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석 의원 5분자유발언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 1월 1일과 1월 3일 자 인사발령으로 임용된 고양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영철입니다.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난 1월 10일 이윤승 의원 등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1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1월 18일부터 1월 21일까지 4일간의 의사일정으로 1월 12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심사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월 1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1월 10일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송규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한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주차장 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서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2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봉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월 14일 윤용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9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결의안 이상 총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주요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3일 이길용 의장님과 이홍규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께서는 2022년 새해를 맞아 고양시 현충공원을 방문하여 현충탑에 참배하셨습니다. 1월 11일 이길용 의장님께서는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고양시의회와 고양시 간 인사운영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청가사항입니다. 채우석 의원님께서는 코로나19 자가격리 사유로 청가서를 제출하고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탄현동·일산1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완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시에도 ‘모라도 마을’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마을은 항상 정치인으로부터 지역 갈라치기와 희망고문으로 멍들고 아파하면서도 아직까지 ‘제발! 모라도 들어와 달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라치기와 희망고문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갈라치기는 상대방 세력권의 중간을 가르는 일이라 되어 있는데 정치권에선 ‘편 가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희망고문은 안 될 것을 알면서도 될 것 같다는 희망을 주어서 상대를 고통스럽게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문제는 모라도 마을주민들이 오랫동안 희망고문에 익숙해졌고 이제 그 희망고문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고양선 신설과 식사동 트램 신설 사업이 발표되면서 식사동 주민들과 중산 및 탄현동, 일산동 주민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화면을 봐 주십시오. 트램 사업 발표 이후 이재준 시장 투기의혹이 있을 때 식사·풍동 주민들은 왜곡보도 규탄 성명서까지 내면서 두둔한 반면에 화면과 같이 중산동 주민들은 “트램 중산동까지 연장하라!”라는 현수막을 아파트 한 개 동 전면에 게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 시장 이재준 좌석에서 - 의장님!) 이후 고양시는 어떻게 했을까요? 2억 1,800만 원의 예산으로 ‘고양시 도시철도 도입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문제는 용역기간 및 결과 발표가 공교롭게 지방선거 이후로 되어 있어 그 결과와 상관없이 유권자들은 그저 희망만 갖고 투표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작년 12월 26일과 올해 1월 15일 두 차례나 “3호선 연장 즉각 실행하라. 민주당 15년간 선거공약 더 이상 안 속는다!!”라는 내용으로 덕이동 하이파크시티 주민연합회에서 차량시위하는 장면입니다. 일산선 연장사업에 대한 진행사항을 집행부로부터 받아보았습니다. 화면과 같이 총선 및 지방선거 전·후로 용역이란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희망고문이 있어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하이파크시티 주민연합회의 차량시위가 희망고문으로 끝나지 않도록 고양특례시 의원의 한사람으로 사업이 끝날 때까지 적극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라도 마을’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가좌동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만난 가좌마을 주민 한 분은 “고양시장은 가좌지역 주민들을 위해 펼친 정책이 있느냐? 임기 중에 몇 번이나 마을에 와 봤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전 화면과 같이 “킨텍스 배후도시로 육성하라”, “가좌지구 위해 제발 일 좀 하자!!!”라는 구호로 고양시청과 이용우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후 어떤 발표가 있었습니까? 갑자기 시장님께서는 경기도와 ‘법곳지구 공영개발 MOU 체결’이라는 선물을 푸셨는데 그 시점이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와 미묘하게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더 기막힌 일들이 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모 언론지에 나온 내용을 캡처한 것입니다. 공영개발을 찬성하는 가좌마을 주민들과 오래 전부터 민간개발을 추진해 왔던 토지주들 간에 갈라치기와 희망고문이 또 시작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JDS 일부 지역 공영개발 발표가 과거 희망고문만 받아왔던 가좌마을에 ‘모라도 마을’이 아닌 ‘희망 마을’로 만들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은 충성도 높은 우군과 지지층을 만들기 위해 주민들을 갈라치고 희망고문을 해 왔습니다. 그 갈라치기와 희망고문을 당하는 분들이 결국 나의 부모형제와 자식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운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완규 의원님께서 제안한 내용들이 시민들을 희망고문시키고 갈라치기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3동, 대화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운남 의원입니다. 탄소를 많이 배출해 온 산업계의 탄소 절감 노력은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시민이 동의하고 시민이 속한 모든 자리에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양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시가 해야 할 역할을 바로 정하고, 시민의 동참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재준 시장님께서 COP26 도시세션 기조연설에서 연설한 내용입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심각하게 바라보며 시민들의 노력과 함께 시민의 동참을 이끌어 내겠다는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었습니다.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시대의 화두(話頭)인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깨닫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시민단체인 YWCA에서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2021 고양시 성평등기금 지원사업으로 진행된 ‘기후위기·코로나19 시대, 에코페미니즘에서 길을 찾다!’ 모니터링 결과보고회에 참석하였는데 의미 있는 정책 제안이 많아 고양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였습니다. 54일간 지속되었던 유례없는 한국의 장마, 6개월간 지속된 호주 대형 산불, 시베리아의 산불과 폭염, 아시아 국가에 닥친 대형 홍수 및 메뚜기떼의 습격 그리고 단 6개월 만에 전 세계를 감염시킨 코로나19. 기후위기의 재앙은 미래세대의 일이 아닌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기후 위기에 대한 준비, 고양시에서 먼저 시작했으면 합니다. 기후위기의 원인은 인간이고, 기후위기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동을 위해 시민이 나서야 합니다. 2021년 모니터링 결과보고회를 토대로 기후위기에 대한 정책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의 실현은 정부뿐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 배출전망치(BAU) 689만 톤 대비 225.8만 톤을 감축하고(32.8%) 463.2만 톤 내로 배출을 제한한다는 것인데 이는 실제 2017년 대비(549만 톤) 15.6% 감축효과에 불과합니다. 목표 수립 이후 2020년과 2021년에는 하향 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고양시가 제대로 된 실질적 감축 목표를 상향하여 이행계획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양시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671만 4천 톤) 중 수송 분야(241만 6천 톤)가 차지하는 비율이 36%입니다. 이는 모든 영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치이기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고양시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중 수송 분야 추진계획을 보면 광역교통체계 위주의 정책입니다. 이는 고양시의 대책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고양시는 고양시에서 고양시로 이동하는 내부이동 차량이 타 지역보다 높은 도시입니다. 개인차량 이용을 줄이고 고양시 내 및 외곽지역에서 언제 어디서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고양시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중 수송 분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배출되는 분야는 건물 분야입니다. 공공건물 온실가스 감축 역시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 있으나 강제할 수 없는 민간 건물, 기존 건물에서 에너지 효율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 설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존 건물에 그린 리모델링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노후시설 환경지원이 필요하며, 시민이 참여하는 온실가스 감축 기반 조성과 태양광 발전 보급 확대를 제안드립니다. 네 번째, 우리가 버린 쓰레기는 어디로 갈까요? 지금까지는 많은 곳에 쓰레기 산을 만들었고, 소각장에 쓰레기를 소각하였고, 재활용을 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실질적 재활용 대책이 필요합니다. 고양시는 자원순환가게를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가 민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운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성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엄성은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6년 이후 일산동구에서는 무려 10여 차례 지반 침하와 도로 균열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산서구에서만 2014년 두 차례, 2015년 한 차례의 싱크홀이 발생되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2016년 7월 백석동과 장항동 인도에 지름 2m, 깊이 2m 크기의 지반침하가 발생한 영상이었습니다. 2017년 2월과 4월에는 무려 네 차례나 도로 균열과 침하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백석동 백마주유소 사거리와 백석역 사거리를 잇는 인도에서 폭 10cm, 길이 3m 가량의 싱크홀이 발생, 인근 도로에도 길이 30여m의 균열이 생겨 일산 방향 편도 5차로 중 3곳의 교통이 통제되었습니다. 당시 싱크홀은 인근 15층짜리 신축 현장에서 터파기 공사 도중 물이 새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백석동 알미공원 사거리 지하 5층, 지상 10층짜리 주상복합건물(오피스텔) 신축공사장 인근 도로에서 5개 차로 20~30m 구간이 1m 깊이로 주저앉거나 노면에 균열이 생기는 등의 싱크홀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전조현상으로 땅 꺼짐 발생 한 달 전 싱크홀 지점으로부터 약 40m 떨어진 곳에서 3차로 도로 약 30m 구간에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균열 발생이 있었습니다. 2019년 12월 23일 이재준 시장은 싱크홀 방지 대책으로 백석동 일대가 연약한 지반이라는 점과 지하수 수위 등을 고려해 앞으로 지하 3층까지만 굴착을 허용하겠다고 했으며, 지하 4층 이상의 공사는 특수공법이나 이중 차수벽 적용 등 안전한 지하층 공사를 위한 굴토 심의제도를 도입하겠다며 강력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 철저히 운영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향후 전문가들과 함께 땅속 지도(입체 지질정보시스템)를 만들겠으며 일산신도시 조성 때 흙을 매립한 백석동 등 연약지반 전체를 조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2020년 8월 백석동 소재 코스트코 일산점 뒤편 인도에 길이 1m, 폭 1m 가량의 균열이 발생된 사건이 있었고, 2021년 얼마 전입니다. 12월 31일 일산동구 마두역 앞 7층 건물의 지하 3층 주차장 기둥파열 및 건물 앞 도로 지반 침하(싱크홀)가 발생되는 동안 건물 신축 시 지하 3층 또는 10m 넘게 땅을 파려면 심의를 거치도록 조례를 개정했을 뿐 재발방지대책으로 제시했던 입체 지질정보시스템은 물론 백석동 일대의 연약지반 조사는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심 속 지뢰로 불리는 싱크홀에 대해서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2022년 1월 10일 자 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우리 시에서 지반침하사고 건수가 23건 발생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재준 시장께서는 경기도와 국토부에 요청하여 우리 신도시 지역의 연약지반 전수 및 심층조사를 착수해야 합니다. 도심 속 지뢰 싱크홀에 대한 근본적·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절실한 시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성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엽1·2동 지역구 박현경 의원입니다. JDS지구 대화·법곳·덕이동 공공개발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14일 건설교통 상임위에는 JDS라는 지칭 없이 도시개발사업 보고가 있다며 일정 공지가 있었습니다. JDS지구 공공개발 보고임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오히려 민원과 언론을 통해 알게 되었기에 전후 상황과 내용을 자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보고를 미루었고, 12월 17일 본회의 시작 직전에 도시계획과의 JDS 공공개발 업무협약 내용을 보고 받았으며 서면자료 유출은 전혀 없었음을 확인합니다. 이러한 정황임에도 불구하고 민원 폭주가 마치 건설교통 상임위 내에서 자료가 유출된 듯만 의심을 품는 집행부와 17일 본회의장에서 이길용 의장의 발언은 유감스럽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JDS지구 개발의 배경을 보면 2008년 9월 19일 경기도에서 승인된 ‘2020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시 경기도 의견으로 경기 남부지역 편중개발 지양과 경기 북부지역 개발압력에 따른 주변 소규모 난개발 방지, 균형발전을 위한 자족기능을 갖춘 대규모 복합 신도시 건설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고양시가 7억 8,900만 원의 ‘시가화예정용지 기본구상용역’을 통해 852만 평 JDS지구를 시가화예정용지로 결정하고 2011년 10월 6일부터는 JDS지구 개발행위허가 운영기준을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토지이용계획은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장항지구 내 개발사업과 전혀 부합되지 않으며 852만 평에서 153만 평으로 대폭 축소된바 과연 어느 곳을 개발하는 것이 공공성 확보와 개인의 재산권을 지키는 최선책일지 심사숙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토지이용계획 수립 전에 공동 참여하는 고양시 입장에서는 ‘시가화예정용지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주거, 상업, 녹지 등의 비율에 관한 방향성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며, 경기도공의 타당성 용역 등 기본구상 시 고양시 입장을 명확히 하여 구체적인 사전 업무협약을 해야 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경기도에 시가화예정용지를 반영해 달라는, 즉 도시개발을 하겠다는 건의를 2021년 1월 11일 했고, 고양시가 오랫동안 고민하고 협의한 끝에 이번 협약을 체결하였다는 시장님의 언론 보도내용에서도 짐작될 만큼 아무리 허가권을 고양시가 갖고 있더라도 주거비율을 통해 수익률을 높이려는 경기도공의 입장을 전제한다면 협약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확고히 한 뒤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미 경기도공은 킨텍스지구 상업용지와 장항영상밸리, 테크노밸리 사업 등을 통해 고양시에서 많은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JDS 공공개발마저도 고양시에 주거비율을 상향시키는 데에만 일조를 할까 우려하는 시민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고양시는 겸허히 받아들여 경기도공과의 협약을 구체적이며 면밀한 내용으로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JDS지구 안에 있는 가좌, 대화, 덕이동 등 그동안 소외되었던 지역이 이번 공공개발의 수익을 통해 빠른 기반시설 확충과 신교통수단의 도입으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토지주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주거지역이 아니고 농지이기에 공공개발을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통해 수용하는 것이 마치 당연하다는 논리보다 SPC를 통한 공동지분, 대토방식, 입체환지 처분, 과소토지에 대한 적절한 현금보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고양시민 모두가 최소한의 피해로 최대한의 이익을 가져 올 수 있도록 열린 시각으로 고양시만의 사업계획을 하시길 바랍니다. 고양시민 누구나 개인의 재산권 침해나 억울함 없이 공공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정책 개발에 힘써 주시고 공공개발의 수익이 그동안 소외되었던 가좌, 덕이, 송포 등 인근지역에 선 투자되어 부족한 고양시 기반시설 확충에 밑거름이 될 수 있게 사업 추진 초기단계부터 단단히 다져가길 재차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홍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3동·대화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심홍순 의원입니다. 저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치적 약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드디어 고양시가 특례시로 출범했습니다. 고양시민이라면 행정의 불편함에 대해 10명의 민원이라고 해서 그 민원이 강도가 낮거나 100명의 민원이 그 강도가 높다고 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소수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외면 받거나 불편함을 호소해도 제대로 그것이 민원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정치적 약자라고 부릅니다. 고양시민의 의견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어느 누구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토박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토박이는 대대로 그 땅에서 나서 오래도록 살아 내려오는 사람을 말합니다. 고양시에도 이러한 분들이 계십니다. 점차 외부에서 인구 유입이 늘어나고 토박이분들의 비중이 작아지고 있지만 분명 이분들은 고양시의 시민이고 그 누구보다도 오랜 기간 동안 고양시를 일구어 오신 분들입니다. 고양시 땅을 지켜주셔서 지금의 108만 특례시민으로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규모 국책사업인 GTX-A 노선 공사현장인 가좌4통 40여 가구 마을분들의 불편함이 고양시에는 너무나 작게 들리나 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분들의 서운함이 매우 크게 들려왔습니다. 가좌4통에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 노선 민간투자 사업인 제3환기구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고양시가 작게 취급하는 가좌4통 주민의 큰 외침영상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영상 틀어 주세요. (동영상 상영) 문제는 공사가 24시간 작업으로 야간에도 소음과 진동이 계속된다는 점입니다. 공사장 인근(70M-100M 이내) 주택들은 균열과 지하수 고갈 및 수량 감소 등의 피해도 입고 있는데 이게 일시적인 것인지, 앞으로 다른 피해는 없을지 불안한 상황입니다. 사회적·경제적·교통 등 무수한 약자가 있지만 여기서도 소외되는 약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를 정치나 선거에 이용 못 하는 토박이 마을 주민들이 바로 정치·행정의 약자인 것입니다. 리모델링 공사만 하려 해도 아래 위집에 사전 공지하고, 가끔은 작은 선물과 손 편지로 양해를 구하는 일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대규모 국책사업(GTX) 공사를 하면서 1년 4개월 동안 하루 4번의 발파와 24시간 공사차량이 드나들며 돌을 실어 나르는 현장주변의 주민들은 아무런 사전공지도, 불편함을 귀담아 들어주는 공무원도, 정치인도 없다는 것입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추운 날씨에 많지 않은 인원으로 매일 시위하고 있지만 시행사와 시공사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피해 민원에 대하여 법적 기준치를 준수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토박이 마을 주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공사 발파 전에 인근 주민들에게 공사과정에서 예상되는 민원에 대하여 사전에 설명회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 공사의 현장 주변이 100여 세대, 1000여 세대였다면 그때도 이런 식으로 주민들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했을까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사가 한참 진행되고 토박이 주민들의 민원과 항의가 있은 뒤 급하게 만든 설명회 자리에는 지역주민 3~4명만이 참석하였습니다. 과연 사진 속에 참석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토박이 마을 주민일까요? 이런 졸속 행정과 토박이 주민들을 무시하는 보여주기식 행정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사업이든 사전 설명회가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과 많은 동료의원들께서 집행부에 누차 지적을 했음에도 토박이 마을 주민들이 40여 가구라고 무시하는 겁니까?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들의 숫자가 적다고 그 민원을 무시하지 마시고 단 한 분의 민원이라도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고통에 공감해 주시고, 문제해결에 나서 주십시오. 대규모 아파트촌이 규모의 경제로 수적 힘을 발휘한다면 반대로 농촌이나 소규모 취락지구에 거주하는, 특히나 SNS에 취약한 노인가구들이 거주하는 곳에서는 이처럼 불편이 발생해도, 민원이 있어도 해결 받지 못하는 일이 더 자주 일어납니다. 인구만 많다고 특례시입니까? 시 행정의 수준이 특별해야 특례시 이름값을 하는 게 아닐까요? 시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고양시민 여러분! 내 일이 아니어도 내 지역의 일이 아니어도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에게 가해지는 폭력, 언제든지 내가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홍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봉동, 중산동, 풍산동이 지역구인 환경경제위원회 조현숙 의원입니다. 인구 109만의 고양시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특례시가 되었습니다. 모두 서로를 향해 축하하고 큰 박수로 자치분권 발전의 분기점이 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특례시가 출범하는 새로운 출발 시점에서 사회, 경제, 문화, 정치, 교통 등 모든 것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만의 특례시가 아닌 실질적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성숙된 도시로 변모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된 인천2호선 일산연장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7월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착수한 바 있습니다. 이에 2021년 6월 29일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인천2호선 고양연장사업을 포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인천2호선 고양연장은 인천2호선 독정역에서 김포 도시철도 걸포북변역, 서울 전철3호선 고양시 주엽역을 연결하고 일산역을 지나 탄현, 중산으로 이어지는 노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노선은 2024년 경기도 파주시 운정에서 화성시 동탄을 연결하는 GTX–A 노선이 개통될 경우 일산 킨텍스역에서 GTX-A 노선과 환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 구간은 인천서구~일산서구까지 18.5km이며 총사업비는 약 1조 7,502억 원입니다. 주요 경유지는 킨텍스역, 주엽역, 일산역을 지나 중산입니다. 발표 자료에는 세부계획은 없으나 사업성을 기준한 최단거리로 일산역을 지나 일산시장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여러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먼저 일산시장(일청로) 주변은 30년 이상 된 노후건물이 다수 분포되어 있어 지하철 공사를 할 때 안전성 확보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이 구간에 지하철 역사가 없어 역사 설치를 요구하는 지역주민 요구와 지역 균형 발전 및 이용 효율성 저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탄현·중산 지역 노선을 변경하여 지역주민이 희망하고 유동인구가 빈번한 산들마을 사거리나 복음병원 사거리로 지하철 역사를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도시의 발전은 철도 교통망 구축에 있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원동력은 바로 교통입니다. 특히 철도는 대중교통 중 가장 뛰어난 적시성을 보장하는 녹색 교통입니다. 고양시부터 김포, 인천을 잇는 서북부 철도망인 인천2호선은 본 의원과 중산주민들이 관심을 갖는 철도망입니다. 철도는 수도권 교통 순환체계의 완성이자 소외 지역을 잇는 연결망입니다. 일산 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CJ라이브시티, 킨텍스 제3전시장, 킨텍스역 환승센터 등 일산지역의 잠재적 성장 동력에 힘입어 고양 연장 구간에서 수요유발 사업지와 연결, 경제적 타당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킨텍스, 한류월드 K-컬처밸리 등 주변 개발계획과 연계한 지식산업유치 및 고양 장항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왕성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비해 제 지역구인 중산동은 대체적으로 교통편이 안 좋은 소외된 지역입니다. 중산동 주민들은 출·퇴근길에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산동 주민들은 오래 전부터 3호선의 연장을 꿈꾸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문제해결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계획된 인천2호선이 일산시장을 통과한다고 들었는데 지하철 역사도 없이 통과하는 현재의 구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존 계획을 변경하여 산들 사거리나 복음병원을 경유하게 되면 출·퇴근 시 교통체증도 완화되고 이용객도 많아 경제성도 극대화될 것입니다. 또한 개인 자가용 운행이 줄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이산화탄소 배출도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고양시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킨텍스 주변은 대형 프로젝트들로 차근차근 추진되고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양시가 일자리가 풍족한 자족도시가 되면 중산동에 사는 청년들도 킨텍스 방향으로 일자리를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서북부 철도망인 인천2호선을 인천시와 김포시, 고양시 지자체 간의 협력으로 시민 중심의 교통 환경을 개선하여 주실 것을 적극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조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정의당 장상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법정의무교육 실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등 관련법에 따라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 하며, 이는 말 그대로 의무입니다. 또한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들이 고양시에서 편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작년 초에 본 의원에게 제보가 하나 들어왔었습니다. 고양시의 이름을 건 고양시 유관기관에서 법정의무교육이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제보와 함께 녹음파일도 첨부되어 들어보았습니다. 녹음은 수업내용을 녹취한 것이었는데 5분 정도 소화기 사용법 등을 알려주고 나머지 시간 50분 정도는 보험 상품을 팔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험판매로 교육이 이루어진 후 의무교육 전체의 이수증을 끊어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척 충격적인 내용이지만 이런 상황은 보시는 바와 같이 너무나 보편적으로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보완 입법 논의가 오랫동안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문제적이라고 생각하는 지점은 이러한 일들이 일반 사기업이 아닌 고양시의 이름을 걸고 있는 시 유관기관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또 다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교육도 받지 않은 채 이수 확인 사인만 해왔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팬데믹을 이유로 센터 직원들이 모여 있는 밴드에 교육동영상을 올려놓았으니 시청하라는 공지를 하는 것으로 교육을 대체하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미실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페널티를 두고 있으며 때에 따라 무작위로 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시설인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더구나 3년 연속 최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된 시설에서 이렇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교육이 어려웠기 때문에 부득이했다고 변명을 하는 것 또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 일반직의 경우 경기도인재개발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개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부여받은 후 교육을 실시, 그에 따라 교육이수 이력이 남는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굳이 현업직에만 다른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한 것은 더욱 이해하기 힘듭니다. 현업직 또한 의무교육의 대상인데 말이지요. 또한 사이버 교육을 실시할 경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러닝센터에서 사이버교육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나라배움터(e-learning.nhi.go.kr)에서, 교원 및 일반국민은 중앙교육연수원(neti.go.kr)에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지원하고 있는데 해당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교육을 이수했을 경우 이수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충분히 교육이수 확인이 가능한 비대면 교육 방식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교육 하나 가지고 왜 이리 호들갑이냐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차량을 운행하는 곳이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안전교육이나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의 필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이 매우 중요한 사업장입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에서 여성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매일 2건씩 발생할 만큼 장애인 대상 성폭력의 발생빈도가 높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이 매우 필요한 사업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육은 너무나도 소홀했고, 업무의 특성상 교육할 수 없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데 역으로 말씀드리자면 업무의 특성상 교육이 매우 필요한 곳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작년과 올해 고양시의 산하기관과 출자출연기관, 주요 유관기관에 이르기까지 예방교육 실태에 대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여기서는 시간관계상 두 사례만 말씀드렸을 뿐 자료상으로만 봐도 이렇게 허술한 교육실태가 한두 기관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체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꼼꼼한 실태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교육만으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예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육과 내면화가 시작점이라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법에서 정해 놓은 교육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공공기관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답답한 마음입니다. 또한 그런 허술함에서부터 모든 문제는 양산되는 것입니다. 각 기관들에 대해 면밀한 교육실태 점검과 함께 대책 마련을 요청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동, 관산동, 원신동, 흥도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문재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양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특별한 도시 고양특례시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 중 ‘경기북부제대군인지원센터’ 유치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대군인지원센터란 기 배부된 문서 로 갈음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대군인지원센터는 군에서 5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들을 대상으로 취·창업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취업 상담 및 경력목표설계, 직업심리검사 진단 및 해석, 취업 정보제공 및 취업자 사후 관리 그리고 전직 지원금 및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급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북부 제대군인지원센터는 의정부에 있으며 2011년 7월 최초 설립 시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서 개소하였는데 2019년 6월 의정부로 이전 개소하였습니다. 국가보훈처는 2017년 인천센터를 추가 신설함에 따라 경기북부지역 제대군인 고객에 집중하기 위해 경기북부센터를 고양시에서 의정부시로 이전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인천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이용자는 적었다고 하며 지원센터 설립 기준은 도시의 인구에 비례하며 센터 주변의 군부대 위치 등을 고려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당연히 인구 109만 도시인 고양특례시로 다시 이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다시 고양시로 이전이 불가하다면 고양시에 경기북부 서북부권을 담당할 ‘경기서북부 제대군인지원센터’ 설립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시는 상위법의 규제로 인해 산업단지 등을 만들 수 없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는바 폭발적인 인구증가로 베드타운 도시가 되어 가는데 일할 수 있는 공장과 회사 등 일자리가 적다면 적어도 고양시민을 위해 아니, 고양특례시민에게 일자리를 알선해 주고 취업과 창업 등 직업교육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공장 등 산업단지 조성이 불가하다면 공공기관 등 유치가 필요한데 공공기관 본사 유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지사 유치에 집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제공은 미비할지 모르지만 고양시민의 이용 편의와 외부지역 주민들의 왕래로 인해 상권형성에 도움이 되어 도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봅니다. 시장님! 이제 109만이 넘는 거대도시 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장이 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고양특례시의 위상과 시정에 대한 나름대로의 구상이 있으시겠지만 중앙정부와의 행정권한과 세수 이양은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요구하면서 만들어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고양시민분들께서 피부로 느끼기에는 너무 멀리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장님께 정책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북부 제대군인지원센터 이전 유치를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이 어렵다면 특례시 위상에 걸맞게 서북부지원센터 설립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양시 도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공공기관 분소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년전담 취업지원센터 개설을 요청드립니다. 고양시 도시 안에서 다닐 수 있는 회사가 없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회사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렇다면 청년들에게 취업과 창업을 할 수 있는 직업교육과 지원정책이 더욱더 간절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마두1·2동, 일산2동, 정발산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해련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 상황으로 생계와 생존의 위기에 직면한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어려움과 이에 대한 지원의 시급함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방과후학교는 교육부가 1996년 과외교육 흡수를 목표로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어 지금은 전국 1만 2천여 학교에서 99.9% 운영하며 70% 전후의 참여율을 보일 정도로 활성화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방과후강사들은 오랜 시간 공교육의 현장에서 교육기회 확대와 교육격차 해소라는 제도의 취지를 수행하며 ‘교육과 돌봄의 한 축’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방과후학교 강사의 법적 지위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인 노동관계법도 적용되지 않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라는 불안정한 직종의 이름에 묶여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최근 2년간 실업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지원조차 받지 못하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습니다. 교육부가 밝힌 수도권 지역의 방과후학교 운영률을 보면 경기도는 56.5%로 서울 75.9%, 인천 75.7%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방과후학교를 한 강좌라도 열면 운영한 것으로 집계되어 실제로 경기도의 방과후학교는 약 20% 정도만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이 공개한 방과후학교 강좌 운영 현황에 따르면 2019년 4월 37,518개였던 특기·적성 강좌는 현재 8,014개(21년 9월 기준)로 29,504개의 강좌가 사라져 경기도의 방과후강사들 중 78%가 생계 절벽에 놓여 있습니다. 방과후강사는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등 그 어떤 사회보장제도의 혜택도 받지 못하다가 코로나가 발생하고 2021년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도 한 달 수입이 최소 80만 원이 되어야 보험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한 달에 80만 원을 받는 강사들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방과후강사들은 이조차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방과후강사들뿐 아니라 학습지 교사나 학원 및 문화센터에 출강하는 많은 교육직 종사자들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코로나라는 엄혹한 재난 상황에도 국가와 사회의 지원으로부터 소외당해 왔습니다. 때문에 21년 9월 제주도와 부산시는 이러한 방과후강사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 특수고용직 프리랜서에게 80만 원씩 긴급생계자금을 지급했고, 서울시도 올 1월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피해 집중계층인 특고, 프리랜서 25만 명에게 긴급생계비 지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광역 지자체뿐만 아니라 12월 22일 기초 지자체인 수원시도 코로나 상황에서 소득이 확연히 줄어든 방과후강사, 학습지 교사, 학원 및 스포츠 및 트레이너 등 특수고용형태 교육종사자에게 5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기도 노동 기본조례」에 따르면 제4조 2항과 3항에 경기도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이 적정한 임금을 받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에는 코로나로 생계와 생존의 위기에 처한 1천여 명의 방과후강사들과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경기도 도민이자 고양시의 시민이며, 오랜 기간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 돌봄을 이끌어 온 주체들입니다. 코로나라는 사회적 재난의 상황에서 이들이 소외받지 않고 다 같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고양시도 수원시와 같이 방과후강사 및 특수고용형태 교육종사자들에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랜 기간 생계절벽에서 힘겨운 날들을 보내온 방과후강사 및 특수고용 형태의 교육종사자 여러분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과 고양시의 관심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해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동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항동, 백석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제 5분 자유발언이 어쩌면 ‘그깟 고양이 급식소가 뭐라고’로 치부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의 5분이 분명 고양시 동물복지행정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현재 경기도의 지원사업으로 우여곡절 끝에 고양시 열 곳에 고양이 급식소 설치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시청 청사에도 다행히 동물보호팀, 동물행정팀의 적극적인 의지가 더해져서 시청 후문 후미진 자리에 고양이 급식소 한 개를 설치했었습니다. 공공청사 안에 급식소를 놓는 것은 참 상징적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경기도청과 남부청사 그리고 북부청사에 고양이 급식소 4곳을 추가 설치한 것도 이 같은 의미로 그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행한 행정입니다. 급식소를 만든 후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의 차단을 위해 각 급식소에 책임관리인, 일명 캣맘을 지정하여 사료급여, 위생, 청소를 담당하게 하고, 공무원은 사후관리 및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급식소 운영이 예상대로 안정화되면 고양이를 포획해서 중성화 수술을 시키기도 쉬워져 숫자를 통제할 수 있게 되는 우선적인 선 기능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청사 내 기계실의 문제발생과 청사 시설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청사관리팀의 반대로 그나마 후미진 곳에 있던 급식소가 청사 울타리 밖 전봇대 밑에 내몰리듯 이동 설치됐습니다. 이에 동물복지행정에 동참하는 동물보호팀과 캣맘 그리고 제가 기계실과 떨어진 문예회관 옆으로라도 옮겨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방치수준으로 전봇대 밑을 지키고 있습니다. 청사관리팀에게 묻겠습니다. 고양이 급식소가 청사 내에 위치함에 있어 어떤 것이 기계실 문제발생을 야기하며, 또한 어떤 것이 청사 시설관리에 문제가 있는지, 기계실 개폐에 주의를 기울이고 동물들이 드나들지 않도록 선 조치하는 게 우선이 아닌지, 기계훼손 및 오작동 사례가 있었다면 근본적인 대처방안을 이미 만들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제가 이해되도록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이란 저 아래 시청 오거리 신호등 같은 것입니다. 한쪽이 밀리지 않게 조율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게 행정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문제발생의 이유로 문제발생의 해결을 덮습니까? 고양이 급식소가 단순 길고양이 밥 먹여주는 큰 밥그릇입니까? 시민불안해소, 시민불편해소, 동물복지행정 이 세 가지를 맞춤형으로 시작하는 행정의 발상입니다. 차가 다니는 길이라 위험해서, 지나는 이들이 발로 차고 돌을 던져서, 음식물쓰레기를 갖다 먹이는 사람들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용인시,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는 그런 문제들이 없어서 시청 안에 급식소를 버젓이 설치하고 고양이들과 공존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더 많은 건축물을 세워 올리고, 더 많은 세수를 걷는다 하여 선진도시라 할 수 없습니다. 이재준 시장도 고양시를 동물복지 선도도시로 만들겠다 선포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원화되지 않는 행정시스템이 의미하는 다른 바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양이를 좋아하면 자신들의 집에서 기르면 그만이지 왜 길고양이에 밥을 주고 개체를 늘리냐 합니다. 맞습니다. 길고양이가 없으면 얼마나 좋을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어떤 이유로든 고양이들이 밖에서 생존하고 있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지고, 혐오스런 울음소리를 낸다고 하여 10만 마리인지 15만 마리인지 개체수도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이 현실에 그냥 방치하는 게 최선일까요, 어느 정도 관리를 통해 위생적인 먹이를 주고, 개체수를 파악하여 중성화를 하며 조절하는 게 나은 일일까요? 이제 겨우 한걸음 디뎌 농업기술센터에서, 고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수원시에서 7살 고양이가 턱뼈가 부러지고 두 발도 꺾인 채 사체로 발견된 뒤 이 사건을 계기로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고,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도 동물과의 공존은 갈 길이 먼 상태입니다. 다른 지자체를 앞서가자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109만 고양시가 고양이를 캐릭터로 사용하는데 기본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관심과 그것을 만들어가는 행정이 고양시의 가치를 더욱 높여 주리라 생각하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동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서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의원 김서현입니다. 고양시는 경기도와 함께 2008년 9월 19일부터 시작되었던 JDS지구 개발사업을 13년 만에 약 6조 원, 150만 평 규모로 고양시 신성장거점 공공주도 개발 사업으로 결정해 지난 12월 21일 경기도와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본 의원은 늦었지만 공공주도 개발형식의 JDS 개발 사업을 환영하고 적극 지지합니다. 고양시는 어려운 결정을 내린 만큼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1기 신도시 일산을 지나면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 JDS지구 개발 사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대책’에 있습니다. 그 교통대책에서 더 선택과 집중해야 할 부분은 ‘철도교통대책’입니다. OECD 국가 평균 도시 교통망의 40%가 철도교통이 차지한다고 합니다. JDS 공공개발 사업 발표와 함께 지구 내에는 현재 철도교통에 있어 지하철 3호선 연장 및 3호선 지선 신설, 인천2호선 연장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신교통수단 트램사업에 대해서는 고양시가 주도권을 가지고 지금부터 시작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JDS 사업지에 속해 있는 장항지구 행복주택 12,069세대 중 공공분양 사전청약 공급이 높은 관심 속에 이미 분양되었고, 2025년이면 입주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했었는지도 알고 있었지만 고양시는 안타깝게도 준비하지 못했고, 장항 행복주택과 더불어 방송영상밸리, CJ라이브시티, 일산테크노밸리, 킨텍스 1만 세대의 공동주택을 만들어내면서도 우리는 철도교통망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러한 잘못을 반복하여서는 안 됩니다. 도시개발사업 종료 후 교통대책, 특히 철도교통망 대책을 수립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집 앞에 역사를 만들어 달라, 옆 지역은 있는데 왜 그곳에서만 또 투자를 하느냐 등 시민들 간의 갈등에서 만들어지는 사회적 비용과 현실적으로 만들어진 도로와 건축물을 고려하며 철도교통망을 새롭게 만들어낸다는 것은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사실은 누구라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는 12월 21일 고양시와 경기도가 함께 발표한 JDS 공공개발 사업 발표를 환영하고 적극 지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발표와 함께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기회가 다시 고양시에 주어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제 고양시는 JDS 공공개발 사업을 시작으로 고양시 철도교통대책을 준비가 아닌 시작을 해야 할 때라고 말씀드립니다. 정치인은 상상해야 하는 직업입니다. 정치인은 오늘이 아닌 내일을 준비하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치인은 상상하고, 용기 있게 주장하고, 담대하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정의 결과물을 공무원분은 법률을 근거로 섬세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공무원분들의 역할입니다. 제가 상상한 고양시 철도교통 대책안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기 있는 A, B, C, D, E까지가 제가 상상해 본 고양시의 철도교통대책입니다. 최소한 저는 저 정도 고양시에 철도교통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시발점을 JDS 공공개발 사업을 기점으로 시작하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JDS 공공개발 사업과 고양시 철도교통대책이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인데 그 상관관계를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제도를 선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낸들 자본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파주시는 운정신도시 개발 사업을 통해 얻어낸 파주시 세금을 가지고 GTX-A 노선 연장과 서해선 연장, 3호선 연장 등의 철도교통망 구축사업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또한 성남시는 기재부가 앵무새처럼 말하는 B/C가 낮아 트램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한 발표를 ‘성남시 판교·모란 트램’사업을 성남시 주도 사업으로 지난주 6일 ‘성남도시철도(트램)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고양시는 왜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제 고양시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오버되더라도 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JDS 공공개발 사업을 시작으로 고양시는 철도교통망 구축을 위한 자본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더 많은 공공개발 사업을 통해 얻어내는 공공의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고양시 철도교통망 사업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개발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수천억 원의 개발이익금을 개인사업자들의 배만 불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어렵지 않게 떠오르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 땅을 어느 누구라도 용도변경 등을 통해 개발한다면 수천억 원의 개발이익금이 나올 법한 곳들을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그러한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 고양시입니다. 이제 목 놓아 기재부를 쳐다보는 것은 그만합시다. 기재부는 자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어떻게라도 사업을 한다는 것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고양시는 2022년 특례시고양, 고양특례시가 되었습니다. 특례시도 되지 못한 성남시가 기재부 B/C 평가를 내던져버리고 성남시 자체 사업으로 신교통 트램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자본금, 돈이 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고양시도 이제 공식적으로 공공개발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하였고, 개발사업을 하면 수익금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고, 그렇다면 그 발생할, (○ 심홍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5분 발언입니다.) 수익금을 가지고 신교통수단 트램, 철도교통망 구축 사업에 투자하겠다 한다면 109만 고양시민 모두가 찬성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상상하고 꿈꾸어 왔었던 고양시 철도교통망 사업, 신교통수단 트램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결정할 일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고양특례시 철도교통망 사업 우리 손으로, 고양시가 주도권을 쥐고 지금 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박소정 의원님과 박시동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월 19일부터 1월 20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