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태원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기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북구 주민들이 오랜 기간 기다려온 금곡과선교 회차로 공사가 수개월째 멈춘 현실을 말씀드리고 행정의 더욱 신속하고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도로 확장이 아니라 북구의 생활권을 연결하고 교통난을 해소하는 핵심 인프라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장은 멈춰 있고 주민들의 출퇴근길은 매일 정체로 가득합니다. 금곡과선교 회차로 건설사업은 화명·덕천에서 양산 방면으로 이어지는 교통체계 개선 사업으로 총사업비 251억 원 길이 1.2킬로미터 규모의 회차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착공 당시만 해도 2025년 7월 준공을 목표로 했지만 현재 공정률은 60%에 그치고 지난 4월 이후 6개월 이상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하도급 업체의 임금 체납 약 17억 원과 시공사의 경영난으로 인한 계약 포기가 겹치면서 공사는 사실상 방치되었습니다. 부산시 건설본부는 오는 11월 새 시공사를 선정해 빠르면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지만 이 일정대로라면 주민 불편은 1년 이상 더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금곡과선교 구간은 북구의 교통 중심지이자 병목구간입니다. 좌회전 차량과 양산 방면 차량이 얽혀 출퇴근 시간마다 극심한 교통정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공사가 중단되면서 도로 일부가 차단되고 교각만 세워진 채 방치된 현장은 먼지와 소음 피해는 물론 보행자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언제쯤 끝나느냐라는 질문을 매일 반복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시작될 때만 해도 이제 불편이 해소되겠다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불편이 더 심해졌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시공사 문제를 넘어 공공사업 추진 과정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재정건전성 검증이 부족했고 하도급 체납에 대한 감독이 미흡했으며 공사 중단 이후 재입찰 절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부산시 건설본부는 절차상 처리 중이라 하지만 그 절차 때문에 현장은 반년째 멈춰 있고 주민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행정은 계획보다 속도와 책임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이에 저는 이번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몇 가지 구체적인 사항을 제안합니다.

첫째 부산시 건설본부는 공사 재개 일정을 조속히 확정하고 주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그동안 11월 이후 새 시공사를 선정하겠다라는 모호한 설명만 있었을 뿐 정확한 착공 시점이나 준공 목표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곧 재개된다 라는 말이 아니라 언제 공사를 재개하고 언제 완공하는지 구체적 일정을 주민들에게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이는 신뢰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둘째 북구청은 부산시와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해야합니다. 공사 주관은 부산시 건설본부이지만 현장은 우리 북구 주민들의 생활 한복판에 있습니다. 북구청은 단순한 협조 기관이 아니라 현장 행정의 주체로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공사 재개 전까지는 현장 주변의 안전 점검과 환경 정비를 철저히 관리하고 공사 재개 이후에는 민원 대응과 주민 소통 창구를 상시 운영해야 합니다.

셋째 임금체불로 손해를 입은 근로자들에 대한 구제 대책이 시급합니다. 현재 100여 명의 근로자가 17억 원 규모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공공사업을 믿고 현장에 투입된 노동자들입니다 행정은 이를 시공사 개인의 문제로 넘길 것이 아니라 공공 발주기관의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고 신속한 구제 절차와 임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공사 재개에 앞서 현장의 안전과 환경을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6개월 이상 방치된 구조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안전 위험이 커집니다. 교각 가시설 인근 통행로의 안정성은 물론 비산먼지와 소음 등 생활환경 피해를 예방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공사 재개는 단지 기계를 다시 돌리는 일이 아니라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태원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곡과선교 회차로 공사는 북구 주민의 출근길이자 행정 신뢰의 상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민들은 언제쯤 편히 다닐 수 있을까를 묻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북구가 협력하여 공사를 조속히 재개하고 근로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며 주민 불편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신속한 행정이 곧 신뢰입니다. 저는 주민과 함께 이 문제의 해결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