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봉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기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진기입니다. 제202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11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10월7일부터 10월12일까지 6일간 열린 제201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안건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01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임정두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전하동 KTX리무진 버스정류장 신설 건의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후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울산광역시 동구 꽃바위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주전 보밑항 해안연안 체험공원 조성사업 등 2건의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받았으며,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고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부터 12월21일까지 35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제202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02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김수종 의원, 임정두 의원, 박경옥 의원, 유봉선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청장님의 시정연설과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후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울산광역시 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심의와 2022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중기인력운영계획 보고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 및 방어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가 있을 예정입니다. 제1차 본회의 이후 11월18일부터 11월26일까지 9일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울산광역시 동구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17건의 조례안 심의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가 있을 예정이며 제2차 본회의 이후 11월30일부터 12월10일까지 11일간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30일, 12월13일, 12월14일까지 3일간 활동할 예정이며 의회사무과 2022년도 예산안 심사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25건의 자치법규안을 심의할 예정이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제3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심의 의결하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이를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이 있을 예정입니다. 제3차 본회의 이후 12월14일부터 12월18일까지 5일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을 예정이며 끝으로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25건의 자치법규안을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임정두 의원, 김수종 의원, 박경옥 의원, 유봉선 의원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임정두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임정두 의원, 김수종 의원, 박경옥 의원, 유봉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구 지역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어·화정·대송동 지역구를 두고 있으며 언제나 주민들의 마음과 입장에서 바르고 옳은 소신을 가지고 동구의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임정두 의원입니다. 벌써 계절은 초겨울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음력 10월의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조석으로 쌀쌀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감기와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깊어진 늦가을의 풍경들을 느껴보시며 주민 여러분들 모두가 건강하고 집집마다 가화만사성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동구지역 주민 여러분들에게 안부와 함께 인사말을 전할 수 있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집행부에 몇 가지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행정업무 계획과 진행에 있어 참고하여 행정의 배려와 반영과 시정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숲과 정원이 건강하고 보기 좋은 생태환경인 정원과 녹지 공간들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시민정원사 양성과정을 도입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요청드립니다. 시민정원사 양성과정은 매우 필요하며 동구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정년퇴직 후 휴직 상태로 집에서 또는 주변 공원에서 별다른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주민들에게 행정에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여러 가지 대안으로 이분들에게 참여하여 지역사회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준다면 동구 행정의 주민들을 위한 배려이자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정원사 양성과정은 이미 울산 중구나 북구에서는 행정의 지원과 관심 속에서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는 우리 동구에서도 이와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일부 주민들이 참여하여 좀 더 효율적인 계기를 마련하여 준다면 이분들이 정원사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을 갖춘다면 동구에 있는 여러 기관과 수많은 공원과 녹지 공간과 화단 관리에도 더욱 효과적이며 신속한 관리와 운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에는 향후 생태환경 녹지경관사업과 철저한 관리와 운영이 요구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민정원사 양성과정의 교육장소로는 동부동 쇠평마을에 운영하고 있는 수목원 건물 2층에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장 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는 것을 최근에 본 안건을 제안하기 위해 본 의원이 수목원을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장소로는 이곳이 수목원이기 때문에 더더욱 용이하며 교육의 효율성도 아주 좋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제안하는 시민정원사 양성과정에 동구 주민들에게 의미 있고 효율적인 활용성이 있는 사업으로 판단하여 주시고 적극적인 검토를 하여 추진하시기를 간곡히 요청을 드리오니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동구 관내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 중에 강박증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물건과 각종 쓰레기들을 가져와 집안에 쌓아 두고 있는 일들이 알게 모르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물건과 쓰레기가 방치되어서 이웃들과 주변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이웃 간에 민원과 다툼도 발생되기도 합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하는 대응과 해결방안으로 9개동의 현황파악을 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해당부서에서는 이런 분들을 파악하여 보건소나 정신병원에 심리안정에 따른 상담이 이루어지고 지속적인 심리상담 치료가 필요함에 따라 행정의 관심과 배려로 인하여 가족들을 대신하여 집중적이며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고령화 시대가 됨에 따라 이와 같은 강박증으로 인한 어르신들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하지만 이런 분들에 대한 심리적 안정에 따른 심리안정 치료와 관리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일이며 우리 동구 행정이 의지처가 되어주고 가족들도 행정을 믿고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진다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노인 고령화 사회에 지혜롭고 잘 대응하는 선진 동구 행정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런 부분들도 행정의 관심 속에 챙겨서 관리한다면 주민들을 위할 줄 아는 현명한 행정이라고 여겨질 것이며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집행부에 진심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세 번째, 동구 관내에 있는 여러 기관이나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심장충격기가 어디에 몇 군데가 배치되어 있는지 동구 곳곳에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현황판과 안내 자료가 부착되고 함께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오며, 설치되어 있는 해당기관과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과 관계자들 모두가 위급한 상황 시에 어느 누구라도 심폐소생술과 함께 심장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응급처치와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건소 지하층에 있는 안전체험센터에서 직접적인 안전체험과 응급조치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구청 직원들과 9개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각 기관과 시설에 관계자와 근무자들 그리고 의회동에 있는 직원들과 의원들 모두가 이와 같은 교육을 연중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심폐소생술과 심장충격기를 위급상황 시에 누구라도 긴급대처 능력이 갖춰졌을 때 지역주민들에게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민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실습체험 교육이 장기적 방향으로 단계별로 남녀 구분 없이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된 행정과 주민이 하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서부초등학교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저녁시간부터 이른 아침시간까지 조명등이 무려 14개가 켜져 있는데 정류장 크기에 비해 조명등이 너무 과다하게 설치되어 있어 필요 이상으로 전력소비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밤새도록 대낮 같은 조명 불빛으로 비춰지고 있기에 전등 수를 일부 줄여서 적당한 조명등이 활용될 수 있도록 조도와 함께 조절하여 주시고 불필요한 전력이 과도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행정의 관심과 관리가 되도록 시정 조치가 필요함을 말씀드리오니 야간에 현장확인 점검을 통하여 조명등을 반으로 줄여서 민원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해당부서에서는 관리업무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구청 출입구에 설치 운영 중인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 근무박스에서 일하고 있는 근무자들이 한낮에는 햇빛을 가리기 위해 창문을 종이박스 등으로 가려놓고 근무하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열악하고 협소한 여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습에 마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근무박스 안에 있는 창문의 햇빛을 가릴 수 있는 미니 커튼을 달아줘서 근무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루빨리 개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대왕암공원에 있는 아이누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이누리의 시설물은 그동안 활용성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구와 울산의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지만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며 이 시설의 이용률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 시설물을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이라는 새로운 타이틀로 시설의 변화와 모습으로 그에 맞는 명분과 이미지로 시설 운영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곳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고 어린이를 위한 창의력과 올바른 사고력으로 놀이문화, 역사, 정보, 소통, 배움의 장으로 보다 더 품격과 실속 있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리모델링되어야 합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전문가들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만들고 시설 운영을 학부모들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도서관, 디지털 기기를 결합한 체험관,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전시관, 인공지능(AI)을 활용하고 어학교육이 가능하고 학습관을 어린이와 부모들이 각종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 관 등 시설을 전반적으로 개선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지역사회와 대학을 연계하고 운영인력을 확보하여 청년과 공공일자리를 확보하고 자원봉사 활동으로도 연계하여 새로운 운영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동구청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업방향을 모색하여 울산시와 협조체계로 인하여 시설비 운영 예산을 확보하여 동구에 새로운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으로 마련되어 활용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는 시설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동구 주민의 한 사람이자 동구의회 의원으로서 간곡히 제안을 드리오니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품격 있고 실속 있는 유익한 시설물로 개선하여 운영되도록 적극적인 시설 개선 운영 방안을 모색하도록 다시 한번 동구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간곡한 마음으로 집행부에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시설은 주민들에게 제대로 이용할 수 있을 때 그 존재감이 느껴지며 그렇지 못할 때는 하나의 흉물로 인식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정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수종 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6만 동구 주민 여러분! 홍유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동구의 경제 회복과 관광 동구를 위해 노력하시는 정천석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어·화정·대송 지역구 김수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202회 정례회를 통해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천석 청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울산 동구는 현대중공업의 조선업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면서 조선 경기에 따라 동구의 경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현대중공업이 1973년 첫 삽을 뜨면서 동구는 조선업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었습니다. 조선업 호황의 시기에는 별 어려움이 없었으나 2000년 중반부터 조선 경기 불황이 시작되면서 일감 부족과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 및 세수 감소로 동구의 경제는 말로 표현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울산 동구를 포함한 전북 군산시, 경남 거제시 등 5개 지역이 고용위기지역,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울산 동구는 고용노동부에서 2018년4월5일 고용위기지역 지정, 2016년7월1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2018년5월29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고용위기지역을 포함한 위기지역 지정 연장이 있었으나 동구는 지속적인 조선업의 불황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팬데믹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동구의 경제는 더욱더 어려워져 주민들의 한숨 소리가 통곡 소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위안이 되었던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올해 말로 끝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극복하고자 동구의 권명호 국회의원께서 2021년11월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질의한 동구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권명호 의원의 질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이 끝이 나게 되지만 연장이 필요한 입장입니다. 장시간 조선업이 침체되어 오다가 지금의 수주량이 올해 목표를 초과 달성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조선업 자체는 수주를 받아도 설계기간이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당장에 그런 효과를 보기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울산 동구에 관련된 통계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 약 650개 사가 있었는데 올해 7월 기준 사업장 수가 463개로 줄었습니다. 약 30%가 감소하였습니다. 종사자는 5만 3,000여 명 정도가 되었는데 3만 2,000여 명 정도로 약 40%가 감소했습니다. 정말 고용 여건 악화가 지속되었고 지역경제는 침체가 되고 있습니다. 인구만 하더라도 약 2만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도시에서 2만이 감소되었다 하면 엄청나게 많은 인구의 유출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주는 많이 받았지만 여전히 고용위기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주의 그런 낙수효과가 2024년 상반기쯤에나 미치게 되는데 지역 내의 사내 협력사들 그리고 중소기업들은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자들이 업을 유지하지만 4대보험 체납이나 임금 체불이 계속적으로 누적이 되어서 조선업, 국내 5개의 조선소 사업주들의 4대보험 유예금액이 900억 정도 체납되어 있고 도산된 사업주까지 포함하면 3,000억 정도의 엄청난 금액입니다. 만약에 업체가 도산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거기에 일했던 근로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5개사가 있는 울산·거제·목포는 4대보험 유예를 받아 왔지만 올해 말에 지정 연장이 안 될 경우 말씀대로 사업주는 부도를 낳게 되고 거기의 피해는 근로자들에게 돌아가게 되는데 이런 현실을 우리 정부가 외면해서는 안 되고 이 업체들을 살려주면 2023년에는 곧 정상으로 회복되어서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복지가 더 나아질 것이라 예상되는데 어떻게 올해 연장을 좀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장 수 변화라든지 주력산업 고용증감 이런 부분, 산업 인구지표뿐만 아니라 고용지표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지자체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신청이 되면 산업 상황이라든지 고용 상황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는 “1년 정도 연장하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울산 동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서, 그러면 같이 지정된 산업위기지역도 계속 갔으면 합니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권명호 의원께서는 “예, 산업위기지역은 조금 더 연장되어야 하고 고용위기지역은 최소한 1년 정도 지나고 넉넉잡아 2년 정도 하면 기지개를 펼 수 있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국무총리도 “노동부장관이 고용정책심의위원장이니까 고용부가 한번 실사, 여러 가지 정량, 정성적 지표 이런 것들을 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현장에서 한번 해 보겠다는데, 또 아까 그런 어려운 조건을 견뎌내겠다 그러니 하여튼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꼭 찾아보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천석 청장님! 청장님께서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에 동구의 어려운 살림에 노고와 감사를 드립니다. 위와 같은 국회의원의 질의와 정부부처의 긍정적인 답변 내용이 있으니 청장님께서는 철저한 준비로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지역,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연장이 될 수 있도록 신청하여 주시고 신청 이후 실사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구의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동구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경옥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 남목1·2·3동 박경옥 의원입니다. 홍유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당초예산안 심의 등 회기 일정에,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이제까지 지연되었던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더욱 바빠지는 것 같습니다. 건강 관리 잘하십시오. 정천석 동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열악한 재정으로 올 한 해 사업 마무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오랜만에 뵙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고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본 의원은 오늘 저출산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동구의 어린이집 폐원이 속출하고 운영이 어려운 시기에 현대중공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신설은 가정·민간·국공립어린이집 모두에게 피해가 가므로 다시 한번 재고해야 함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동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 원장들은 현대중공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신설에 반대하며 현대중공업 관계자, 국회의원, 구청장, 동구의회 등을 찾아다니며 한 달여 만에 10여 차례 이상 간담회를 하고 있고 또 다시 소통을 하고자 간절하게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위탁 운영 중인 서부동 명덕로에 위치해 있는 서부유치원을 폐원하고 대신 공동직장어린이집으로 전환하기 위해 진행 중입니다. 올해만 해도 약 20여 개소 이상 어린이집이 폐원된 마당에 236명 모집의 초대형 어린이집 신설은 기존 민간·가정·국공립어린이집에게는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고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것으로서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과 같은 민생 침해라며 동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심한 비난과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어린이집 폐원이 속출하고 있는 이 시점에 직장어린이집을 꼭 신설해야겠다면 동구청이 공고를 통해 인지하게 되기보다는 먼저 협의하여 상담부터 하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에 인가도 없이 원아모집부터 하고 보는 것은 대기업으로서 지역을 돌아보지 않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봅니다. 현대중공업 측에서는 직원들의 부담과 출퇴근 시간 등을 감안해 서부유치원을 공동직장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것은 직원들의 요구도 거센 상황이고 오랫동안 검토한 사안으로 결정된 부분이라며 이미 2022년도 원아모집까지 했습니다. 답답한 사람이 우물 판다고 민간어린이집연합회에서는 여러 가지 안을 내며 이제는 간곡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폐원을 하고자 하는 서부유치원 자리에 공동직장어린이집 신설 대신 동구지역 영유아의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갈 만한 곳이 없어서 타 지역으로 가고 있는 현실이므로 지역주민을 위한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건의했습니다. 차선책으로 기존 현대중공업어린이집이 노후화되었으므로 이전을 하는 것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직원들의 보육에 대한 부담과 시간을 줄여주고 싶다면 가까운 어린이집에 위탁보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도 직원 자녀와 어린이집연합회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이라며 의견을 모았습니다. 현대중공업 수주가 증가하면서 이제는 일자리가 늘어 직원 채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구 유입이 되는 시기까지 어린이집 신설을 지연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대기업으로 되기까지 동구 주민의 피와 땀이 있었음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어렵다고 서민들을 위한 복지시설 하나하나를 매각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껌 한 조각마저 빼앗아 가는 일이기에 대기업으로서는 다시는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문제들에 대한 실마리의 열쇠는 현대중공업이 가지고 있기에 권명호 국회의원께서는 조만간 현대중공업 임원진과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정천석 동구청장님께서도 현대 관계자와 소통을 하루빨리 진행하여 함께 잘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년 넘게 해온 원장 엄마 역할이 천직이라 여기며 잘할 수 있는 것이 어린이 보육을 하는 일이기에 보람 있다는 원장님들의 마음을 헤아려 동구청에서도 현대중공업과 계속적인 협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권명호 국회의원께서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과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울산 동구 고용위기지역 지정 재연장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지자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꼭 찾아보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과 일자리정책과에서 오는 11월23일 개최되는 고용위기지역 민관합동조사단 현장간담회에 참석하시는데 동구지역 경제상황이나 위기지역 연장 당위성에 대해 어필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생활이지만 힘내시고 건강관리 잘하십시오. 저희도 지역살림 야무지고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경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유봉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의원님,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제정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조례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제가 여쭤보도록 할게요. 2조 정의에 3호 가, 나, 다 중에 다를 보면 문맥이 좀 잘못됐는지 “1항부터 2항까지 해당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동물 학대하는 행위인데 제1항, 제2항은 어디를 두고 1항, 2항이라고 적시하셨는지요? 3조 1항이라든지 1조 1항이라든지 이렇게 명시가 안 되어 있고 그냥 “1항부터 2항까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어디인지 몰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3호 가에서부터 나항까지 이렇게 적시가 되어야 되는데 1항부터 2항까지라고 하니까 제가 어느 조항인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하고 나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가항에 보면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거나 상해를 입히며 질병을 유발시키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하고 나항에 보면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이렇게 적시를 하셨는데, 질병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면 아마 사망에 이르지 않겠나, 그럼으로 해서 가항에 “질병을 유발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같은 문맥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줄임으로 해서 가항, 나항, 다항 중에 2개 항만 있으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제정하신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조례 이견은 없다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문맥을 바로잡아 하나로 한다면 다항에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거나 상해를 입히며” 그다음에 나항에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 문맥으로 두 문장을 만들지 말고 한 문맥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5조에 보면 ‘소유자등의 의무’에 대해서 있는데 다른 구·군의 기초나 광역에 보면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유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조항도 있던데, 여기에는 그런 게 빠져 있는데 특별하게 유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명시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동구에는 동물보호센터가 없지요?

보호센터가 우리 동구에는 세 군데이고 남구에 일곱 군데, 북구에 세 군데, 울주군에 4개소 이렇게 된다는 말이지요?

동물병원이 울산광역시 76개 중에 동구는 6개이지요. 위치는 어디어디 있습니까?

위치도 명시를 해 놓았으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례 제정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정용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봉선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만드셨는데, 조금 전에 정용욱 의원님께서 유기에 대한 부분이 빠졌다고 하셨지요. 그것은 우리 동구에 유기·유실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뺐다고 했는데 그 조례에 보시면 그 부분 내용이 없습니다. 혹시 유기·유실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가지고 계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없어요. 반려동물 보호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학대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키우다가 돈이 많이들고 아프고 그러면 유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제일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유기를 하게 되면 그걸 포획을 하고 보호소에 보호를 하고 중성화수술도 해야 되고, 그 예산이 구비를 편성해서 많이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 유기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원래 학대의 제일 큰 원인이 유기거든요. 그런데 반려동물 조례를 보니 유기에 대한 내용도 없고 또 중요한 것은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구청장이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반려동물을 등록을 하지요. 조례에 등록에 대한 내용도 없어요.

예, 가지고 있지요. 제가 보고 있는데, 거기에도 등록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 중에 유기·유실동물 부분에 보니까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업무대행을 맡기고 있는데 중성화수술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 중성화수술에 대한 내용도 없어요. 다른 지자체 조례를 제가 다 봤는데 유기·유실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가 있고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가 있고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조례를 만들 때 보니 이 두 조례가 어차피 반려동물이나 유기·유실동물 다 보호해야 되는 것은 맞으니 대부분 200곳이 넘는 지자체에서 그냥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로 통합을 해서 조례 1건으로 다 되어 있어요. 거기에 내용을 보면, 제가 서울 강북구 동물보호 조례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에 관한 사항 그리고 반려견 놀이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사항, 중성화수술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하나로 만들어졌더라고요. 이렇게 1건으로 해서 만들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등록에 대한 부분도 빠져 있고, 그래서 조례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놀이터를 만드는 바람에 조례를 만드신 것 같은데, 의원님이야 지역구도 보시고 바쁘셔서 그렇다 치지만 집행부하고 전문위원실에서 이 조례를 만들면서 고민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굳이 전에 있는 조례를 폐지 안 하고 전부개정안으로 해서 해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빠진 부분은 ‘동물보호법’이라고 상위법이 있지요. 그 부분에는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면서 그런 부분도 다 포함을 시켰으면 좋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게 없다 하더라도 상위법에 있으니까 빠진 것 같은데 이것은 추후에는 보고 주민들 알권리를 위해서는, 상위법까지 찾아들어 가서 주민들이 못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추후에 개정을 하든지 해서 충분히 넣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유봉선 의원님 반갑습니다. 본 조례안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한 가지만 당부 좀 드리려고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서 내용에도 보니까 6조에 한번 짚어줬어요. “반려동물 문화조성 및 복지” “소유자의 사회교육 및 관리감독·지도 등”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교육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제 지인도 현재 애완견센터를 두 분이나 하고 계셔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도 듣게 되었습니다. 일반인들이 집에서 애완견을 키울 때 막연히 마음에 들고 예쁘고 이런 것을 사서 키우는 이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각 종마다 관리하는 방법, 먹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전문적으로 다 나와 있는데 대부분의 우리 주민들이 그런 기본내용을 모르고 그냥 무조건 키운다고 합디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매우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반려견을 키우는 중에 문제가 생기고 병이 오고 관리를 잘못해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계기가 그 키우는 반려견에 대해서 정보를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많이 있다고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나서 마침 조례를 제정하셨으니까 우리 구에 반려동물을 많은 분들이 키우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택가 골목을 다니다 보니까 반려견을 데리고 나와서 급하면 용변을 보게 되는데 한쪽에 가서 반려견이 용변을 보고 어떤 분은 치우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은 그냥 내버려두고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교육을 통해서 의식전환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하고 해서 교육을 철저히 하는 방안을 함께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임정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봉선 의원님, 반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동구에 반려동물이 고양이와 개, 개체수라고 합니까? 사람으로 치면 인구수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됩니까?

등록된 반려동물 숫자하고 주인들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한 집에 두세 마리 키우는 그런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동물등록 수가 5,710마리라고 했습니까?

지금 보면 등록 안 된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우리 지역에 등록된 애완견 숫자에 비해서, 동구에 동물병원이 몇 곳 있습니까?

애견숍도 많이 있지요?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앞서 반려동물 숫자를 물었던 이유는 등록된 반려동물 주인분들에게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 물론 동물병원에도 마찬가지, 애견숍에도 마찬가지로 이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홍보를 해서 동물보호 학대에 대한 것을 ‘이것은 법에 위배된다.’ 하는 내용 교육이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례로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동들도 학대예방 조례가 있고 학대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동물도 마찬가지로 학대에 대한 위법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홍보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울산광역시 동구 공직자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방어·화정·대송지역구 임정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07호 울산광역시 동구 공직자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렴이란 ‘성품과 행실이 맑고 깨끗하면서 재물 따위를 탐하는 마음이 없음’의 뜻을 지닌 말로 과거에는 공직자의 청렴이 부패하지 않음을 뜻하는 소극적인 의미였다면 지금은 투명하고 깨끗한 정보공개, 공정한 민원서비스 제공, 권한남용과 담을 쌓는 책임의식 등 그 의미가 더 확대되었습니다. 공정하고 청렴하게 구정을 운영하는 것이 주민들의 바람이며 그에 부응하고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청렴문화 조성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는 청렴문화 교육 및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등 청렴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조례 등 법령상 근거로 적극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 청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구정현실과 주민의 신뢰확보에 기여할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렴문화 조성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청렴문화 활성화 사업, 협력체계 구축, 청렴문화 조성 회의, 청렴도 평가, 공직자 자기관리제도의 운영, 청렴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근거법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입니다.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의 의견을 조회하였으며 2021년11월10일∼11월16일까지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공직자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임정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애련입니다. 2021년11월10일 임정두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07호 울산광역시 동구 공직자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임정두 의원님, 공직자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만드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10조 보면 청렴도 평가와 성과평가가 연계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구청장은 청렴도 평가 결과를 공직자 성과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청렴도 평가가 얼마나 투명하게 잘 이루어지느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역으로 말하면 제 식구 감싸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행해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한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안은 없고요. 사실상 행정권자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도 평가를 전 직원들에 한해서 충분히 해 줄 수 있다라고 믿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행정권자로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 외에 권한을 위시해서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믿고 이렇게 이 조례안에 대한 내용에 의미를 두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평가가 잘 이루어지고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을, 같은 식구끼리 평가하는 게 과연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 조금 걱정은 되는데……

이해는 갑니다. 이번에 청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때 제가 이미 울산의 신문에 청렴에 관한 기고문을 쓴바가 있고, 이 청렴문화 조성은 사실 공직자 누구에게나 다 해당됩니다. 물론 일반인도 청렴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청렴에 관한 조례안이 울산 구·군에 있는지를 확인해 본 결과 울산 5개 구·군에는 없었습니다. 울산시 조례는 하나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번에 준비를 했습니다. 청렴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 본연에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거나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현명한 판단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내용이 청렴도 평가 제9조에 보면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만드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 의원님, 공직자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정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홍유준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9조에 청렴도 평가는 임의조항으로 “할 수 있다.”보다는 “해야 된다.”라는 강제조항이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게 의견이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같은 직원들끼리 평가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가위원회에서 누가 나를 예를 들어 A를 줬다, C를 줬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나면 잘못하면 직원들 간에 원수가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것은 “위탁할 수 있다.”거나 안 그러면 “위탁해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2조 ‘청렴교육 및 홍보’에 있어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이것은 강제조항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교육을 하게 되면 교육은 누가 시키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구청 자체에서도 할 수 있고요. 또 그때그때 구청에서 여기에 전문가를 초청해서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위탁을 할 건지 자체적으로 할 건지, “자체적으로 위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 의원님, 공직자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정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청렴이라는 게 일단 탐욕이 없어야 된다는 이런 뜻이 통하는 것이고 성품이나 행실 이런 부분이 맑아야 된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어떤 수치로 딱 정해질 수 있는 그런 게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는 합니다. 그래서 잘하신 것 같고요. 지금 청렴문화 조성 종합대책을 매년 수립 추진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 타 구·군에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잘못하면 청렴문화 조성 종합대책을 수립은 해 놓고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혹시 타 구·군에 알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실 타 구·군에 종합대책 수립 내용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되어 있는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게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 구에서는 청렴에 관한 교육도 하고 관리도 그동안 해 왔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제정된 게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하고 좀 더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문화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실제 목적이지요.

어쨌든 청렴문화에 관한 것은 우리 구에서 기존 하고 있지만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좀 더 명확하게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 뜻인 것 같은데, 회의도 연 1회 이상 구청장 주관으로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 조례안이 제정됨으로 해서 정말 청렴에 관한 이런 사항들이 공직자분들, 우리 동구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곳에 기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임정두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이 조례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거나 또는 부족함이 있다면 추후에 여러 가지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개정도 하고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울산광역시 동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정용욱 의원 외 5인)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남목1·2·3, 주전동 지역구를 둔 정용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08호 울산광역시 동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 일하는 청소년이 점차 늘어가는 현재상황에서 여전히 청소년 노동은 비공식적인 노동으로 인식되거나 성희롱,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 사례가 많은 것이 현실로 이에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인권을 보장받도록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에 따라 청소년은 정당한 처우와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와 법에서 금지하는 업종이나 노동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안 됨을 명시하였고,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청소년 노동인권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 근로기준법 제64조∼제72조, 청소년기본법 제1조∼제5조, 제52조, 제52조의 2, 제52조의 3입니다.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안 제2조 청소년의 정의를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연령인 만 19세 미만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은 본 조례 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그 근거로 청소년기본법이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법으로 다른 법보다 우선한다는 점 그리고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제정안과 같이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 정의를 가져와 본 조례안의 대상을 만 24세 이하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년11월11일∼11월16일까지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정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익수입니다. 2021년11월10일 정용욱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1808호 울산광역시 동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정용욱 의원님, 청소년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9조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부분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울산에 인권연대가 오래 전부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 조례를 준비하면서 인권연대에 한번 찾아가보거나 또는 통화를 해서 청소년 노동인권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셨나요?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거기까지는 제가 찾아보고 논의를 한다든지 상담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오늘 조례안은 통과가 될 건데요. 추후에라도 청소년 인권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의견을 들어보시면 좋은 정보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구에 운영 중인 곳이 청소년문화의집이 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오래 전부터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두 기관에 대해서도 이번 조례가 그쪽 청소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그쪽에도 한번 찾아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울산시나 우리 동구에 관련된 단체에는 제가 찾아간 적은 없지만 청소년 관련 시설이 우리 동구에 4개소 존치하고 있는데, 동구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창의학습진로지원센터, 남목청소년문화의집,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긴 있습니다. 있지만 이 부분 주요 사업내용에 대해서만 제가 파악을 하고, 이것은 우리 구에서 하고 의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협업을 한다든지 상담을 한다든지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가 우리 구에 있는 청소년들의 인권이나 노동에 관한 모든 부분을 아우르는 조례다 보니까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고요. 추후에 시간될 때 이런 기관도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된다면 조례를 들고 방문기관에 제가 방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임정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매년 정책을 수립해야 되고 이런 조항은 있는데, 현재 우리 동구에 청소년근로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우리 동구에는 지금 현재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곳인데 두 곳에서 한 곳씩 해서 두 사람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건설기계 내에 있는 기업체 두 군데 현장직 1명이고 한 사람은 사무직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고용사업장 전체가 우리 울산광역시 내에 127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중에 우리 동구에는 두 군데에 2명이 상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연 그것은 어디에서 발췌된 자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식당이나 유흥업소 이런 데 보면 청소년으로 보이는 아르바이트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정확한 실태파악이라 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거기에 대한 구청장이 책무를 다하도록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염려를 해 봅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보면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및 점검’이라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미진하지 않는가 이런 걱정을 해 봅니다. 다른 부분은 다 잘됐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파악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염려를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보완해 나가실 겁니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르바이트나 식당 종사자, 그러니까 식당 종사자들도 어떻게 보면 아르바이트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기간이 없습니다. 자기가 언제든지,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지만 그만두려면 언제 든지 그만둘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조례의 주 내용은 기관 대 기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실업고등학교라고 할 수가 있지요. 울산광역시에 11개의 실습고등학교가 있는데 여기를 졸업하면 학교장께서 추천하시든지 해서 기업체에 취업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조례를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식당에 종사한다든지 슈퍼에, 마트에, 편의점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실태조사 하기가 조금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만약에 불이익을 당했을 때는 고용노동부나 구청이나 어디에 신고를 한다면 거기에 대처하는 것은 우리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제가 조례 제정한 것은 그 부분은 제외시켰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다는 내용인데요. 어쨌든 정규 고등학교를 마치고 정상적인 취업루트를 밟아서 취업을 하는 청소년 노동자들은 관심을 많이 받고, 이 조례가 그 사람들 위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외 청소년들도 노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보이지 않는 청소년들의 인권도 중요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추후에 이런 분들까지도 같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한번 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과되고 나서 세부적이고 상세한 것은 관련 부서하고 전문위원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포함되지 않은 청소년근로자들을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정용욱 의원 외 4인)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남목1·2·3, 주전동에 지역구를 둔 정용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09호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난청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저소득 노인들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노후생활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저소득 노인 보청기 지원대상자, 지원기준, 지원제외, 지원신청 절차, 중복지원금의 회수, 보청기 구입비 지원 후 지원대상자 사후관리 등입니다. 근거법규는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1조, 제2조, 제4조입니다.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안 제2조 “일부 지원할 수 있다.”의 수정 의견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제정안에 반영하고 지원금액을 정하는 부분에서는 시행부서 사업설계 시 예산의 범위에서 동구의 실정에 맞게 정하도록 하기 위해 조례안에 규정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안 제3조 제1항 제1호의 대상을 만 70세로 하자는 부서 의견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호법 등 노인복지 관련법을 근거로 시행하는 노인복지정책의 대상연령이 대부분 만 65세로 설계되는 점을 감안할 때 제정안과 같이 만 65세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안 제3조 제1항 제2호의 청력손실 정도에 따른 대상자 기준은 대상자 수를 정하는 범위설정 선택의 문제로 부서에서 제시한 의견인 60dB 이상은 기계가 돌아가는 공장소음 정도는 되어야 들리는 수준으로 수혜대상자를 너무 좁히는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안대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11월11일∼11월16일까지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자세한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정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익수입니다. 2021년11월10일 정용욱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1809호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욱 의원님, 저소득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만드신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청기 지원하는 것은 수급자에 한해서만 지급한다?

아닙니다. 저소득층, 수급자와 장애인 이런 분들은 정부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 제정하게 된 동기도 정부에서 지급하는 범위 외에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저소득층 기준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장애인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데 포함되지 않는 사람을 포함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라는 기준점이 있을 건데 어떤 기준점을 두고 저소득층이라고 할 수 있는지, 저소득층이면 생활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기준이 없습니까?

그 기준이 제가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제외자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장애인 이런 분들은 국가에서 지급하니까 저소득층에 한해서만 구입비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애매모호하잖아요. 어떤 기준점을 두고 저소득층이라고 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재산내역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그다음에 의료보험을 내면 어느 정도 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 구체적으로 명확한 내용이 있으면 더욱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법령에 정해져 있다고 해서 따로 챙겨보지는 않았고,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의료보험 대상자들하고 장애인들은 정부에서 지급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챙기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저소득층 기준에 대해서, 규약이라든가 부칙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없으면 저소득층이라고만 이야기하고 신청하면 누구든지 다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런 기준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어르신들이 동구에 몇 명이 되는지, 1개의 보청기를 구입하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가 차량도 차종이 여러 수십 가지가 되는 것처럼 보청기도 종류가 많습니다. 많은데, 기존으로 받으면 금액이 131만 원 정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0만 원 이상 되면 뭡니까, 그걸 올리지요?

비용추계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비용추계서는 올렸습니까?

안 올렸습니다. 안 올린 게 제가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부서에서 설계하기 나름이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편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내년에 편성할 때 인원에 맞춰서, 인원이 많이 신청하게 되면 인원을 조정한다든지 예산이 좀 적으면 예산에 맞추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부서에서 설계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놓은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보청기 구입을 국가에서 지원하니까, 저소득층을 말씀하셨는데 부칙에 보면 “조례 시행 전에 보청기 구입 지원을 받은 사람은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해서 중복지원이 안 된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도 만약에 통과된다면 이 보청기 지원을 신청할 때 이 사람이 수급자인지 이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급이 되었던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저소득층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게 부칙이라든가 세칙에 대해서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욱 의원님, 동구 저소득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 제정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서 김수종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기초연금수급자 65세 이상, 그분들 중에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된 인원수를 뺀 사람이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아니지요.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정부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을 뺀 사람……

그렇지요.

기본적인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수급자 중에서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을 뺀 수입니다. 65세 이상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적으로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지금 보청기는 저희들도 그렇고 요즘은 많이 하고 계시던데 청력손실이, 이것 데시벨을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청력손실이 20dB 정도 같으면 조용하더라고요. 그런데 40dB은 사실 좀 시끄러운 부분입니다. 40dB 정도 되면 보청기를 끼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50dB은 너무 시끄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보청기를 꼭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렇지요. 그래서 40dB 이상, 50dB 이상 해서 80dB 미만 이렇게 정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왜 여쭤보냐면 타 구·군 같은 경우에는 60dB 이상도 가는 곳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대상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하셨는데, 결국은 예산 문제예요. 의원님의 안대로 보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중에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된 수를 빼면 7,900명, 8,000명 가까이 됩니다. 추산을 해 봅니다. 이 중에서 40dB 이상 되는 분, 80dB 미만으로 보청기가 필요한 분이 얼마나 되느냐 추산을 해 보니까 10% 정도 추산을 해서 비용추계를 냈습니다. 그 비용추계를 낸 부분이 5억 5,000 정도 됩니다. 보청기의 내구연한이 5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5억 5,000, 고령화시대로 접어들면 더 많아질 겁니다. 5억 5,000∼6억 정도 되는 부분인데, 이분들 전부 다 보청기 지원을 해 주게 되면 5년마다 5∼6억이 들어가는 사항이거든요. 해 주면 좋지요. 예산이 좀 많이 드는 부분인데, 이것 제가 그냥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40dB, 50dB로 했는데 이것을 60dB로 하면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60dB, 70dB 이렇게 해 버리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이 현저하게, 물론 예산을 줄이고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지만 그렇게 되면 어르신들한테 혜택을 주고자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본다면 10% 잡으면 796명입니다. 여기에 5억 이상 예산이 필요한데 제가 아까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을 적지 않은 것은 설계를 해당 부서에서 하라 이거지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 내후년 것을 잡을 때 예를 들어서 예산이 5억 잡히면 다 지급하면 좋고 2억이다, 3억이다, 안 그러면 5,000만 원이다 하면 인원을 200명 지원을 받아보고 조건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조례에는 많이 열어놓되 예산이 적으면 적은 만큼만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원래 조례라는 것은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만 되는 게,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당연히 지원을 하시려고 조례를 제정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형편으로 보면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이 조정에 따라서 하겠다는 뜻으로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데시벨을 조금 더 60으로 하면 예산이, 지금 이것 5년마다 6억이면 굉장히 과하지 않나, 물론 해 주면 좋지요. 다 해 주면 좋은 것은 당연지사인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70세 이상 60dB’ 이렇게까지도 제안을 한 게 집행부도 지원을 해 주고 싶지요. 예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한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는 나이 65세를 70세, 데시벨을 50에서 60, 어느 한쪽을 조금만 더 대상을 좁혀주시면 예산을 지원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혹시 의원님 생각해 보셨지요?

그것은 수정이 가능하고 3조 1항 2호에 보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 다른 쪽 귀 청력손실이 50dB 이상 80dB 미만”으로 잡아놓았습니다. 50dB을 하든 40dB을 하든 60dB을 해서 인원 폭을 줄이든 그것은 조금은 융통성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나이만큼은 70세로 하면 안 되고 65세, 우리가 기본법인 노인법이라든지 다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65세로 하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이는 65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원님의 말씀 제가 존중을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청력손실 50dB은 10 정도 높여서, 우리 예산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조례 제정해 놓고 예산마련 못 할 상황이 생기면 바람직하지 않은 조례라고 보기 때문에 데시벨은 조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조례 저소득층 그런 분들과 함께 더불어 잘살아 보자는 뜻으로 조례 제정하셨는데, 잘하신 것 같고요. 어찌되었든 우리 동구 재정이 조금 더 좋아져서 이분들 다 지원할 수 있는, 어차피 이것 전수조사 해야 되지요? 지금 10% 추정을 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먼저 전수조사를 내년에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후년에 구의 상황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잖아요.

부서에서는 어차피 할 일이니까, 부서 소관이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데시벨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것 기준을 박경옥 의원께서 언급이 있었는데, 지금 40dB 정도 같으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40dB이라고 하면, 제가 귀가 안 어두워봐서 잘 모르겠는데 공장에 망치소리, 함마소리 정도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에 일하고 나온 사람들은 거의 다 청력이 손상이 많이 되어서 나옵니다. 40dB 같으면, 보통 귀가 조금 어둡다고 판단될 것 같으면 50dB 이상이어야 상대방이 멀리서 떨어져도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40dB 같으면 잘 들리는 편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판국에 40dB 이상이라고 하면 한쪽 청력이 40dB, 다른 쪽이 50∼80dB 그 사이에 확진을 받은 사람이 대상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런 기준으로 간다면 대상자가 상당히 많아질 것이다, 이 예산을 우리 동구가 다들 하시겠다고 하면 감당을 해낼 수 있겠는가 이런 염려를 하는 거지요. 저도 귀가 조금 안 좋습니다. 제가 50dB 이상 넘어가요. 60dB 이정도로 나오는데 40dB 같으면 저는 걱정도 안 해요. 40dB 같으면 너무 낮춰준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40dB로 했을 때는 대상자가 그만큼 많이 나오는 것이고 50dB로 했을 때는 그만큼 숫자가 줄어듭니다. 보통 나이가 65세, 70세 이렇게 되면 데시벨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산이 수반이 안 되면 모르는데 예산이 수반되고 신청자가 많으면 조례 만들어 놓고 안 해 줄 수 없는 문제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경옥 의원님, 한 번 더 이야기하실래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박경옥의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한 귀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고 다른 쪽 귀 청력손실이 50dB 이상 80dB 미만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되어야 지급대상이 되기 때문에 40dB 이상 해도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경옥 의원님, 발언 다 하셨습니까?

제안해 주신 정용욱 의원님 말씀처럼 제가 한쪽 귀만 60dB을 아까 예로 들었는데 그냥 제 개인의견으로 들어보자면 이것 예산 문제입니다. 40∼50dB 정도 같으면 보청기를 사용하면 효율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이 정도의 상황이니까 굳이, 해 드리면 좋겠지만 제3조 지원대상 2호에 “한 귀의 청력손실이 50dB 이상, 다른 쪽 귀 청력손실이 60dB 이상” 이렇게 10dB 정도는 곤란합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조례만들어 놓고 어르신들이 이 조례를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지급을 하려고 만든 건가 안 하려고 만든 건가’ 이렇게 민원 제기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의원님, “40dB 이상, 50dB 이상”이렇게 하는 게 양쪽 귀가 충족되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쪽 귀 청력손실이 40dB 이상, 그다음에 다른 귀 청력손실이 50dB 이상인데 이것은 아까 박경옥 의원께서 말씀하셔서 60dB로 상향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80dB 이상 되면 장애인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알아들었습니다.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고, 저도 의원님 말씀처럼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 이것은 두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 귀 청력손실이 60dB 이상”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방금 박경옥 의원님이 앞에 40dB 이상을 손대게 되면 장애인 범위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국가에서 해 주는 것이고 또 이 조례를 만든 의미가 국가에서 지원을 못 받는 청력이 조금 안 좋은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40dB 이상, 다른 쪽 청력은 60dB 이상 80dB까지로, 60으로 바꾸면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다른 부분 없지요?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3조 1항에 2번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 다른 쪽 귀 청력손실이 60 dB 이상 80dB 미만”으로 이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없지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기획예산실장 문병환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애쓰시는 홍유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85호 2022년∼2026년까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환경 변화와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고 업무의 전문성과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립한 2022년∼2026년까지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1페이지 행정여건입니다. 광역시 승격 이후 지금까지 경제·환경·인구 등 여러 분야에서 놀라운 발전과 변화를 이루었으나 수년간 지속된 조선산업 경기침체와 코로나19로 인하여 구민들의 고용불안과 지역상권이 위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바다자원을 적극 활용한 체험관광 개발로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외부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행정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밀착맞춤형 복지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드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민간 의료자원과의 협력과 취약계층 건강관리 공백 최소화를 통해 안전도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인력 운용 기본방침을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매년 증가하고 있는 안전·복지 분야 등 국가정책사업 추진 인력을 확충하고 대내외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계획입니다. 2022년도에 23명 증원 계획으로 국 신설 1명, 기획예산실 3명, 자치행정과 1명, 세무과 3명, 민원지적과 1명, 경제진흥과 1명, 안전총괄과 1명, 도시디자인과 1명, 의회사무과 4명, 보건소 3명,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에 따른 전하1동 2명, 남목2동 2명이 되겠습니다. 2023년에는 9명 증원 계획으로 해양관광정책실 1명, 교육지원과 1명, 민원지적과 1명, 경제진흥과 1명, 건축주택과 3명, 남목3동 2명이 되겠습니다. 2024년부터는 기준인건비 확정 후 행정환경 변화와 사회적 수요를 감안하여 인력 조정을 검토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자체수입 재정 현황입니다. 2020년도 세입 규모 및 자체 수입 인건비 편성액은 최종예산을 반영하고 2022년은 당초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2022년∼2026년까지 세입 규모 및 자체수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를 반영하고 기준인건비는 연 평균 3.5% 증가 전망치를 반영하였습니다. 기준인건비 현황입니다. 2020년도 최종 예산 기준인건비 편성액은 총 476억 6,800만 원이며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액은 총 514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무직근로자 운영 계획입니다. 공무직 정수는 현재 131명으로 현 수준을 유지하되 정규직 전환 등을 고려하여 행정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 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2026년까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2026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부록으로 보존함)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의회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해서 경상일보 신문에 한 페이지가 났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인사권 독립 관계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을 못 했습니까? 아직까지는, 내년 1월13일부터 지방의회 인사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실제적으로 그 이전에 우리 의회 직원들이나 집행부 직원들도 인사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 타이밍 상으로 보면 우리 의회 14명 직원 있지만 대거 가실 분, 오실 분 이렇게 해서 변동이 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의회가 과도기를 지나야 어느 정도는 독자능력이 생기는 것이지 바로 인사 독립권이 13일부터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미 집행부 인사는 12월 말에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1월 정기인사로 다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집행부와 의회가 아직까지는, 과도기를 겪는 과정까지는 같이 협의해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요. 울산시의회에서도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그런 협의를 하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다른 5개 구·군에도 지금 그런 형식으로 가자는 의견이 의장단협의회에서도 얘기된 바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지 않으면 상당한 혼란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우리 의회사무과장하고,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방향을 어느 정도는 모색을 해 놨습니다. 해 놨으니 만큼 실장님께서 같이 의논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이다 방향 좀 잡아주시고 그래서 의회가 인사권이 제대로 현실적으로 실행될 수 있을 때까지는 집행부가 협조를 해 줘야 된다고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서 1월13일에 정책지원관 도입이라든지 인사권 독립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고 타 구·군 상황도 보고 있습니다. 의장님 말씀대로 지금 과도기이 때문에 한 방에 뭐가 확 변한다는 이런 것은 아니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소통해서 이것을 점차적으로 보완을 해 가면서 인사 문제라든지 기구·정원 문제가 서로 논의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강조를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 직원들이 인사권 독립이 되면 여기에 꽉 막혀서 오도 가도 못 하는 것 아니냐, 지금 일하고 계시는 직원들께서는 그런 염려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협의를 통해서, 당분간은 계속 지금까지 해 나왔듯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안정성 있게 기획예산실장님과 의회사무과장하고 협의가 되어서, ‘그러면 몇 년까지는 이 체계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협의 하에 간다면 직원들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고 오는 직원들도 마음 놓고 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저도 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병환 실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서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하는 것은 맞는데, 10페이지에 보시면 ‘공무직근로자 운용계획’이 있습니다. 총괄에 보면 ‘단순노무직’과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합계 현재 131명이지요? 131명이 현재 인원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 밑에 연도별 계획을 보시면 단순노무원이 지금 77명에서 ’22년도에 12명을 증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노무원이 주로 하는 일이 어떤 일이지요?

단순노무원은 주로 하는 일이, 예를 들어 과에서 단순업무 처리를 하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업무 보조를 하시는 분들?

예, 밖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 말고 도로보수원이라든지 환경미화원 이런 분을 제외하고 사무실 내에서 기본적으로 업무 보조하시는 분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전부 다 내근직으로, 전문직은 아니고?

예.

우리 정직원들 업무보조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분들은 CCTV……

누가요, 77명?

CCTV관제센터 12명 증원되는 것입니다.

관제센터 12명입니까?

예.

그러면 관제센터 12명이 채용되니까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했네요. 그러면 단순노무원은 앞으로 향후 5년 동안에는 이분 외에는 채용할 계획은 없다, 그렇지요?

예, 가급적 단순노무원은 증원을 지양할 방침입니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조건이 정직원하고 거의 상이한 것이 없지요?

맞습니다.

그럴 바에는 정직원 채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해서 운용 요지에 보니까 기존의 기구조정은 본청 3국2실19개과인데 밑에 조정에 보면 본청 4국22과로, 보건소 1과가 추가되는,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보건소 말고 나머지 3개과를 증설하려고 하는데 과를 어디어디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예.

또 왜 늘려야 하는 것인지.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번 회기 때도 올렸다가 부결된 사항인데 세무과 같은 경우는 계만 해도 7개 계가 한 사무실에서 일하고 다른 구·군에도 세무과가 분리되어 있고, 보건소도 코로나19라든지 이런 전염병 때문에 업무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조직도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보강을 해서 과를 분리하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기획예산실을,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을 국에 포함시켜서 기획재정과로 하려고 하는 계획인데 이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다음에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을 기획국으로 하려고 하는 특별한 연유가 있나요?

기획예산실을 국에 포함시켜서 기획재정국으로 하려는 이유는 국 단위의 부서는 국장과 부구청장과 청장의 라인에서 업무검토라든지 전체적으로 업무를 파악하기가 용이한 면이 있는 반면에 기획실 같은 경우는 부구청장님 직속이기 때문에 중간에 협의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 단위로 가면 서로 소통하고 의논할 수 있는, 크게 생각하면 토론이 잘 되고 문제점 발생했을 경우에 대처능력도 더 잘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획실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속이다 보니까 기획실장이 판단하는 이런 부분이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놓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보완적 측면에서 국에 편성되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국 안에 포함시키려고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업무가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전제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까지도 별 무리 없이 진행돼 왔다고 보고요. 또 국으로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국도 구청 직속 소속으로 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글쎄요,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크게 변화할 것 같지는 않다고 봐요. 비슷하지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굳이 늘려서, 늘리게 되면 인원도 증가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인원 증가되지요?

인원도 증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늘리는 측면이 지금 우리 동구가 5개 구·군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비교해 봤을 때 가장 밀집도가 높고 부서도 분리해서 다양하게 주민들 의견도, 서비스를 하는 그런 측면에서 공무원들 사기도 진작시키고 그런 측면에서 조직을 늘리면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행정의 서비스 질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그 말씀에는 늘려서 행정업무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포괄적으로 잘 진행된다면 좋지만 결과적으로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해서 인원을 증가하는 데 명분을 두고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솔직히 말하면요. 그런 오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지금 저희 구가, 제가 말씀드리자면 사실 울산시 전체를 통틀어 봤을 때 5개 구·군이 인구는 다 줄고 있습니다. 북구도 올해부터 줄기 시작했고요. 그 반면에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예산이 줄지는 않지 않습니까? 연도별로 예산도 다 늘고 있는 사항이고 국가정책사업, 복지의 증가, 현안사업들의 증가 또 주민들 수요의 다양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저희 구는 사실상 인력이라든지 조직 측면에서는 다른 구와 비교가 안 됩니다. 사실상 직원 증가가요. 그래서 직원들이 사기도 그에 비해 많이 떨어지고 또 공무원이 승진과 이런 부분도, 또 국민한테 봉사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조직에 몸담고 있는 이상 승진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조직도 발전되고 사기도 진작되고 그로 인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단순인원이 는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도 지금 많이 떨어지고요, 사실은요.

지금 실장님 설명은 행정업무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이나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밖에 나가서 보면 무수한 이야기들을 듣는데, 그런 여러 이야기들을 여기서 공개적으로는 할 수는 없는데, 인원을 공무원들 차원에서는 분담해서 늘려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굉장히 민감하고 쉽게 결정해서 할 문제는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구·군별로 4년간 정원을 보면 저희 동구는 38명밖에 안 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울주군에 150명, 남구 155명, 북구도 117명이 늘은 반면에 저희 구는 38명밖에 증가하지 않았고,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조례도 실제 5개 구·군에 조례 발의가, 의원님들 7명께서 발의한 조례가 100건이 넘습니다. 조례도 사실 다른 구는 30건, 35건, 예를 들어서 조례 100건을 발의하시면 일은 전부 우리 직원들이 그 조례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실제. 물론 의원님들이 일을 많이 하셔서 조례를 발의 많이 하셨지만 저희 입장에서 그 조례가 직원들 업무에서는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물론 업무적인 측면에서는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예산실장님, 중기기본인력 계획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직이 131명, 143명, 12명이 증원됐는데 앞서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CCTV관제센터 12명이라고 했지요?

예.

이것 언제부터, 공무직으로 전환됐습니까? 전환할 계획입니까?

전환 아직은 안 됐습니다. 지금 노사정 협의 중이고 추진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구·군은 어떻게 해요?

다른 구·군은 울주군 빼고는 남구·중구는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고요. 북구도 다른 구 상황을, 다른 구는 타 구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구·중구는 아직까지 안 되어 있고……

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북구도 안 되어 있고, 그러면 동구하고 울주군만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 그렇습니다.

정원조례에 보면 정원이 586명이 되어 있네요. 올해 32명이 증원되었지요?

이것은 이번에 중기기본 계획에 들어가는 증원입니다.

계획이 32명 증원할 계획이다?

예.

이것 그러면 2022년도 계획이다 이 말이지요?

예,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그래서 앞서 홍유준 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회 인사권 독립했을 때 의회가 내년에 1월부터 지침이 내려올 것이잖아요. 지침이 내려오면 인사권 독립하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물론 인사권 독립이라 해서 의회만 14명의 인원으로 단독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의회하고 협의를 체결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지요?

예, 시스템은 사실상 지금과 비슷한 사항인데……

지금하고 거의 비슷한 동일 수준으로 그렇게, 인사권 독립이라 하더라도 인사를 하는 부분에서는 지금하고 거의 비슷한 체제로 간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면 정원조례 전체 부분에는 집행부에 586명 부분이 의회 14명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중기계획에 의회 부분 4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사권 독립하고는 상관이 있어도 전체 정원조례에는 같이 포함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동료의원 질의하셨던 지금 현재 3국2실19과 80담당 1보건소인데, 물론 제가 내일도 기획예산실 때 질의하려고 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획을 하려면 4국22과 80담당 이렇게 된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2개실을 1과로 뭉치겠다 이 말이지요?

실을 과로요.

해양관광정책실하고 기획실하고 과를 합쳐서 1국을 늘리겠다, 그리고 세무과도 1과를 넓혀서, 1과를 넓힘으로 해서 3개과를 늘린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개실을 2개과로 하고 세무과 1과를 해서 3개과를 늘리겠다 이 말이지요?

예.

그러니까 80담당인데 실이 과로 변하기 때문에 업무에서는 업무분장만 되었을 뿐이지 업무분장 내역은 똑같다?

예, 일단 분리되면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을 할 것입니다. 과가 분리되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2026년까지 계획인데, 내용을 보니까 일단은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관광이나 복지,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있고 일자리, 코로나로 인한 감염병 예방 관련해서 인원도 필요하고 그래서 내년에 23명을 시작으로 해서 인력을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CCTV관제센터에 12명 계신 분은 공무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노사전문가협의회가 지금 개최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만들어 놓기만 하고……

아닙니다. 개최도 하고 마지막으로 11월 말경에 개최해서 하려고 하는데 행정절차 이행 과정 중에, 협의과정 중에 약간 문제점도 있고 해서 시일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되면 나중에 직영으로 전환을 해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CCTV관제센터 직원 말고는 별도로 공무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은 없다 이 말씀이지요?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다른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인구가 2013년도에 18만 명이었는데 갈수록 줄어서 15만 7,000명, 한 2만 7,000명 줄었습니다. 맞지요?

예.

14.6%나 줄어들었는데 반면 공무원 수는 그때가 몇 명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올해 내년만 비교해 보더라도 36명이 느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돈이 인건비가 거의 다 보면 구비이지요?

예.

자체예산 재정자립도가 18. 몇 프로 정도 되지요?

1% 정도 됩니다.

전국 평균은 몇인지 아십니까? 전국 평균이 50% 가까이 되더라고요. 1/3 수준밖에 안 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식당에 종업원들 많으면 좋겠지요. 서비스도 늘어나고 좋은데, 그만큼 사장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이유가 돈이 없으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주인이 서빙하고 계산도 하고 다 그러는데 그 돈을 구비에서 빼 쓰다 보면 매년 써야 될 가용예산은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줄어들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일단 계획을 세워도 다 통과되는 것은 아니지만 효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의원님, 조직개편 국 증설하고 과 분리는 직원들 코로나19로 고통도 당하고 힘든데 조직개편 꼭 내년에 통과시켜 주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정규직 전환 부분에 CCTV는 사실은 CCTV관제센터가 언론에 보도가 되고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 인원을 어쩔 수 없이 정규직 전환하는 것이지, 사실 CCTV 말고도 비정규직이 많지 않습니까?

예, 기간제로 채용되어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 올해 정규직심사위원회는 아예 한 번도 열리지도 않고, 맞지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정규직 인원만 늘고 그렇다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 채용하는 것은 전혀 없고 그래서 공무원들 제 밥그릇 챙기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더라도 성의는 보여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서별로 인원 배치가 된 것을 보면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41명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41명이고 문화체육과가 12명이고 일자리정책과가 14명이고, 문화체육과가 제일 적은 편이다, 그렇지요? 12명, 14명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12명인데 1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가 이렇게 클 이유가 있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12명, 12∼13명 이렇게 되는 부서에는 통폐합을 해서 한 데로 묶어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봐서요.

총무과에는 운전기사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운전기사가 거기 다 있기 때문에 조직이 크다?

예.

그런데 꼭 그것을 떠나서도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12명 되어도 계장들이 몇 분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과장 1명에 계장 3명 이렇게 계시면 계장 1명에 직원 한두 명밖에 안 되는 이런 기형적인 부분도 있고 지휘체계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최소한 16명 이상은 유지를 해 줘야 3개 계를 운영하면 그나마 보기가 괜찮은데 12명 같으면 실제로 과장 1명, 계장 3명 해서 나눠버리면 진짜 이것은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그런데,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통폐합을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부서의 조합이 보통 15명에서 4개 담당이 가장 적합한 조합이기 때문에 의장님 말씀처럼 조직 전체를 한 번 더 통폐합이라든지 이런 것을 살펴서 조직개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하는 직원들도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갖추어져야 되는데 너무 1개 부서에 인원이 적다 보니 이것 계장님들이 오히려 그 밑에 차석보다 더 많은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태규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김수종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CCTV관제센터 공무직으로 전환을 해 줄 것입니까? 방향이 섰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 이번에 중기지방 재정계획도 올라왔고 방침은 섰습니다.

전문가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습니다. 몇 차례 개최했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협상단계가 노사정전문가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여러 가지 전환 과정에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어서 그게 협의가 되고 정리가 되어야 노사정전문가를 개최해서 마지막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오래는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전문가협의회가 구성이 되었고 여러 차례 운영이 되고 있다면 청장님이 약속한 부분은 이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기대를 해 봅니다. 해 보고, 어쨌든 그때 당시에도 그분들하고 약속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가협의회가 운영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상당히 문제의 초점 아닌가 보여지거든요.

예, 지금 나머지 6명하고 5명에 대해서 제한경쟁이냐 공개경쟁이냐 이런 부분들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분들은 농성을 통해서 연대를 해서 이런 결과를 얻어내고 있는 과정에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그 이전에 30명인가 동구청에서 공무직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다가 10 몇 명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미루어진 그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은 정규직 전환은 사실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쉽게 결정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약속했다가 누락된 분들도 계시니까 이런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CCTV 노동자들은 큰소리 치고 데모하고 하니까 들어주는데, 우리는 가만있으니까 우리가 뒤로 밀려버리고 오히려 CCTV 노동자들은 우리보다 뒤에 이의를 제기했는데 우리보다 먼저 되네’ 이런 소외감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잘 조율하셔서 연차적으로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2023년도에 몇 분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해서 그분들도 조금 배려를 해 줘야 되지 않는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실장님께서 혼자 결정하실 부분은 아니지만 잘 협의해서, 이런 분들도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22년∼2026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박주홍입니다. 평소 동구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홍유준 의장님을 비롯한 홍유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86호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울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근거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울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동구노인회관 건립에 따른 건으로 기존 동구노인회관이 협소하고 노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노인 인구의 증가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노인복지 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축 노인회관 건립 부지 및 건물 1동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하동 산 144번지 2,515㎡를 매입하여 지상 3층 연면적 1,200㎡로 건립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50억입니다. 사업계획 및 재산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으로 보존함)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11월9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86호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방어동에 있는 것이 전하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이것은 번외이지만 남목에 SOC사업으로 남목문화체육공간입니까? 그것은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제기뜰에 가기로 한 것 한 3,000평.

그것은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는 난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부터는 부지 매입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SOC사업으로 원래 부지가 매입되어야 신청이 가능하지요?

아니요, 신청은 다 가능한데……

신청은 하겠지만……

선정에……

선정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내년 예산에 혹시 부지 매입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예,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혹시 모르시지요?

그 금액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전하동 이것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동 부지가 2,515㎡ 한 760평 됩니다. 그렇지요?

예.

760평 되고 지금 공시지가가 전체 3억 맞습니까?

예.

그리고 추정금액이 9억 3,000만 원 정도 그리고 연면적이 1,200㎡에 40억 7,0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연면적이 363평에 이 정도 같으면 건축비가 좀 높다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요즘 관급공사 같은 경우에는 민간보다는 사실 200만 원 이상 대체로 건축단가가 비싼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관급공사가 비싸다?

예.

그런데 주택이나 이런 것을 건축하게 되면 건축비가 높다는 것을 이해하겠지만 회관 짓는 데는, 예를 들면 화장실도 1개 층에 하나일 테고 주방도 있어봐야 1개 층에 하나일 테고 그런데 건축비가 이렇게 높다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자재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당연히요. 그다음에 일반 주택과는 다르게 각종 소방이라든지 안전시설, BF 이런 것이 사실 일반에는 안 들어가는 것들이, 관공서 건물은 규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비가 9억 3,000만 원 빼고도 설계비·공사비·감리비 등 이렇게 해서 40억 7,000만 원이거든요. BF인증 받는 그런……

그것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설계비까지 다 포함입니다.

포함됐는데 40억 7,000만 원인데 건축비가 평당 1,120만 원 정도 치입니다. 이것을 원래는 우리가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도면이 나와야 금액을 책정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보통 저희들이 표준건축비라 해서 잡을 때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잡는데 지금 현재는 일반 공공건물이 900∼1,000만 원 사이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들어가는 것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원래……

감리비하고 설계비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 빼고 나면 순수 건축비는 1,000만 원 정도……

그래도 900만 원 정도 되어요. 그것 빼고도 순수하게 공사를, 그러니까 설계비 2억 빼고 감리비 2억 5,000 빼고 그것만 해도 공사비가 순수하게 36억 2,000만 원이에요. 그것 평당 계산하면 997만 원, 1,000만 원 됩니다.

보통 일반 관공서 건물 같은 경우는 900만 원 정도는 들어갑니다.

그 정도 되어요? 일반 관공서 건축하는 데?

다른 것도 보시면 대충 900……

관급공사나 일반 회관이나 이런 것은 왜 그렇게 건축비 단가가 비싸요?

아무래도 일반 건물에서는 안 하는 제경비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일반 건축비용보다는 법적 비용을 다 상회해서 줘야 되고 인건비 같은 경우도 일반 계약을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업자와 소유주 간에 계약으로 조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계약을 전부 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빼 주잖아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전문인을 고용해서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장·목수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합건설이나 회사에, 안 그러면 개인한테 전체적으로 주는 것이잖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런 분야에 조금 있어봐서 아는데 감리비나 설계비를 빼고도 순수하게 공사비용이 990만 원,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희들도 과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다른 건물에도 대체로 저희들이 산출해 보니까 900만 원 정도, 그리고 표준건축비 예산을 잡기 위해서 산출할 때도 900만 원대 이상으로 산출해서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견적은 여러 군데 받지요? 이런 것은 비교견적 안 받습니까?

이것은 표준건축비를 가지고 산출한 것이고요. 건축과에서 산출을 해 줍니다. 사실 부탁을 하면요. 해 주는데, 그 표준건축비로 산출한 것이고 아직 구체적인 건축계획은 아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정확한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추정치입니다.

50억도 추정이다?

예.

그러면 토지 매입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아닙니다. 토지 매입비는 여기에 대해서 탁상감정을 거친 겁니다.

토지가 이것도 평당 40만 원 정도 치이는데……

예, 이것은 탁상감정을 거친 금액입니다.

지목이 임야지요? 지목이 임야잖아요.

현재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물론 활용도나 보면 대지나 다름없는데 지목으로 일단 임야로 되어 있고, 주택가에 있다 하더라도요. 평당 40만 원 같으면 이것은 공시지가로 40만 원이지요?

공시지가가 헤베당 30만 9,000원입니다.

평당이요.

평당이 120만 원.

평당, 평방미터를 평으로 환산을 하면……

3억……

3억 900만 원이잖아요. 3억 900만 원 한번 나눠보세요, 얼마인지. 3억 900 나누기 760평 해 보십시오. 40만 6,000원 정도 되잖아요. 공시지가고, 이것은. 안 그래요?

예, 공시지가입니다.

맞지요? 공시지가로 40만 원 정도 되는데……

40만 5,000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환산금액으로 하면 363평이지요? 얼마 되지요? 9억 5,000 정도 되면? 760평……

122만 원.

122만 원 정도 치이지요? 거의 대지값이다, 그렇지요? 그 주위에 대지가 그 정도 하는 것으로, 그것보다는 조금 더 세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땅값도 비싸고 건축비용도 비싼데,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것을 하면 미리 멀리 보고 나서 지하까지 하면 좋지 않겠나, 그것도 예산 때문인가요?

예, 저희는 지하는 안 하고 지상 4층 규모로 짓는 것으로……

지금 이것 지상 3층 아닙니까?

지상 3층 규모로 짓는 것으로 그렇게……

지상 3층인데 지상 3층에 40억 들이는 것보다는 하는 김에 지어놓으면, 나중에 포화상태가 되면 고무줄처럼 늘일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하 정도로 멀리 보고 하게 되면 공사비 추가가 많이 되나요? 안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여건이, 예산 외에 다른 것도 있나요?

지하 부분은 저희가 아직 공사비 산출을 안 해서 산출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산출은 그렇게 하는데 혹시나 지하까지 할 계획은 세워 보셨는가요? 다음에 장래를 봤을 때는.

그 부분은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

검토 안 해 보셨어요? 장래를 본다면 물론 인구가 줄어들고 어르신들도 줄어든다 하지만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하 1층 정도는 있는 게 좋지 않겠나, 남목노인복지관도 지하 있잖아요. 아, 없구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남목권역보다는 방어진에 어르신을 위한 회관이니까 지하 정도는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산만 된다면 그런 쪽으로도 지하 1층, 지상 3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것 계획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7월, 시장님과 간담회 이후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7월에 청장님이 제안하셨어요?

아니요, 시장님께서 제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동구에 뭐 관심이 있다고 여기에 동구회관을 지어라고 제안을 했다는 말입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올 6월17일에 시장님이 노인회관을 각 구·군에 순회하시면서 노인지회에 갔는데 저희들도 물론 요구를 했지만 너무 오래되고 하니까 시장님한테 간곡히 부탁을 드리니까 시장님이 그러면 이전비 50억을 주겠다고 그때 약속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때가 7월이다?

6월17일입니다.

장소는 그러면 왜 여기를 선택하신 거지요? 장소는 누가 정했습니까?

장소는 노인지회에서 먼저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로 해 달라 제안을, 그게 언제쯤입니까?

저희들이 7월27일에 시비 요청을 하고, 이 장소는 저희들이 시장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당한 장소가 어떻겠습니까?’라고 노인지회 임원진한테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가 현재 노인지회 회장님이 알고 있는 땅 소유주하고 6촌쯤 됩니다. 그래서 쉽게 취득을 할 수 있다 싶어서, 장소도 우리 동구 전체의 중간쯤이고 해서 이 부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지금 전하1동이지 않습니까? 맞지요?

예.

의장님하고 저도 전하1동주민센터가 너무 열악하고 새로 신축이 필요하다고 해서 전하1동에 부지를 보러 다녔어요. 부지가 없습니다. 주민센터 지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결국 남은 부지가 이 부지밖에 없더라고요. 주민센터 지을 부지가 이 부지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전하1동은 땅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전하동은 남목노인복지센터도 생기고 방어동에 큰 것 있고 그다음 명덕에도 있고 하지만 전하동에는 노인복지관이 없어요. 분관밖에 없어요. 되게 좁거든요. 열악하고요. 그래서 전하1동에 들어와야 할 복지센터나 이런 것이 많아요. 종류가 많은데, 사실 노인회관 같은 경우는 필요하지요. 저번에 현장 갔을 때도 노후화되고 그래서 장소도 협소하고 해서 보수보강 하고 안전진단 하는 데 5억 넘게 예산 편성했다 아닙니까, 맞지요?

예.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굳이 이 자리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데가 많거든요. 화정공원도 있고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미리 사전에 지역구 의원한테도 얘기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저는 며칠 전에 알았어요. 노인회관 들어온다는 얘기를요.

저번에 현장확인 할 때 저희들이 설명을 좀 드렸는데 저희들도 부지 관계를 여러 군데 알아보고 이 입지를 선정했는데 일산동 거기 새뜰마을 주차장이라든지 거기는 부지 매입비가 15억 들어서 안 되고, 나머지 저희들도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제한지역이 그린벨트지역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쉽게 노인지회 회장이 친족이다 보니 쉽게 부지매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자리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토지 매입비가 9억 3,000 책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따지면 평당 120만 원이거든요. 맞지요?

예.

이 땅은 20억 줘도, 제가 돈 있으면 이 땅 20억 주고 삽니다. 9억 3,000은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평당 120만 원밖에 안 합니까, 이 땅이?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거래할 경우에야 이렇게 서로 간에 금액을 높일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지만 공시지가에서 몇 배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10억이라든지 20억 이렇게 줄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분은 9억 3,000, 하여튼 간에 이 금액에 팔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까?

일단 처음에 약속을 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회관도 그렇고 이런 시설이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런 사업들은요. 적어도 사전에 의원들한테 이쪽에 노인회관이라도 지을 계획이라고 얘기는 하고 공유재산 관리 승인안을 올리든지 해야지, 책상 위에 올라와 있는 것 뭔가 싶어서 전하동 산 144번지 지도 검색해 보니까 이게 딱 뜨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지요.

예,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싫은 소리를 먼저 할게요. 이렇게 사업계획을 추진하면서, 저도 이것 안 지 얼마 안 돼요. 솔직히 이것 아는 순간 욕부터 하고 싶었습니다. 집행부가 이렇게 의회하고 소통을 안 하고 큰 사업계획을 세우면서까지 왜 그렇게 의회를 무시합니까? 이 계획을 세우고 할 때 의회하고 소통을 해야 의원들도 여러 가지 이 사업에 대해서 제안도 하고 의견을 들을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동구에 뭔가 시설을 지으려고 해도 공무원들 집행부에서 늘 하는 말이 ‘땅이 없다’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이런 부지에다가, 이 시설을 짓는 것은 좋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왕에 이런 사업계획을 세우셨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에게 사전에 공유를 해서, 우리 의원들이 다 바보가 아니잖아요.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죄송하다고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때 2회 추경 할 때에 잠시 보고를 드렸었고 현장점검을 오셨을 때도 이전 계획을 현장에서 잠시 설명드린 부분이 있어서 개별적으로 만나 뵈어서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냥 이 자리에 와서 죄송하다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그런 사과나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 말은 우리가 이런 사업계획이 세워졌을 때는 이 단독시설만 그런 좋은 부지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정용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던데 왜 지하 계획은 안 세웁니까? 예산은 편성하면 되고 예산은 시에 요구하면 되잖아요. 모든 건물을 새로 신축하려면 적어도 지하주차장 내지는 설계에 들어와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왕에 이런 시설을 지으려고 한다면 왜 동구노인회관 단독만 여기에 하냐 이 말이에요. 아까 김태규 의원님 말씀하셨지요. 지금 전하1동사무소 새로 지어야 되는데 부지를 찾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는 단독시설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으면서 다른 것을 같이 연계해서 이 건물을 쓸 수 있는 사업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하1동도 새로 지어야 되지만 지금 동구자원봉사센터도 보세요. 보훈회관에서 더부살이 하면서 온갖 스트레스를 다 받고 그분들하고 마찰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러한 시설을 지을 때 조금 더, 부지 확보도 어려운 지역이니까 이런 것 할 때 같이 겸해서 계획을 세우고 의원들하고 공유가 됐더라면, ‘이것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어떻겠냐’ 그러면 추가되는 예산에 대해서 시에 좀 더 요구하고 우리 구비도 좀 더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시설 활용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하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에 대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저희들이 건물을 지으면서 그동안에 남목2동이라든지 화정동 주민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건물을 많이 지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가면 참 좋을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복합건물의 문제점이 엄청나게 발생하더라고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따로따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서로 간에 불편하고 그런 경우가, 저희들이 노인회관은 거기에 지어놓으면 전하동 일대에 있는 노인분들이 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시비, 목적비를 아예 노인회관으로 지정해서 시장님이 내려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독으로 했는데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다 동구회관 시에서 50억 준다고 해서 계획을 세운 것은 잘하셨어요. 당연히 해야 되지요. 그런데 저는 너무 아쉬운 것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 계획 세우시고 여기 짓는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 반대할 사람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세부적으로 공사까지 하겠다고 보고를 할 때는 그래도 좀 구체적으로, 동구의회를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 함께 계획에서부터 공사 진행까지 공유할 의무가 있잖아요. 의원들이 껍데기 아니잖아요.

앞으로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모든 시설구조라든지 안에 프로그램 그런 것을 의원님들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추후에 구에 여러 가지 신축되는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구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그때그때 또는 중간에 진행되는 과정, 마무리 시점까지 의회의원들하고 항상 공유 좀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의회 의원들이 돌아가는 사항, 시설 이것을 공유했을 때 누가 물어보든지 주민들한테 현재 상황이 이렇고 이렇게 돌아간다 이런 것들도 답변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저는 정말로 집행부에 굉장히 섭섭함을 느꼈고요. 이렇게 소통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예산 반영해 달라고 제 방에 찾아오지 마세요. 이렇게 집행부에서 의회를 소외시키고 소통을 안 하는데 어떻게 집행부를 존중할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회관으로 쓰고 있는 그 회관에 올해 투입된 예산이 얼마지요?

올해 예산이 투입된 것은 없고요. 2회 추경에 저희가 구조안전 보강공사를 4억 7,000만 원 편성해서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그렇게 따놓고 이것을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니 그것 명시이월로 넘겨서 전하동 144번지 여기에 투입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 예산을?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있는 노인회관은 노후화가 되어서 구조안전성이라든지 내진보강 공사가 필요한 건물이어서 그 시설의 공사비는 그대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게 과연 4억 7,000만 원을 들여서 내진보강 공사를 해서 만약에 그것을 옮기게 되면 지금 있는 회관은 어떤 용도로 활용하실 것이지요?

그 부분은 만약에 옮기게 된다 그러면 비어 있는 건물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수요조사를 거쳐서 다른 단체라든지 사회복지센터라든지 이런 데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그런, 수요조사를 거쳐서 활용도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이사를 하게 되면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이라는 것 결정된 바는 없고 생각해 보겠다 이 말씀이지요?

예,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4억 7,000만 원은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내진보강 공사하고 그래서 그 돈은 그 돈대로 지출하고, 여기에는 땅 9억 3,000만 원 주고 사서 이것은 이것대로 진행하고 이런다는 계획이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회관이 몇 년 됐습니까?

건축연도가 1992년도라서 30년 정도 되었습니다.

30년 된 건물입니까?

예.

4억 7,000만 원 들여서 내진보강 공사를 해서 그 건물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맞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밀어버리고 새로 깨끗하게 짓는 것이 맞는가 이 부분도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그때 현장확인 갔을 때도 그런 얘기가 의회 의원들 중에서는 있었거든요. 이것 4억 7,000만 원 들여서 애보다 배꼽이 큰데, 죽어가는 애를 살릴 필요가 있는가, 밀어버리고 새로 예산 해서 새로 짓는 것이 맞지 않느냐, 장기적인 효율성으로 봐서는 그게 맞다고 판단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것대로 내진설계를 하면 그것도 계속 1년에 얼마씩 수리비가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과연 밀어버리고 새로 짓는 것이 맞느냐 이것을 지적한 것인데 그것은 그것대로 예산을 그런 용도로 땄으니 그대로 진행한다는 이런 말씀이고요. 일단 그것은 그 정도로 됐고요. 됐는데, 144번지 여기는 노인지회 임원들이 여기에 지정을 해 줘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일단은 노인지회 회장님께서 위치적으로도 중심에 있고 땅 매입도 알음알음 아시는 분이라서 쉽게 추진될 수 있다 싶어서 추천을 해 주셔서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천두식 회장님하고 땅 주인하고 조금 연관이 있습니까?

6촌 친척뻘 정도 되신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여기에 지주가 순순히 이 가격을 받고 매각을 하려는지 그것도 의문이에요. 실제로 거기가 노른자위잖아요. 실제로 300만 원 해도 살 사람 천지입니다. 터무니없이 적게 주고 매입을 해서 땅을 다른 정당한 가격을 주고 사서 하는 것은 그나마 나은데 헐값에 후려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 자리는 정말 전하1동 주민자치위원회가 가면 딱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해 보고 했는데, 어쨌든 이게 조금 그렇습니다. 지금 펜스는 누가 쳐놨습니까?

땅 소유자분이 두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보름 전인가요. 펜스를 뺑 돌아가면서 다 쳤더라고요. 쳐서, 거기에 주차를 30대 가까이 했는데 이제 주차를 못 하게 생겼으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가보니까 그물망으로 뺑 둘러가면서 쳐놨던데, 일단 토지주하고는 만나봤습니까?

저희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소유주가 원래는 모친, 김이출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김이출이라는 분의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 그분하고 그분 남편하고,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남편하고 천 회장하고 친척 간입니다. 형수뻘 정도 되지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얼마 전에 몸이 쇠약해져서 요양원에 들어갔어요. 요양원에 들어갔어요. 요양원에 들어가다 보니 그 아들 천무종 씨라고 있는데 그분하고 저희들이 전화 시도도 몇 번 하고 우리 회장님이 한두 번 만났습니다. 조카뻘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런 자리가 있으니 팔아라고 설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토지 주인이 천 모씨라는 천무종 그분도 제가 알거든요. 동네에 있기 때문에 아는데, 형제들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조금 복잡한 것은 있습니다. 자식 간에 재산이기 때문에……

복잡한 구조로 소유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있는데, 어쨌든 잘하셔서 아까 김태규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느닷없이 거기에 한다고 하니 그 노른자위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하려고 했는가, 또 동사무소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고, 어쨌든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반갑습니다. 울산 동구 도시디자인과장 이광우입니다. 동구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하여 늘 애써주시는 홍유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87호 동구 방어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16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2015년12월30일 선정되고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2017년9월25일 받아서 방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방어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중 마중물사업의 내용과 효과가 중복되는 부처 연계 사업의 폐지가 불가피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방어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명은 ‘방어진항 재생을 통한 지역활성화 원점지역 재창조사업’으로 위치는 방어동 방어진항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2021년까지 6년이고 사업비는 111억 7,000만 원으로 8개 단위사업, 15개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용은 마중물사업과 내용 및 효과가 유사한 부처연계 사업 4건이 삭제되었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와 제20조가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파워포인트 보고자료를 보면서 상세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동구 방어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사업개요, 주요 추진사업, 활성화계획 변경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16년 일반근린형으로 선정되어 추진한 방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방어진항 재생을 통한 지역활성화 원점지역 재창조사업’을 사업명으로 2016년∼2021년까지 마중물사업비 115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4개 단위사업, 18개 세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10월 방어진항축제 개최를 마지막으로 18개 세부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 12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어 도시재생특위 관문심사 등을 거쳐 2018년 4월 활성화계획을 고시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에 들어갔습니다. 주요 상가거리 및 옛 거리를 정비하여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건축물 입면개선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전시품 기증 등 주민들과 함께 방어진항의 역사를 기록해 나갈 기록물전시관 조성, 상가거리와 연계된 좁고 어두운 골목길을 안전하게 거닐 수 있게 변화시킨 안전한 추억의 골목길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방어진항에 야간경관을 획기적으로 도입하여 관광어항으로의 정체성을 정립한 관광루트 조성사업,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지역 내 주민과 다문화가족들이 활용 가능한 다양한 국제문화교류 공간을 조성한 글로벌문화센터 조성을 차질없이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계속 연기되었던 방어진항축제를 올해 10월 문제없이 개최하였습니다. 하드웨어사업과 병행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도시재생대학, 주민역량 강화사업 등 소프트웨어사업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중물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계획한 부처연계 사업 중 총 9건 중 4건은 완료되고 1건은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잔여 4건은 지자체의 사업, 타 부처연계 사업 및 마중물사업의 시행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하여 부득이 부처연계 사업을 폐지코자 합니다. 마중물사업비의 변경은 없으나 총 9건의 부처연계 사업 중 4건을 폐지하여 총 사업비는 869억 1,000만 원으로 당초 910억 2,000만 원에서 41억 1,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방어진항 일원 상가거리 활성화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계획한 문화체육관광부 연계사업인 주택관광자원화사업의 폐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타 부처연계 사업인 방어진항 국제건축디자인거리 조성사업과 마중물사업인 방어진항 옛 거리 재생, 안전한 추억의 골목길 가꾸기사업 등 3개 사업 총 42억 7,800만 원을 투입하여 당초 대상지에 대하여 디자인거리를 조성하여 사업목적이 달성되어 해당 사업을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특화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브랜드 개발, 상인역량 강화, 상가거리 환경개선을 위하여 계획한 중소벤처기업부 연계사업인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의 폐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지자체 사업으로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특화브랜드를 개발하고 마중물사업인 도시재생대학 추진으로 2019년 5월∼8월까지 열두 번에 걸친 상가운영 등에 대한 상인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체계를 정비하였으며 마중물사업인 내진길 글로벌문화축제거리 조성, 중진길 방어진 역사거리 조성, 지자체 사업인 방어진항 디자인거리 지중화사업 등 3개 사업 총 46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상가거리 환경개선을 완료하여 사업목적이 달성되어 해당 사업을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실질적인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계획한 문화체육관광부 연계사업인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폐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마중물사업인 글로벌 오감체험, 내고향 가이드사업과 지자체 사업으로 추진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등 총 3개 사업 2억 1,1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역주민들의 다문화공동체에 대한 인식개선 및 다문화인과 지역주민의 마을공동체 형성을 완료하여 사업목적이 달성되어 해당 사업을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을기업의 지속적인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계획한 행정안전부 연계사업인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폐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다온문화기업 방어진, 방어진항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였습니다. 이 중 다온협동조합은 예비 마을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고 미선정된 협동조합은 도시재생사업 기간 내 공모선정이 어려우나 거점공간의 수입분석과 자체사업 추진 등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며 지속적으로 사업개발 등을 지원하여 마을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게 노력할 계획으로 부득이 부처연계 사업을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처연계 사업 폐지를 위한 방어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조】 ∙방어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록으로 보존함)

이광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재생사업 총 예산이 110억 정도 들었다 그렇지요? 국·시비 포함해서 110억 들었는데 8개 사업 15개 분야 사업으로 애초에 시작되었다 그렇지요?

8개 분야 18개사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8개 사업으로 운영되었는데 3개 사업은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8개 분야 18개 세부사업은 저희가 모두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했고요. 부처연계 사업이 총 9건 있는데 그중에 4건은 마무리했고 1건은 지금 정상추진 중에 있고 부처연계 사업 4건을 오늘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 보고사항입니다.

그러면 4건 폐지된 사업 중에 예산편성된 것 있잖아요. 예산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에 111억 국·시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 예산편성 금액은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그 사업 111억 7,000만 원은 정상적으로 다 투입을 완료하였고요. 저희가 총 예산이 얼마냐면 부처연계 사업이 623억입니다. 그러니까 111억 7,000만 원을 빼놓고 부처연계 사업이 623억 원이었는데 그중에 저희가 5건은 완료를 하였고요. 부처연계 사업 중에 4건이 중기부, 문체부, 행안부 이렇게 해서 4건이 되는데 이 사업비는 저희가 투입을 못했는데 그 사업이 감소한 게 41억 정도 투입이 감소했지요.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가 910억 2,000만 원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그중에 41억 1,000만 원이 감소해서 이번 방어진항 전체 연계사업까지 해서 869억 1,0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당초에 910억이라고 했잖아요. 910억 중에 41억이 감소되었고 869억이 투입되었는데 41억 감소된 부분이, 당초에 111억 7,000만 원 중에 국비 50억이고 시비가 25억, 구비가 3억 6,700만 원인데 이 예산이 편성되었고 이것은 예산이 끝났잖아요. 이 예산 41억 감소된 부분에 국비·시비·구비가 투입되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예, 감소된 부분에 41억 1,000만 원은 전혀 투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910억 이 예산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앞에 봐주시면 저희가 총 사업비가……

과장님, 그 내용은 안 봐도 알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완료된 것은 4건이 완료되었고 추진 중에 있고요. 폐지된 사업은 이 4건이 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41억인데 그 예산이 당초에 910억이잖아요. 변경되어서 869억인데 41억이 감소되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1억 폐지된 부분 금액이 국비가 되어 있고 시·구비는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폐지된 부분은 국비에서 신청된 부분 돈을 안 받았다는 결론이에요?

저희가 신청 노력을 했는데,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지역선도 글로벌명품시장 육성사업’ 이것도 중소기업청하고 이야기를 해 봤는데 전통시장만 해당되고 지역의 상가거리는 이 사업 공모신청 자체가 안 된다라고 해서 해당 부서에서 사업신청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모신청을 할 때는 앞으로 신청해야 될 사업을 부서별로 다 받아서 ‘연계사업을 이렇게 실시하겠습니다.’라고 국토부에 올려드렸는데 각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모선정이 되고 난 뒤에 4개 사업을 해 보니까 공모사업 자체 요건이 안 되어서 신청을 못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체부에서 주택관광자원화사업부터 시작해서 행안부의 방어진 도시재생 마을기업육성까지 4개 사업인데 각 부서가 다르잖아요. 이 전체가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에서 신청했는데 쉽게 말해서 빠꾸 당했다는 말이에요?

예, 이 부처연계 사업은 저희 부서에서 추진한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주택관광자원화사업은 해양관광정책실, 지역선도 글로벌명품시장은 경제진흥과,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이것은 일자리정책과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나눠서 각 부서에서 공모신청을 하기로 했는데 공모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요건이 해당이 안 되어서 좌초된 것도 있고 또 공모신청을 해 봤는데 안 되어서 아예 좌초가 된 것도 있고……

그러면 당초 중복된 사업이기 때문에 폐지되고 선정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예. 그래서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자체사업비로 따로 만들어서 흉내라도 내보자, 그렇게 해서 이 4개 사업에 알짜배기 몇 건은 충족을 했다라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은 조금 하긴 했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활성화계획 변경 여기에 보시면 ‘방어진항 일원 상가거리 활성화’ 이렇게 해서 문화관광부 연계사업인 주택관광사업의 폐지 건은 저희가 이것을 흉내를 좀 내기 위해서 방어진항 국제건축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마중물사업인 ‘방어진 옛 거리 재생사업’ ‘안전한 추억의 골목길 가꾸기사업’ 등 총 3개 사업을 해서 42억 7,800만 원을 투입해서 당초 대상지에 대해서 디자인거리를 조성해서 우리가 당초 목표로 했던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오늘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42억은 그것은 또 어디서 나왔어요?

42억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어진 국제건축디자인거리 조성사업’ 여기에 저희가 20억을 확보했거든요. 그 사업을 방어진 도시재생사업지 내에 투입해서 저희가 도로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20억을 투입했고요. 그다음에 안전한 추억의 골목길 가꾸기사업은 아까 111억 7,000만 원 중에 저희가 일부 사업비를 배정해서 도시재생 사업지 내에 투입을 했고요.

그러면 전체 예산에 대해서 전용했던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건의 사업이 좌초되고 나서 이 사업의 목적을, 도시재생사업을 좀 더 알차게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신청을 부처연계 사업으로 각 부서에서 해 주기로 했는데그게 좌초되니까 우리가 받았던 111억 7,000만 원 범위와 별도로 예산을 20억 더 확보해서 그렇게 저희가 안에 알차게 넣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물을게요. 문체부의 주택관광자원화사업 중에 14억이 있잖아요. 14억 이것도 폐지되고 안 되었는데 이 사업을 방어진 옛 거리 조성하면서 일부 20억 투자된 이 금액에서 흉내를 냈던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시비와 구비가 일부 편성된 부분에 이것을 포함시킨 거예요?

전혀 투입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반납했습니까?

아닙니다. 확보자체가 안 된 겁니다.

그러면 당초 623억 편성할 때 이것 예산을 편성했을 건데……

편성 안 되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이렇게 투입하겠다라고 이 계획을 잡을 때 저희가 잡아놓은 건데 실제 확보 자체는 이 4개는 전혀 확보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 전체 부분에 대해서 폐지되고 선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활성화계획에서 변경계획을 이 4개 건에 대해서 말씀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어진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을 하면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여쭐게요. 당초에 이렇게 910억 정도의 사업을 하겠다고 올렸습니다. 올려서 했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하지 못한 41억 정도의 사업도 하겠다고 올렸는데 사업을 올릴 때 우리 동구청에서 공모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공모신청을 했는데 요건이 불충분했거나 미선정으로 41억이 아예 선정이 안 된 부분이잖아요. 이것은 하실 때 서류 조금 더 행정적으로 잘하지 그러셨어요? 요건이 불충분되었다, 이것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것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데,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신청할 때 정말 잘해야 됩니다. 과장님, 공감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910억에 41억은 많은 게 아닙니다. 행정적으로 조금만 더 잘해 주셨으면 선정이 되어서 변경 없이 당초 대로 되었지 않았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조금 더 열정을 갖고 사전에 검토가 실질적으로 연계사업으로 타당한지,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한 긴밀한 검토를 하고 연계사업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제가 공무원 여러분께 항상 부탁드리는 게 우리 예산 딱 정해져 있습니다. 공모신청할 때 정말 알뜰하게 꼼꼼히 살피셔서 행정상 누락이 없도록, 그 요건에 충분할 수 있도록 작업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 41억 받지 못한 데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나마 다행으로 20억 받아왔습니다. 20억 받아오셔서 나름대로 41억 감하는 사업을 하신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잘하셨고요. 41억에 20억 받았으니까 21억 없어도 그런대로 당초 계획대로 잘된 부분입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다했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신청할 때 꼼꼼히, 특히 도시디자인과는 잘해 주셔야 됩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방어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라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11억 7,000만 원은 시행이 성공적으로 다 끝난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부처연계 사업에서 4개 사업이 폐지가 되고 그럼으로 해서 910억에서 869억으로 변경된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자료를 만들 때 오류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계획안에 보면 변경내용 ‘마중물사업 내용 및 효과가 유사한 부처연계 사업’ 구에서 ‘5건’ 이것은 이해를 하겠고, 그 위에 보면 ‘8개 사업 15개 세부사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 8개 단위사업에 15개 세부사업이라는 것은 111억 7,000만 원에 대한 내역 아닙니까?

예.

그러면 PPT 자료에 보면 사업개요에 사업비 ‘115억 3,000만 원’ 해서 ‘국비 5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또 보면 4개 단위사업에 18개 세부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다르지요? 처음에 여기 자료에는 8개 단위사업에 15개 세부사업인데 여기는 4개 단위사업에 18개 세부사업이라면 어느 게 잘못된 겁니까?

4개 단위사업에 18개 사업이 맞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예, 죄송합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이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비교를 해 봐도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부처연계 사업 있잖아요. 이게 아까 설명으로는, 공모요건에 안 맞아서 포기한 것 몇 건이지요?

4건입니다.

4건 전부 다 공모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고요. 1건은 기준에 맞지 않았고 각 부서별로 3건은 저희가 조사를 해 봤는데 마지막 방어동 도시재생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3개를 만들었는데 그중에 1개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다온카페 같은 경우는 운영이 되고 있고 2개 사업은 저희가 올렸는데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선정이 안 되어서 다시 선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택관광자원화사업이라든가 생활문화 공동체만들기사업 이것도 각 부서에서 추진을 했는데 부서에서도 자기들이 선정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안 되었다라고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세밀한 계획에 실행을 했더라면 받을 수 있는 돈을 결국 계획이라든지 이것을 처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41억이라는 예산이 반납될 수밖에 없는 내용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글로벌명품시장 조성사업은 의욕은 좋았는데 요건 자체가 안 되어서 25억 정도는 탈락한 게 맞고요. 나머지 부분 생활문화 공동체만들기사업 이것은 주민들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문체부로 신청하는 사업인데 주민들 의지가 조금 부족한 게 맞고요. 방어진 도시재생 마을기업 육성사업 이것은 저희가 계속 추진해 가고 있는 사항이라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맨 위에 주택관광자원화사업 이것은 제가 보기에 열정이 좀 부족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런 것을 할 때 그만큼 국비 지원을 받으면 준비할 때는 준비를 잘했는데 중간에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좀 소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다는 아니겠지만 살릴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살릴 수 있었지 않느냐, ‘다문화공동체 인식개선 및’ 이런 부분들은,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이런 부분들은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좀 더 세밀한 지도나 이런 게 있었더라면 과연 탈락되었겠느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방어동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마을공동체 만들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국비를 낭비하는, 마을기업 신청하는 단위당 5,000만 원입니까, 500만 원입니까? 계속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사업에 효과가 있었느냐, 관리도 제대로 안 된 부분이 많아요. 물론 그것은 위탁업체에서 진행을 하니까, 감시감독권은 직원들한테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미진하지 않았는가,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썼어야 된다, 이런 지적을 드립니다. 지금 ‘마을기업 설립지원, 마을관리 협동조합 설립지원’ 이것 역시도 며칠 전에 매스컴에 나왔지요. 마을기업이 제대로 안 돌아간다고, 마을기업이 아니고 협동조합, 자전거사업 시작한 데 아닙니까?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그분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마을관리 협동조합에서도 내부적으로 삐거덕거렸고 또 자전거사업 한다면서 타 기관에서 300만 원인가 얼마 지원금도 받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었던 부분, 내부에서 여러 잡음이 들리는 그런 내용, 집행부와 마을 협동조합 간에 소통이 제대로 안 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요?

저희는 6개월 정도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우리 직원을 거의 상주시키다시피 해서 중재노력을 해 봤는데 저희가 마을기업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어떤 부분 문제가 있었냐면, 이분들 열정이 너무 강해서 그동안 있었던 갈등들이 마을기업을 통해서 분출이 되고 또 마을기업이 큰 이익이 나는 줄 알고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쟁탈전이 벌어지고 이렇다 보니까, 저희가 가장 겁나는 게 뭐냐 하면 무관심이 가장 겁나는데 방어동은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지역주민들 열정이 너무 넘쳐서 ‘마을발전을 위해서 서로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주도권을 가지고 가시겠다고 해서 저희가 중간에 서로 이것은 마을발전을 위하고 순수하게 봉사하는 단체이니까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서로 화합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6개월 정도 정말 노력을 했는데 자기들이 해야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해서 2개로 나눠져서 하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얼마 전에 임시총회도 한번 열렸고요. 그래서 그 갈등이 뭔지 저희들도 완전히 표면화되고 거기를 통해서 상세하게 알게 되었고 서로 그 자리에서 해명도 이루어졌고, 그래서 앞으로 또 곧 임시총회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이사장님이 선출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비온 뒤에 땅이 더 굳는다고 제가 보기에는 수십 년 동안 방어동이 여러 가지 갈등으로 알게 모르게,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이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서 갈등이 표출되었고 또 이런 표출이 곪아터지고 그렇게 되면 새 살이 돋듯이 마을이 더 단단해지지 않을까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되는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발전에서 얼마 받았지요?

3,000만 원 받았습니다.

3,000만 원 받아서 지금 자전거가 몇 대……

자전거는 다 구입이 되었고요. 그 3,000만 원은 관광자전거가 달릴 수 있도록 준비는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마을 안에서 그런 갈등 때문에 출범식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갈등만 봉합된다면 바로 출범식은 가능하리라 보고 있고요. 자전거는 총 16대이고 그중에 개인 자 전거가 13대, 2인용 자전거가 2대, 운전자까지 하면 3인용 되겠네요. 3인용 자전거가 2대이고 5인용 자전거가 1대 이렇게 해서 총 16대가 되겠습니다.

총 16대 만드는 기간도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되고 난 후에 얼마 전에 16대 만들었지요. 그전에는 불과 4∼5대밖에 운행이 안 되었지요?

3대가 운행이 되었습니다. 3대가 운행은 되지 않고 3대를 구입해 놓았었고 개인용 자전거는 13대를 동서발전에서 받은 기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관리 좀 잘해 주시고, 그래서 동서발전도 결국에는 3,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하는 것은 발전소 기금하고도 연관이 있잖아요. 주민 세금입니다. 세금이니까 잘 관리를 해서 자전거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어동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주민 자체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잘 협력하고 좋은 발전방안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부탁드리고 당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주민들의 세금이 전달이 되고 그 사업이 원활하게 안착하기 까지는 행정에서 조금 지도를 하는 게 맞습니다. 협동조합은 개별 조합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 한다고 이렇게만 말씀하실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동서발전에서 받아온 펀딩비는 저희 세금은 아니고요.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직접 펀딩비로 출연을 받은 거라서 세금은 아닙니다. 세금은 아닌데, 의장님 당부하시는 말씀은 제가 충분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도 끝까지 거기가 잘되어 갈 수 있도록, 누구보다도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고 그동안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잘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서발전에서 전기를 생산하면서 반경 5㎞ 내에 발전소기금이 지급되고 있지요? 그것 외로 동서발전에서 전체 캐파에서, 보조금 형식이 아니지요. 기부 형식으로 환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이 3,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엄격하게 따지면 세금 아닙니까?

……

그건 됐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 도시재생사업이 명덕마을 살리기에도 연결이 되어 있으니만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방어동 도시재생사업이 장기간에 걸쳐서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낙후된 지역을 많은 변화를 준 것도 사실이고 또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아까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각 부처별로 하는 연계사업 4개를 성공을 못 시켜서 폐지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서 하나의 특색이라고 보면 여기 집수리 복원사업이 2020년 3월∼2020년 12월까지 1차, 2차로 나눠서 22개소 집수리 복원사업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 중에 가장 특색이라면 집수리 복원사업을 해 준 부분이 가장 큰 특색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이 집도 제가 과거에 집수리 봉사활동을 한창 할 때 여러 집을 해 드렸는데 이 집도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집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자료를 요구할 것은 22개소 집수리 복원사업을 한 집들이 각 집들마다 어떤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집수리 복원사업을 해 줬는지 보관된 사진이라든지 현황자료, 22개소에 들어간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이러한 자료를 본 의원한테 나중에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 사업이 어떻게 집수리 봉사를 해 드렸는지에 대해서 참고로 살펴보려고 하니까, 다른 뜻은 없습니다. 자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세하게 꾸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서 의원님들 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사업이 2016년도에 도시활성화 계획 수립해서 공모 당선되어서 최초로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6년간, 올해 마무리입니다. 방어진항 축제를 끝으로 해서 마무리되는 사업이고, 처음에는 지원센터가 없었지 않습니까?

예, 현장지원센터는 저희가 국비로 사용 못 하도록 하고 있어서 구비 확보될 때까지는 처음에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처음에도 많이 힘들었고 사업은 총 8개 단위사업에 15개 세부사업이고 또 인력은 부족하고, 주민들과 소통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광우 과장님께서는 마지막에 마무리 하러 오신 거잖아요. 하다 보면 부처연계사업이나 마중물사업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계획대로는 못했다 치더라도 그동안 사업 마무리 잘해 주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시에 승인만 받으면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털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재생 업무 총괄하시는 장두천 주무관님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를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관계로 10시30분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제2차 본회의는 11월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우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