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정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회의 휴회기간 동안 2014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의안심사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일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정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간사 김남희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1월20일 심사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김남희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남희의원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보고한 바와 같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미영의원 박종성의원 이청호의원 김경윤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정미영의원께서 발언대 앞으로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의원입니다. 2014년 갑오년을 맞이하여 금정구의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과, 구민과 직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예산의 조기 “불균형” 집행의 폐해를 살펴보고, 그 시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관행적으로 연말에 바쁘게 집행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월과 불용을 줄이기 위해, 예산이 상반기와 하반기에 균형 있게 집행되기를 권고해 왔습니다. 2013년도 우리나라 전체 지방예산의 상반기 집행률은 42.4%였습니다. 2013년 정부는 균형집행 대상 예산의 57%를 상반기에 집행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금정구는 연초에 상반기 집행 목표율을 “74% 이상”으로 잡았다가, 나중에 83%로 수정했는데, 결국은 이마저도 초과 달성했습니다. 이런 지나친 조기의 “불균형” 집행은,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권고한 상반기 월별 목표 진도율은 1월 9.5%, 2월 23%, 3월 48%, 4월 61%, 5월 76%, 6월 100%입니다. 예산을 매월 골고루 집행하라는 것인데, 이는 하반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금정구는 이것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균형집행이라는 재정 규범을 스스로 솔선수범해야 할 기획감사실조차 균형집행 대상 연간 예산의 64.4%를 3월 한 달에 몰아서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는 5월 한 달에 그 연간 예산의 60.3%를 집행했고, 건설과는 5월과 6월의 두 달에 82.4%를 써버렸습니다. 직원들의 업무량도, 이들 기간에 폭증했다고 생각됩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때 저는 이와 같은 예산의 심각한 “불균형” 집행이 얼마나 부당하고 불이익한 것인지를 지적했습니다. 정부의 권고대로 했더라면 수억 원의 예금 이자를 벌 수 있었는데, 금정구는 예산을 일찍 몰아서 집행하는 바람에 이를 날려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정구는 2014년도에도 정부가 권고하는 상반기 집행률 52%를 훨씬 넘어 균형집행 대상 연간 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한다는 목표를 세우고는 각 실·과에 그 추진계획을 제출하게 했습니다. 정부의 권고와 저의 지적, 그리고 25만여 금정구민들의 이익에 또 다시 애써 마이동풍(馬耳東風)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이 최근 각 실·과로 보낸 “2014년도 재정균형집행 사업별·월별 집행계획”은 상반기 중 “70% 이상” 집행 불가 사유가 있으면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사업의 내용이 아니라, 예산의 조기 “불균형” 집행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이 계획은 예산을 이렇게 조기에 몰아서 집행함으로써 7월에 취임할 새 구청장에게 예산을 거의 넘겨주지 않겠다는 매우 불온한 계획입니다. 담당 직원에서부터 구청장에 이르는 재정조기집행 실적보고 때문에 제대로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직원들의 원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사업비를 먼저 지급하고 나니 공사 업체가 말을 듣지 않아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는 직원과, 제발 조기집행 같은 것 없으면 좋겠다는 현장 직원들의 하소연이 들리지 않습니까? 정부의 권고에 거듭 역행하고 800여 직원들을 매일같이 닦달하며 궁극적으로는 25만여 금정구민들의 이익을 크게 해하는 이와 같은 조기의 “불균형” 집행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6월4일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장께서 구민들에게 업적을 미리 부풀려 보이기 위한 것으로 오해를 받지는 않을까요? 지금이라도 기획감사실이 각 실·과에 보낸 부당한 집행계획을 거두어들여 균형적인 집행계획을 다시 세워 직원들이 짜증내지 않고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정구의 예산은 누구를 위해 전시하는 행정에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25만여 금정구민들의 이익을 위해 쓰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미영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종성의원 발언대로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몇 달 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브니엘고등학교까지의 시내버스 노선 연장과 관련하여 다시 의견을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400여명의 주민들과 13명의 동료의원들께서 서명해주신 의견서를 통해 문화회관에서부터 브니엘고등학교까지의 구간이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대의 안전사고의 우려와 주민들의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불편함에 대한 견해가 충분히 표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저는 부산시 대중교통과에 이 지역의 심각성에 대해 수차례 의견을 제시했으며, 또한 구체적인 대안 까지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시청 대중교통과 소속 관계자는 기존 이 지역을 운행하는 3번과 3-1번 마을버스의 노선 중복을 이유로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요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본의원 역시 기존 3번 마을버스 운영업자인 태성여객 측과대화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근본적 대안 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만,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서로의 주장만 대치하는 형국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시 또한 148-1번 시내버스의 회차지 문제를 비롯하여, 3번, 3-1번 버스의노선 중복으로 인한 적자 부분의 대책에 대해 금정구청의 일방적 보조금 마련 대책만 압박하고 있는현실에서 저는 부산시의 주장이 올바르지 않다는 견해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태성여객은 25인승 버스 3대를 운영하여, 상현마을까지 한 대, 그리고 구서동 선경아파트에서 브니엘고등학교까지 2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간은 1시간에 한 대 꼴로 배차시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태성여객 측과의 면담결과 상현마을까지운행하는 3-1번 경우 적자 노선이 아니라는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구서동 선경아파트를 시작으로 브니엘고등학교까지를운행하는 3번 버스의 운행실적이 이 지역의 시내버스 노선 연장의 중요한 매개체임을 확인하고 구서동을 경유하여 브니엘고등학교로 운행하는 3번 마을버스와 장전동을 경유하여 브니엘고등학교까지 운행하는 148-1번 시내버스와는 불과 3군데의 정류소만이 중복됨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최근 부산외국어 대학교의 이전으로인해 태성여객 측의 3번 버스가 노선이 외대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곧 승객의 증대로 인한 수익의 확대로 이어질 것이며, 그렇다면 저는 태성여객측이 승객 감소를 이유로 금정구청에 보조금 지급을 주장할 근거가 매우 희박하며, 부산시 역시 어떤근거로 보조금 지급 대책을 요구하는지 논리의 정당성에 대해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시에서는 마을버스 한대의 증차를 허가해줌으로써 이 지역의 교통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견하고있습니다만, 태성 여객측은 이 증차된 마을버스를 기존 배차시간을 줄이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브니엘고등학교나 부산외대 등하교 시간대등, 소위 돈 되는 시간대에 집중 배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동상이몽의 극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금정구청 공무원들과 동료의원들에게 묻습니다. 대중교통이라는 것이 배차 시간을 통하여, 예측 가능한 운행과 이를 통해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라고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 승객이 몰리는 시간대에 배차를 집중하고, 나머지 시간대에는 승객이 없다는 이유로 운행을 게을리 하는 대중교통 수요지역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보따리 장사 같은 배차 시간을운영하면서 태성여객측은 금정구청의 재정적 열악함을 이용하여 보조금 지급을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하고 있고, 부산시도 이에 대한 견해에 동조함으로써 저는 오늘 이 지역에 대한 교통수요의 왜곡이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 지역의 주민들의 대중교통 불편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두 가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 지역의 대중교통과 관련되는 모든 분들을 불러서, 각자의 의견을 듣고취합하는 대토론회의 개최를 관계부서에 요구합니다. 기존의 방식인태성여객과 금정구청, 부산시 대중교통과만의 대화방식으로는 저는 근본적 시각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다고 판단합니다. 현재까지의 소통의 방식으로는 가장 중요한 대중교통의 수요자인 주민들의 의견이 빠져 있습니다.저는 이 지역의 대중교통 정책의 왜곡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중요한 것은 태성여객의 적자보존의 대책이 아니라, 실제로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현장감 있는 호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산시 관계자는 의도적인지는 모르겠으나 , 이 부분의 의견 취합을 게을리 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므로, 모든 관계자를 초빙하여 종합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 부분에서 본의원의 역할이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관계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할 용의가 있습니다. 둘째, 관계부서에서는 태성여객의 실제 운영 기록과 수익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약 1주일간의 시간을 들여 전수 조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개학 기간인 2월말이나, 3월초를 택하여, 태성여객의실제 운행 기록, 기사의 유지 사항, 주유의양과 비용, 승객의 수 등, 태성여객측의 운영 기록을 알 수 있는 모든 관련 조항을 정확하게 데이터 처리하여 과연 태성여객측의 주장이 맞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태성여객측이 기존 주장과 다르게 적자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면, 여객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하여 금정구청은 1시간에 1대가 다니는 현 배차시간을 조정하여 ................................................................................................................................................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임시적이라도 주민들께서 대중교통 이용에 관해 불편함이 없도록 배차시간을 조정하고이러한 상황을 부산시에 보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제 지역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참석하여 들었던 브니엘여고에 재학 중인 학생을 둔 학부모의 절규를 잊지 못합니다. 또한 지난 몇 달간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에서,이 불합리한 정책의 왜곡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분노가 솟구쳐 오르던 감정을 잊지 못합니다. 저는 결단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한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이 자리에서 천명합니다. 해결의 시간이 언제가 되든, 누구를 설득해야 되든 ,그 어떤 어려움이라도 저는 정면 돌파할 것입니다. 부산시의 대중교통의 정책은 교통공급자의 시각이 아니라, 교통수요자인 주민들의 시각으로 교정되어야합니다. 일부 이기적 민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현상의 일부일 뿐 본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문화회관에서 브니엘고등학교까지의 시내버스노선 연장이 그러한 가치를 함축하고, 반영하는 대표적 정책의 시작이라고 판단합니다. 저 역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면서, 기초의원의 한계를 몇 차례나 느꼈습니다. 때때로 좌절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마다 저를 일으켜 세운 것은 주민들의 따뜻한 격려였습니다.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저의 소신이나,‘ 미래, 그리고 사람중심의 금정’이라는 금정구의 캐치프레이즈는 결코 다른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련부서 공무원 여러분, 저와 함께 노력하는 이 문제의 해결은 결단코 우리의 만족만을 위해서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자식들의 안전과 주민들의 불편을 참지 못하는 ‘측은지심’의 발로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자 보람일 것입니다. 지나가는 민원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접하는 연속적 업무의 한 갈래가 아니라, 마음속 깊이 있는 진정성을 다해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보십시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성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청호의원 발언대 앞으로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장 김경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정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 여러분, 2014년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가내 소망하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서동지역 저소득밀집지역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확대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1960년대 정부 정책이주지역으로 경사가 심하고 교통여건 등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한 지역입니다. 특히 서1동과 부곡4동과의 경계지역인 이 곳은 도시시설 정비계획에 의거 도로시설 확장계획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일부 구간만 확장되어 있어 도로로써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확장된 도로구간은 인근 주민들의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로는 주차문제로 민원이 제기되기도 하고 주차차량으로 차량통행은 물론 주민들 통행에도 불편이 많은 지역입니다. 특히 2012년도 서동 302-1688번지 일원에 사업비 8억2000만원을 투입하여 12면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였고, 서3동 제3 제4 공영주차장을 사업비 27억을 투입하여 47면을 조성하는 등 서동지역 주차장을 계속 확충한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구에서 저소득주민 밀집지역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시비 7억3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주민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인근지역 부곡4동 737-174번지 일원 6필지를 매입하여 주차규모 14면 정도의 소규모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건설한 바 있으나, 인근 주민들의 주차수요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 일대에 설치된 주차장 뒤편 부지(부곡4동 737-166번지 외 6필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인근 주민들의 주차문제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주거환경정비사업 차원에서 주거환경정비기금을 확보하여 소규모 주거지 전용주차장 건설을 확대해 주실 것을 간곡히 제안 합니다. 금정의 강남은 아파트가 많아 다소 덜하지만 금정의 강북인 서금지역은 주택밀집지역으로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주거환경정비기금을 확보해서 떠나는 강북이 아니라 정착하는 강북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와 같이 본의원이 제안 한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윤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정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