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는 67만 남양주 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석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건읍, 퇴계원면, 지금·도농동 출신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창균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한파 속에서 세월은 어느덧 2017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남은 2주 동안 올 한 해 계획했던 일들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동안 주민의 대표 기관인 시의회에서 여러 차례의 발언을 하였고, 시정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 개선을 촉구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우려와 절박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방금 본 의원의 지역구 소개를 하였지만 이제 12월 18일 이후에는 지금·도농동의 명칭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에 새로운 지명에 대한 기대보다는 오랜 전통과 역사성을 지닌 지명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작금의 현실에 안타까움과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2010년 진건 및 지금 공공주택지구의 사업시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경기도시공사로 변경된 후 사업시행자가 우리 시와 사전 협의도 없이 임의로 양 사업지구의 통합 브랜드 명칭을 다산신도시로 부여한 바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로 인해 우리 시가 사업지구에 대한 동 명칭을 변경하면서 기존 도농·지금동에 거주하는 주민들까지도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동의 명칭을 다산동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시간에 쫓겨 다양한 논의와 충분한 고민 없이 지역의 역사성이나 특성과는 무관하게 부동산의 가치 상승을 기대한 다수 주민들의 심리에 편승하여 결정되었다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도농동의 지명은 오랜 시간 지역 주민과 함께해 온 역사성이 있는 명칭으로 이러한 마을의 의미가 사라지게 된다는 현실에 지역의 원주민들께서는 매우 경악해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지역의 명칭은 시대에 따라 변하기도 하지만 역사성과 정체성이 포함된 이름을 가져야만 100년 뒤, 1000년 뒤, 세세토록 영원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집행부에서는 동 명칭 변경으로 인한 지역 주민 간의 반목과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지역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함은 물론 이로 인한 시민들의 혼란이나 불편이 초래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다시 한 번 경기도시공사에 몇 가지 사항에 대해 강력히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아울러 경기도의회와 우리 시 집행부에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지역의 명칭이 다산동으로 바뀐다고 해서 다산의 숭고한 얼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때문에 경기도시공사에서는 브랜드 명칭 의도가 장삿속이 아닌 타 지역보다 탁월한 자연 친화적인 주거 환경을 갖추고자 하는 사업 의지의 표현이었다면 다산의 정신과 사상을 기리는 도시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공간 조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며, 이를 위해 첫 번째로 중앙·경의선 상부 복개 구간에 2000여억 원 이상을 들여 다산1·2동 주민 화합을 이끌어내기 위한 다산광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건의합니다.

두 번째로 경기도시공사는 그동안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법이 보장한 토지수용권을 행사해 거주민의 희생을 요구하며 사유재산을 강제 수용하고 경제적 손실을 가했던 만큼 우선 택지에 대한 취득원가, 조성원가 및 공급 금액을 상세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경기 도민인 남양주 시민의 자산으로 사업한 것이므로 개발 이익을 시민에게 전부 환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공공사업 형태야말로 진정 도민과 시민을 위한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이에 대해 경기도시공사와 남양주시는 응당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도시가 조성됨으로 인해 이전보다 주변 환경이 개선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기존의 터전에서 생활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부영·한화아파트 등의 주변 교통 문제 해결 등 입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 공사에서는 완전히 해결해야 마땅합니다.

또한 공사에서는 지금·도농 지역은 남양주시의 관문이자 얼굴인 만큼 남양주시의 나무인 소나무로 가로수를 변경하여 다산 정약용의 애민정신과 시의 상징성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며, 아울러 기반시설 부문 중 하수관을 내구연한이 40~50년인 PE이중관으로 교체를 요구한 바 있었으나 내구연한이 20년인 콘크리트흄관을 사용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공사가 비용 절감 명분으로 이득을 챙기기 위함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경기도시공사가 2010년 진건·지금지구에 대한 지구계획승인을 받은 이후 국토부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변경승인을 받으면서 사업부지의 경우 당초보다 진건지구 22만 3000㎡, 지금지구 5만 1000㎡ 증가하였고, 이 중에서 주택건설용지는 당초보다 진건지구가 7만 9000㎡, 지금지구 10만 1000㎡ 증가하였으며, 공원녹지 일부를 당초 계획과 달리 단독주택용지로 변경하면서 기존 도시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지구계획 변경으로 교통 혼잡 가중과 주민 생활 불편으로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에서는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조성원가의 추가 공개와 더불어 주변 지역 교통 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에 최대한 투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경기도시공사에서는 ‘다산신도시’라는 명칭에 걸맞게 도시다운 면모를 보여주어야 하며, 시민의 자산으로 만들어지는 도시,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도농사거리부터 빙그레공장까지 도시계획도로 구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246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거론한 바 있었지만 도농사거리부터 빙그레공장까지의 구간은 전체 도로 폭원이 20m인 도시계획도로이나 구간 중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1-3구역의 경우는 449세대의 규모로 조성되는 주택 재개발사업 형태로 사업성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 인가 과정에서 도로 폭원을 28m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거대 개발사업자에게는 현행 도로 폭원만을 인정하여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도로 입구 부분은 확장 계획도 없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양정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최근 언론에 의하면 지난 10월 국토부에 신청된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반영 검토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상정·심의가 지연될 수 있다는 불안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2010년 2월 서강대와 양해각서 체결 이후 7~8년 동안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한 채 주민 간의 반목과 갈등, 오랜 시간의 인내와 생활 불편 등을 감내해 온 입장에서 또 다시 과거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우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행히도 정부가 11월 29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인 주거복지 로드맵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우리 시가 신청한 토지이용계획안 범위 내에서 정부 정책이 반영되어 중도위 심의 및 해제가 조속하고 원활히 이뤄지도록 대응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함께 지난 2월 서강대와의 기본협약 체결 해제로 서강대 남양주캠퍼스 설립이 사실상 무산되고 개발사업을 장기간 지연시킴으로써 그간 주민들이 받아온 재산권 제한에 대한 피해보상은 물론 우리 시가 입게 된 직·간접적 피해에 대해 서강대 측에 법적 책임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조속히 검토·착수함과 동시에 집행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져야 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선우후락, 즉 시민이 근심하기에 앞서 먼저 근심하고, 모든 시민이 즐겁고 행복해한 뒤에 마지막으로 그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남은 6개월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