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는 군위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운표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서 발언할 기회를 주신 최규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군위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진열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현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소상공인 여러분을 만나면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사를 시작한 후, 지금이 가장 힘들다.”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사유로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이 1조 3,908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폐업공제금 지급 건수도 110,005건에 달하며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수많은 소상공인의 생업이 무너지고 있다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수치입니다. 우리 군위군도 예외가 아닙니다. 재료비와 인건비 상승, 세금 부담 증가, 경기 불확실성 심화, 그리고 일자리 감소까지 어느 것 하나 녹록한 것이 없습니다. "코로나만 끝나면 나아지겠지." 그 희망 하나로 긴 시간을 버텨왔지만, 여전히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삼중고 속에서 매출 부진에 시달리며 우리 소상공인들은 폐업의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지원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흔히 미래를 위해 길게 보자고 말합니다. 물론 정책 사업에 있어 중장기적인 계획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가 없다면, 미래도 없습니다. 군위군의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는 지금, 그들에게 먼 미래만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군위군은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편입 이후 지난해 행정안전부 분석 결과, 주민등록인구 대비 생활인구 비율이 9.5배에 달해 대구·경북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 생활인구의 증가는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의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선, 주요 관광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관광객들이 여러 지역을 둘러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려 전통시장과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대구광역시 편입으로 인해 발행을 중단한 지역화폐인 군위사랑상품권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합니다. 현재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대구로페이"는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고령 인구가 많은 우리 군위군에서는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통합페이 대신 지역 실정에 맞춰 지류화폐를 발행하는 등 맞춤형 지역화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위군도 지역화폐의 활용도를 높일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편의성 개선 등 지역 내 활용을 위한 대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 대구 서구청과 경북 포항시청에서는 구내식당 휴무일을 기존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 운영하며,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군위군청에서도 2월부터 6월까지 부서별로 구내식당 대신 외부식당 이용일을 지정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동참하는 방안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를 지속하거나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들이 지역 경제에 관심을 갖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책임이며, 나아가 군위군의 미래를 위한 길이 될 것입니다. 소상공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들의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본의원의 이 발언이 우리 군의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은 부록에 실음)

1. 제288회 군위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