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발언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정영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류한국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한태 의원입니다.

어느덧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절기인 춘분을 지나 완연한 봄기운이 다가왔습니다.

서구의 모든 가정에 따뜻함이 가득하길 바라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픽시자전거 문제와 서구의 안전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픽시자전거란 하나의 기어만 사용하고 바퀴와 페달이 고정된 자전거를 말합니다. 본래 선수용 자전거였으나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어 일반자전거보다 속도가 빠르고, 급정지를 위한 묘기주행이 SNS에서 유행하면서 중, 고등학생은 물론이고 초등학생까지 위험한 주행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픽시자전거는 제동장치가 없어 급정지가 필요한 돌발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워 대형사고로 번질 위험이 있습니다.

작년 7월에 픽시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정부와 경찰에서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경찰청은 픽시자전거를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간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위험주행 적발 시 경고조치하고, 경고가 누적되면 보호자의 처벌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가 차원에서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응에 나선 만큼 서구에서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서구에서도 청소년의 안전한 자전거이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청소년 대상 안전교육을 확대해야 합니다. 신학기를 맞아 대구교육청과 대구경찰청에서도 청소년 안전교육 및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3월부터 자전거 안전교육장을 상설 운영하여 자전거 안전 법규 교육과 실습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타 기관과 연계해서 대로에 인접하거나 언덕에 위치한 학교들부터라도 우선적으로 체험형교육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의 픽시자전거 위험 주행으로 경고가 누적되면 아동복지법상 방임행위로 판단해 보호자의 처벌까지 검토되고 있는 만큼 보호자에 대한 교육 및 안전자료 배포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안전모 등 보호장비 착용을 확산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전북 정읍시에서는 ‘2025년 자전거 안전모 구입비 지원사업’을 통해 안전모 구입 비용을 지원하여 안전장비 착용 생활화를 유도하였습니다.

우리 구에도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사항, 자전거 관련 용품 및 자전거 타기 홍보물 배부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만큼 관련된 사업의 추진을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서구의 통학로와 자전거도로 등의 안전 인프라 점검이 필요합니다. 대구시에서 서대구로를 비롯한 5개소에 자전거도로 및 안전시설물 정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서구에서도 해당 지역을 포함하여 선제적으로 서구의 학교 인근을 점검하여 픽시자전거를 포함한 모든 자전거의 안전한 주행환경을 완성해야 합니다.

우리 서구의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서구가 먼저 다방면으로 대책 마련을 강구하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