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송순임 의원 5분자유발언
춘열
김춘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이번 정례회 기간중인 2007년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송순임운여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임운영위원장
존경하는 김춘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송순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64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11월 27일 실시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결과는 2007년 12월 18일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채택한 것으로 감사대상사무 및 범위, 감사실시 방법, 감사결과 건의사항 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정리하여 보면 회의일수를 80일에서 110일이내로 확대하고 매회기마다 철저한 현장 확인 실시 등일하는 의정 기반을 조성한 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후 의원 공무국외연수를 실시하여 해외연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내연수의 활성화와 비교견학으로 의원 전문성을 제고한 점, 의원간담회 정례화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와 화합하는 의회상을 정립한 점,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홍보만화지를 제작, 교재로 삼아 의원특강을 실시하고, 모의의회 실연 등을 통한 민주적 회의를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 의회교실 운영으로 산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한 점, 의회안내와 의회보, 의회수첩과 남구신문, 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홍보한 점, 상설 민원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고 청원·진정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민 숙원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한 점, 구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활성화를 통해 남구 발전을 위한 새로운 미래 정책 비전을 제시한 점 등을 높이 평가합니다. 앞으로도 의정보좌기능 강화를 위해서 의회사무국 중장기 인력대책 수립과 의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간 의원 연수 및 교육 계획을 수립 시행, 어린이 의회교실 대상자 확대 시행, 의회 홈페이지 개편과 대언론 홍보시스템 구축하여 홍보기능을 강화하는 등 생산적인 의회, 주민에게 능동적으로 다가서는 주민감동 열린의정을 펼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결과 보고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열
김춘열의장
송순임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경양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양
차경양총무위원장
존경하는 김춘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차경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64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에서 2007년 11월 27일 부터 12월 3일 까지 7일간 총무국, 기획감사실, 혁신전략추진단, 도서관, 9개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원의 의정 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요구하여 행정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감사결과는 2007년 12월 17일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채택된 내용으로 감사대상 사무 및 범위,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등은 미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정리하여 보면 구민의 복지 향상과 남구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시책들을 개발하는 등 활기찬 도시 살기 좋은 남구건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 중 현재 우리구의 중요한 현안사업 중 하나였던 새청사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 해 2007년 8월 건물 입주를 하였고 남구문화원 설립으로 지역 문화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남구 교육인적자원개발벨트사업은 살기 좋은 남구 건설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외 총무국과 기획감사실, 혁신전략추진단, 도서관, 동은 부서장을 중심으로 전 공무원들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각자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구민의 편의 증진과 각종 기관상 수상 등으로 남구의 우수한 행정력을 외부에 널리 알린 것은 그동안 남구 670여 전 공무원들의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일구어 낸 결과라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무자년에는 남구국민체육센터 건립이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전력투구해 주시고 평화박물관 건립과 문현금융단지 조성, 교육문화관광 도시 남구를 위하여 대학로와 젊음의 광장, 교육인적자원개발벨트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맡은 바 자기분야에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여 남구의 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감사결과 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해 감사한 내용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열
김춘열의장
차경양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환 주민복지도시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주민복지도시위원장
존경하는 김춘열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김동환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제164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에서 2007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결과는 2007년 12월 17일 제4차 주민복지도시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채택된 내용으로 감사대상 사무 및 범위,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건의사항 등은 미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정리하여 보면 그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행정 여건 속에서도 2007년도 복지종합평가 기초생활보장분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2007년 지방자치경영대전 복지서비스 부문 한국일보사장상 수상, 부산시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평가 우수구 선정, 부산시 청소행정 종합평가 최우수구 선정, 2007년 상반기 물가안정관리실적 평가 우수구 선정 2007 부산다운 건축상에서 일반건축물 디자인 부분 금상과 공공기여부문 은상 수상 2007년 보건교육경연 전국대회 은상 수상 등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살기 좋은 남구 건설을 위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정착, 저소득 노인세대 등에 건강보험료 지원, 장애인 복지관 건립 등 복지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였으며 평화공원, 이기대 도시자연공원, 황령산유원지 등 공원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어린이 등하교길 조성운동을 전개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으며 재해발생 주민신고 보상제 운영,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용강화 등 재난 사전예방과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아름답고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점상 정비,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실시하였으며 건축허가관련 공개행정을 실시, 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 반영하여 주민편익증진과 투명행정을 제고하였고 부동산관련 지적창구 민원처리와 지적현장민원실 운영 등 주민편의 위주의 민원처리에 노력하였으며 홀로노인 및 소외계층의 가정을 방문하는 방문 재활사업과 노인건강 운동대학 운영, 찾아가는 건강서비스 사업 실시 등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살기 좋은 남구 건설을 위해 전 공무원들이 헌신 봉사하여 온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일부는 소극적인 업무대응으로 구민의 불편해소 지연과 서민들을 위한 시책개발에 미흡한 부분도 있는바 앞으로 더욱 적극적이고 소신있는 행정을 수행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감사결과 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서류감사, 현장방문 등 예년과 달리 1년여에 걸쳐 감사자료를 수집하는등 다양한 자료에 의하여 감사한 내용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열
김춘열의장
김동환 주민복지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각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부산광역시 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임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의 조례 제정 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10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손애휘 총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휘
손애휘총무위원회간사
존경하는 김춘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손애휘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심사보고서는 의석에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안건들은 2007년 12월 11일과 12월 1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2일과 12월 14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7년 12월 17일 제4차 회의에 상정 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고 2007년 10월 4일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에 대하여 법 개정 조문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소관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9월 1일자로 동사무소가 동주민센터로 명칭이 변경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주민자치센터 명칭과 혼란을 초래 할 수 있어, 2007년 10월 25일자로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회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무과 소관 부산광역시 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협중앙회의 구판사업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을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것이고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및 부산광역시 남구세 조례로 규정되었던 감면조항을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제정 시행에 따른 근거 조항 및 조례 제명을 알맞게 변경하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세무과장, 문화체육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총무국장과 기획감사실장 등 해당 과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9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깊이 있게 심사한 안건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열
김춘열의장
손애휘 총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임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의 조례 제정 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청소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제출) 13.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8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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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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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2분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대연8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의 안건은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김영순 주민복지도시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주민복지도시위원회간사
평소 존경하는 김춘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활기찬 도시, 살기좋은 남구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간사 김영순입니다. 소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외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2007년 12월 11일,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8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2007년 12월 1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2월 12일과 12월 14일 의장이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 12월 17일 제4차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위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용호농장 지구단위계획구역 오륙도 SK-VIEW 아파트)에 인접한 곳으로서 불법폐기물 및 가축의 분뇨 등이 매장되어 악취 등으로 인한 도시환경 저해는 물론 오륙도를 방문하는 관광객 및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휴식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고 주변 지역과 어울리는 자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공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최말영 위원의 발의와 박영근 위원의 찬성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둘째,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8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 방문과 주민 면담을 통해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에 대하여 박두춘 위원의 발의와 이명규 위원의 찬성으로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에 찬성하면서, 일부 반대하는 석포1길 대로쪽 상가주민의 의견도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안건처리를 위하여 현장 방문과 해당지역 주민면담 등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열
김춘열의장
김영순 주민복지도시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의견제시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8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8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에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의견제시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5.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6.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7분
의사일정 제14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진남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진남일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2007년 11월 2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1월 21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07년 12월6일부터 12월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12월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과 20일 제1차,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본 안건 심사를 위해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참고로 하여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질의하여 답변을 들은 후 송순임 위원 외 1인으로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 제안이유는 일부 과목의 예산이 과다, 과소 편성된 부분을 삭감 또는 증액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세입예산중 동절기 난방지원외 1건 2억 1백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은 의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외 7건 억3,271만,6000원을 삭감하고, 국·시비를 포함하여 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외 7건 2억9,449만원을 증액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 수정한 부분은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2007년 11월 2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1월 21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07년 12월6일부터 12월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12월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과 20일, 제1차,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본 안건 심사를 위해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참고로 하여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질의하여 답변을 들은 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2007년 12월 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2월 4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07년 12월 14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07년 12월 18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한 후 같은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20일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본 안건 심사를 위해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참고로 하여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질의하여 답변을 들은 후 오은택 위원 외 1인으로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 제안이유는 일부 과목의 예산이 과다, 과소 편성된 부분을 삭감 또는 증액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세출예산중 당직실 TV외 7건 4,213만원을 삭감하고, 솔밭어린이공원 시설물 설치외 5건 6,210만원원을 증액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3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열
김춘열의장
진남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송순임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6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신청하신 송순임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임의원
존경하는 김춘열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과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의회 운영위원장 송순임입니다. 최근 남구는 새 청사 이전과 함께 살기좋은 남구를 위한 비약적인 발전으로 30여만 남구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개발벨트 사업으로 교육자치구의 기반을 다지고 있으며 남구문화원 설립과 부산예술회관 건립으로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부산예술 회관으로 지목된 전 차량등록 사업소 부지는 본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하여 남구문화원 부지로 강력히 주장한 바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살고 싶은 남구와 관련하여 아름다운 담장가꾸기입니다. 21세기는 문화와 환경이 창조도시 모델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 도시는 아름다운 골목만들기사업이 한창입니다. 생태담장으로 골목이 문화의 거리가 되고 이웃간의 대화할수 있는 공간확보를 통해 마음의 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세계의 도시들은 차없는 거리와 자전거도로 및 그린웨이를 몇 킬로미터 더 많이 확충했는지를 도시발전의 성과물로 내놓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가까운 일본이나 세계 여러나라의 골목은 우리의 골목과 많이 비교됩니다. 저는 먼저 담장을 허물기보다 담장을 낮추기를 제안합니다. 담이란 이웃간의 물리적 경계선으로 담이 허물어짐은 자기소유에 대한 손해라는 정서로 선뜻 내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담을 낮추는 것은 경계도 지키고 아름다운 생태담장을 이웃과 공유하면서 우리 집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번 감사기간에 본의원은 담장허물기를 통한 주차장 갖기사업 두가지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첫째 수년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내 집마당 주차장갖기입니다.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만들면 한가구당 30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의 추진실적이 그동안 지지부진하다가 올해 29가구 54면으로 실효성이 미진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둘째 내년에 우리구에 시행될 그린파킹사업입니다. 12월5일 국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골목주민 60%이상이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담장철거와 주차장 설치비 1면당 550만원 지원, 2면지원시 700만원 지원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5가구 중심으로 한가구당 300만원 까지 지원한다는 이 사업의 핵심은 주차장과 화단을 함께 만드는 친환경주차사업입니다. 문제는 첫 번째 5가구의 의견일치의 가능성이 있는가, 두 번째 5대주차 공간과 함께 화단공간 확보가능성이 있는가, 세 번째 전봇대나 방해물이 있을 때 이전과 비용부담주체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새로운 시책사업은 주민공감이 있어야 하며, 그 시책이 성공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될 때 시행되어야 합니다. 무리한 시행보다 단계별 시행으로 주민들을 잘 설득해 나가야 합니다. 본의원은 내집마당 주차장갖기의 지원내용을 아름다운 담장가꾸기와 병행하여 추진하였으며 합니다. 아름다운 담장가꾸기의 효과는 첫째 대화단절에서 오는 불신사회를 정서적인 의사소통으로 계몽하며 두 번째 담장을 낮춤으로 시각적으로 인도가 넓어지는 효과가 있으며 세 번째 생태담장으로 아름다운 골목문화를 통하여 살고 싶은 마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아름다운 집에 대한 가격상승이 기대됩니다. 남구의 골목을 들어서면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살 것 같은 느낌이 있는 동네, 그 곳에 이사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는 그곳이 바로 살기좋은 마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사업의 지원내용을 아름다운 담장가꾸기와 병행하여 추진하기를 제안하는바입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를 통해 대화의 기술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소통이란 첫째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예의바른 태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이해하고 듣는 능력이 있어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셋째 상대방이 말하지 못한 속뜻까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회기중 치열하고 심도있는 열띤논쟁을 하여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공무원들께 많은 배움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열
김춘열의장
송순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164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한해를 보내면서 우리 주변의 불우한 이웃과 따뜻한 온정을 나누시고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