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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임정두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1회 제1차 본회의2021-10-07

임정두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준

홍유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기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진기입니다. 제201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정용욱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되었으며, 지난 9월30일 집회공고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2021년9월2일부터 9월9일까지 8일간 열린 제200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안건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00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이 있었으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구청장님의 제안설명과 이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울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8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9월2일, 9월3일, 9월7일 3일간 활동하였으며 소관 규정안 2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3일부터 9월8일까지 6일간 활동하였으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심의 의결하였으며,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부터 10월12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제201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01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임정두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전하동 KTX리무진 버스정류장 신설 건의안 의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후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울산광역시 동구 꽃바위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주전 보밑항 해안연안 체험공원 조성사업 등 2건의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받을 예정이며 끝으로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고 현장확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임정두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임정두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임정두 의원)

임정두의원

동구의회 제201회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어·화정·대송 지역구인 임정두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구지역 주민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절 속에서 모두가 고생이 많으신 줄 압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건강관리를 잘하셔야 합니다. 벌써 음력 9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년 농사의 수확의 시기이며 땅기운이 조금씩 차가워지는 변화의 시점이자 모든 생명들이 겨울과 동면을 준비해야 하는 자연의 순리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계절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구지역 주민 여러분! 더욱 힘을 내어 주시고 가내에 무사 안녕을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정천석 동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반가운 마음과 함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몇 말씀 올릴까 합니다. 먼저 동구문화원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구문화원에서는 그동안 동구지역 문화와 역사 등 많은 내용들을 발굴 보존하며 동구지역 주민들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무실 건물이 너무도 오래되었고 낡아서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타 구·군에 비하면 문화원의 명분과 입지 여건이 충분히 부합되지 못하고 매우 열악한 수준이며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새로운 명분과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 의원은 말씀을 드리며 한 지역의 문화, 역사, 예술, 연구 등 주민연계 활동 측면에서 문화원다운 면목을 충분하게 갖추고 역량과 업무의 효율성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공성을 제대로 형성하여 유지해갈 수 있는 상징성을 충분히 발휘하고 소통과 공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사람들만 소통되고 있거나 동구지역의 토착민들 위주로만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제는 운영, 소통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주민 공동체의 운영과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체제로 한층 더 발전과 성숙된 문화원으로서 거듭나는 새로운 변화의 계기로 여기며 보다 더 품격 있는 성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구 주민들의 문화·역사·예술·문학 등 다양한 면에서 연구하고 도시의 문화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모든 관계자들 스스로가 개인의 역량이 강화되고 문화원에 맞도록 운신의 폭이 넓혀져야 합니다. 동구에 있는 많은 문화 예술인들과 단체들과의 교류와 원만한 소통으로 주민 모두가 다 참여하여 동구문화원의 새로운 명분과 가치를 높이는 데 행정에서도 적극 협조와 지원을 확대하여 동구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체계적이며 명품 문화원으로 새롭게 변화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3, 4층의 건물을 신축하여야 합니다. 문화원에서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과 교육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동구를 발전시키며 주민의식을 높이는데 행정과 문화원, 지역주민이 함께 동반 성장하는 또 하나의 명분으로 이러한 큰 틀에서 동구문화원 신축사업을 적극 검토하고 수립하여 추진하시길 적극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견입니다. 동구청 앞 도로에서 조금만 가다 보면 대송현대2차 아파트로 들어가는 대송3길 좌회전 골목 진입로에 대한 주민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이곳 정면 신호등에 좌회전 신호가 있지만 신호시간이 짧다 보니 도로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많아져 불편함과 이에 따른 좌회전을 하는 일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면 신호등 부분에 비보호 좌회전 표식의 설치를 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과 함께 주민의 불편함을 제고하여 담당부서에서는 현장확인과 함께 시 행정, 교통과에도 협조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직접 차를 가지고 좌회전을 하기 위해 이용해 본 결과 주민의견과 같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꼭 시정조치가 되도록 행정의 협조체계와 업무가 되도록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세 번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왕암공원의 야간조명에 대한 내용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최근 야간에 대왕암공원 산책로를 따라 걷던 중 산책로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있는 조명등이 추가로 두 군데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낮에는 관계없지만 저녁시간에는 두 곳에 조명등을 설치하여 야간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저녁시간에 언제 본 의원과 함께 현장확인을 하여 산책로 이용에 따른 불편함과 안전을 위해 이 부분 조치가 되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일산해수욕장 부근에 있는 자전거 교육장과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 세 곳에 녹지공간의 잡초 제거와 재정비 관리를 소홀하게 하고 있는 것에 행정에 대한 실망과 불신의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음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이와 같은 공공시설과 주변 녹지 관리를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의도가 무엇인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제 5일 저녁시간에 나가서 현장을 둘러보니 잡초가 너무나도 웃자라서 보기가 흉할 뿐 아니라 행정의 무관심으로 방치되고 있음에 크게 실망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왜 탁상행정이라고들 말씀하시는지 해당부서의 공무원들에 대한 비판적인 현실들이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현장확인 업무에 제대로 챙기고 주민들로 하여 공무원들에 대한 비판의 말이 나오지 않도록 상위 직급의 자리에 계시는 분들께서 아래 소속 직원들의 관리와 교육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이곳은 동구 행정에서 자진 관리를 해야 하는 책무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당장 인부를 동원하여 주변 녹지 공간 전체를 깔끔하게 정비하고 적극적인 관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관심과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준비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임정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제201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1분

의사일정 제1항 제201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1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부터 10월12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01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으로 보존함) 2.울산광역시 동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용욱 의원 외 2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정용욱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각종 안건 심사에 따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제201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제201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임정두 의원, 김수종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전하동 KTX리무진 버스정류장 신설 건의안(김태규 의원 외 5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778호 전하동 KTX리무진 버스정류장 신설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태규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전하1·2동, 일산동 지역구 김태규 의원입니다. 전하동 KTX리무진 버스정류장 신설 건의안입니다. KTX울산역 개통 이후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난 전하동에 KTX리무진 버스정류장을 신설해 줄 것을 울산시에 요구합니다. 현재 울산 동구에 운행 중인 KTX리무진 버스는 꽃바위를 기점으로 현대미포조선을 거쳐 아산로로 직행하는 5001번과 일산해수욕장, 현대중공업, 남목을 경유하는 5002번 2개입니다. 5001번 노선은 현대미포조선을 비롯한 KCC울산공장 등 회사 임직원이 이용하는 정류장으로 사실상 동구 주민을 위한 노선은 5002번 하나뿐입니다. 2010년 KTX울산역 개통 당시 리무진 버스정류장 선정안에 전하동 동울산우체국 정류장이 포함되었다가 운행시간 단축을 이유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울산대교 및 염포산터널 개통 등 동구 도로교통망 변화로 버스 운행시간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또 동구의 ‘빅3’라 불리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KTX울산역 개통 당시 1만 2,000여 명이었던 전하2동 인구가 현재 2만 1,000여 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며 이곳 주민들의 리무진 버스 이용률도 함께 증가하였습니다. 동구 내 5002번 노선의 정류장 간격을 살펴보면 짧게는 900m에서 1.5km인 반면 전하동을 지나는 구간은 2.8km입니다. 리무진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시내버스로 환승하거나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정류장 신설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시민단체 및 동장 정례회 등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동구청에서도 수차례 울산시에 요구하여 왔습니다. 이에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은 지역주민의 5,000여 명의 염원이 담긴 서명문을 담아 울산시에 요구합니다. 노선 조정만으로 당장 시행이 가능한 동부경찰서 또는 동울산우체국 시내‧외 버스정류장에 KTX리무진 버스정류장을 신설하여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아울러 봉수로 인근 대규모 아파트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동구청을 경유하는 5001번 노선 변경도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2021년10월7일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참조】 ∙전하동 KTX리무진 버스정류장 신설 건의안 (부록으로 보존함)
유준

홍유준의장

김태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서는 김태규 의원께서 낭독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다음 안건은 소회의실로 장소를 옮겨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실 정리 및 장소이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울산광역시 동구 꽃바위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제1779호 울산광역시 동구 꽃바위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은화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의안번호 제1779호 울산광역시 동구 꽃바위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8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및 가족·유족에 대한 관람료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수강료·관람료·사용료의 징수 및 반환에 관한 현행 규정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의 2는 관람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의 3은 수강료 및 관람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의 2에서는 사용료의 감면, 안 제9조의 2에서는 사용료의 반환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근거법규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노인복지법 제26조, 장애인복지법 제30조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사항 및 규제 사무 심의 등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검토 시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8월6일∼2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꽃바위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유준

홍유준의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련

홍애련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애련입니다. 2021년9월2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79호 울산광역시 동구 꽃바위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유준

홍유준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별지 자료에 보면 12번 항에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본인”, 수강료 감면비율은 “30/100”, 관람료 감면비율은 “20/1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강료하고 관람료의 감면율이 약 10% 차이가 있는데 차이를 둔 이유는 뭔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수강료하고 관람료 이것을 개정하는 이유는 국가보훈처에서 감면규정 이게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럴 때 수강료라든가 관람료 감면비율이 50%이고, 저희가 이번에 신설하면서 자원봉사자하고 다자녀가정을 추가하였는데 실제로 수강료하고 관람료의 감면 차이를 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수강료하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조금 더 혜택을 주고, 관람료는 실질적으로 저희 꽃바위문화관 관람료 해 봤자 3,000원밖에 안 됩니다. 3,000원에 20%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정두의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임정두의원

본 의원의 생각은 이왕 동구지역 주민들 중에 자원봉사증을 가지고, 사실 이분들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수강료든 관람료든 동일하게 30% 적용해 주는 것이 형평성에도 맞고 이미지도 좋고, 이게 10% 차이이지만 이것을 예리하게 보고 다음에 분명히 또 말이 나옵니다.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말이 나와가지고 부연설명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왕 행정에서 혜택을 준다면 관람료 감면비율도 동일하게 30%로 해 주는 것이 깔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임정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욱 의원님.
용욱

정용욱의원

장은화 과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개정조례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8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및 가족·유족에 대한 관람료 등의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수강료 등의 징수·반환에 대한 현행 규정을 개선·보완하고자 한다.”, 맞습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그게 목적인데, 이게 13가지의 감면기준이라든지 관람료·수강료 감면기준을 보면 거의 다 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지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해당자들만 쭉 되어 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단체에 들어가는 것 보면 “울산광역시 동구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해당자”, 그러니까 다자녀가정이지요. 그리고 “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본인” 이 외에는 전부 다 국가 법령이라든지 국가유공자법에 저촉되는 분들이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기 수강료 및 관람료 감면기준에 지금 한창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감염예방에 대해서 우리 동구를 위해서 혁혁한 공이 있다든지, 그뿐만 아니라 우리 동구지역 발전이라든지 그런 유공자라 그래야 되나,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화물선 폭발사건 일어났을 때 진압작업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구 주민이 혁혁한 공을 세웠다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감면혜택을 주는 조례 근거가 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수강료 감면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일단 국가보훈처 등에서 권고사항으로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것이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면하려면 저희 부서만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구 전체적으로 수강료라든가 관람료라든가 전반적인 것을 총괄해서 같이 동일하게 맞추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이것은 꽃바위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물론 다른 문화회관이 있지만 우선 점차적으로 꽃바위라도 그렇게 했으면, 우리 동구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라든지 인명구조라든지 이런 분이 계신다면 이런 혜택을 주는 것도 자긍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토해봐 주시고 답변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강료 및 관람료 감면 등의 기준’ 이 별표 1은 신설해서 들어온 거지요? 그동안은 감면을 안 하고 있었어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그동안 감면은 저희 꽃바위 시행규칙에 보면 “감면에 대해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준용해서 감면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4번∼11번까지는 해당이 없었지요.

김태규의원

장애인하고 노인, 기초생활수급자만 하고 있었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래서 다자녀 같으면 2자녀이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1자녀입니다.

김태규의원

2자녀……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아, 다자녀는 2명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3명에서 2명으로 정책이 바뀌어서 2자녀 됐고, 지금 3조 정의가 나는 아무리 봐도 다른 게 없는데 뭐가 바뀌었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띄어쓰기 때문에……

김태규의원

어디 띄어쓰기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관”이란 하고「」(꺽쇠)였는데 바로……

김태규의원

아, 거기가 띄어쓰기가 안 되었다…… 수고 많습니다. ‘관람료 징수 등’ 해서 7조 2항 있지요. 그동안은 그러면, 옛날 조례가……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기존에는 관람료 감면에 대한 부분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당일 취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반환을 안 하고 전날까지는 다 반환을 해 줬는데 조례에 명시된 게 없어서 이번에 조례에 명시……

김태규의원

그것 없이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무슨 근거로 했어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그냥 저희들이……

김태규의원

그동안 근거도 없이 했어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래요? 근거도 없이 했다고요? 왜 반환 안 해 주냐고 따지면 주민들한테 ‘이것은 조례에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됩니다.’ 하고 규칙이나 조례나 지침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얘기를 해야지, 주민들 따지는 분은 안 계시던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저희들 조례에는 관람료 부분에 대해서 명시한 게 없었고 일반적으로 문화예술회관이나 타 구·군에 그걸 일반적인 사항으로 비춰서 전반적으로 맞게 저희들이 했는데, 명시한 게 따로 없어서 이번에 조례에 명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랬어요? 그동안 내가 왜 몰랐을까…… 1일 전이라면 24시간입니까, 아니면 0시 기준입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0시 기준으로……

김태규의원

0시 기준으로 하시는 거예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김태규의원

“감면 항목이 2개 이상일 때 하나만 감면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수강을 동시에 2개 하시는 분은 하나만 감면되고 하나는 안 해 준다는 이런 얘기이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리고 8조 2항에 신설되는 것 보면, 이게 지금 조항 자체가 조금 두루뭉술한 게 2항에 보면 “관내 주소를 둔 등록된 문화예술단체로서 구 또는 구의회가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공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후원이라고 하면 예산지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굳이 예산지원이 아니더라도……

김태규의원

마음으로 후원해도 후원하는 겁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구의회의 명의를 달고 후원이 되는 공연 같은 것은……

김태규의원

주최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김태규의원

3항은 조금 더 그런 게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지역 문화예술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지역 문화예술단체 활동을 지원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역문화예술단체가 하는 것은 다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 꽃바위문화관 같은 경우 상주 예술단체로서 극단 ‘무’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연극교실도 개최하고 연극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단체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학생들을 모집해서 연극수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김태규의원

‘무’ 말고는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특별히 이 부분은 크게 많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태규의원

문화예술단체가 많습니다. 이름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저기는 해 주고 나는 안 해 주고’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이것 되게 두루뭉술한 조항인데, “지역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경우” 이 지원한다는 게 사용료를 공짜로 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단체에서 와서 “내가 이것 하려고 하는데 공짜로 해 달라” 그러면 어떤 것은 해 주고 어떤 것은 안 해 주고, 기준이 좀 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시설 이용하는 것이고, “지역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경우”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극단 ‘무’ 같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연극공연을 한다거나 지역주민들을 데리고 무료로 수업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저는 열 번 정도 읽어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꽃바위문화관은 그렇고, 우리 조례 평생학습관 있지요. 그건 왜 안 해요?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는 별도로……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관은 공연장이 따로 없습니다.

김태규의원

사용료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사용료는 있는데, 여기에 지금 하는 것은 문화공연장을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김태규의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용료나 수강료가 내용이 다 명시되어서 이번에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반환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꽃바위문화관 운영도 하지만 교육지원과에서 동구평생교육관도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관에 대한 운영 조례는 별도로 없어요. 여기 보니까 평생교육 진흥 조례라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맞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예,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사용료 부분에 감면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태규의원

구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안 되어 있는데요. 할 때 같이 하시지요, 왜……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이번에 시행규칙을 개정작업 중에 있거든요.

김태규의원

그걸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할 때 같이 해야지,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 하고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준비하고 있다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옥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관람료 같은 경우는 공연 예정일로부터 1일 전까지 취소를 하면 전액 내준다 그렇지요? 그리고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3일인가요? 3일 전에 취소할 경우 전액을 반환합니다. 지금 현재 이게 시행되고 있는 건가요? 사용료 3일 전에 반환하는 것도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사용료 같은 경우 지금은 조례상으로 전날까지 하면 10%를 공제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경옥의원

현재 그렇게만 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우려가 되는 게 공연 같은 경우 정말 인기가 많다면 많은 분들이 오셔요. 자리가 없어서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런데 막상 1일 전에 취소를 하게 되면 그 자리가 비어 있게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지금 시행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의원님 죄송한데 지금 관람료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까?

박경옥의원

관람료 이야기했습니다.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관람료는 전날까지 취소하면 돌려드리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갑자기 취소를 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부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관람료 같은 경우 1일 전에 취소를 했잖아요. 그러면 자리가 빕니다. 다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다른 분들한테도 유도해서 자리가 비지 않도록 이런 부분도 꼼꼼히 신경 써봐 주십시오.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사용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걸 “3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을 한다.”, 이 부분도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실이나 강당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까?
은화

장은화교육지원과장

올해 저희들 사용신청 들어온 게 52건이거든요. 그중에 실질적으로 유료는 8건입니다. 부서에서 이용하거나 이런 게 많은데, 올해 반환한 건수는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꽃바위문화관 강당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사용료 감면될 수 있는 대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취소를 할 경우 정말 우리 단체가 필요한데, 3일 전에 취소를 하면 다른 분들은 사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서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박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울산광역시 동구노인복지관 및 전하분관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780호 울산광역시 동구노인복지관 및 전하분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자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의안번호 제1780호 울산광역시 동구노인복지관 및 전하분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21년12월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동구노인복지관 및 전하분관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복지관 운영과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행능력, 전문성 등을 갖춘 법인에게 위탁을 추진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위탁 대상 시설은 동구노인복지관 및 동구노인복지관 전하분관입니다. 위탁사무는 복지관에 대한 운영 및 시설관리에 대한 전반 업무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1월1일부터 2026년12월31일까지로 5년이며 위탁방법은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의결하여 수탁자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수탁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되겠습니다. 근거법규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이며 울산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5조 및 제6조입니다.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노인복지관 및 전하분관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으로 보존함)
유준

홍유준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정익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익수입니다. 2021년9월24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80호 울산광역시 동구노인복지관 및 전하분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유준

홍유준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미리 사회복지과에서 자료를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한번 보시고, 보신 의원들 대부분 다 보셨을 텐데, 다들 동의하십니까?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김명자 과장님, 사회복지과 업무가 좀 많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사회복지과 업무가 좀 많은데, 예전에 사회복지과 근무를 하셨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조금 봤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생활지원과가 상당히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하분관 민간위탁 수탁자를 선정할 때 5억 이상만 한다, 그렇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5억 이상만 하게 되어 있는데 위탁기관이 2021년12월31일부로 만료가 된다, 그렇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수탁업체가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사람들’이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함께하는사람들인데,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사람들 이게 우리 전하분관에 몇 년도부터 수탁을 하고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동구노인복지관이 먼저 개관되었습니다. 2006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 함께하는사람들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우리가 보면 위탁기간이 5년인데 그러면 2006년부터 하면 지금 상당히, 10년을 넘게 하고 있는데, 15년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것 공모를 할 때 다른 분들은 안 왔습니까? 다른 업체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동구노인복지관 위탁 공개 모집을 할 경우에 여기 1개 법인만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1개 업체만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수탁자심의위원회 결정해도 크게 변동사항이 없으리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1개 업체가 신청을 하더라도 평가를 거쳐서 최하 자격 미만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적법한 사항이 없다 그러면 협약을 체결해서 위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현재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사람들이 2006년도부터 꾸준히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별다른 사항이 없기 때문에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위탁기간 2022년1월1일부터 5년 동안 심의 결정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몇 개 업체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심의하는 기관, 심의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하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사회복지과장 김명자 과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좀 전에 김수종 선배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동구노인복지관이 전하분관 포함해서 위탁기간이 5년이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5년인데 노인복지관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도 사회복지과 소관이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여기하고 위탁기간이 차등이 있는 것은 조례에서 그렇게 정해졌겠지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지금 복지관 위탁 업무는 위탁기간이 5년으로 해서 매년 시행을 해 왔었고 조금 뒤에 제안설명을 드린 맞춤돌봄 같은 경우에는 2020년1월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간이 좀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듣고자 하는 대답은 왜 여기는 2년 기간을 두고 갱신을 하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맞춤돌봄 같은 경우에는……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왜 맞춤형은 2년이고, 이따가 질의를 할 수도 있겠지만 노인복지관은 왜 5년이냐 이거예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맞춤돌봄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선정 관련 지침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위탁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시행할 때는 2년으로 하였고 이번에는 3년으로 계획을 세워서……
용욱

정용욱의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은 3년으로 하실 거예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이따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지침이 최장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욱

정용욱의원

최장 3년이고 1년에서 3년이라고 그러면 1년 만에 업체 선정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갱신할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 업체위탁, 그러니까 수탁기관에서 보면 기간이 긴 게 좋죠. 한 번 하면 오래갈 수 있으니까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아무래도 서비스 수혜를 받는 어르신께서도 안정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으려고 하면 전담하시는 분들이 바뀌는 것보다 계속 관리를 해 오시는 분들한테 수혜를 받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3년으로 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리고 운영 주체가 동구노인복지관이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뒤에 것은 아직 하지도 않았지만, 사단법인 함께하는사람들하고 다른 법인입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같은 법인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같은 법인이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아까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년간 이렇게 수탁을 해오는 것은, 잘해서 그렇겠죠, 그렇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참여한 법인이 함께하는사람들 외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참여업체가 없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신청한 법인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우리가 2018년도 당선되어 들어와서 위탁업체가 바뀐 복지관도 있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지금 방어진복지관이 6월에 위탁을 했는데 거기도 지금 하고 있는 법인만 신청이 들어와서 위탁을 하였고 남목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에 위탁을 했는데 거기에 4개 법인이 들어와서 선정을 했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참가하는 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기존에 하고 있는 데는 다른 경쟁업체가 없는 거지요? 그거야 뭐, 참여하기 싫으니까 그렇다 치고요. 향후 계획이 10월에 모집공고를 하고 11월에 수탁자심의위원회 구성을 하는 것이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그리고 협약체계를 12월에 하고 1월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데 수탁심의위원회가 5년에 한 번씩, 상설 아니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상설 아닙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계획될 때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위원회 개최를 하고 결과에 따라서 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업체가 정해지면 불변입니까, 아니면 청장님 지시에 따라 바뀔 수도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다 그러면 그대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청장님한테 보고만 하고 그냥 결정이 되고 위탁협약을 체결하는 것이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것은 물론 조례상인데, 조례 개정이 아니니까 제가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19조 “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에 대해서 보면 과장님, 이것 조례안 안 갖고 계시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시설물에 대해 손해배상이나 보험이나 공제회에 가입하여야 하고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도 있다.” 이것은 강제조항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이게 만약에 처음부터 위탁업체에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그런 것은 어때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이 시설물 자체가 저희 구청 소유이다 보니까 시설의 개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구청이 책무가 있는 것이고 그 조항이 있는 이유는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다가 복지관 측에 과실로 파손이 생겼을 경우에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과실로 인해서 발생했을 손해일 경우에는 복지관에서 부담하게끔 하는데 복지관에서도 예측치 못한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해서 개보수비용을 충당하는 그런 제도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그것 시설물에 대한 보험을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복지관 시설을 멸실·훼손하였을 때 원상복구 해야 되잖아요. 그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 거기에서 원상복구 하되 보험을 처음에 위탁 체결할 때 그 수탁기관에서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제보험을 먼저 가입하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청에서 굳이 보험 가입을 하면 우리 재정도 예산도 또……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어차피 운영비로 가입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가입을 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복지관에서 해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복지관에서 하는데 여기서는 그러면 구청장 시설물에 대해서 손해보험이나 공제회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복지관 측의 과실로 인해서 생겼을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자연재해로 인해서 시설 파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용욱

정용욱의원

자연재해 그것은 당연히 구청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멸실·훼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도 19조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조례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이것은 수탁자가 해야 될 것 같으면 우리가 가입을 해서 보험금 받아서 수리해 주고 이런 것보다는 수탁자가 보험 가입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박경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옥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수탁자 공모할 것이잖아요. 공개모집 할 것이잖아요. 그때 수탁자들이 동구에만 국한되어 있거나 지역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박경옥의원

그렇지만 우리 복지시설의 수탁을 받고자 하는 수탁자들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 많이 하십시오. 홍보하셔서 아무리 그래도 2006년부터 지금까지 어느 다른 한 곳 서류를 넣지 않는다는 것은 저희들도 한 번쯤은, 지금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사람들이 잘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한 번쯤은 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수탁자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많이 하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반갑습니다. 조례를 개정한 취지가 좀 전에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공모 신청을 하면 기존에 하던 데가 대부분 다 다시 재선정되고 하는 그런 사례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게 해서 재위탁이 되고 재위탁이 되고 그러다 보면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물론 잘하겠지요. 잘하고 나름대로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과에서도 제대로 잘 살펴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챙겨봐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예산 심의할 때나 행정감사 할 때 보면 대부분 사회복지과나 생활지원과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지적 잘 안 하십니다. 맞지요? 지금 동구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7억 2,200이고 전하분관은 4억입니다. 운영비가 1년에, 맞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김태규의원

총 11억이 넘고, 운영비가 대부분 인건비이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김태규의원

수용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민간이전으로 해서 사업보조로 해서 내려오는 돈으로 사업 운영을 하지요? 맞지요, 여러 가지 사업을?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운영비 안에 사업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운영비가 동구노인복지관이 7억 2,200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업비까지 다 포함된다고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김태규의원

아니지요, 과장님. 예산서 보면 경로식당 운영사업이나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사업 이런 것 별도사업입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아, 예, 그런 부분은 별개입니다.

김태규의원

맞지요? 그 예산이 제일 커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리고 나머지 취미여가 지원사업이나 상담 지원사업 이런 것은 자체사업으로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맞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런데 여기 사업을 재위탁을 주고 안 주고는 사업을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 그동안 사업을 자기 돈처럼 운영을 잘하고 주민들, 노인분들한테 복지관 혜택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 운영을 잘하는지 심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사업 내용을 보면 ‘주요사업’ 해서 ‘취미여가 지원사업, 경로식당 운영사업’ 해서 쭉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보니까 2021년도에 예산 ‘동구노인복지관 22억’ 그다음에 ‘동구노인복지관 전하분관 2억’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사업 내용은 ‘평생교육지원사업 외 26개’ ‘평생교육지원사업 외 11개’ 이렇게 해서 사업 내용이 올라왔어요. ‘외 몇 개’ ‘외 몇 개’ 해서 이렇게 올라오면 무슨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관심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무슨 심의가 됩니까? 안 하는 게 낫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드린 참고자료에 보면 3페이지에 복지관에서 주로 하는 사업들이, 주요 사업의 세부내역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어디에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3페이지에 보시면요.

김태규의원

그러니까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이 사업들 중에 복지관에서 연도별로 이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 사실 복지관 운영비에서는 사업비로 순수 프로그램비로는 많이 잡혀 있지 않지만 이외에 사회복지사들이 정서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들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운영비에서의 사업비는 소액이지만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복지관을 수탁받음으로 인해서 또 외에 부설로 운영하는 경로식당사업이라든지 노인일자리사업 이런 사업들도 사실 예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저희가 자료를 드린 것은 복지관에 대한 운영이다 보니까, 또 프로그램별로 다 실적을 뽑아내니까 양이 방대하다 해서 저희가 압축해서 드린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태규의원

도서관 가서 공부를 하는데, 하루종일 공부하고 갔다 와서 집에서 부모님이 도서관에 가서 무슨 공부를 했냐고 하니까 ‘영어 외 몇 개 하고 왔어요.’ 이러면 끝이지 않습니까? 무슨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잘하고 왔는지, 어디서 어디까지 했는지를 봐야 공부를 잘 하고 왔는지 안 왔는지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모님은 계속 그 도서관에 보내야 됩니까?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친구들하고 뭐 하는지도 모르고, 뭐하러 합니까? 물어보지를 않아야죠, 아예.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주요 사업 현황을 드린 것은 이 사업들 안에서 복지관에서 프로그램 운영한다는 것을 설명드리고자 했습니다.

김태규의원

조례 개정 취지하고 맞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위탁을 수탁할 때 법인 전입금이라고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그것은 제대로 다 이행이 잘 됐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당초 협약을 체결할 때 매년 전입금을 분담하라 했는데 제가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할 때 회계서류도 같이 점검합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챙겨보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전입금이라는 것은 운영함에 있어서 조금 부족할 것 같으니까 전입금을 재단에서 그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법인에서,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것도 하나의 약속이고 계약인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여기에 실적이 쭉 나와 있습니다만 실적은 나무랄 데 없이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자료에는 전입금 표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살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울산광역시 동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행기관 선정 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1781호 울산광역시 동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행기관 선정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자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의안번호 제1781호 울산광역시 동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행기관 선정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활동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맞춤서비스 제공으로 장기요양 진입 예방 및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행기관 선정 위탁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사무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전반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1월1일부터 2024년12월31일까지 3년입니다. 수행기관은 2개소로 선정할 계획이며 위탁방법은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수탁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되겠습니다. 근거법규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및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입니다.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행기관 선정 위탁 동의안 (부록으로 보존함)
유준

홍유준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정익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익수입니다. 2021년9월24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81호 울산광역시 동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행기관 선정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유준

홍유준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의원님.

유봉선의원

과장님, 위탁 동의안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정용욱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노케어’이지요? 요즘에 ‘노노케어’라고도 하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유봉선의원

위탁기간이 2년이었거든요. 2년인데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된 이유가 아까 안정적인 서비스 수요를 위해서 연장이 되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봉선의원

2년인데 1년 더 연장되는 이유가 안정적인 수요를 위해서?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유봉선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위탁방법이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행기관을 보면 2개소예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말씀드렸다시피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기존 맞춤돌봄서비스가 6개가 있는데 이게 통폐합이 되면서 맞춤돌봄으로 서비스가 바뀌면서 2019년도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선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습니다. 여기 지침에 저희 구에는 최대 2개소로만 지정하게끔 명시되어 왔기 때문에, 원래 가이드라인에는 40㎞에서 100㎞ 미만에는 1개소로 지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는 최대로 해서 2개소로 지정을 해서 권역별로 나눠서 수행기관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유봉선의원

지침에 의해서 2개소로 들어선 것이네요. 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지침을 보면 시·군·구는 위탁기간 동안에 사업평가 등을 통해 재공모절차 없이 위탁기간을 정하여 재위탁 가능도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울산 타 구·군에서 우리만 동의를 얻는 그런 상황입니까? 동구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때문에?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선의원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생활지원사 이분들은 지금 가사도우미라고도 하는데, 이분들 혹시 평균연령이 어떻게 되는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보통 여기 이 업을,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이 임금 자체가 시간당 8,750원인가 그래서 단가가 낮다 보니까 이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50대에서 40대 후반, 60대 초반까지의 연령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생활지원사 이분들의 연령이 노인분들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40대, 50대?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4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유봉선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개모집 후 지침에 의해서 2개소이기는 하지만 수탁자 선정함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 꼼꼼하게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김명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까도 제가 연계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이 기존에 6개 노인돌봄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2020년 1월 통합개편한 것이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6개 돌봄사업을 들여다보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사업’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사업’ ‘지역사회 자원연계사업’ 6개 사업을 통합 개편을 했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4개 분야 17개 서비스를 한다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데 뒤에 사업 내용에 들여다보면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이렇게 해서 4개 분야 맞지요? 맞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데 그 뒷장에, 프로그램 현황에 보시면 2021년도에 선정조사 및 상담 그리고 그 밑에 ‘안전지원’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이 부분에서 4개 분야라 그러셨는데 ‘사회참여 분야’는 누락이 됐는데, 사회참여 분야 세부 서비스 부분은 다른 3개 분야에 포함이 되었습니까, 안 그러면 누락이 됐나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직접서비스에 사업참여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뭐라고요? 못 들었습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서비스 제공에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으로 해서 포함이……
용욱

정용욱의원

서비스 부분에? 그게 어느 쪽에 있지요? 그러니까 사업 내용에는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이 있잖아요. 그게 2페이지에 있습니다. 있는데, 3페이지에 보시면 프로그램 현황에 대해서 구분을 해 놨는데 6월30일 기준 ‘2021년 선정조사 및 상담’ 그 밑에 부분은 안전지원,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해서 3개 분야는 있는데 그 앞에 명시된 사업 내용 중에 사회참여 분야는 빠져 있거든요. 서비스 연계라고 봐야 됩니까? 이게 세부사항이 다른 데 포함이 됐나요? 안 그러면 누락이 됐는가? 그러니까 사회참여 분야가 ‘친구 만들기’ ‘자조모임’ ‘함께 걷기’ 등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빠진 것 같습니다, 의원님.
용욱

정용욱의원

빠지면 참여인원이라든지 목표 달성률, 목표 인원 이런 것도 전부 다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그게 누락이 됐다면? 전체적 참여인원이라든지 목표 인원, 목표 달성률 이런 것 1개 분야가 더 포함된다면 전부 다 변동이 있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누락된 것 맞나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서비스 연계 부분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조금 전에 누락됐다고 말씀하셨다가 서비스 연계 부분이라면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한번 확인해 보고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그리고 수행기관이 2개소잖아요. 동구노인복지관과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 맞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두 군데 이상은 안 된다고 그랬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안 된다 그랬으면 남목노인복지관이 작년에 개관했지 않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없을 때는 2권역과 1권역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3권역이 생기면 조금 분산해서 1권역과 3권역을 둔다든지 이렇게 두면 전하동에서는 양쪽으로 가신다든지 그렇게 하고 남목권역에서는 이런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위탁기관을 3개소로 3권역으로 한다는 것은 일단 가이드라인에 최대로 해서 2개소로 했는데 1개소로 늘리는 부분이 있으면 아무래도 국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중앙에서 승인해 줘야만 되는 사항인 것이고 또 2권역에서 남목권을 같이 포함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남목권의 어르신들이 수혜를 못 받는 그런 사항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까지 와야 되는지, 여기 계시는 직원분들이 남목까지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물론 직원분들이야 움직이는 게 좀 그렇지만 어르신들이 움직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장기요양 등급 진입 이전의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일상생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서비스를 위해서 방문을 주로 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움직일 일이 별로 없다 이것이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한 번씩 오셔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것 외에는 보통 안부전화라든지 가서 보살펴주는 사업서비스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주로 오셔서 서비스 수혜를 받는 사업은 아닙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국비 지원을 받든지 해서 3개 권역 전부 다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과에서 행정에서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이 방문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남목권역에서 동구노인복지관, 남목2동까지 오기는 조금 번거로울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한번 들여다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사회복지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의원님들 많은 질의를 하셨고요. 얼마 전에 우리 관내에 운영 중인 복지관 또는 어르신들 시설에서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곤란한 적 있었지요?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님.

임정두의원

언론에도 공개되고 상당히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잖아요. 우리 관내시설에서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동구종합사회복지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정두의원

어쨌거나 우리 관내에 있는 모 시설에서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임정두의원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임정두의원

그런 일들이 발생했던 어떤 원인 중에 하나를 지적하자면 이것도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조금 소홀히 했던 부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동의안도 해 드리고 조례도 개정이 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복지관이나 시설들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후에도 관내에 있는 모든 어르신들에 관한 시설을 과장님이 직접 현장방문도 하고 직원들만 내보내지 말고 직접 있으면서 운영상의 문제가 없도록, 운영 중에 지난번처럼 사회적인 물의가 되어서 동구행정의 이미지를 떨어뜨리고 이런 명분이 훼손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행정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사회복지과장님께 또는 국장님께 당부 좀 드립니다. 절대 구 관내에서 운영하는 모든 어르신들에 관한 시설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도 하고 확인해서 어떤 문제가 도출되기 이전에 어려움들이나 어떤 것이 있으면 해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동구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추진할 때도 위탁동의안 하는 것도 지금 현재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사람들’이다, 그렇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지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수행기관 위탁 동의안 역시 마찬가지, 이것도 지금 현재 함께하는사람들이다, 그렇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그런데 그 예산을 보면 복지관 전하분관 민간위탁 보면 약 11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 그렇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그리고 노인돌봄서비스사업에 5억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사람들, 수탁기관에서 16억 정도 예산이 매년 들어간다, 그렇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 노인맞춤서비스사업 수행기관도 함께하는사람들 이 수탁기관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물론 위탁기간이 2022년1월1일부터 시행되잖아요. 어느 업체가, 몇 개 업체가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2개 업체가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이 매년 1억 6,000 이상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서 물론 수탁기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잘하고 계시지만, 만약에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부서에서도 신경을 좀 써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박경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옥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탁자를 공개모집 하면 신청을 할 거잖아요. 신청할 때 동구노인복지관이나 동구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계획안이 있을 것입니다. 해마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신청을 할 때 자기들만의 가이드라인을 갖고 오나요, 아니면 전체적인 세부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자기들이 참여를 하게 되나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일단은 노인돌봄맞춤사업에 대한 사업지침이 있습니다. 그 사업 안에 어떤어떤 서비스를 제공해라는 내용들이 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침을 근거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박경옥의원

결국은 이분들이 새로운 안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그 틀에 의해서 꼼꼼하게 야무지게 잘하겠다는 이런 뜻으로 보면 되는 것이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박경옥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서면심의가 되나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서면이 아니고 대면으로 해서 심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업 수행자가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제안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면이 아니고 대면으로……

박경옥의원

대면으로 심의를 하게 된다? 선정심의위원회 어떤 분들이 들어가시나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선정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보면 선정위원회 구성 대상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회복지업에 종사하시거나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박경옥의원

공무원분들과 기관에서 많이 참여하시네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박경옥의원

그렇게 구성을 하시겠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존 상위법에서 되어 있는 틀은 저희들이 지침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틀에 맞춰서 얼마만큼 짜임새 있게 이 복지관들이 잘 운영될 수 있느냐는 우리 과에 많이 달려 있으니까, 그분들과 수탁자 선정할 때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선정심의위원회 열 때도 정말 투명하게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역시 홍보 많이 하셔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실적에 보면 일상생활 지원 같은 경우에는 2개 기관 역시 아직까지, 6월30일 기준인데 조금 저조한 편이거든요. 목표 대비, 목표 달성률이 좀 저조하지 않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동구노인복지관 같은 경우하고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방문보다는 안부전화를 하다 보니까 인원 목표 달성이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여하튼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은 많겠지만 이게 재가복지사업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하는 것인데 다른 부분에서는 다 목표 달성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상생활 지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목표 달성률이 25.6%밖에 안 되거든요. 안 되고 올해 역시도 결론이 저조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것을 재위탁을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 지적을 잘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무엇인가, 원인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도 따지고 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받아보세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리고 2020년도 실적을 보면 동구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목표에는 거의 다 아슬아슬하게 다 달성을 했는데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목표 달성한 부분이 목표 미달하는 것이 더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재위탁을 하는 과정이라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지적하시고 목표 달성을 다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제시하라고 하세요. 아시겠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한지연)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20분 산회

출처 울산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