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위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운표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서 발언할 기회를 주신 최규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군위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진열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현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소상공인 여러분을 만나면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사를 시작한 후, 지금이 가장 힘들다.”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사유로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이 1조 3,908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폐업공제금 지급 건수도 110,005건에 달하며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수많은 소상공인의 생업이 무너지고 있다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수치입니다. 우리 군위군도 예외가 아닙니다. 재료비와 인건비 상승, 세금 부담 증가, 경기 불확실성 심화, 그리고 일자리 감소까지 어느 것 하나 녹록한 것이 없습니다. "코로나만 끝나면 나아지겠지." 그 희망 하나로 긴 시간을 버텨왔지만, 여전히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삼중고 속에서 매출 부진에 시달리며 우리 소상공인들은 폐업의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지원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흔히 미래를 위해 길게 보자고 말합니다. 물론 정책 사업에 있어 중장기적인 계획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가 없다면, 미래도 없습니다. 군위군의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는 지금, 그들에게 먼 미래만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군위군은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편입 이후 지난해 행정안전부 분석 결과, 주민등록인구 대비 생활인구 비율이 9.5배에 달해 대구·경북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 생활인구의 증가는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의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선, 주요 관광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관광객들이 여러 지역을 둘러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려 전통시장과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대구광역시 편입으로 인해 발행을 중단한 지역화폐인 군위사랑상품권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합니다. 현재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대구로페이"는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고령 인구가 많은 우리 군위군에서는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통합페이 대신 지역 실정에 맞춰 지류화폐를 발행하는 등 맞춤형 지역화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위군도 지역화폐의 활용도를 높일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편의성 개선 등 지역 내 활용을 위한 대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 대구 서구청과 경북 포항시청에서는 구내식당 휴무일을 기존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 운영하며,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군위군청에서도 2월부터 6월까지 부서별로 구내식당 대신 외부식당 이용일을 지정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동참하는 방안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를 지속하거나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들이 지역 경제에 관심을 갖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책임이며, 나아가 군위군의 미래를 위한 길이 될 것입니다. 소상공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들의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본의원의 이 발언이 우리 군의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88회 군위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실장님, 우리 군위군 최초 공공기관 청렴도 1등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늘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7페이지에 엄정한 자체 감사 및 감사 활동 전개에 보시면 작년에 취학시기 공직감찰을 6회 했는데 청렴군민감사관 제도 운영 인원은 몇 명입니까?

그런데 작년 책자에는 건의 및 불편사항 제보 처리라 해서 13건인데 주로 뭐 어떤 거였습니까?

그럼 그것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11페이지 군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 협력이라 해 놨는데 본의원 보기에는 아직까지 우리 의회에 전달이 바로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보고가 안 되니까 저희들은 정보가 좀 늦어요. 보니까 주민들이 먼저 알아요. 주민들이 먼저 알고 그 뒤에 의원들이 알면, 사실 저희들 질문을 받으면 답변을 못해요. 이런 거는 우리 의회에 빠르게 전달이 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요. 예를 들어 오늘 10시에 어떤 일정이 있었는데 취소가 되니까 바로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의원님, 오늘 오지 마세요. 오늘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일정이 취소됐다고, 이렇게 전화 오더라고요. 정말 우리 의회 직원보다 더 고맙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들 차 끌고 행사 가 보면 취소가 돼 있어요. 이것 좀 원활하게 진행해 주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13페이지, 신속 정확한 보도자료 제공과 건전한 홍보환경 조성이라 해 놨는데요. 사실 우리 주민들은 정확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고, 왜곡된 정보가 흘러가지 않도록 군에서는 더욱더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앞으로 그것 좀 잘 해 주세요.

그리고 17페이지 신규산업에 2030 협업연구소 운영이라 해 놨는데 이것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협업연구소를 운영하게 되면 정말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실장님, 늘 고생하시지만 더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4페이지 기초생활수급 어르신들 식권 주는 사업, 이것 우리 군위군내 몇 명 정도 됩니까?

50명이면 식권이 얼마짜리입니까?

그것 식당을 보니까 지정했던데요?

그러면 한 사람한테 식권 몇 장 줍니까?

상당히 많은데요.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이 노인분들한테 도보로 가라 하지만 사실 걸어가기가 전부 힘든 사람들입니다. 삽령리 노인분한테 식권을 준다 하면 군위까지 오려고 하면 버스라든지 차로 이동해서 식사해야 되잖아요. 특히, 읍에 있는 사람은 거리가 짧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매곡리에 계시는 분들은 구효령까지 사실 도보로는 못 옵니다. 예를 들어 노행리 분들도 도보로는 못 오고, 버스로 이동하잖아요. 사실 지금 마을에도 보면 식당 있는 데가 있습니다. 성2리 같으면 앞에 매운탕집이 있어서 도보로 와서 식사하고 가셔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인데 8천원짜리로 해 줄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물어보고, 못 해 준다 하면 어쩔 수 없이 지정해야 되겠지만 할 수 있다면 동네 가까운데다가, 예를 들어 거매리 같으면 매운탕집에 간다든지, 그래서 식당을 꼭 그렇게 지정하지 말라고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현재 중구1리 부지가 222㎡인데요. 평수로는 몇 평 됩니까?

그 정도 같으면 작습니다. 예를 들어 자연부락 같으면 좀 틀리는데 효령 같으면 동네 호수도 많고, 인구도 많습니다. 물론 리모델링 하면 좋겠지만, 본의원으로 봐서는 이걸 어디 매각을 해 가지고 더 큰 데다가, 사실 땅 한 200평이 돼야 되는데 68평은 약하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부지로는 한계가 있고요. 사실 중구1리 같은 경우는 동네가 크니까 67평으로는 회관이 작다는 그 얘기입니다. 하여튼 잘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또 장군3리는 회관 지은 지가 한 40년 되는데 그걸 짓고는 리모델링해서 달아내고 또 리모델링 해서 달아냈는데 지금 우수기가 되면 비가 샌다 하는데 실장님 한번 가보세요. 거기 새로 지을 수 있으면 지어주시고요. 안 그러면 다시는 비가 안 새도록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24쪽에 아이돌보미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군위 군내 사립은 한 군데죠?

또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LH아파트 안에도 하나 있잖아요. 거기는 땅이 아주 작다 하던데요.

우리 공립유치원도 좀 더 크게 좀 지어서 유치원 학생들을, 여기 아이들 부모들 보면 주로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여기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을 좀 더 크게 지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통합신공항 들어오고 하는 그때 뭘 하려고 하면, 내량리 쪽으로 그게 들어오게 되면 한 10년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하여튼 과장님, 잘 판단하셔가지고 우리 공립유치원도 하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늘 고생 많습니다. 10페이지에 대구 도심 군부대 통합이전 적극 추진입니다. 지금 육군 제2작전사령부, 50사단 사령부, 군수사령부, 1미사일 방어단 해서 4개가 들어옵니까?

군부대가 우보에 들어오게 되면 292만 평 정도인데 그러면 군사보호구역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사격장이 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은 과장님, 충분히 해줘야 됩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보상해 줄 계획입니까?

과장님, 사실 주민들은 공공사격장 오는 걸 다 싫어합니다. 싫어하지만 그에 따른 보상은 충분히 해줘야 그 사람들이 만족하기 때문에, 하여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13페이지 군위형 희망주택조성사업, 이것 임대주택을 짓는다 하면 월세를 어느 정도 받을 계획입니까?

거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전주시의 공공임대주택 월세가 청년들한테는 1만 원입니다. 만 원에 어느 정도 기간이냐 하면 2년에서 10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하게 되면 20년까지 줄 수 있어요. 물론 이거는 인구소멸 정책이겠죠. 그래서 과장님, 여기하고도 잘 비교해 보시고요.

그리고 15쪽입니다. 청년 공유 문화금고, 현재 문화금고 운영함에 있어 1년에 적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런데 사랑방 역할은 하겠지만 매년마다 적자가 많이 누적이 되게 되면 사실 금액이 크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군부대 오기 전까지라도 차라리 임대를 주면 우리가 크게 적자가 안 나잖아요?

하여튼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단순하게 1년 딱 생각하면 얼마 안 되는데 10년까지 가게 된다고 하면, 돈 금액이 상당히 크다고요. 과장님, 잘 생각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