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최연우입니다. 제281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관련사항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북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11월 3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24일, 10월 15일 2차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의원징계의 건을 심사하였으며 그 결과를 의장께 서면보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10월 30일 하승범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북구 유아용품 공유 및 위생관리 지원 조례안, 하승범 의원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북구 유아용품 재사용 및 업사이클링 활성화 조례안, 하승범 의원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부국 공동주택 민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북구청장으로부터 10월 30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3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각 안건별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4일 하승범 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발의하였으며 오늘 의장께서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각각 제의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다섯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여 오늘 발언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27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제281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6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올 한 해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정기수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변함없는 성원으로 함께 참여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은 민선 8기 후반기를 맞아, 지난 3년간 다져온 행정의 실질적 성과창출과 구정운영의 확고한 이정표를 세운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먼저, 북구의 랜드마크가 될 신청사 건립사업은 올해 2월, 설계안이 최종 선정되었고,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한 뒤 2029년 준공을 목표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서부산의 대표 문화관광 랜드마크로 부상할 「낙동선셋 화명에코파크 조성사업」은 마지막 예산확보 관문인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최종 통과시켜 사업을 본궤도에 올렸습니다. 폐교된 덕천여중을 복합 문화공간인 「덕천도서관」으로 탈바꿈하여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관내 모든 권역에 공공도서관을 갖춘 지식문화도시로 거듭났습니다. 또한, 북구 트래블로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제1회 북구 수국축제」와 「달빛 야간관광길 걷기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북구의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로서 성공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올 한 해 이룬 일련의 성과들은 구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직원 여러분의 헌신, 그리고 열네 분 의원님의 귀한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내일이 더 기대되는 변화의 북구’를 완성도 있게 실현하기 위해 그동안 다져온 기반과 역량을 토대로 마련한 2026년 구정 운영방향과 역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째, 「안전에 안심을 더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병풍천 일원 위험구간에 옹벽을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안전시설을 늘려 구민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만덕3터널에 밀폐형 방음터널을 조속히 설치하고, 만덕2동과 구포무장애숲길 노상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기찻길 맨발산책로」를 연장하고, 「용을천누리길」과 「대천천누리길 3차 조성사업」을 통해 도심 속 자연을 품은 걷기 좋은 명품 도시를 완성하겠습니다. 둘 째, 「성장에 활로를 더하여 약동하는 지역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신청사 건립을 신속히 추진하고 진입로 개설 등 주변 인프라 구축도 꼼꼼히 챙겨 신청사가 지역 도약의 거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주공4단지 내 공실에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창업 기업을 발굴․육성하겠습니다. 지역 상권과 거점시설을 연계한 체험형 관광축제인 「구포 라이즈 페스타」를 개최하여 침체된 구포역세권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셋 째, 「일상에 품격을 더하는 매력있는 교육문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구 핵심 관광사업인 「낙동선셋 화명에코파크」 실시설계와, 연꽃단지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완료하여 화명생태공원을 낮과 밤이 즐거운 도심 속 힐링 관광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덕천과 만덕지역 주민들의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여가활동과 문화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복합문화체육센터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넷 째, 「나눔에 희망을 더하는 살고 싶은 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주민 숙원사업인 「숙등 공유어울림파크」는 다양한 세대가 소통하며 여가를 즐기는 복합 거점공간으로 완성하겠습니다. 「북구 365 돌봄 사업」을 전면 실시하여 돌봄 틈새를 메우고, 현장의 수요에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를 위한 「들락날락」 확충으로 창의 놀이터를 제공하고,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합격 축하금과 자립준비 청년의 일상생활기술 지원 등을 통해 청년의 사회 진출을 적극 돕겠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여러 시책들을 실행하기 위한 2026년도 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 총규모는 7천 331억원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비해 352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사회복지분야에 총 예산의 75.3%인 5천 5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은 어려운 구재정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사명감으로, 꼭 필요한 민생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입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2026년은 우리에게 또 다른 변화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변화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구정을 운영하며, 구민의 자부심이 되는 도시, 살고 싶은 북구를 반드시 만들어가겠습니다. 구민의 윤택한 삶과 안전한 일상을 위해 계획한 내년도 정책과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구민과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정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오 태 원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희숙입니다. 평소 우리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제281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개요서에 의거 예산편성 방향과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주요 투자사업, 그리고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 결산추경으로 자체수입 목표액 최종 조정 및 세출부문 집행잔액 삭감과 경상경비 부족분 편성 등 올해 예산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5년도 자체수입 목표액을 조정하고, 지방교부세와 국․시비보조금 등 이전재원은 최종 변경 내시액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부담분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반영하고, 2025년 추가 예산 반영이 불가피한 사업에 대해 최소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에는 2025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8,402억 5,1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 비해 12.29%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8,325억 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09억 6,100만 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7억 4,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 8,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개요입니다. 세입은 총 909억 6,100만 원 증가하였으며, 그 상세내역으로는 지방세는 목표액을 3억 5,000만 원 상향 조정하였으며, 세외수입 23억 3,000만 원, 지방교부세 24억 3,000만 원, 조정교부금 67억 7,700만 원, 국․시비보조금 784억 7,7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5억 9,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은 인건비는 연말 집행액을 추계하여 5억 5,500만 원 감액하였고, 물건비 또한 7억 2,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767억 8,100만 원, 자본지출은 91억 6,900만 원, 내부거래는 50억 원, 예비비 및 기타는 12억 9,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앞에서 보고 드린 세입을 과목별로 구분해 놓은 사항으로, 상세한 내용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역시 앞에서 보고 드린 세출사항을 과목별로 구분한 사항으로, 상세내용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9억 8,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증감 내역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억 2,300만 원 증가하였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4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는 4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는 8억 6,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 투자사업은, 대부분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및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한 국․시비 지원 사업이며, 신청사 건립기금 적립 등 총 62건, 2,847억 3,900만 원으로 942억 6,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내역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당해 회계연도 내 지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 명시이월사업은 북구 2040 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 등 총 39건, 138억 6,881만 6천 원입니다. 각 사업별 내역는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수년에 걸친 경비에 관하여 미리 일괄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 5년 이내 사업완성 연도까지 집행잔액을 순차로 이월하는 계속비사업은 1건으로 덕천동 도시재생사업은 총사업비 222억 원으로 이중 117억 5만 8천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은 책자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10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신청사건립기금 1개 기금만 해당됩니다.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본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의거 신청사 건립에 충당할 재원 확보를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2024년도말 1,069억 9,887만 1천 원에서 2025년도 수입이 143억 9,314만 1천 원, 2025년도 지출은 141억 6,860만 원으로 2025년도말 조성액은 1,072억 2,341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3, 4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 및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50억 원 증액되어 100억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6페이지 지출계획도 예치금이 50억 원 증가한 1,072억 2,341만 2천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8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승범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두 분이 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에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실있는 심사를 위해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입니다. 위원은 본회의 의결로서 선임토록 하고 운영기간은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37일간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모두 다섯 분입니다. 먼저 김태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김태식 의원)

존경하는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태원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포 1, 2, 3동, 덕천2동을 지역구로 하는 경제도시위원회 김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북구 도심을 가로지르는 생명의 하천, 대리천의 현실과 그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리천은 오랜 세월, 구포 주민들의 삶의 중심이자 추억의 공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시냇가에서 물장구치고, 어머니들은 빨래하며 이웃과 담소를 나누던 곳, 어르신들은 다리 위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며 이야기를 나누던 곳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사람과 자연이 함께 숨 쉬던 진정한 생명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산업화를 거치며 인구가 급격히 늘고, 구포3동 신설 등 인구 유입으로 생활하수가 그대로 대리천으로 흘러들면서 오랜 세월 악취와 오염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국·시비 100억 원이 투입된 대리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추진되었고, 낙동강 물을 끌어들이는 유지용수 공급 공사도 시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수질이 일부 개선되고 악취도 줄었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수 분리 사업 제외지와 미시행 지역의 생활오수가 여전히 대리천으로 흘러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의 대리천은 어떻습니까? 한때 사람들의 발길이 머물던 그곳은 이제 쓰레기와 불법 경작, 방치된 수목 속에 잊힌 하천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행정의 따뜻한 손길이 다시 닿아야 할 때입니다. 첫째, 제외지 오수 분리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대리천 일대는 아직도 오수와 우수가 분리되지 않아 비가 오면 오염된 물이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듭니다. 결국 악취와 오염이 반복되고 주민들은 또다시 불편을 감내해야 합니다. 물의 정화가 곧 생태 복원의 시작입니다. 오수 분리 사업을 서둘러 추진해 맑은 물이 흐르는 진정한 생태하천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사유지로 인한 미관 훼손과 불법 경작 문제입니다. 대리천의 상당 구간은 사유지로 묶여 관리가 되지 않고, 이에 따라 쓰레기 투기와 불법 경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의 이미지와 주민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따라서 대리천 일대의 잔여 사유지를 단계적으로 매입해 주민이 산책하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친환경 친수공원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도심 속 자연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친환경 도시 북구,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북구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셋째, 반도보라아파트 아래 소공원 환경개선이 시급합니다. 이곳은 한낮에도 어두울 만큼 수목이 울창하고 관리가 미흡하여 주민들이 접근을 꺼리고 있습니다. 해당 구간에서 잡초와 쓰레기 누적이 확인되었고 길고양이의 출몰 또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따라 위생과 야간 보행 안전에 대한 주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명 보강, 수목 정비, 우범지 예방시설 등 전면적인 환경개선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넷째, 반도유보라 아파트 하단 친수공간 관리 부재 문제입니다.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인 관리 인력이 없어 쓰레기와 악취, 비둘기 배설물로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나 공익형 일자리 인력을 상시 배치해 청결과 순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환경 관리가 아니라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행정의 기본입니다. 다섯째, 반도보라아파트 맞은편 사유지 담벼락과 주변 환경개선이 필요합니다. 이 구간의 담벼락은 오랜 세월 관리가 되지 않아 시커멓게 변색되고 훼손되어 지나는 이들에게 불쾌감과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공간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담벼락과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벽화를 조성하여 흉물스럽던 공간을 주민들이 즐겨 찾는 따뜻한 친수공간으로 탈바꿈시켜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미관 개선이 아니라 주민의 정서와 지역의 품격을 함께 높이는 생활 속 환경 혁신 사업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리천은 단순한 물줄기가 아닙니다. 구포의 역사이며 주민의 기억이고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행정이 조금만 더 따뜻한 관심으로 손을 내민다면 대리천은 다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주민의 발걸음이 이어지는 생명의 하천으로 되살아날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민의 눈으로, 현장의 마음으로 대리천을 바라보며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분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손분연 의원)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태원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의 발전과 주민의 편의를 위해 늘 현장에서 발로 뛰는 손분연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북구의 교통 중심축인 덕천역을 중심으로 한, 구포역과 북구청으로 이어지는 구간의 버스 노선 부족 문제와 만덕1동 지역의 노선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만덕-덕천에서 덕천역을 경유하는 노선의 버스는 15개입니다. 하지만, 구포역과 북구청 방면으로 운행하고 있는 버스는 4개 노선뿐입니다. 이처럼 교통 중심인 덕천에서 유일한 KTX가 정차하는 구포역과 행정 중심인 북구청을 잇는 생활 축의 교통 연결 부족으로 주민분들의 불편 호소와 함께 북구 교통 불균형의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런 사항과 더불어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만덕1동입니다. 만덕1동은 수십 년간 한쪽 방향으로만 시내버스가 운행되어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저 손분연의 지속적인 건의 끝에 약 4년 전 33-1번 노선이 신설되어 양방향 운행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운행하던 한쪽 방향 33번 노선을 만덕1동은 중지시키고 일방적으로 만덕2·3동 방향으로 변경하고, 종점만 만덕1동에 남겨 버렸습니다. 여기에 더해 마을버스 2번 노선마저 만덕1동을 배제하여, 만덕시장을 이용하던 주민들이 큰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만덕1동은 33-1번 한 개의 노선에만 의존하는 교통 고립 지역으로 전락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올해 7월부터 33-1번 버스 노선이 구포역·북구청 방면에서 모라·신라대 방향으로 변경됨에 따라 주민들의 교통 불편은 한층 가중되고 있습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행정 절차의 문제입니다. 버스 노선 개편 공청회는 노선이 이미 결정된 뒤주민들에게 결과를 통보하는 형식적인 설명회에 불과했습니다. 주민들의 항의와 민원이 빗발쳤음에도, 부산시는 “이미 결정된 사항이므로 당장 변경은 어렵고, 내년도 조정 시 검토하겠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이에 저 손분연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만덕동과 덕천동에서 구포역과 북구청 방향으로 운행할 수 있는 노선 증강을 조정 요청합니다. 둘째, 33-1번 노선을 당초대로 구포역·북구청 방면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조정 요청합니다. 셋째, 수십 년간 운행되었던 33번 노선을 만덕1동 종점에서 종전대로 한쪽 방향 운행을 복원해서 그나마 한 개 노선의 고립에서 환승의 기회라도 주어질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넷째, 수차례 건의했던 동래 쪽에서 터널을 지나 덕천 방향으로 운행하는 46번 노선을 만덕1동으로 경유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은 주민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북구와 부산시가 협력하여 지역 간 교통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주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공평한 교통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지역으로 거듭나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저 손분연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더 나은 북구의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분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승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하승범 의원)

존경하는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태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명1,3동 하승범 의원입니다. 저는 북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로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결정 사항들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준비했으나 최근에 제가 겪었던 한가지 일련의 사건 때문에 그 원고를 폐기하고 오늘 정말 자유롭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두서가 없더라도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1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11월 5일에 제가 행사에 참여했다가 어떤 나이를 짐작하지 못하는 어르신분이 전화를 하셔서 여러가지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구청에 민원을 넣으러 왔는데 구청건물에 하울링이 없다 하울링이 없다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제가 한번 살펴보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검색을 해보니 관련 사진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건축과장님 지금 보시는 건물들 사진을 보고 어떤 부분이 그 민원이 제기했는지 알 수 있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님 알 수 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님 정확하게 이 사진의 차이를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찍은 사진입니다. 별관 건물과 본관 건물과 체육과가 있는 건물입니다. 차이는 핸드레일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구청건물의 핸드레일이 있고 없고 문제가 있는 규정 사항인지에 대한 민원사항이었습니다. 제가 소관문제가 관련되는 부서에 관련내용을 부서에 확인해 달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2번 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상의 내용은 건축법상으로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을 하였고 건축법상의 다음 규정들이 맞다고 하면 안전핸드레일 규정은 지켜져야 되는 의무사항이다라는 판단근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공공기관이라면 구청이라면 또다른 규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조금 더 알아보니 다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의법상으로 즉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들은 편의법상에 적용했을 때는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공공청사나 주민센터 즉 구청이나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의무조례로 핸드레일을 설치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건축법상으로 별 무리가 없다고 답변해주신 부서에 그대로 전달을 하고 내용들을 판단을 하셔서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 답변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 답변에 내용때문에 제가 이자리에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발언은 건축법상으로 문제없다 편의법상으로 문제가 있으니 편의법에 상관있는 복지정책과나 장애인 관련부서에 질의를 해라 공공청사 건물이 있는 건축관련된 문제기때문에 거기서는 공공용 세개정도 설치되고 안 되고는 판단해야 되지 않나 질의했을 때는 그렇다면 공공기관이 관리해야 되는 재무과에 질의하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핸드레일의 설치가 의무규정인지 아닌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민원이 이게 민원인 실에서 답변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민원인이 대표할 수 있는 제가 질의를 했을 때 받은 답변입니다. 업무영역에서는 특정업무가 특정부서라고 할 수 있고 교통정리가 필요할 수 있으나 이거는 잘못되고 안 되고 판단할 수 있는 소관시설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만약에 업무규정 위반이 되면 건축과에 책임이 없고 복지정책과는 책임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민원들이 이런 행정들이 빈번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똑같은 불편들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깨진유리창의법칙이란 것이 있습니다. 특정건물에 특정시설의 작은 깨진유리창 하나가 그 건물의 이미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건물이 속해있는 공간의 이미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주민들의 삶의 방식과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결정을 합니다. 북구에 수없이 많은 깨진 유리창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고쳐나가는가가 북구의 미래를 결정짓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신청사 건립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백년대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워진 건물이 북구의 백년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북구청사건물에서 일하는 여러분들이 그 백년대계를 책임지는 주체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일하는 가치는 여러분들이 결정해갑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일을 한다면 그 가치가 무엇인지 판단을 하고 그 가치가 무언가를 위해서 선한영향력을 주고 그리고 그 가치에 의해서 자기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못하시더라도 신청사에서 근무하게된 북구의 미래를 책임지게 되는 여러분과 같이 일하는 젊은 친구들은 올바른 조직문화에서 일을 하고 북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올바른 인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조직문화를 꼭 좀 만들어 주십시오.

하승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5분 자유발언 하기 전에 5분 자유벌언 때는 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에 문의를 할 수 없기떄문에 다른 의원님도 차후에 5분 자유발언을 하실 때에는 자기 발언을 하는 거지 집행부에 질의를 물어볼 수 없는 입장을 고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남욱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최초에 의장님께 제출한 내용에 관련해서 해당 되어서 해야 되는 같은데 이렇게 갑자기 바꾸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볼 때는 동료의원님이 불편사항이나 민원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라서 제가 중간에 발언을 제제, 끼어들지는 않았지만 향후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할 사항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김태희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태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북구 주민을 위해 늘 애쓰시는 마음에 깊이 감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명 1·3동을 지역구로 하는 김태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를 빌려, 북구 생활스포츠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대형 실내체육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부산시 전체에는 총 312개의 공공체육시설이 있으며, 육상경기장, 축구장, 하키장, 야구장, 싸이클경기장, 테니스장, 구기체육관, 생활체육관, 수영장 등 다양한 종목의 체육시설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북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재 북구의 체육시설은 일부 구기장, 야외 운동장 그리고 소규모 생활체육관 정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배구, 농구, 배드민턴, 탁구 등 주민들이 선호하는 실내스포츠를 날씨나 계절에 관계없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관람석을 갖춘 대형 실내체육관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북구 체육인들은 실내체육관 하나를 이용하기 위해서 인근 지자체인 강서구 실내체육관까지 찾아가거나 그것도 아니면 인근 대학교, 중학교 등의 시설들을 전전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학교 시설은 학생들의 교육이 우선이기에 이용에 제약이 많고, 강서구 실내체육관까지 이동하는 시간과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생활 속에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할 생활체육이, 우리 북구에는 너무 멀리 있습니다. 이러한 체육시설의 절대적 부족은 북구 생활체육 활성화의 큰 걸림돌이자 주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현재 복합스포츠센터가 일부 추진 중이거나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수영장 위주 시설이거나 관람석이 마련되지 않아 각종 대회 유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규모 면에서도 주민들의 체육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최근 이러한 현실을 방증하듯, 우리 북구의 실내스포츠 동호인들과 생활체육인들이 대형 실내체육관 건립 촉구 서명을 전개하고 있으며, 종목별 서명 참여 인원만도 이미 400~500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의 호소가 아닙니다. 건강하게 운동하고 싶은 주민들의 절박한 외침입니다. 관람석을 갖춘 제대로 된 대형 실내체육관이 건립된다면, 주민들은 날씨와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안전하게 건강을 다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실내체육 동호회와 각종 동아리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어 지역 공동체의 결속력도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나아가 청소년, 어르신, 소외계층 등 모두가 함께 스포츠를 즐기는 포용적 공간이 조성되어, 북구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인접 구·군과의 생활체육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는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존경하는 오태원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관심 가져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첫째, 북구 실정에 맞는 대형 실내체육관 건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예산 편성 및 부지 선정 등 행정적 검토를 시작해 주십시오. 둘째,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실내 협동종목 시설 및 복합체육공간 조성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셋째, 부산시, 부산시의회, 시 체육회, 구 체육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는 말이 있습니다. 주민의 건강이 곧 북구의 미래이며, 건강한 주민들이 모여야 건강한 북구가 완성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북구 주민 모두가 계절이나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체육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대형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적·예산적 지원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본 의원의 발언 취지를 깊이 헤아려 집행부와 의회가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정기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