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성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산성터널 공사현장에 위치한 장전초등학교 학생들의 수업권 확보를 위한 방음벽 설치 예산 마련 촉구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산성터널 공사는 포스코건설에서 맡고 있으며, 지금 한창 도로 확장 공사를 위한 건물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공사내용을 보면 현재 장전초등학교의 일부분이 도로확장 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장전초등학교내의 단군동상에서 장전초등학교 체육관 끝 지점까지가 도로확장 공사에 포함되어 없어질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당국의 전언에 따르면 이 지점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담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부산시에서 방음벽예산을 누락하여 포스코에서도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학교당국은 전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계획에 따르면 학교외부와 장전초등학교 체육관의 거리는 가까운 곳은 2-3m, 크게 적용해도 불과 10m에 불과한데다 산성터널이 완공되면 이 지역은 내리막길이 되어 과속과 함께 수많은 차량이 다니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학생들의 수업권이 훼손된다면 이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특히 장전초등학교 체육관 2층은 많은 학생들이 수업하는 교실이 사진과 같이 있는 곳으로 현재 계획대로라면 소음으로 인해 수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장전초등학교 체육관 옆에 일반 담이 세워질 것이 아니라 방음벽이 들어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부산시 당국이 이 부분의 예산을 실수로 배정하지 않았다면 즉시 관련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 관련부서에도 촉구합니다. 장전초등학교 당국, 학부모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 현 상황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관련예산의 확보를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전초등학교는 산성터널과 주변 도로 공사가 끝나면 사방이 도로에 노출되어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쌍용아파트 앞 도로와 산성터널로 내려오는 양 도로는 공교롭게도 내리막으로 되어 있어서 통행 차량의 과속으로 학생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장전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지금 부터라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당국과 학부모, 공사업체와 행정기관이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하여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형식적으로 하는 설명회가 아니라 공사 초기부터 이 부분에 대해 집중 논의를 하여 장기적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논의를 함으로써 미래에 발생할 불행한 사태를 예방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위해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이틀 후면 작년 대한민국 국민들을 비통하게 만들었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아직까지도 실종자가 남아있고, 진상규명은 여전히 되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정부와 국가의 존재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영상을 통해 수 백 명의 국민이 죽어가는 모습을 생방송으로 보면서,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정부에 대해 누가 과연 신뢰를 보내겠으며 권위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국민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할 가치도, 필요도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는 모든 지방자치단체 에도 통용되는 말일 것입니다. 예방정책과 함께 반복되는 확인과 훈련, 예상 가능한 시뮬레이션의 대비책, 이 모든 것들을 세밀하고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은 더 큰 불행을 막는 투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월호 1주년을 맞아 국가적으로 안전점검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일에 임해주시기를 공직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각종 시설과 도로환경에 대해 더욱 집중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