기홍 의원 등 세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인구 증가 지역 및 생활권과 행정구역 설정이 불합리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리·반을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기능 재배치 및 기구 신설 등의 조직 개편을 통하여 다산신도시 입주 등 긴급한 현안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 읍·면·동 및 행정복지센터에 위임한 사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신속한 업무 처리와 권한 있는 행정 수행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향후 행정안전부의 기준 인건비 통보 및 정원 승인 시 행정복지센터 인력을 우선 충원하고, 차후 조직 개편 용역 시 남양주시가 100만 자족 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사전에 예측·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전담 부서 신설을 검토할 것과 행정복지센터 인허가 업무 이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실시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결산검사 시 표준 적용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 기준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지방회계법 제5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재정보증 한도액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폐지 이후 재정보증 제도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칙 제정 등의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민·관·경 협력 파트너십을 통해 범죄 안전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치안협의회의 조직 및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시책 추진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존에 남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 제정이 뒤늦게 이루어진 점을 지적하며, 향후 조례 제정에 따른 협의회 운영 및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계 법령 개정과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 통보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남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 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 관계를 원활히 하고 재난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사물, 인터넷 등의 신기술을 활용한 도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정보통신 기술 환경 및 기술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 과학 중심 경진대회의 개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보통신 경진대회 개최 시 전국대회의 위상에 맞춰 인터넷, SNS 등을 통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유능한 참가자들이 참여함으로써 행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좋은 아이디어가 도출될 수 있도록 운영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저금리 현상으로 인해 장학기금 운용 수입금이 감소하여 장학금 수혜 학생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 인구수에 따른 적정 수준의 장학 사업비 보전을 위해 새로운 재원을 추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학카드 이외의 제휴카드 수수료를 활용하고 있는 타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수수료 활용 범위를 조정하고 이자수입 이외의 재원 확보 방안을 추가 검토하여 발굴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2018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한 주요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남양주풍양보건소 부속동 증축과 관련하여 부속동 증축으로 인하여 기존의 주차 공간이 감소되지 않도록 추진할 것과 여분의 주차 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수동면 복합체육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향후 추가로 필요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이진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유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석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역의 난개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평내동 지역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폐지에 대한 문제점과 3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미등기 상태로 남아 있는 평내동 희망아파트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 행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평내 중로 1-224호 도시계획도로 폐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본 의원이 수차례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를 통해 강조해 온 내용으로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해당 도시계획도로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폐지 또는 2020년 실효가 자동 소멸되는 관련 법에 의하여 폐지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도시계획도로의 주변에는 개발 여건이 발생하고 있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아파트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교통 불편이 예측되고 충분히 존치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에 의해 폐지된 상황입니다. 특히 해당 지역의 교통 대책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해당 도로의 폐지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뿐만 아니라 신규로 유입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본 의원의 반복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에서는 관련 법에 의하여 폐지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주변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재산권 보호라는 이유만으로 관련 법에 의해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서류 제출 요구를 통해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해당 도시계획도로가 포함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폐지 및 변경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라는 의견을 의회 의견을 통해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을 포함한 대다수 지역 주민들은 해당 도시계획도로의 폐지와 관련하여 공람공고 절차나 폐지에 대한 설명을 일체 들은 바도 없고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이 이루어진 것 또한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폐지된 해당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는 절차상에 있어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해당 도시계획도로 폐지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이 충분하였다면 절대 폐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보다 더 세밀한 점검을 통하여 여러 대안이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해당 지역에서 예측되는 교통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폐지된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지역의 건축물 인허가 및 도로점용 및 사용 허가와 관련하여 중로 1-224호 도시계획도로 폐지로 인한 극심한 난개발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평내동 희망아파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아파트가 겪고 있는 어려운 사정은 지난번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 희망아파트는 남양주시에서도 손꼽히는 노후 아파트로써 옹벽 등의 붕괴 위험이 발견되어 위험시설로 지정되고 시 예산 또한 투입된 적이 있던 곳입니다. 또한 1986년 임시 사용승인 된 건물로써 정확히 31년 된 아파트입니다. 이러한 아파트가 미등기 상태로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전국 어느 곳에서도 유래가 없는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희망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불안감과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시에서 재난 관리 아파트로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양주 시민의 안전은 우리 시에서 1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시에서는 개인 사유 시설이라는 이유로 방관하지만 말고 시에서 지원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조합주택이 성사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희망아파트 주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다양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적극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본 의원의 오늘 발언에 대한 집행부의 전향적이고 긍정적인 행정 조치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