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박용식 시의원입니다.

현재 목포시는 국도비 매칭을 못 해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책의 지속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행정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매년 새로운 사업들이 예산서에 등장합니다. 기존에 시작된 사업을 마무리 짓지도 못한 채, 새로운 사업에 밀려 예산 부족이라는 명목하에 제대로 시작도, 마무리도 되지 못하는 현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교부세 감소만을 탓할 수 없습니다. 우리시 재정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점검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단편적으로 본 의원의 소관 기획복지위원회 지적재조사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부터 이어온 종이 문서를 디지털화하고, 토지의 실제 경계와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하는 국책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사업기간으로, 율도 금수동 지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용당지구 지적재조사를 시행하여 조정금 지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조정금 예산을 본예산에 전액 편성하여 추진하였으나, 2025년 용당3지구의 경우 징수할 조정금은 16억 9,000만원, 지급할 조정금은 11억 7,000만원으로써 본예산과 1차, 2차 추경을 통해 확보된 예산은 6억 7,000만원으로 겨우 58%에 불과하여 해당되는 주민들에게 지급해야 될 조정금을 주지 못해 주민들에게 기다려 달라 부탁하고 사정해야 할 형편입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웃에서 조정금을 받아야 됨에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조정금을 납부해야 할 바로 옆집 주민이 과연 내려고 하겠습니까?

또한 경로당 신축을 위한 새로운 예산을 세우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예산을 세우고도 추진하지 못해 불용처분한 사례도 있고 기존 추진 중인 사업은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반드시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지급해야 할 조정금과 어르신들이 함께 쉴 수 있는 작은 공간만이라도 바라는 시민들이 더디게 진행되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시정에 대한 신뢰가 쌓이겠습니까? 또한 집행부가 지역의원들께 하는 약속은 시민들과의 약속입니다.

행정의 기초는 신뢰, 즉 믿음을 담보로 한 서비스를 펼쳐내는 것입니다. 모든 행정에는 예산이 수반되고 예산을 기반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으며, 그만큼 예산의 편성은 행정의 핵심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 기본원칙과 절차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재원의 효율적 배분 계획을 통해 목표 지향성 있는 예산 편성을 추진하십시오.

시민과의 약속을 토대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기본원칙에 입각한 예산 편성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둘째, 예산의 현실적인 수치를 기반으로 실현 불가능한 목표는 과감하게 버리고 불용액 등이 최소화될 수 있는 정확한 자료분석, 조사를 통해 현실성 있는 예산 편성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조사업 관리 철저를 통한 국도비 반환금 최소화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종합감사 결과, 목포시에서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13건의 지방보조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집행잔액 및 이자액 204억 9,009만원을 미반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지난 2020년부터 대한민국 4대 관광도시를 목표로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64개 세부사업에 총 955억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 마지막 해인 2025년 현재 예산 편성액은 사업비 대비 70%인 686억원이며, 집행액은 50%인 482억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사업들이 취소되었거나 취소 예정입니다.

야심차게 시작했던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지금 우리 목포시가 대한민국 4대 관광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사업의 타당성, 실현 가능성, 추진방향, 정확한 예산추계, 향후 효과 및 활용에 대한 확실한 조사와 계획이 부족하기에 대규모 사업이 좌초하고 혈세가 낭비되고 예산을 반납하고, 이로 인해 페널티를 받아 국도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시 재정이 쪼들리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 소중하게 쓰이지 않는 재원이 있겠습니까?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예산부서에서는 시민들의 복리증진은 물론 권리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편성을 하고, 관계부서에서는 예측 가능한 시민 불신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예산 확보로 정의롭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