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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오성 의원 5분자유발언

제307회 제2차 본회의2025-09-12

김오성 의원 프로필 보기 →

동현

김동현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07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사팀장

의사팀장 김미경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선임결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결이의원이, 간사로 안재철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결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겠다는 각 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에 관한 사항으로 김오성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의장

김미경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회의 진행에 앞서 먼저 5분 자유발언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오성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성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오성의원입니다. 지난 9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도심재생문화재단의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당시 본의원은 재단이 앞으로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 건설적인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재단 본부장의 답변과 태도는 구민이 직접 뽑은 의원과 의회를 무시하고, 더 나아가 민주주의 자체를 기만하는 행위였습니다. 특히, 해당 회의에서 본의원의 재단 내 갑질과 괴롭힘 문제에 관한 질의에 대해 본부장은 언성을 높이고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투서가 실제로 있다면 자신에게 직접 보여 달라”며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제보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줄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인 9월 10일 저녁 8시 16분 본의원은 재단 본부장으로부터 문자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료화면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보시는 바와 같이 문자 내용은 협박문에 가까웠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뒤 의원에게 과오가 발견될 경우 진정성 있는 사과와 후속 조치를 취하라. 그렇지 않으면 형사절차를 밟겠다” 즉, 투서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직접 투서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자료화면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제보자 1, 현재 안덕임 본부장은 본인의 직무를 망각하고 본부장으로서의 업무 지원을 하지 않고 있음. 일반적으로 기관의 본부장이라 함은 구청 담당과 국장, 과장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구의회에도 재단의 현황을 보고하고 논의하는 업무를 담당해야 하나, 본부장은 본인의 국장 시절 받았던 의전에 대한 생각으로 자신의 후배였던 현재 구청 국장, 담당 과장들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직원들에게 그 역할을 전가하고 있음. 또한, 재단의 현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본인이 공무원인 시절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진행함. 그 예시로 본인이 자주 애용했던 의상실 및 디자이너에게 고가의 해설사용 조끼 제작을 의뢰하여 1벌에 30만원에 달하는 과한 비용을 지출하여 의회에서 지적받은 적이 있음. 또한, 경기도에 있는 가죽제품 업체에 메모패드 제작을 진행하면서 재단 본부의 출연금 예산으로 390만원 분량의 메모패드 기념품 제작, 중구 생활문화센터 예산으로 350만원 분량의 메모패드를 동일한 제품으로 제작하였음. 재단 본부의 출연금으로 기념품을 제작할 시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 의회에서 지적을 받은 바가 있으나 의회로부터 지적받은 후에도 7월 초 경 3만원 가량의 에코백 200개를 구입, 600만원의 기념품 구매에 예산을 지출하였음. 본인의 공무원 시절 일화를 이야기하면서 공무원이 아닌 재단 직원들에게 그에 맞는 업무 태도를 강요하였고 직원들의 희생을 요구하여 직원들을 업무 외적으로 압박하였음. 일례로 본부장의 요청 및 지시 하에 재단 내부 예산을 변경하여 파티션 및 의자, 책상, 캐비닛 등 자산성 물품 구입을 진행하였음. 당시 담당자였던 ○○
임이

주임이

지출 전 경영 팀장이었던 ○○
임의

주임의

귀책으로 전가하였고 7월 이후 인사이동을 통해 재단 경영팀장에서 문화교육과 팀장으로 발령한 ○○
임은

주임은

업무에 대한 회의감과 재단에 대한 실망으로 퇴사를 결정함. 경영 업무를 주도했던 ○○
임의

주임의

사퇴 의사로 인해 같은 경영 업무를 담당하는 ○○
주임

주임

또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로 인해 재단의 경영팀이 전원 사퇴를 하게 됨. 이에 본부장은 봉산문화회관으로 발령 예정이었던 문화교육과 공무원 2명을 경영팀으로 배정하였고 혼자 봉산문화회관 경영팀에 남게 된 ○○
또한 사퇴를 요청하는 상황이 됨. 그러자 안상호 상임이사, 노태철 관장, 안덕임 본부장은 임원들끼리만 협의를 해서 문화사업팀 ○○
임을

주임을

봉산문화회관으로, ○○
사업팀으로 인사이동을 내고 팀장 및 팀원과의 협의도 없이 하루 만에 인사발령을 내고 직원들에게는 아무런 소통도 하지 않음. ○○
임이

주임이

혼자 봉산문화회관 관리운영팀에 소속되어 과도한 업무량과 이전 담당 공무원이 대응하지 않은 업무를 전가받게 되었음. 이후 문화사업팀의 ○○
담당하는 향촌문화관, 김원일의 마당 깊은 집, 향촌수제화센터 등 시설관리 업무가 일시적으로 마비가 되었으며 갑작스러운 인사이동으로 향촌문화관은 소방안전 점검일지 등 관련법령 서류 제출기한이 지나 과태료가 발생하게 되었고, 향촌수제화센터는 고용노동부 훈련시설 인증기관 등록 등 당해 연도 진행 사업을 모두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름. 문화사업팀 신규 인력이 충원되었으나 신규 인력은 업무 인수인계 등 즉각적 실무 투입이 어렵고 여전히 5개 시설을 2명이 운영하는 등 사업 운영에 애로사항이 많은 상황임. 안덕임 본부장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사이동이 결정된 것은 ○○
표와

대표와

두 분이서 이야기하여 선정하고 진행하였고 담당직원에게는 서류와 집행 진행만 지시하였습니다. 근무복 4벌을 제작 후 해설사 일부가 근무복을 착용하지 않아 향촌문화관 1층 안내데스크에서 본부장이 강도 높은 언성으로 해설사를 교체하라는 지시와 비판을 하였습니다. 사무실 환경개선 가구 구입 등에 본부장이 지시를 하며 직원들의 편의와 근무환경 개선을 강조하며 예산 집행을 지시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본인만을 위한 환경개선이며 직원들과 동의 된 바 없고 본인의 회장님 의자와 손님 왔을 때 응대 테이블, 의자를 위해 환경개선을 하였으며 해당 가구 구입의 경우 담당자가 알아보고 진행한 것은 맞으나 본부장과 경영 팀장 지시하에 진행을 하였음. 뿐만 아니라 추경 성립 전 이사회 의결을 통해 간접적 보고가 이뤄졌던 점을 반영해 주셔서 실무 담당자가 아닌 결정권자에게 책임을 물으셨으면 합니다. 또, 업무분장 회의 중 연필을 집어던지며 언성을 높이고 “앞으로 사업팀은 끝이다.”라는 등의 폭언을 하였고 지금 재단의 시설이 무리하게 확장하여 업무에 제한적인 기간제 근로자로 겨우겨우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직원들은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봉산문화회관 전시팀장과 미술관 출장을 핑계로 전시관람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업무방향, 재단이 흘러가는 거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사업과 행정은 권한이 분리되어야 하고 특정 1인이 모든 권한을 쥐고 간다면 재단은 늘 같은 문제로 반복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재단의 직원들에게는 재단은 직장이자, 하나의 삶의 터전입니다. 이러한 터전이 바로 설 수 있고 신뢰받을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보자 3.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당시 행정 전문가이자 행정국장 출신이라는 분이 누구보다 의회를 아셔야 할 분이 연가를 내고 조퇴를 하여 2024년도 행감이니 없어도 된다 했고 그리고 향촌문화관 해설사 옷에 관한 이야기를 문화사업 팀장이 하였다는데 지금껏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 일부러 결재에 빠지려고 병가나 휴가를 쓰고 결재를 안 하고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답을 정해놓고 비판적으로 직원을 바라봅니다. 무리한 봉산문화회관 위탁으로 엉망이 된 행정 회계, 봉산문화회관의 거짓 정산보고서와 위탁금 청구 시 0원 통장으로 수령을 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정절차가 틀리며 재단의 내부적 갈등과 이간질, 모략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몇 년의 사태를 보며 마치 멈출 수 없는 설국열차와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열차를 벗어나야 새로운 희망을 보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처럼 멈추는 것만이 정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밖에도 많은 내용이 담겨있으나 제보자 신변 보호를 위하여 더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9대 의회는 출범 이후부터 꾸준히 재단의 경영 문제를 지적하고 건의해 왔습니다. 그러나 재단은 그 지적과 건의 사항을 단 하나라도 제대로 개선한 것이 없습니다. 특히, 지난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도 세 분의 의원이 재단의 방만 경영을 지적하며 재단의 상임이사, 본부장, 관장을 향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으며 그 결과로 관장은 9월 자, 상임이사는 11월 자로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부장은 지금까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신성한 회의 석상에서 언성을 높이며 협박했습니다. 과연 이 행동이 책임지는 태도입니까? 본부장은 재단 입사 이후 의회를 찾아와 “본인은 연금만 받아도 충분히 먹고 살지만 중구에 봉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고 말했지만 과연 실제로 연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고 있긴 한지, 봉사하는 마음은 있긴 한 건지, 궁금합니다. 그 진정성에 대한 대답은 재단 직원의 사퇴율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본부장 취임 이후, 단 한 명을 제외한 모든 직원이 줄줄이 사퇴했습니다. 그 남아있는 한 명조차도 처음엔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들었습니다. 불경기 속에서 안정된 직장을 스스로 포기하면서까지 재단을 떠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희는 그 이유를 찾던 중 투서를 접했고 그 안에서 참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산 심사 중간에 정회한 직후에도 부하 직원을 향해 호통치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는 직장 상사를 떠나 인생의 선배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을 볼 때 재단 직원들은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는 심정으로 ‘어쩔 수 없이 떠난 것’이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에 충분합니다. 구민 여러분, 의회는 집행부와 출연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 의회는 그 설립 이념에 맞게 재단을 향해 합당한 지적과 감사를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돌아온 결과가 협박성 문자와 고발이라니. 이는 참으로 개탄스럽고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재단은 2008년 8월 법인설립 허가를 받고 출범한 지 15년 이상이 지났지만 수입과 지출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조차 불투명합니다. 소규모 자영업자인 저조차도 수입과 지출 장부를 꼼꼼히 기록하는데 수십억 원의 구민 세금이 투입되는 재단이 제대로 된 회계 처리조차 하지 않는 것은 구민을 기만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관리·감독을 위해 파견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재단 회계와 행정 처리를 도맡아 온 파견 공무원은 이런 방만 경영에도 단 한 차례의 징계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이는 관리·감독 체계가 사실상 무력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재단은 이미 자정 능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일말의 기대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젠 혈세 낭비를 멈춰야 한다는 결론뿐입니다. 구민의 세금은 구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쓰이는 것이지, 불투명하고 방만한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쓰여서는 안 됩니다. 방만 경영, 혈세 낭비, 무능력한 기관의 끝은 ‘해산’만이 정답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현

김동현의장

김오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재철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의장

예. 발언하세요.

안재철의원

존경하는 김오성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 발언에 대한 명백한 근거가 있다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일단 첫 번째, 도심재생문화재단의 안덕임 본부장이 의회의 권위에 대한 도전과 협박 두 번째, 도심재생문화재단의 안덕임 본부장의 갑질 의혹 세 번째, 예산 변경을 통한 불합리한 집행, 지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의회 차원에서 행정부에 강력한 감사를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행정감사를 통한 결과를 명명백백한 감사가 이루어졌는지, 억울하게 직장을 떠난 분들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만방에 알려야 된다는 의미도 있다고 의회 차원에서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행정부의 감사가 부실하고 정의롭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모든 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김동현의장

의사진행 발언 더 하실 분 계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오성ㆍ김동현․김효린ㆍ임태훈ㆍ권경숙ㆍ안재철ㆍ김결이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효린ㆍ김동현․임태훈ㆍ권경숙ㆍ김오성ㆍ안재철ㆍ김결이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오성ㆍ김동현․김효린ㆍ임태훈ㆍ권경숙ㆍ안재철ㆍ김결이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중구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재철ㆍ김동현․김효린ㆍ임태훈ㆍ권경숙ㆍ김오성ㆍ김결이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중구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재철ㆍ김동현․김효린ㆍ임태훈ㆍ권경숙ㆍ김오성ㆍ김결이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재철ㆍ김동현․김효린ㆍ임태훈ㆍ권경숙ㆍ김오성ㆍ김결이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임태훈ㆍ김동현․김효린ㆍ권경숙ㆍ김오성ㆍ김결이의원 발의) 9. 중구 대봉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0. 중구 시니어클업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1. 중구 가족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2.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안재철ㆍ김동현․김효린ㆍ임태훈ㆍ권경숙ㆍ김오성ㆍ김결이의원 발의)

10시24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행정위원회 임태훈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훈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임태훈의원입니다. 지난 9월 3일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포상 대상자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한 취소 및 환수 규정을 마련하여 포상의 영예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중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여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을 운영함으로써 중구의회에 대한 구민의 신뢰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규칙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중구의 지역 특성과 다양한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공적심사 임의생략 규정 보완 및 부적격자에 대한 포상 취소 근거를 신설하고, 현 실정에 맞지 않는 포상 종류 등을 정비하여 포상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보안관의 안전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안전문화 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수행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종전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기능을 양성평등위원회가 대행하였으나, 타 조례에서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수행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기능 또한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대신 수행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아동 범죄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아동보호구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중구 대봉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중구 복지누리 반다비 체육센터 내 설치 예정인 중구 대봉노인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을 추진해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중구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은 중구 시니어클럽의 보건복지부 지정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으로 전환하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중구 가족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은 중구 가족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범죄 예방교육, 시설 점검, 신고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의 통합적 대응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현

김동현의장

임태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에 앞서 유의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시점을 기준으로 부재 중인 의원께서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할 수 없으므로 의석을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투표를 시작하고 60초 내에 투표를 하지 않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에 앞서 재석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처리를 다 하셨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표결)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표결)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표결)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표결)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표결)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표결)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표결)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표결)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중구 대봉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표결)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중구 대봉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중구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표결)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중구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중구 가족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표결)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중구 가족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표결)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대구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결이ㆍ김동현․김효린ㆍ권경숙ㆍ김오성ㆍ안재철의원 발의) 14. 대구광역시 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권경숙ㆍ김동현․김효린ㆍ임태훈ㆍ김오성ㆍ안재철ㆍ김결이의원 발의) 15. 대구광역시 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김효린ㆍ김동현․권경숙ㆍ안재철ㆍ김결이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도시관광위원회 권경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숙도시관광위원회위원장

도시관광위원회 위원장 권경숙의원입니다. 지난 9월 5일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점포 밀집 기준을 완화하고 면적 산정 시 공용시설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유연성을 높이고, 지역 상권 회복과 소상공인 지원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급증하면서 무단방치와 안전사고가 빈번하나 관리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무단방치 처리기준과 안전교육 등 관리제도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과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발생되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교통안전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보행 및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현

김동현의장

권경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도시관광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표결)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표결)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표결)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7.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결이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이

김결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결이의원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3,581억8,800만원보다 498억6,500만원 증액된 4,080억5,300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4,072억6,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요구액 4,072억6,500만원 중 5,5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을 내부유보금 계상으로 수정가결하였으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옥외광고발전기금 400만원을 증액한 1,500만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현

김동현의장

김결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오성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오성의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306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구 본청, 보건소 및 6개 동과 도심재생문화재단, 의회사무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시정요구 48건, 건의사항 93건으로 총 141건을 지적하였습니다. 9월 5일 본 위원회에서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으며 보고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에서 감사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면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치계획을 수합한 후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현

김동현의장

김오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성실히 심의에 임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 류규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1.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동현 김효린 임태훈 권경숙 김오성 안재철 김결이 2.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동현 김효린 임태훈 권경숙 김오성 안재철 김결이 3.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동현 김효린 임태훈 권경숙 김오성 안재철 김결이 4. 대구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동현 김효린 임태훈 권경숙 김오성 안재철 김결이 5. 대구광역시 중구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동현 김효린 임태훈 권경숙 김오성 안재철 김결이 6. 대구광역시 중구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동현 김효린 임태훈 권경숙 김오성 안재철 김결이 7. 대구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동현 김효린 임태훈 권경숙 김오성 안재철 김결이 8.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동현 김효린 임태훈 권경숙 김오성 안재철 김결이 9. 중구 대봉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동현 김효린 임태훈 권경숙 김오성 안재철 김결이 10. 중구 시니어클업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동현 김효린 임태훈 권경숙 김오성 안재철 김결이 11. 중구 가족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동현 김효린 임태훈 권경숙 김오성 안재철 김결이 12.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동현 김효린 임태훈 권경숙 김오성 안재철 김결이 13. 대구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동현 김효린 임태훈 권경숙 김오성 안재철 김결이 14. 대구광역시 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동현 김효린 임태훈 권경숙 김오성 안재철 김결이 15. 대구광역시 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동현 김효린 임태훈 권경숙 김오성 안재철 김결이 16.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동현 김효린 임태훈 권경숙 김오성 안재철 김결이 17.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동현 김효린 임태훈 권경숙 김오성 안재철 김결이 18.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동현 김효린 임태훈 권경숙 김오성 안재철 김결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0분 산회

출처 대구 중구의회 회의록

10시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