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사랑하는 41만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동, 중동, 상동, 두산동을 지역구로 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조규화 의원입니다.

먼저 수성구민의 복리증진과 편의를 위해서 애쓰시는 전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 행복수성을 지향하시는 김대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님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노년층의 정보통신 소외 문제를 해소하고, 편의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로당, 노인 커뮤니티 공공와이파이 설치 확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각양각색의 꽃향기가 온 천지에 가득한 아름다운 신록의 계절입니다.

지금 우리는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IT 기술은 일상생활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켰고,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은 이제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지만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디지털 사각지대에 있는 노년층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스마트폰의 사용량은 해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밴드, 페이스북, 카톡 등 수많은 SNS를 통해 온라인으로 소통하며 정보를 교류하고 다양한 교육까지 받을 수 있는 세상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23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94.8%로 전년도 대비 1.4% 증가했으며, 10대～50대 보유율은 99% 이상으로 포화상태이고, 60대는 96.2%, 70대 이상은 66.5%로 전년도 대비 각각 2.4%, 7.3% 증가하여 스마트기기 이용자가 고연령대로 확대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그리고 대구시에서 조사한 2023 대구광역시 노인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과 55세～64세 예비노인은 99.2%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전자기기 활용에서 노인은 문자 외에 SNS, 동영상, 정보검색 및 조회의 기능을 활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비노인은 게임을 제외한 거의 모든 기능을 활용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노년층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늘어나면서 제대로 활용하고자 하는 욕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전화, 문자와 같은 기본적인 활용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정보를 같이 공유하면서 스마트폰 이용은 물론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는 노년층도 증가할 것입니다.

(자료 화면)

실제로 2023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결과는 60대～70대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청빈도를 보면 50% 이상이 매일, 또 94% 이상은 주 1～4일 이상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동영상 시청과 SNS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사용이 필요하고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그에 따른 통신비용이 상승하게 됩니다.

3대 이동통신사의 요금제를 보면 3만 원 이상의 요금제를 선택해야만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양이 적어서 데이터 이용이 많으면 높은 요금이 발생합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 노인가구에 높은 통신비는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어르신들의 여가선용 공간이자 소통공간인 경로당에서 편안하게 스마트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구축하여 편익성을 높이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 고령자 등이 유·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능정보화 조례 제16조제1항 ‘구청장은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정보통신 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여 사회적 약자의 정보통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수성구에는 256개소의 경로당이 있고, 그중 아파트 경로당 192개소를 제외하면 64개소의 공설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중에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된 경로당은 18개소로 설치율이 30%에도 미치지 않는 실정이고, 더구나 앞으로는 점진적 설치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에서 희망해야만 설치를 해주는 상황입니다.

(자료 화면)

현재 서울시 종로구에서는 지역 내 모든 구립경로당에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완료하였고 청주시, 무주군 등에는 여러 어르신들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공설 경로당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되면 어르신들은 의료, 공공 서비스, 뉴스와 같이 중요 정보에 대한 접근이 더 수월해지고 건강, 취업, 복지 혜택 등 유용한 정보를 찾아 미래를 계획하고 생활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 교육과 학습 기회를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와 교육에 접속하게 될 때 어르신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취미활동을 하는 등 자기개발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경로당 공공와이파이 설치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 개선은 물론 수성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도 할 것입니다.

또 디지털 소외, 정보격차 없이 누구나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수성구가 되는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김대권 구청장님!

본 의원이 제언한 것처럼 사회적 요구를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적재적소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