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의회 김종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가 건립한 공공건물의 운영과 관리비용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주민편의와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문화시설, 복합커뮤니티센터, 도서관 등 다양한 공공건물을 지속적으로 건립해 왔습니다.

시설 확충 자체는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건물을 짓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건물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비용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가장 우려됩니다.

건물은 지었지만, 그 건물을 관리할 준비는 충분히 되었습니까?

공공건물 하나가 들어서면 냉난방비, 시설유지보수비, 인건비, 그리고 안전관리비 등 매년 상당한 운영비와 관리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우리 구의 공공건물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향후 재정 부담이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문제는 건물을 건립할 때는 건설비 중심의 논의가 이루어지는 반면 완공 이후 장기간 발생하는 운영비와 관리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는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건물은 한 번 지으면 수십 년 동안 관리해야 하는 자산입니다. 따라서 건립 계획 단계에서부터 장기 운영비 추계, 시설 활용도 분석, 통합관리 방안, 그리고 유사시설과의 기능 중복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미 건립된 시설에 대해서도 시설별 운영비 현황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기관에 몇 가지 요청을 드립니다.

첫째, 우리 구가 보유한 공공건물의 연간 운영비와 관리비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향후 공공건물 건립 시 건설비뿐 아니라 장기 운영비까지 포함한 재정 영향 분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설 활용도가 낮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공간 재배치나 통합 운영 등 효율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최근 폐교가 결정된 비봉초등학교 후적지 활용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만약 이 부지가 우리 구의 공공건물시설이나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 건립 단계에서부터 운영비와 관리비 그리고 활용도 등을 충분히 검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이 후적지개발 과정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공공시설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우리 구 재정과 직결된 장기적인 행정 자산입니다. 앞으로는 얼마나 많이 짓느냐보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가 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건물은 1년 쓰려고 짓는 것이 아니라 30년을 관리해야 하는 자산입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우리 구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